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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부작용 더 파헤쳤어야"[서경 독자권익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19 16:34:04

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경제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12월 정례 회의를 열었다. 독자권익위 위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본지 지면과 온라인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진녕 위원(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 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 센터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차기 회의는 내년 2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등 노동 이슈가 핵심 논의 주제에 올랐다. 위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도록 촉구하는 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화물연대의 파업 불법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의 정치 성격 등을 분석해 무모하고 명분 없는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최 위원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른 일관된 논조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과격하고 무분별한 파업 사태가 한창 고조돼가던 시점에 당사자들의 합의와 대화 노력을 좀 더 촉구하는 지면 할애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은 ‘동시다발 대정부 투쟁…최악 다투(多鬪) 온다(11월 15일 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투쟁 깃발을 든 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계와 노동계 내부의 자율적 타협의 불씨를 키워내지 못한 채 대결적 구도로 도식화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1차 파업 후 허송한 정부·국회 질타했어야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질타했어야 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세호 위원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부가 실제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의 강조에 앞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것부터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몰제를 도입한 지난 3년 동안은 물론이고 1차 파업 이후에도 안전운임제의 성과 평가와 분석,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사실상 수수방관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화물차주들이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초래한 ‘안전운임제’의 허점과 부작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위원은 “안전운임제가 이름만 ‘안전’ 운임제이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건전한 거래를 왜곡시켜 물류비용을 끌어올린다”며 “이런 부작용을 현장 취재로 낱낱이 파헤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도 “화물차주들이 협업에 복귀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추적 보도해 합리적 개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 이슈와 관련한 용어 선정의 객관성 유지와 정확한 의미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이 용어는 과거 쌍용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가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하자 시민들이 월급봉투를 뜻하는 노란 봉투에서 돈을 걷어 지원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의미한다.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그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려는 야당은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고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부른다”며 “언론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사의 흥미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가 못 된다”고 지적했다. 합법적 노조단체가 아닌 화물차주의 연대체인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충실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현 위원장은 덧붙였다. 외국인 연구원 없는 기업연구소 분석 눈길 대학 입시 시즌을 맞아 교육 현안 및 교육 개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양 위원은 대학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고등교육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기획 시리즈물(11월 14~16일 자)을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립 대학 재정난의 핵심 중 하나인 대학 등록금 통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며 아쉬워했다. 현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학자보다 의사 원하는 풍토 바꿔야죠(12월 9일 자 31면)’ 인터뷰 기사는 눈길을 붙잡았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인터뷰이가 과학자의 길을 걷다 의사로 진로를 바꾸지 않아 후회하는 원인을 ‘시장의 실패’라고 지적한 데 공감한다”며 “의대생과 의사, 이공계 학생과 졸업생의 삶을 추적 보도하는 기사를 만들어 전달하면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희숙 위원은 11월 26일 자 1면과 3면에서 비중 있게 보도한 ‘기업 연구소 99%, 외국인 연구원 한 명도 없다’는 기사를 좋게 봤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외국인 연구원 채용의 필요성과 외국인 연구원 취업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며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도여서 신뢰성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싶어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한국과 싱가포르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한 좌담회(11월 28·30·12월 2일 자 6면) 연재 기획은 차별성이 돋보이는 색다른 시도이면서도 3개의 주제별로 알찬 내용을 담았다”며 “과학자인 저로서도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 흥미롭게 읽었다”고 덧붙였다. 클래식·대중 문화 콘텐츠 지면 분리를 올해 수능을 응시한 자녀를 둔 최 위원은 10월 20일 자 18면과 19면에 보도된 ‘건강한 수능 나기’ 기사를 호평했다. 최 위원은 “2개 면을 하나의 지면으로 연결한 편집과 시원한 그래픽도 좋았지만 해당 지면을 수험생 아들 책상에 붙여줄 정도로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좋은 지침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능 결과 분석은 단순 팩트 전달에 그쳐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도와 관련해 “우리 산업계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지면 할애를 많이 했지만 이 법이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닌데도 한미 관계 위주로 보도해 자칫 불필요한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교역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호 위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도록 서울경제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풀긴 하는 데 집값이 다시 오를까봐 찔끔 풀고 만다”며 “부동산 경기 냉각 실태를 현장감 있는 기사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심 위원은 "신문의 문화면은 순수 예술과 대중 첨단 문화 콘텐츠가 뒤섞여 비좁고 답답한 느낌을 준다”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높은 독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클래식과 첨단 콘텐츠 영역을 각각 다른 지면으로 배치하는 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리=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이슈 리포트] 노동개혁으로 경제 살린 獨…'철의 3각형'에 발목 잡힌 韓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16 08:00:00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꼭지까지 찬 가계부채, 부동산 거래절벽, 480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해 무역수지 적자 등이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노동계가 파업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총체적 위기 상황인 지금이 역설적으로 ‘파업의 적기’다. ‘놀랍게도’ 민주노총은 그 길을 선택했다. 