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선 "청년세대 출산·양육 세제지원 발굴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14 17:39:12기획재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지원과 함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경제의 안정,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의 제고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방 차관은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하에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세부담 완화와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민주당, 리쇼어링 활성화 드라이브…세제혜택 강화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2 16:04:28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도록 한 데 이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김병욱 의원실은 12일 오후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업체들의 위기가 고조되자 해외 주재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를 국내로 복귀시켜 수급망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다 사실상 진영간의 보호무역 체제로 바뀌는 독특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야 할 새로운 환경 조건에서 전체적인 산업전략을 깊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번 정책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리쇼어링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번째는 조세감면으로 김 의원은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5년 최대 100%, 2년 최대 50%)에서 10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은 입지·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설비 투자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 설비 등 비용을 현행보다 전체적으로 3% 올리는 방안이다. 지원 비용을 늘릴 경우 올해 예산은 570억원에서 285억원 증액된 855억원이 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현재 경제 위기와 중국 리스크 등을 고려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추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KODEX 반도체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3.04.10 10:44:47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KODEX 반도체 ETF가 순자산 3152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1개월 개인 순매수는 약 178억 원으로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16개 중 가장 많았다. 2006년 상장한 장수 ETF인 이 상품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 상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KRX 반도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KRX 반도체 지수는 7일 기준 1개월 수익률 10.26%를 기록해 동기간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9%), 미국 최대 반도체 ETF인 ‘반에크 반도체 ETF(티커명 SMH)’가 추종하는 ‘MVIS U.S. 리스티드 세미컨덕터 25(3.2%)’의 수익률을 뛰어넘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ETF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이 결정적이었다. 삼성전자가 7일 감산을 공식화하자 주가는 하루새 4.33% 올랐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KRX 반도체 지수가 주요 미국 반도체 지수를 넘어선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가 급등하며 KODEX 반도체 ETF의 순자산이 3000억 원을 돌파했다”며 “반도체 감산 조치 지속과 K-칩스법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수요의 확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의원 입법 2배 늘었지만…대부분 비슷해 '속빈 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5 18:28:33국회의원 입법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1·4분기 의원 발의 법안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법안 통과 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내용의 ‘미투’ 법안 발의가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졸속·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므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분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분기 의원 발의 법안은 1623개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가 조사한 의원 발의 법안은 16대 국회 2246개, 19대 국회 1만 6537개, 20대 국회 2만 2688개 등으로 늘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올 2월까지 벌써 1만 8905개에 달해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무렵에는 20대 국회의 발의 법안 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 법안 수가 이처럼 급증하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입법 건수 중 상당수는 허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당수 법안들이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의원 법안 발의의 문턱이 낮다 보니 완성도가 담보되지 않은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입법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의원은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공동 발의자 10명만 채우면 법안을 국회에 낼 수 있다. 이 같은 의원 입법은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비슷한 법안들이 난립하다 보니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정식 법률로 완성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의된 720개 중 1년이 지난 올 3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108개에 그쳤다. 1년간 가결률이 15%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도 지난 1년간 처리된 법안 108개 중 75개는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된 안건이다. 대안 반영 폐기는 법안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적용되는 조치다. 허수 법안 난립 현상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주요 이슈일수록 뚜렷해진다. 최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 의원 발의 법안만도 15개에 달했다. 같은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C 의원이 2021년 12월 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발의된 D의원안에 이르기까지 같은 당 의원 7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함께 심사됐다. 