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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檢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8 10:32:28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정위 조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동참을 강요(부당한 공동 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일과 5일·6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 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한 채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고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화물연대의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실행돼 원활한 조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인이 주도해 증거물을 갖고 도망간다거나 하는 행위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조직적인 조사 거부”라며 “조사를 거부한다는 공문도 본부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을 벌이던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이다.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간접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 조사 방해가 성립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서 조사 대상이라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측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측도 쟁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대해 ‘표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공정위의 고발을 ‘표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고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POSCO홀딩스, 1분기부터 정상 생산…목표가↑"
증권 국내증시 2023.01.18 08:25:19대신증권이 18일 POSCO홀딩스(005490)에 대해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대신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연결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7.3% 줄어든 19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83.1% 감소한 4002억 원, 영업이익률은 9.1%포인트 감소한 2.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밑도는 수치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 철강재 판매량은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에 따른 조업도 손실로 인해 부진이 불가피하다"며 "화물연대 파업도 일부 물량의 출하 차질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대신증권의 4분기 추정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12.1% 줄어든 758만 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업도 부진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에 이어 일회성 복구비용이 함께 발생할 예정"이라며 "투입 원재료 비용이 3분기 대비 크게 하락했으나, 철강수요 둔화에 따른 철강가격 부진, 반제품 판매 비중 확대, 11~12월 환율 하락으로 인해 평균판매단가(ASP) 하락폭도 컸을 것으로 추정해 전 분기 대비 마진 스프레드가 3만원 내외로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정상 생산 가능할 전망으로 분기 평균 판매량은 850만 톤 내외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11월 중국 부동산 종합부양책 발표 이후 올해 철강업종 센티멘트(투자심리)가 개선됐다"며 "부동산 기업 유동성 지원, 완공 지원 등의 조치는 유의미한 철강수요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재선 성공… 윤 정부 노동개혁 암초 만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1.17 17:55:11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이 그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대화를 통한 정부의 노동 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위원장이 결선 투표에서 1860표(52.39%)를 득표해 차기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합을 벌였다. 차기 사무총장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조를 이뤄 선거를 치른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공약으로 ‘노동 개악’ 저지를 줄곧 내세웠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 시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현장과 조합원을 지키고 노동자 중심의 신뢰받는 한국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노정 파트너 역할을 해온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양대 노총으로 불리며 노동계를 이끌고 있다. 노조 조합원 수 123만 8000명인 한국노총은 121만 3000명인 민주노총을 앞서는 제1노총으로 불린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노총을 모두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국노총을 만나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 한국노총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관심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쏠린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노사정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1999년 탈퇴하면서 한국노총(근로자 대표 4명 중 3명)만 참여하고 있다. 만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를 결정한다면 경사노위의 노사정 협의체는 사실상 깨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체 노조 조합원의 8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두 노총을 제외하고 정부와 마주할 노동계를 대표할 조직이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반대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노동 개혁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새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보다 온건한 노조로 평가되던 한국노총의 투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화물연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택배 노조 등 굵직한 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주도했다. 지난해 한국노총도 3년 만에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막판에 계획을 접었다. 한국노총은 현안이 있을 때 소규모 집회나 기자회견·토론회 등에 주력했다. 양대 노총은 2016년 총파업 집회를 함께 연 후 독자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반대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여러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민주노총 "정부 노동탄압…내달부터 서울 결의대회"
사회 사회일반 2023.01.17 14:47:42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노동탄압으로 규정짓고 내달부터 서울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같은 투쟁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대의원 2000여명 중 13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발언,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한 노동 개혁안에 대해서도 '노동 개악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일련의 정책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1일 서울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가 바라는 법안으로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민주노총은 같은 달 하순 건설노조를 주축으로 한 결의대회를 열고 3월 25일 올해 투쟁선포대회를 계획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점검과 관련해 기본적인 지도는 따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현장점검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
17시 이후 출하시 벌금에 운송거부까지…법 위의 건설노조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16 17:40:44“조합원들의 수입 창출과 물량 나누기 차원에서 레미콘 차량의 가동 대수는 제조사별로 47대로 한정한다. 제조사별 증차는 협의 후 54대까지만 가능하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산업연맹 A지역건설기계지부) “1일 8시간 운송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5시시 이후 출하 시 벌금 50만 원을 노조 지부에 납부한다. (중략) 만약 귀사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귀사 현장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운송 거부를 추진, 근로시간 단축 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겠다.”(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B지회)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후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불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서울경제가 복수의 제보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설 노조가 조합원 일감 챙기기 차원을 넘어 레미콘 공장의 가동 시간을 쥐락펴락하는 등 경영 자율성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A지역건설기계지부의 물량 나누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행위 가운데 시장 분할, 거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의 송신자는 A지역건설기계지부, 수신자는 레미콘 제조사 대표다. 