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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퓰리즘에 건보재정 파탄…개혁, 선택 아닌 필수”
정치 대통령실 2022.12.13 16:23:22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신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사회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콕 짚어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9일 종료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2.12.13 16:04:2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고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며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화물연대·야당 겨냥?…대통령실 “특정 세력 언급 아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이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답인가’라는 질문에 “특정한 세력 언급했다기보다는 (중략)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회동 요청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대응을 할 것이란 입장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반국가·반헌법세력이다”라며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尹 ‘文케어’ 직격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건보 근간 해쳐"
정치 대통령실 2022.12.13 11:20:1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 단위의 52시간 제도를 월, 분기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라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e-캐뷸러리] 안전운임제: 파업은 끝났지만 해결된 건 없다
산업 바이오 2022.12.13 10:24:46e-캐뷸러리 쏟아지는 기사 속 정작 알아야 할 뉴스는 찾기 힘들다? 토막토막 매일의 속보는 넘치는데 정보가 연결된 뉴스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잠깐, 1분만 들렀다 가세요. 뉴스는 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서울경제가 준비한 1분 경제뉴스 ‘e-캐뷸러리’입니다. 이슈가 되는 단어만 검색하세요. e-캐뷸러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오늘의 e-캐뷸러리: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화물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등 업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화물에는 주인이 있는데요. 이 주인을 ‘화주’라고 부릅니다. 운송기사들은 화물을 차에 실어 운반한 후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습니다. 이 때 화주가 운임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화주가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작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후 자동으로 제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지난 9일 파업을 끝내고 12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2.파업이 끝났는데 왜 계속 시끌벅적? 파업이 끝났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를 ‘도로 위의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물 운송료가 낮으면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운송료 중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이죠. 이런 이유로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다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두고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화물연대는 1)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 제도로 도입할 것 2) 현재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되는데 철강 등으로 확대할 것 등의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올해 들어 두 번째 파업입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파업에 돌입한 후 8일 만에 현장에 돌아왔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5개월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품목 확대는 불가하지만 일몰제는 3년 연장할 수 있다는’는 쪽으로요.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파업 철회’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며 추가 대화는 없다”며 파업 철회가 아니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다시 업무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화물을 운송하는 일은 국가의 산업과 연결됩니다. 마음대로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파업 기간 동안 출하량이 30% 수준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초유의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화물연대는 결국 9일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파업의 이유 였던 ‘일몰제 폐지’도, ‘품목 확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 되는거지?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철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했으니 제안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죠. 나아가 정부는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안전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오히려 8%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그러면 논란은 끝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더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부정적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안전운임제는 결국 12월 31일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사라지면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지는 셈이죠.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10일부터 상급 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정부는 화물연대를 직접 만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
원희룡 "부동산 PF 면밀히 모니터링…심각 단계별 플랜 짜고 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2.12.12 18:11:4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산업에 대해 “실물과 금융이 연결되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단계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및 미분양 등의 여파로 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무 부처로서 유사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전반적인 금융경색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등록 임대 세제 혜택을 부여했을 때 투기로 번지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1100여 가구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로 보유하던 이른바 ‘빌라왕’ A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올해 9월 출범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 제도적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물류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이견이 없다”며 “합당한 운임 구조와 함께 중간 단계가 비대해져 있는 물류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주도로 물류 산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 동력을 상실한 채 단순히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면 3년 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 업계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어떤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 몇 백 군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법인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릴 수밖에 없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안전책임 CEO(CSO)를 따로 두는 편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사업 단위나 현장별로 따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현행법 개선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떼법·野 반기업에 경쟁력 잃어…"글로벌 흐름 역주행"