한 의원 보좌관은 “사회적 주요 이슈이거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법안 통과 실적을 쌓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美 구인 1000만 건 깨졌다…다이먼도 “은행위기 수년 간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증권 해외증시 2023.04.05 06:42:00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둔화하고 은행 위기가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52% 내린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각각 0.58%, 0.59% 떨어졌는데요. 나흘 간의 상승이 멈췄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한때 연 3.33%, 2년 물은 장중 3.82% 선까지 급락했는데요. 당초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동결하고 유럽의 1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4.6%로 전달(4.9%)보다 낮아졌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1000만 건을 밑돈 2월 구인 보고서 이후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침체 우려도 커졌는데요. 유가도 상승세(WTI 0.36%)가 주춤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뉴욕 지방법원에 출석해 예상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서 확인된 혐의만 34건에 달하는데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Annual Letter)을 내놓았죠. 오늘은 다이먼의 연례 서한과 구인건수, 금리, 증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더 오래 겪을 것…인플레 길어지면 연준 금리 더 올릴 수밖에 없어” 우선 이날 은행주를 흔든 다이먼 JP모건 CEO의 43페이지짜리 연례 서한부터 보죠. 핵심 내용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가 이 서한을 쓸 때도 지금의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이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악영향이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 은행이 보수적으로 되면서 분명 금융 긴축 이뤄질 것. 다만 소비까지 줄지는 아직 모르며 이번 위기는 2008년과는 달라”→해석: 뱅크런을 겪은 지역은행의 수익 감소와 대출 축소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수년 걸려. 위기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 ② “우리는 아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오랫동안 겪게 되면 연준은 최근의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양적긴축(QT)은 완만하거나 1970년대나 80년대 봤던 완만하지 않은 침체에도 장기금리를 지금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다”→해석: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지속할 가능성 높아. 이 경우 시장 기대와 달리 연준이 은행 위기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 존재. 장기금리도 높을 가능성 ③ “우리 앞에 놓인 폭풍은 가계 초과저축 연말께 소진과 QT 및 유동성 감소, 높은 재정지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측 불가능함,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무역구조 변화,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등이다. 금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럼에도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대규모 지정학적 충돌이나 사이버 공격, 핵 확산, 시장 기능 상실이다”→해석: 리스크 요인 다양하고 많아. 큰 그림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항상 눈여겨 봐야. ④ “국채금리 역전은 우리가 경기침체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지금의 금리 역전은 앞서 있었던 양적완화(QE)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재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일부 부동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같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이끌 것이다”→해석: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QE에 장기물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져 금리역전 현상 더 심해졌을 수 있음. 현재로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업용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⑤ “위험에 대해 너무 오래 얘기하면 판단력 흐려져.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기회도 잊지 말아야. AI 미래에 중요 연구인력 200명 보유. 그린에너지 전환은 연간 4조 달러의 자본지출 필요. IRA와 칩스법과 함께 큰 기회될 것. 20년 뒤 미국의 GDP는 지금의 2배. 미국의 성장 전략·산업정책·소득불평등 해소·포괄적인 글로벌 경제정책 필요”→해석: 리스크만 보면 투자 기회 잃을 수 있어. 균형감을 갖고 시장을 봐야. 그린 에너지 등 이익 낼 수 있는 분야 존재. 미국의 성장 및 글로벌 리더십 필요 이날 다이먼은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위기(crisis)라는 단어도 썼죠. 위기 장기화와 고용 둔화 움직임에 지난 주 약간 안정을 되찾았던 지역은행의 경우 이날 퍼스트리퍼블릭뱅크(-5.55%)와 팩웨스트뱅크코퍼레이션(-2.67%), 지온스뱅크코퍼레이션(-4.84%)등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죠. JP모건체이스(-1.31%)와 Bofa(-2.12%), 씨티(-1.31%), 웰스 파고(-2.41%) 같은 빅4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이먼은 “은행과 대출기관이 보수적으로 나가면서 금융긴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4월1일 기준으로 지출이 전년 대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했는데요. 소비까지 영향을 주면 급격한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는 최근의 은행권 혼란과 관련해 예금보험 한도 초과 예금과 만기 보유 채권의 문제 같은 대부분의 리스크는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들이라고 지적한 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당국이 은행에 매우 안전한 채권을 보유하라고 권고했으며 심지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와중에도 더 높은 금리의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美 2월 구인 건수 1000만 건 밑돌아 2021년 5월 이후 처음”…“첫 번째 고용 둔화 움직임 금리동결하려면 추가 증거 있어야” 다만, 다이먼은 지금은 2008년과 상황이 다른데, 2008년에는 △1조 달러 규모 가계 모기지 부실 우려 △금융권의 대규모 레버리지 △패니매이, 프레디맥, AIG 등 대형 금융기관 부실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적은 수의 문제 금융사가 있으며 이슈도 적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번 은행 위기가 2008년처럼 빠른 속도로 번지지는 않되 ‘3분 월스트리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천천히 두고두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이먼은 “지금의 QT는 과거 10년 간의 QE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지정학적 위기가 인플레이션 및 QT와 결합하면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그는 “재정지출 증가와 정부 부채 증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와 공급망 재편과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높은 금리의 시대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최근 이슈를 총망라해 담았는데요. 