내용대로 노조가 기업을 압박했다면 과도한 경영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지회 역시 기업 활동에 깊숙하게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또 다른 공문에서 B지회는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위상 제고를 정립하기 위해”라면서 “오전 8시에 작업을 개시해 오후 5시에 마감하는 제도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반해 레미콘을 출하하면) 지부에 벌금을 50만 원씩 납부하라”고 레미콘 제조사에 요구했다. 제조사에서 운송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려 해도 노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경영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토로했다. 레미콘 제조사를 대변하는 C협회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레미콘 산업 발전과 조합원 고충 처리를 위해 제조사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노조 복지기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또 노조 간부 활동 지원비도 월 2회씩 제조사가 노조에 지급하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이에 대해 A지역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레미콘 제조사마다 각기 다르다. 오히려 차량 가동 대수에 대한 제한은 제조사들이 모인 협회 쪽에서 요구해 협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몇 년 전 불법행위 제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B지회는 8-5제 위반 시 벌금을 물리겠다는 공문 내용에 대해 “벌금을 물린 적이 없다. 하루 8시간을 철저히 지켜 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건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정한 노조의 권리를 뛰어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믹서가 자재를 운반해오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방법이 아예 없다”며 “노조 측에서는 8-5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운송 차량이 짜놓은 판에 기업이 경영 자율성을 완전히 빼앗기는 상황인 만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건설사들은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가 6일부터 3일간 진행한 ‘불법행위 신고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200개사 참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60%(120개사), 신고하지 않겠다는 40%(80개사)를 차지했다. 신고를 꺼리는 업체들은 그 이유(복수 답변 가능)로 ‘회사 또는 현장 노출로 인해 노조의 보복 행위가 두려워서(41%)’라고 답변했다.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신고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85%의 업체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나머지 15%는 그 이유(복수 답변 가능)로 ‘건설 노조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 규제 등이 없어 불법행위가 처벌될 것 같지 않다(95%)’를 꼽았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바뀌며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체들이 고무적으로 늘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보복이나 제도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
1월 주택사업경기 악화…자금조달·자재수급지수는 올라
부동산 주택 2023.01.16 11:26:131월 주택 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5.8로, 작년 12월(59.3)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지방은 62.0에서 57.7로 4.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지수가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북·경남권의 광역시와 강원·충남 지역으로, 전월 대비 △부산(-13.6포인트) △대구(-10.7포인트) △울산(-11.8포인트) △강원(-14.7포인트) △충남(-11.1포인트) 등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46.8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으나, 서울은 46.9(?7.6포인트)로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6.4포인트(45.7)·1.6포인트(47.9) 상승했다. 주산연은 인천 및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부가 11.10에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1월 자금조달지수는 50.0로 작년 12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월 자재수급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8.7포인트 오르며 71.2를 기록했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11.10 대책에서 금융위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 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12.21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된 부동산시장 연착륙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화물연대 파업 종류 이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서며 자재수급지수 역시 반등했다”고 말했다. -
중요심의 번번이 빠지는 한기정… 화물연대 고발 건도 불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5 17:01:36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건설노조 심의에 이어 화물연대본부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이달 16일 전원회의에도 불참한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조사 방해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던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판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 의장인 공정위원장이 직접 화물연대를 비판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보다 더욱 신중한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차라리 직접 비판에 나섰다면 그 발언에 책임을 지고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6일 과천심판정에서 열리는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심의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 거부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위원장의 의견은 들을 수 없게 됐다. 한 위원장의 전원회의 불참은 사전에 정해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일정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화물연대 조사 방해 사건의 심각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다른 일정을 이유로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이 국회 일정 때문에 날짜를 옮기면서까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 전원회의에 참석한 것과도 대조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공정위의 중요 사건 심의에도 번번이 불참해왔다. 지난해 10월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행위 심의에 이어 12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의에 불참했고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표시광고 제한행위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이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한 가습기 살균제, 변협 사건과 달리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사건의 경우 불참 사유도 석연치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같은 달 21일 건설노조 사건 관련 전원회의를 앞두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과를 예단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한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가 심각했더라도 공정위가 ‘조사·심판 분리’ 원칙을 내세운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직접 사건 관련 브리핑에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분리돼 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설명 자료에서 “위원장에게는 조사 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있다”며 “현장 조사 결과 및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공정위 전직 관료는 “분명히 공정위 내부에서도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위원장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전원회의에도 참석하는 것이 맞다”며 “화물연대 조사 방해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더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수장인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내부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부동산 주택 2023.01.12 17:42:24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대응에 나선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 상시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담당한다. 지역본부는 본사, 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즉시 전파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예방, 공정문화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방법, 익명신고 시 고발지원 등 교육을 추진한다. 소속 직원 대상으로도 불법행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 평가기준을 수립한다. 각 기관은 1월 중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원희룡, 건설노조 '직격탄'