산업 기업 2022.12.12 17:52:10복합 위기로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노동계의 불법 집단행동이 잇따르면서 산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한파로 인한 자금경색, 투자·고용 축소로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체행동은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현 정부 때 나타난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를 빗대 이들이 국익을 볼모로 사실상 정치 투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른바 ‘떼법’ 문화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16일 간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관련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총 3조 원이 넘는다. 정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손실액만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세부적으로 철강 업계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출하 차질을 겪었고 석유화학 업계도 이른바 ‘기름 대란’ 등으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도 이번 파업으로 인한 누적 119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레미콘 공급 차질로 785곳의 공사를 중단했던 건설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나르는 ‘로드 탁송’ 등으로 불필요한 진을 뺐다. 기업들은 총파업 이전에도 경기 둔화로 생산 능력을 이미 대폭 줄인 상태였기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9월보다 1.5% 줄어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생산이 4개월 연속 떨어진 것은 2020년 1~5월 이후 처음이었다. 제조업 가동률은 72.4%로 9월(75.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물론 2020년 8월(7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거대 야당은 한술 더떠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을 측면 지원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국가적 손실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듯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재계는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닌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책을 하거나 흔들릴 때마다 기업을 인질로 삼는 견제 행위가 얼마든지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는 나아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지목된다.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가 이달 31일 종료함에도 정치권이 이를 수수방관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법은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탓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법을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만약 이 제도가 그대로 사라질 경우 영세 기업들이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기가 하락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1.5배 수당을 받는 연장근로를 포기하게 돼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적 경제 위기에 뜻을 모으는 다른 나라와는 배치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연말 물류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하원 양당 의원들이 합심해 철도 파업 저지법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의회 개입으로 철도 파업이 저지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 과제와 함께 추진돼야만 실질적 노동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尹대통령 "8시간 추가근로 적극 입법 추진할 것"
산업 기업 2022.12.12 17:48:41윤석열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올해 말 일몰(日沒)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단체장들에게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끝까지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2일 경제단체와 고용노동부·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고 노동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재계는 특히 이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가 이달 31일 그대로 종료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부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적극 입법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안건은 상정조차 못 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라며 “내년에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이익률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도 말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잇단 집단행동을 우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게 문제”라며 “(민주노총과의) 손해배상 소송은 끝까지 가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나 시행령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단체장들에게 “기업 성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도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이익률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며 단체장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에 초점”
부동산 정책·제도 2022.12.12 14:45:0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집값 상승기에 과도하게 도입된 규제를 푸는 데 정부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는 추락, 충돌하지 않도록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경제의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발표가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023년도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로 거론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수요자의 여건과 맞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등이 청약할 때 평형이나 조건이 여건과 맞지 않는 면들이 있다"며 "주거 품질, 금융 지원 등의 문제로 청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노사 차별않고 수사…건설 단속 연관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3:12:37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 수사에 대해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 한쪽에만 불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 “차별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연관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16일만에 끝이 났고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에서의 다양한 불법행위는 수년간 있어왔다”며 “주요지역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진행돼, 단속과 수사의 강도와 집중도를 높여야겠다고 진작부터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인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등을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尹,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무 폐지 우려 “입법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12.12 10:05:3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에서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제도 유예’ 제도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가 일괄 시행되면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직원을 구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법을 어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국민의힘에 제도의 폐지를 유예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제단체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도시락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지난 주 7일께 대통령실은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경제단체장들이 참여하면서 지난 9일 만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만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자료와 데이터를 마련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제도가 일괄 시행되고 현행 8시간의 연장근무는 불법이 된다. 이번 만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윤 대통령에게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볼 때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3.7%로 전체 사업장 평균(3.2%)보다 높다. 특히 지역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음식업은 6.4%, 제조업 6%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청년층 노동인구 감소와 저임금 일자리 기피현상이 겹치며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근로자들은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이 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은 줄게 된다. 