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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오늘 멈추나?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1:31:5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6일째인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중단 여부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16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 파업 중단 투표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1:31:0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6일째인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중단 여부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파업 중단 여부 투표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1:30:10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6일째인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중단 여부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尹 지지율 3주째 상승 33%…긍정 '노조 대응' 최상위
정치 대통령실 2022.12.09 11:06:02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구설수에 오르던 도어스테핑을 중단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6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다. 11월 4주 차 30%, 12월1주차 31% 기록한 데 이어 3주 연속 올랐다. 부정 평가는 3주째 하락해 59%가 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3%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3주 후 약 3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국방/안보', '외교',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이 호응을 얻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외교',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8%), '인사(人事)'(6%),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공정하지 않음', '노동자 처우/노동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독단적·일방적’이 9%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통 미흡(9%), 외교(8%),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8%) 등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71%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질문에서는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1%로 나타났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조 대응'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이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尹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 효과…尹 지지율 3주째 상승한 33%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9 11:00:17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3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5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9%였고, 응답을 거절하는 등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8%였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2월1째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부정 평가는 12주 만에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6%), 부산·울산·경남(39%)에서 긍정 평가가 평균을 웃돌았다. 부정 평가가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79%), 대전·세종·충청(60%)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0%), 60대(51%)에서 긍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 부정 평가는 30대(76%), 40대(75%), 50대(64%), 18~29세(61%)에서 평균치를 웃돌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노조 대응’(24%)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9%)이 가장 높았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2월 첫째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0%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터틀넥니트 입은 한덕수 총리 "사무실 온도 1도 낮춰 추운 환경"
정치 총리실 2022.12.09 10:37:21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월부터 사무실 난방 온도를 1도 더 낮춰 17도를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 등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전기와 가스 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별도 당부까지 하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무실 온도 17도 이하를 언급 한 뒤 “이번 겨울, 공직자들이 다소 추운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며 편안한 복장 착용도 권장했다. 그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최대한 따뜻하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건강도 챙기고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도 요즘 목티, 스웨터, 조끼와 같은 따뜻한 복장으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추운 환경으로 인해 불편함도 따르겠지만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화물연대, 국민경제 피해 책임… 안전운임제 논의 재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9 09:25:47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 철회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제 논의는 ‘3년 연장’이 아닌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여부 투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6일 동안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 거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속보]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정치 대통령실 2022.12.09 09:03:21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확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9 08:58:30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한 총리는 “파업이 16일째 들어감에 따라 산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제, 막대한 출하 차질로 인해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고 했다. 그는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의 생산차질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수도권 등의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이 지속돼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터프한 법’ 준비하는 英
오피니언 사설 2022.12.09 00:00:00영국에서 의료·철도·공항 등 공공 부문 줄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새 법을 제정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7일 의회에서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터프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는 현재 대중교통 파업 때 최소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교통파업법이 발의돼 있다. 총리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교통 외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응급실 직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수낵 총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계속 비합리적으로 나온다면 영국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15일째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로 2조 5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자 시멘트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없는 법도 새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일단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법대로’ 처리 방침에 시멘트 물류가 일부 회복되는 등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수용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 해소의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 등 모든 논의는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사 법치주의가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2.12.08 23:08:47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총파업이 철회되면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정부 대응, 여론, 파업 등을 고려할 때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1시쯤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후 9일 오전 전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물류산업이 정부 행정처분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총투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거부하는 대신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안’을 보고 총파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존안 대신 정부 여당안으로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법안 처리로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야 하는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3년 연장 약속을 지키고 국회도 연장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방침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화물연대 총파업 투표를 이끌어낸 요인이다. 30%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덕분에 오름세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건설 업계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생업 문제 등으로 총파업 대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외면하고 총파업을 이어가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깊었다는 후문이다. 노정 대화를 통한 총파업 타결은 끝내 무산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2차 교섭은 모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 대신 화물연대 총파업 분야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터 복귀를 압박했다. -
