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찾은 산업부 장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상향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3 11:50:00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만나 반도체 핵심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등도 자리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2.5%(44억 달러) 곤두박질쳤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8월(-7.8%)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9월 한 자릿수였던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10월 -17.4%, 11월 -29.9%, 12월 -29.1%, 올해 1월 -44.5%로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이 장관은 “반도체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장벽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초과이익 공유와 영업기밀 제공, 군사 협조 우선 등 여러 조건을 내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수출목표 68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자금 공급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53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족쇄' 된 美 보조금…K반도체 기댈 곳이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3.03.01 17:51:39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공급 참여를 요구하고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미국산 건축 자재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 이익 공유를 명시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는 실적 전망이나 재정계획 등 내부 기밀 정보를 미국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대만 TSMC를 겨냥했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견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과연 K반도체가 의지할 곳은 있는가”하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공장도 미국의 안보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투자가 10년간 제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가드레일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1억 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며 수익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영업 정보 제출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까다로운 보조금 신청 조건에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원금 수령 시 재정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익 제한과 자사주 매입 금지, 대중 가드레일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 입지가 좁아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미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 시나리오를 짜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美 펜타곤 우선 공급·핵심정보 요구…對中 투자는 ‘원천봉쇄’
국제 정치·사회 2023.03.01 17:49:22“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국가안보 목표 달성입니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5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을 발판 삼아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행보를 시작했다. 단순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공급망에 기여하고, 공장 건설 시 미국산 건축 자재를 쓰며, 지역민을 위한 보육 지원을 하라는 식이다. 아울러 촘촘한 ‘대중 가드레일’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과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상 단절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깐깐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 행정부와 의회의 후속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美 국가안보에 기여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 분야 기여’를 최우선시하기로 한 것은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미 의회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첨단 반도체 중 90% 이상이 대만 TSMC에서 생산되며 이 때문에 백악관 내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국방 분야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해왔다. 미 상무부가 이날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안보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러몬도 장관은 앞서 “이것(반도체지원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미국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이 허용되도록 한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조항을 두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 국방부의 오랜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제한 미 당국자는 이날 반도체지원법 온라인 설명회에서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담은 ‘중국 가드레일’을 3월 내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신규 투자가 10년간 제한되며 중국 등 우려 국가와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기업들과 중국의 공동 연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공개된 심사 기준을 보면 중국 가드레일 역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과정에서 제시한 메모리반도체 상한선(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8나노 이하 D램)을 대중 가드레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당국자 역시 “중국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보완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십 조 규모 중국 공장을 떠안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조금이 되레 올가미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조금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에 실적 전망, 재정 계획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수익 산출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밀 영업 정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직원을 위한 보육 지원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건설 과정에서의 미국산 건축 자재 사용도 권고했다. 이 같은 전방위 ‘미국 이익 위주’ 기준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SJ는 “반도체지원법이 산업 사회 정책이 됐다”면서 “반도체 제조를 살리겠다면서 다시 규제를 쌓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도 넘는 美 반도체 보조금 조건에…"손익계산서 바뀌면 투자여부도 바뀌는 법"
산업 기업 2023.03.01 16:26:47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이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기업이 협상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 국익을 앞세운 결정이겠지만 기업의 기술 보안 침해나 재무 상황까지 제약을 받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투자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따져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1일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기업의 투자 계획이 다 바뀔 수 있다”면서 “손익계산서가 바뀌면 투자 여부도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반도체 투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미국에 15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패키징·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보조금 조건 중 걸림돌로 지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초과이익 공유’다.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사전에 현금 흐름 등이 포함된 재정 상세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발생한 수익이 이를 초과한다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을 위해 쓰는 전통적 경영 수단인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용도로 지원금을 쓰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초과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금 흐름과 경영 목표치, 재정지출 등을 미국 정부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익 목표치를 초과해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면 법인세 외에 준조세까지 요구받아 사실상 이중과세의 부담도 발생한다. 미국 국가 안보 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잠재적 위험 요소다. 미 정부는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접근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품의 적시 공급 차원을 넘어 첨단 반도체 설계, 더 나아가 핵심 공정 기술이 담긴 반도체 공장 전체까지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기술 보안에 대한 문제가 커진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곳인 만큼 기업들은 외부 공개를 극히 꺼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 비밀 유출 부담을 지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레일 조항 역시 우리 기업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두 기업이 이곳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량은 전체의 40~50%에 육박하고 매출 비중 역시 30%에 달한다.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스가 제한되고 10년간 중국 반도체 공장 설비 증설도 불가능하다. 제품의 40~50%가량을 기술 진보가 없는 제품 위주로만 생산해야 한다. 