사업자는 연장근로가 어려운만큼 직원을 더 뽑아야 하지만 지금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납품 등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의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여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183만개, 건강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만 827만 명에 달한다.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면 1511만명이다. 제도 시행이 전체 국민 약 30%에 영향을 줄 만큼 파장이 큰 셈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은 하지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적용 유예를 연계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尹지지율 38.4%…3주 만에 소폭 하락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2 08:57:362주 연속 반등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38.4%를 기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일일 기준으로는 한 차례 40.4%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40%대 지지율을 목전에 두고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4%, 부정 평가는 58.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차(33.4%)부터 2주 연속 상승해 지난주 38.9%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했다. 다만 일일 기준에서는 지난 7일 긍정 평가가 40.4%를 기록하며 한 차례 40%대를 넘기기도 했다. 부정 평가는 11월 3주차 63.8%에서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0대(3.6%p↑), 70대 이상(3.5%p↑), 보수층(4.6%p↑), 가정주부(4.4%p↑), 무직·은퇴·기타(2.5%p↑)에서 올랐다. 특히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70%에 육박한 69.2%를 기록해 6월 5주차(73.4%)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중도층은 같은 기간 3.2%포인트, 진보층은 1.5%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0대(3.2%p↑), 40대(3.5%p↑), 중도층(3.0%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2%p↑)에서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급증 흐름을 보였으나 40%를 앞두고 숨 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층에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도·진보층에서 약세해, 화물연대 파업이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법과 원칙’ 대 ‘대화와 협상’ 프레임이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50% 후반대의 높은 부정 평가 벽과 마주하며 추가 지지율 확보 방안을 고민할 상황”이라며 “15일 예정된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와 국회의 예산안 합의 처리가 연말연시 대통령 지지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5.2%, 국민의힘은 0.1%포인트 하락한 38.7%를 기록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양당의 동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합의 후 시동도 걸지 못한 이태원 국정 조사와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된 점 등 국회 공전 사태가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받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오른 4.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100대 기업,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뚝 '속 빈 강정'
산업 기업 2022.12.11 22:00:34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원재료값과 이자 비용, 인건비 등이 크게 늘어 영업이익은 되레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각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매출 100대 기업 영업 실적 및 주요 지출 항목 특징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국내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4.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3분기 총매출은 337조 324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85조 9316억 원)보다 18.0% 증가했다. 반면 총영업이익은 21조 44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조 4754억 원) 대비 24.7%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1791.9%), 화학업(-81.9%) 등 7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줄었으며 가스업(732.5%), 자동차업(507.7%) 등 8개 업종은 늘었다. 100대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감소 배경에는 원자재값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100대 기업 중 3분기 원재료비 항목을 공시한 72개사의 경우 매출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지만 원재료비 총액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31.3%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4% 감소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늘어난 생산 비용을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3분기 누계 기준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74.8%, 인건비는 10.6%, 연구개발비는 12.8%, 광고선전비는 14.1% 증가하는 등 비용 지출 규모도 커졌다.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기업도 18곳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 수치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 세제 개선, 노동 개혁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운송 거부 강요·방해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계속 조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1 18:03:27화물연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사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간다. 앞서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의 저지로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시도는 실패했지만 공정위는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 등으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된다. 쟁점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형태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연합체’를 사업자단체로 본다. 사업자·사업자단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한 노동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공정위가 21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건의 결과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르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한다는 점에서 화물연대 사건과 유사하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깼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한 위원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 소속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를)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 방해 행위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이뤄지는 데 대한 경각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철강·항만 출하 평시수준 회복…정부 '다단계 운송구조' 개편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1 18:02:46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종료한 지 이틀째인 11일 전국의 산업 현장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다. 주말 동안 정비를 마치면 12일께 평시 수준의 출하량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화물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화물운송 시장의 근본적 문제인 ‘다단계 운송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한 직후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 출하량은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포스코의 출하율은 현재 80%수준까지 증가했고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출하 지연 피해를 입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다. 