다이먼은 4월 초 기준 소비지출이 아직 괜찮다고 했지만 이날 경제지표는 고용이 생각보다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미국의 2월 구인건수가 993만10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집계치가 모두 1050만 건이었는데요. 1월 수치도 1082만4000건에서 1056만3000건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은 빠른 금리인상에도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인데요. ‘고용둔화→소비감소→경기침체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이 약간만 삐끗해도 적절한 경기둔화가 아닌 침체로 갈 수 있죠.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요. 자발적 퇴사가 14만6000건 증가한 402만4000건, 해고가 21만5000건 감소한 150만4000건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죠. 제너럴모터스(GM)는 올해부터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아끼는 계획의 일부로 전세계에서 희망자를 받아 5000명을 내보내기로 했는데요. 폴 스튜어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2월 구인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분명히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가 27만8000개 줄었습니다. 숙박과 음식 서비스가 1월 140만 개에서 2월에 127만5000개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무역과 운송·유틸리티에서 21만 건 쪼그라들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시하는 실업자 대비 구인건수도 1월 1.85배에서 2월 1.67배로 낮아졌죠. 2021년 11월 이후 최저인데요. 이렇다 보니 금리선물 시장은 다시 5월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28분 현재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을 56.3%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0.25%p 인상이 57.2%였는데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다만, 2월 구인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 첫 번째 사례로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연준이 바로 금리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제프리 로치 LPL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구인 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상 중단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3월 고용보고서가 수치상으로 하락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단 고용지표 예상치를 살펴보죠. 미 동부시간 5일에 나올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3월 민간고용은 21만 개로 전월 24만2000개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6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건, 계속 청구건수는 170만 건으로 전주보다 약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미 증시, 폭풍 전 고요 같아”…“핌코, 10년 물 미 국채금리 3.25~4.25% 전망 리스크 많아 하단 더 내려갈 수도” 중요한 3월 비농업 일자리는 24만 개 증가로 전달(31만1000개)보다 줄어들지만 여전히 20만 개를 훌쩍 넘습니다. 실업률도 3.6%로 점쳐지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이 0.3%로 전달 0.2%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대로라면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큰 틀에서는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브린 캐피털의 선임 경제 고문인 콘라드 데쿼드로스는 “논란 없이 이번 구인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번째 증거”라면서도 “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봤습니다. 12일로 예정된 3월 CPI 전망치도 아직 높은 수준인데요. 현재 △전월 대비 0.3%(2월 0.4%) △전년 대비 5.2%(6.0%) △근원 전월 0.4%(0.5%) △근원 전년 5.6%(5.5%) 등으로 예측됩니다. 근원 CPI만 해도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 4%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면, 월가는 2월 구인건수에 연준의 금리인상 동결이 다음 달에 올 것이고 그 뒤로는 금리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점치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앞으로 나올 자료를 더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전략가는 “최근의 은행 혼란과 유가, 성장 둔화에 주식이 지난해 최저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지만 위험 자산은 전례 없는 랠리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위험심리가 다시 역전되고 시장이 지난해 최저치를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지금 상황을 폭풍 전 고요에 빗댔습니다. 이날 핌코는 더 빠르고 더 깊은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권했는데요. 핌코는 향후 10년 만기 국채금리 범위를 약 3.25~4.25%로 제시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금리 예측 범위가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월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52.7%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55~58%보다도 낮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투지심리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나디 골드버그 TD 증권 선임 미국 금리전략가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은행권의 스트레스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자산인 금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금은 한때 온스당 2042달러로, 2020년 8월의 사상 최고치 2069달러에 근접했는데요. 추가로 미국 전체의 주택가격이 2월에 약간 상승했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 대도심인 맨해튼의 주택 매매 가격과 거래 건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 더글라스 엘리만과 감정평가사 밀러 사뮤엘에 따르면 1분기 맨해튼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매매건수가 2242건으로 전년 2546건 대비 11.9% 감소했는데요. 평균 판매가격은 5% 떨어진 195만 달러, 중앙값은 10% 하락한 107만5000달러라고 하죠. 어쨌든 2월 구인보고서가 예상보다 약하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5일) 미 공급관리자협회(ISM)의 3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가 나오는데요. 