조건이 공개될수록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동시에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실제 공식적으로는 미국 보조금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하는 데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발표된 후에도 협상을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이 공개된 후 “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미국의 보조금 규제나 가드레일 세부 규정 모두 시스템반도체에 무게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추경호 "경제 어려움 지속…中 리오프닝,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8 08:21:0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3월 국회가 곧 시작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다녀온 장영진 산업차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 필요성 전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7 16:18:15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이번 출장과 협의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5~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백악관 주요 관계자를 만나고 온 장 차관이 방미 결과를 전하는 성격이 짙은 자리였다. 당장 미 상무부는 28일부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를 불과 며칠 앞둔 25일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에 대해) 기업들이 생산할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우려를 증폭시켰다. 장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착각’ ‘결이 다른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장 차관은 반도체학과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 “새 정부 들어 2031년까지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반도체학과 합격생이 의대로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상반기 중 기업 출연 연구원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퇴직 이후까지 역량을 유지해 평생 직업화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
中 설비에 수십조 쏟았는데…투자·공정 업그레이드 다 막힐 판
산업 기업 2023.02.24 17:18:05삼성전자(005930)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낸드플래시 해외 거점인 시안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7만 장의 낸드를 생산한다.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인 월 68만 장의 40% 수준이다. 이곳에서는 삼성전자의 96~128단 낸드플래시가 제조된다. SK하이닉스(000660)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한다. 우시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8만 장의 D램을 만드는데 회사 전체 D램 생산량의 48% 정도다. 2020년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도 월 10만 장 규모의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규모의 생산을 하기까지 두 회사가 중국에 쏟아부은 투자액은 상당하다.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규제의 여파는 곧장 피부로 느낄 정도다. 이미 지난해 실적은 급감했고 앞으로는 기술 투자에 이어 생산 제약까지 예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는 물론 생산 제약까지 현실화할 경우 솔직히 그 악영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관계자의 발언처럼 실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입는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두 회사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진행해야 하는 공정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공장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1년 유예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수입 등은 쉽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최첨단 D램·낸드 공정 전환 속도가 빠를수록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높은 이윤 창출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중국 반도체 거점인 우시·시안·다롄 공장에서도 공정 업그레이드와 장비 유지 보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메모리 사양이 올라갈수록 공정 수도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수의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 이 고도화 장비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KLA 등에서 공급받는다. 하지만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제약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은 공정의 업그레이드를 막는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두 회사가 미국 제재의 영향으로 공정 전환, 증설에 필요한 미국 장비를 중국에 들일 수 없다면 전체 제품의 40~50%가량을 기술 진보가 없는 레거시 제품 위주로만 생산하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국이 주도하는 극자외선(EUV)용 노광기의 대중 제재와 우시 공장 도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과 네덜란드와 같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니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한다”며 “현재는 EUV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탈중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거점 다변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두 회사는 이미 중국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2012년 중국 시안 1공장에 180억 달러(약 12조 원), 2017년 시안 2공장에 70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했으며 2019년 80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를 추가 투입해 규모를 확장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에도 총 5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 한편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장비의 수입길이 막히자 생존의 기로에 섰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데이터웹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99% 감소한 6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18㎚(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반도체 생산 장비를 규제하면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액도 대폭 내려앉은 것이다. 미국 반도체 장비사 외에 미국과 공급망 동맹을 맺은 일본·네덜란드 기업들도 중국 전역에서 장비 납품을 중단했다. 여기에는 EUV 장비를 세계 독점으로 생산하는 노광 장비 기업 ASML도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YMTC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기존에 구매했던 장비들을 분해해 부품 유지 보수에 활용하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일단 버티면서 현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규제를 강화할수록 중국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론직설] "챗GPT 열풍에 반도체 수요 증가…고성능 D램 초격차 사활 걸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22 18:07:22우리 경제의 최대 수출 품목인 K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위협받는 와중에 주력인 메모리반도체마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열풍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챗GPT의 인기에 힘입어 반도체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D램 분야 등에서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를 지켜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반도체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인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도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대학에 투자를 집중해 교수진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주력해온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흐름을 많이 타 올해 상반기까지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오랜 기간 반도체 특유의 경기 사이클을 겪어왔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기술 도입이나 체질 개선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의 최대 강점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의 기술 초격차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경쟁사보다 먼저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양산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메모리반도체에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1위라는 말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공개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선두 업체가 한 발 앞서 신기술을 내놓는다는 관행마저 깨졌다.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최근 챗GPT 등 AI 기술이 산업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챗GPT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차세대 전략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챗GPT 수요 증가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확대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산업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메모리반도체와 AI 프로세스를 결합한 지능형메모리(HBM-PIM)는 갈 길이 멀다고 봐야 한다. 다양한 공정이 도입됐지만 아직 GPU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양산 체제를 갖추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한국이 반도체 설계 역량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가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반도체 설계 부문이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인 설계 역량을 키우겠다며 20년에 걸쳐 내놓은 지원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150개사의 매출은 10조 원 수준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2021년 기준)의 5%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TSMC는 6만여 명의 엔지니어를 갖추고 한 해 투자비로 약 45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산업 생태계도 TSMC의 강점이다. 