수출입 거점인 전국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도 집단 운송 거부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5296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평소 주말 반출입량(5000~600TEU)을 회복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이었던 3~4일 같은 시간대에는 화물 반출입량이 3584TEU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주말 반출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완성차를 개별 운송(로드 탁송)하던 기아·현대자동차 역시 12일부터 카캐리어를 동원한 정상적인 탁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출고 지연으로 제3의 적치장에 보관 중이던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로드 탁송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 육로로 수송된 시멘트 출하량은 그동안 묶여 있던 물량까지 더해져 평시 152% 수준인 11만여 톤을 기록했다. 한동안 시멘트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는 아직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했다. 제품 적치 공간 부족으로 70% 감산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출하량이 40%로 급감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은 12일께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 윤석열 정부의 다음 과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기존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제안이 무효화됐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후퇴했다. 국토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 거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종의 미봉책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인 ‘다단계 운송 구조’를 손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화물기사들은 화주(수출입 기업)가 아닌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는다. 화물기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일감을 얻을 수 있는 대신 2차·3차 운송사로부터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원인이 된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구조에서 화물기사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땜질 대책이었다. 다만 이런 문제는 화물차허가제 등과 얽혀 있어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난관으로 꼽힌다. 화물차허가제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물운송 시장에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화물차 공급을 통제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영업용 번호판을 직접 발급받는 대신 운송사의 번호판을 빌려 화물차를 운행하는 이유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운송 구조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진 원인”이라며 “만약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면 3년 뒤에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니 근본적인 원인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업 현금흐름 4.5조 급감…빅5 건설사도 미래 손실 '눈덩이'
증권 증권일반 2022.12.11 17:57:32서울경제신문이 11일 국내 도급 순위 40위권 건설 업체 중 올 해 3·4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건설사 25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자금난 우려가 제기된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은 물론 삼성물산(028260)·GS건설·대우건설(047040) 등 대형사도 향후 추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건설사들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에 빠져 자체 사업을 통한 현금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올 3분기까지 1년 전보다 4조 5000억 원가량 영업 현금 흐름이 급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 위축도 지속돼 내년까지 건설업의 신용 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원가가 증가하면서 개별 건설 프로젝트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자 건설사들이 쌓은 공사 손실 충당부채(개별·별도 기준)는 올 9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32.1% 증가한 1조 950억 원으로 조사됐다. 도급 순위 1위인 삼성물산(47.44%)은 물론 GS건설(107.4%)과 롯데건설(324.61%), HL D＆I(533.77%) 등 건설 업체 전반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증가세를 보였다. 서희건설(035890)의 공사 손실 충당부채는 최근 1년간 1900만 원에서 118억 원으로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영향으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관련 부채도 1년 만에 1085억 원이나 늘었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당연히 건설사들은 손실이 나는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 면서 “다만 경기 등이 악화돼 손실이 예상되면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손실을 인식하는데 그것이 공사손실충당부채”라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는 인건비와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원자재 값이 올 들어 크게 올라 예상하지 않은 손실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 역시 주요 원인이다.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 등도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임원은 “PF ABCP 등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한 것도 직간접으로 공기 지연에 영향을 줘 공사손실충당부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터널에 들어서 건설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후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고 이후 현금을 회수하는 순서로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 등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현대건설(000720)의 미청구 공사는 지난해 9월 말 1조 9979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4585억 원으로 1년 사이 23% 증가했고 대우건설(34.87%), 동부건설(005960)(89.43%)도 미청구 공사가 늘었다. 보통 미청구 공사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주택 경기가 악화할 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 계약금이 들어와야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결제한다”며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미청구 공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와 롯데·대우건설 등 둔촌주공 컨소시엄 시공사들은 아직 재건축조합에 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청구 공사가 늘어난 것은 둔촌주공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 대금을 청구했지만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미수금(매출 채권)’ 역시 늘고 있다. 삼성물산(27.78%)과 현대건설(80.56%), 현대엔지니어링(38.23%), 서희건설(102.15%) 등의 공사 미수금이 크게 증가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대 교수는 “회사가 대금 청구까지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돈이 늘었다는 것은 경영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 업체들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크게 악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25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코오롱글로벌(003070)·효성중공업(298040) 등 다른 주요 사업부가 있는 곳을 빼더라도 22개 건설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합계는 올해 1~3분기 -1조 8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 7050억 원)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건설 업계뿐 아니라 금융투자 업계도 건설업에 대한 내년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내년에도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며 건설 업체들의 ‘재무 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 시장 경색 역시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PF ABCP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유동화증권 및 회사채 시장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일부 건설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동성 리스크나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PF ABCP를 매입하는 등 건설 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면서 미청구 공사나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률이 아직 가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면서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 공사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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