블룸버그는 54.4, 다우존스는 54.3을 제시, 전달(55.1)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줄줄이 예정된 고용지표와 함께 서비스 업황이 어떤지 잘 봐야겠습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월가와 미국 경제, 연준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는 매주 화~토 오전7시5분에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서경 마켓 시그널’에서 생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 與 하영제는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0 17:57:1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같은 당의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반대는 99명, 기권은 22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의 과반(58명)은 이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던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 듯 먼저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을 당론으로 권고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번 하 의원 체포안 가결과 상반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을 받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 직후 “민주당은 대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후임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됐다.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졌다. 의사와 간호사 단체 등 직역 간 이해 충돌로 논란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상정이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달 13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 여야 간 조정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0 16:00:5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3개월 만에 국회 문턱 넘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3.03.30 09:20:3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
언론에 '화성 공장' 첫 공개한 램리서치…"삼박자 갖춘 K-반도체에 투자"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3.03.23 08:29:1920일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화성 공장.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 이 공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거친 뒤 진입한 클린룸은 마치 차원이 다른 공간 같았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보이는 8m 층고와 미세한 입자를 잡아내는 통풍구의 ‘윙’ 하는 소리가 눈과 귀를 압도했다. 이 클린룸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통로 양 옆으로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개별 공간인 수십 개의 ‘베이(Bay)’가 자리 잡고 있다. 노란색 철골 기둥으로 구분한 각 베이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반도체 공정용 ‘식각’ 장비를 만들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300㎜ 웨이퍼가 놓이게 될 그릇 모양의 ‘챔버’ 아래에 가스량을 조절하는 밸브·파이프·전선 등 복잡하게 설계된 부품을 능숙하게 조립했다. 램리서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식각 장비 제조 분야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의 강자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램리서치의 주력 장비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식각 장비 제조 공간 끝까지 걸어가 귀퉁이를 도니 증착 장비 라인이 등장했다. 차세대 장비로 각광받는 원자층증착(ALD) 장비 제조도 눈에 띄었다. 엔지니어들은 2교대 근무로 24시간 클린룸 불을 상시 밝힌다.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 램리서치, 韓 첨단 제품 생산 지속 확대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화성 공장은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 램리서치의 한국 생산 법인이다. 회사는 경기 화성은 물론 오산·용인시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최근인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성 공장에 큰 관심을 가진다. 화성 공장의 면적은 1층 4166.4㎡, 2층 1004.4㎡ 규모다. 이 공장 운영 이후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의 생산 능력은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식각·증착 장비는 국내 대형 반도체 회사에 그치지 않고 미국·대만 등 세계 곳곳으로 선적된다는 사실이다. 3나노미터(㎚·10억 분의 1m)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10나노급 첨단 D램용 최첨단 식각·증착 장비로 추정된다.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총괄하는 이체수 사장은 “이곳에서 만든 장비들은 글로벌 유력 반도체 회사의 최첨단 공정 라인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는 내수 시장용 공급사가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어’로서 발돋움하는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램리서치 미국 본사에서도 이 공장을 극동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 공장 운영과 함께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회사의 매출은 2021년도 4470억 원이던 것이 2022년도에는 72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년 새 매출이 61%나 증가한 셈이다. 램리서치는 국내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R&D) 인프라도 강화했다. 지난해 R&D 거점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KTC)를 열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 개발까지 속도를 올리는 것이다. 램리서치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 내 입지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이 사장은 "고객사 근접 대응, 우수 인력 확보, 반도체 공급망 등 세 가지 유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진 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계 최대 고객사 요구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전략도 함께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램리서치 외에도 네덜란드 ASML·ASM, 일본 도쿄일렉트론·고쿠사이일렉트릭 등 회사들이 새로운 R&D 센터와 생산 거점을 한국에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램리서치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한국에서 생산·연구 인프라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장비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인재 양성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외산 장비사들이 한국에 둥지를 틀면 우수한 반도체 기술이 들어오면서 첨단 분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해 각종 지정학적 문제에 유리하게 맞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세액공제 8% → 15%…K칩스법 상임위 통과 한편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8%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추가로 명시됐다. 한편 당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산단 복합 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방안이 담긴 산단 입지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 빠른 투자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안에는 소규모 복합 용지는 개발 계획 변경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입주 업종 요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해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업종 유연성 또한 제고해 산업 간 융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혁신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약 1년 안팎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자동차 정비·튜닝 등 서비스업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