민주노총은 11월·12월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고 했다. 민노총의 치명적 과유불급, ‘정치 지향과 폭력성’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 균형이다. 생산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한쪽 날개가 꺾였다. 이른바 ‘노(勞)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화되고 심화됐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문제는 ‘극단적 지나침’이다. 민주노총이 보여준 ‘정치 지향성과 폭력성’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운동’과 큰 괴리를 보여왔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괴물 노조’의 형태를 보인 것은 ‘자신들의 지지와 기여’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치명적 오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이던 2021년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촉발되는 계기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뒤 10월에 불법 집회를 재차 강행했다. 온 국민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준비하던 민감한 때 집회를 밀어붙였다.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회’ 등을 주장하면서 ‘반(反)대한민국’ 성향을 노골화했다. ‘노동조합의 외피(外皮)’를 입고 반체제 정치운동을 한 것이다. 무지에 선동이 더해진 정치 현실 한국의 현실은 민주노총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맹목과 선동이 그것이다.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은 충격적이다. 요지는 “화물 노동자들이 눈물을 삼키며 보름간의 파업을 접었다. 피해액이 3조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정부 말대로라면 화물 노동자들이 보름 동안 일하면 3조 5000억 원의 가치를 생산해낸다는 뜻 아닌가. 그 정도로 큰 기여를 하는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현금 운송 차량이 100억 원을 운반했으면 100억 원을 생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여기까지다. 툭하면 파업,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는 38.5일로 일본(0.2일), 영국(12.7일), 미국(8.8일), 독일(8.3일)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자가 1000명인 가상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 조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업이 잦아지면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혀 외국자본의 투자 기피 대상이 된다. 이른 바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자금 조달 등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지만 강성 노조 리스크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한국을 이탈하게 된다. 노조 리스크는 투자의 순유출을 유발한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ODI)가 늘고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가 줄어 그만큼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업 건수는 크게 증가했고 투자의 해외 순유출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번 동투(冬鬪)에서 프리드먼의 ‘철의 3각형’이 연상되는 이유 밀턴 프리드먼의 ‘철의 3각형’은 ‘정치인과 관료, 이익집단’ 간에 형성되는 결탁 관계를 말한다. ‘철의 3각형’으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정부 예산이 팽창한다는 것이다. 이번 동계투쟁에서 ‘민주노총·화물연대·민주당’은 3각형의 꼭짓점을 이루면서 결속했다. 민주노총은 외곽 단체인 ‘화물연대’를 전면에 포진시켰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를 고용한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노조일 수 없지만 민주노총의 조직을 매개로 ‘유사 노조 조직’처럼 움직였다. 민주노총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행동 대원으로 화물연대의 화력을 십분 활용했다. 민주노총 변신의 마지막 기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국 증시에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스틸리온’의 주가가 11월 30일 상한가로 치솟고 12월 1일에도 12% 이상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등에 업은 과도한 파업이 기업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성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노동운동의 변곡점이 관찰된다. 이번 동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은 MZ세대인 젊은 노조원들의 반발로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단 하루 만에 끝난 지하철 파업 전후로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정치집단이면서 회사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지 마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현대중공업·대우조선은 총파업에서 빠졌다. 시민들의 달라진 의식도 큰 역할을 했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비합리적인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에 신세를 지지 않은 정부의 ‘원칙 대응’이다. 좌파 진영은 노동운동을 ‘억강부약’의 시각으로 본다. 노동자의 처지 개선을 위한 비용을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자본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은 실패할 소지가 크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유가 억압되고 기회의 평등이 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경주의 결승선에 ‘나란히’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처럼 “모두 이겼으니 모두 상을 받자”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은 허구다. 유럽의 병자에서 탈출한 독일의 사례 노동 개혁과 노조를 논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되기 전까지 주변국에 비해 견실한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혹독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1991~2002년 독일은 나 홀로 저성장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같은 기간 1.80배 성장했지만 독일은 1.4배 성장에 그쳤다. 사민당 내 ‘현대화론자’들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이 개혁을 위해 슈뢰더 정부는 많은 공을 들였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02~2011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41배로 가장 높았다. 프랑스(1.34배), 네덜란드(1.38배), 영국(1.29배)을 넘었고 미국(1.41배)에 필적했다. 독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데는 좌파 사민당 소속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우파식 개혁이 주효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어젠다 2010’에서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취업의 의지와 근로 능력’에 맞춰 실업급여를 재편해 실업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제고되면서 독일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인기와는 무관하다. 하르츠 개혁 이후 2005년 9월 치러진 총선에서 슈뢰더 총리는 패배했다. 집권한 ‘기독교민주당’은 ‘어젠다 2010’의 기조를 유지했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맹주 자리를 굳혔다. ‘정권’보다 ‘국가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슈뢰더의 살신성인에 노조의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독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르츠 개혁에서 변신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건강한 사용자와 건강한 노조의 결합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동근 명예교수는…자유주의 경제학자로, 후학과 대중에 ‘자유주의 이념’을 소개·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