부동산 주택 2023.01.12 17:06:56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이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에 대한 독점적 기득권을 가지고 공급을 끊는 횡포를 부리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독점을 계속 가져갈 수 없도록 수급 조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에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 개정도 나설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건설노조와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원 장관은 “언제든지 건설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대신 그 대화는 그들의 억지와 떼를 쓰는 뗏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강서구 소재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방문했다. 명문초는 당초 이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와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연기됐다. 원 장관은 “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
화주기업 83% "화물 운임,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안 떨어져"
산업 기업 2023.01.12 10:03:02전체의 60%가 넘는 화주기업이 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운임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주기업 대다수는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운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8%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75.4%)’하거나 ‘오히려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을 받았다(7.4%)’고 답변했다.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5.7%에 그쳤다. 운임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62.5%로 달했다. 세부적으로 화주 가운데 34.1%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그 뒤를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9.7%)’ 순으로 이었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였고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화주는 72.2%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이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 운송 업체, 차주들이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화주들이 화물 차주의 이윤 보장에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할 필요는 있다”며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래미안원베일리' 8월 입주 못하나…삼성물산 "공사기간 늘려달라"
부동산 주택 2023.01.11 16:36:46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공사 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이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8월 말 입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공문을 통해 공사비 증액도 함께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화물연대 파업 등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해줘야 하고,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의 질의회신과 유권해석도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시행자(조합)에 수백억 원 이상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원베일리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물산은 조합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데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1560억 원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의 사업비 인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과 화물연대 파업, 현장 감리 업체가 조합 요구로 중간에 바뀌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 연장이 필요해졌다”며 “다만 기존 공기에 맞춰 최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합 집행부는 공문을 받은 직후 비상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반발에 움츠러든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미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0 18:24:4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검찰 고발 안건을 10일 심의했으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뤘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의미다. 위원 3인이 참여하는 소회의와 달리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기구다. 다만 추후 화물연대 고발 관련 전원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했다. 공정거래법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소극적 결정은 앞서 한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와 대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시멘트 제조업, 4년 내 '환경오염시설' 허가 받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0 10:00:00시멘트 제조업이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기준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 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원료를 1450도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로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쌍용·삼표 등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 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 배출 기준, 시설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 규제에 따라 최악의 경영 한파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이미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사설] ‘노사 법치 확립’ 등 노동 개혁에 나라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10 00:00:01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를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 규범 현대화, 중대 재해 획기적 감축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의 회계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연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 현장 등에서의 노조의 횡포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한다. 검찰은 이날 건설사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건설 노조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노동 규범 현대화의 핵심은 근로시간제 개편이다. 고용부는 ‘굴뚝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노사 관계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노동자 중 14%에 불과한 과보호 제조업·대기업·조직 노동자 중심의 근로시간·임금 제도로는 노동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을 내세워 파업을 극복해냈다.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지도자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또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려면 불굴의 뚝심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한 노조 간부는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노동계는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이 같은 성찰을 기반으로 노동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
"그냥 사세요"…부실 임대아파트 조롱에 원희룡 분노 폭발
사회 사회일반 2023.01.09 08:44:18마감이 덜 되는 등 부실한 상태로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한 신축아파트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참관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벽지가 붙어 있지 않은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앞서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제자 난리 난 신축 아파트 입주 상황' 제목으로 해당 아파트 실내와 실외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내부 곳곳에 벽지가 뜯기거나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세대에서는 벽체에 금이 가있고,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철골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발코니 창호가 없는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체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곤란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원 장관은 "그나마 국토부가 확인에 나서자 부랴부랴 하자처리를 완료했다고 한다"며 "특히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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