세액공제 8% → 15%…K칩스법 상임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2 17:21:28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8%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추가로 명시됐다. 한편 당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산단 복합 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방안이 담긴 산단 입지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 빠른 투자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안에는 소규모 복합 용지는 개발 계획 변경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입주 업종 요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해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업종 유연성 또한 제고해 산업 간 융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혁신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약 1년 안팎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자동차 정비·튜닝 등 서비스업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2 11:33:04‘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0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30일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
기재위 'K칩스법' 의결…행안위 '정순신 아들 학폭' 여야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3.03.22 09:16:0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전체회의 때 부친상으로 불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과 관련한 자문단 구성을 의결한다. -
'K칩스법 발의' 양향자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법령 지정 재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7 13:52:44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에서 ‘K칩스법’ 발의를 주도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7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 인식, 반도체가 안보 산업이라는 현실 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며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세계패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이라며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는 여야, 이념이 따로 없어야 한다”며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한 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15~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K칩스법 처리를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으로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등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日규제 해제·K칩스법 통과에…SK하이닉스 웃었다
증권 증권일반 2023.03.17 10:37:16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K칩스법의 통과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17일 오전 10시30분 기준 SK하이닉스(000660)는 전일 대비 6.33% 뛴 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1.67% 오른 6만 1000원이다. 반도체 소재, 장비주도 일제히 강세다. 반도체 장비·공정 업체인 더코디(224060)(19.52%), SFA반도체(036540)(11.06%), 원익IPS(240810)(10.43%), 에이티세미콘(089530)(7.24%)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 상승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가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철폐를 꼽었다. 김 연구원은 “소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다”며 “소재 국산화에 투입됐던 연구·개발(R&D) 비용이 감소할 수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기업에 긍정적이다”고 전망했다. ‘K칩스법’ 통과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K칩스법' 국회 첫 문턱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6 19:02:07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산업으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백신, 미래형 이동 수단이 규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 1월 발의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조특법에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반도체, 2차전지,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세액공제율을 수용하는 대신 조특법에 국가전략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시행령 대신 법으로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정될 경우 시행령을 통한 산업 및 기술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는 올해에 한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3%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로 늘리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제도 적용 대상에 일반 기술이 포함된 것에 반대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결국 정부안을 수용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다”고 합의 결과를 평가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기존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대만·일본·유럽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등 시급성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빨리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