명분없는 파업에…野도 "안전운임 정부안 수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8 18:13:42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여론 악화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 복귀 없이는 안전운임제 논의도 없다’는 강경론을 펴면서 화물연대는 계속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회의의 결과로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전적으로 정부 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안 수용을 전격 결정한 것은 파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찬반 격차가 20%포인트를 넘다 보니 당내에서도 부담이 컸다”면서 “품목 확대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에게 외면당하기보다는 일몰제라도 무사히 연장시켜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무 복귀 없는 안전운임제 논의는 집단 운송 거부의 명분이 될 뿐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가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야당과 논의를 시작해도 시작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은 파기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전제 조건이지만 안전운임제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화물연대를 코너로 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규모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돼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출하 차질 2.6조에 "車·반도체까지 타격"…화물기사 1만명에 업무명령 즉시 집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8 18:01:01정부는 예상대로 강경 모드였다. 8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화물기사는 1만 명이다. 이들 업종에서 2조 6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특히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강한 톤으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에서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 가동에도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생산 차질이)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 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 분야 운송사 155곳과 화물기사 약 6000명, 석유화학 분야 운송사 85곳과 화물기사 약 4500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송이 잘 안 되는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사와 화물차주 3000명 정도를 추렸다”며 “우선 이들 업체와 차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재는 전날 평시 대비 52%만 출하되며 출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철강 적치율은 95%에 달해 이번 주 중으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감산이 예상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25%, 내수 물량은 75% 수준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는 최소 15일이 소요되고 최소 일평균 12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철강·석유화학 운송 거부자를 확인하고 있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정상화됐다.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18만 8000톤) 대비 96% 수준을 회복했다. 레미콘 생산량은 전날 35만 7000㎥로 평년 동월(50만 3000㎥) 대비 71% 수준이다. 전날 기준 139개 건설사의 전국 1626개 공사 현장 가운데 902곳에서 공사가 여전히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28개 현장은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공급 부족과 타설 일정 조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현장들의 공사가 순차 재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 78곳으로 6일보다 3곳 감소했다. 정유 출하량은 6일 기준 평시의 97%로 회복됐다. 주요 항만도 평시보다 많은 컨테이너가 반출입되며 원활한 물류 흐름을 보였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 9562TEU로 평상시보다 35% 많았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높아 그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4014TEU로 평시보다 18% 많았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3만 5678TEU로 평시 수준을 40% 넘어섰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개와 차주 538명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했다. 운송사 30개와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2명은 운송을 재개할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재개가 어렵다고 소명했다. 전날 업무 미복귀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복귀자는 6일 확인된 1명뿐이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관계 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
尹 원칙 대응·여론 악화에 야당도 손 들어…코너 몰린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8 17:57:37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5일째인 8일 분수령을 맞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여론 약화, 조합원 이탈 등으로 총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던 화물연대가 지원군인 야당까지 손을 들면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야당마저 화물연대의 총파업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포기한 셈이다. 조만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거부하는 대신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안’을 보고 총파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기존안 대신 정부 여당안으로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법안 처리로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야 하는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화물연대가 민주당의 손을 잡지 않고 정부와 별도의 대화 채널을 통해 총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2차 교섭은 모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다. 이후 양측은 교섭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교섭 대신 화물연대 총파업 분야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터 복귀를 압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먼저 철회라고 촉구하고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방침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외면하고 있다. 30%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덕분에 오름세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건설 업계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부 여당안을 전격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론 동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소하는 길은 정부가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비스연맹은 12일 동조 파업에 나선다. 전국건설노조는 5일부터 동조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최대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정 간 대치의 정점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될 경우 몇 년 만에 가장 극심했던 올해 동투(冬鬪)의 구심점을 잃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날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으로 급선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당초 정부 여당안을 거부하면서까지 15일 동안 총파업을 이어온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생업 문제 등으로 총파업 대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외면하고 총파업을 이어가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화물연대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저녁 늦게까지 총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총파업 철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재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노동규제 개선 제안 쏟아내
산업 기업 2022.12.08 17:49:46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주요 산업이 입는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재계가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잇따라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경제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67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해고 사유 명확화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동 유연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의료 금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에 달한 반면 한국은 5.3%에 불과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 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 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다. 미국은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은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일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우대 등 국내 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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