삼성전자도 전체 투자 규모에서는 TSMC와 비슷하지만 시스템반도체 투자 규모는 15조 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비나 인력 등 현재의 구조로는 TSMC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며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 -그래도 시스템반도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스템반도체는 생산 품목이 워낙 다양한 데다 소량 생산이라 우리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되지 않는 분야도 많다. 문제는 시스템반도체에 투자하느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TSMC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쏟아부으면 당연히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반도체 육성 같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떤가.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전체 반도체 시장은 1.7배 정도 커졌다. 반면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3.3배나 늘었다. 향후 10년 동안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현재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메모리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야 한다. 메모리반도체를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어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나. △반도체의 미래는 크게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제품을 계속 작게 만들며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PIM에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예전에 없던 분야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개척해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들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핵심 두뇌 양성이 절실하다. 국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있어 안타깝다.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 낸드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마지막 M&A 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일수록 고급 인재 양성이 더욱 절실한데.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가 집중할 분야는 바로 인재 양성이다. 대학 등에 R&D 자금을 집중 투입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 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흔히 대안으로 거론되는 반도체계약학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교수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접 학과 교수들이 겸임하다 보니 교육 부실을 초래한다. 통상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구조에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330여 명의 서울대 공대 교수 가운데 반도체 전공 교수는 10여 명밖에 안 된다. 더 늘리고 싶어도 학교 측에서 추가 배정을 꺼린다. 내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만 80명이 넘어 앉을 자리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려 반도체 분야 교수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반도체를 연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고 건의했더니 공감을 표시하더라. -반도체를 국가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이라고 일컫는데. △지금은 정치와 국제 정세, 미래 기술이 접목된 ‘테크노폴리틱스(Techno-Politics)의 시대’다. 기술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술안보’ 시대에 돌입했다. 경기 이천(SK하이닉스)과 평택(삼성전자)을 잇는 ‘신(新) 애치슨라인’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그런 가치를 뉴욕이 대체하는 순간 애치슨라인은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백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삼성이나 TSMC의 미국 공장에 투자금의 25%를 돌려주고 있다. 엄청난 특혜다. 마이크론이 뉴욕에 공장을 짓는 것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반면 우리 사회에 폭넓게 자리잡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큰 문제다. 지금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대만은 여름에 가뭄이 들자 농업용수까지 끌어와 TSMC 공장에 공급했다. TSMC를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떠받드는 대만은 TSMC 신공장 건설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도태될까 두렵다. 지금이라도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공장을 지을 때 전기를 끌어오거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토지 보상, 용수 인허가 등에 발목이 잡힌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소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국회도 전략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텐데. △국회의원들은 나라 전체보다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 극단적 반감을 갖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는 행정부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공무원들이 여전히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산업구조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 실망스럽다. 지금은 대통령만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다. 국회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He is… 1964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무기재료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과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팀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2014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2020년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분야의 연구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 석좌교수로 선정됐다. 영국 왕립화학회 석학 회원이자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다. -
尹 "건설노조 불법에 엄정대처…경쟁강화로 금융·통신 독과점 폐해 줄여야 "
정치 대통령실 2023.02.21 10:27:47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8차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건설 노조의 불법 행태로 근로자,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금융·통신 산업의 독과점 폐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지나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민들이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美中 갈등 유탄 맞은 'K반도체 중국공장'[윤홍우의 워싱턴24시]
국제 정치·사회 2023.02.19 17:52:57지난해 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의 천문학적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각 지역들에 생기가 돌고 있다.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오하이오 콜럼버스 지역에서는 대규모 터파기 공사와 함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이 한창이다. 늙고 퇴보한 중부 내륙의 러스트벨트가 거대한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인텔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 실리콘 사막(Silicon desert)을, 오하이오에는 실리콘 심장부(Silicon heart)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것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을 통해 조 원 단위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에서의 반도체 투자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등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중 규제 때문이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삼성과 SK가 중국에서의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과정에서도 워싱턴을 찾은 한국 협상단이 1년간의 제재 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했다. 올해 10월이면 다시 유예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이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삼성이 느끼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1~2년을 더 버틴다 해도 과연 언제까지 중국에서 미국 제재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 난처한 처지에 놓인 것이 우리 기업들뿐만은 아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역시 최근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도쿄 일렉트론의 중국 매출이 2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장비 산업과 제조 산업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 우리 기업들이 겪는 문제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 통상 전문가는 “장비 업체들은 피해는 있겠으나 점차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공장이 건설되면 그곳에 장비를 팔면 된다”면서 “이미 수십조 원을 중국에 투자해 놓은 삼성의 리스크와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결국 ‘탈중국’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글로벌 생산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다각화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투자 규모도 문제지만 이미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애플의 아이폰, HP와 델의 컴퓨터조차 중국 공장에서 삼성 반도체를 공급받아 생산된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탈중국은 현 공급망 구조에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절묘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 문제가 지난해 한미 관계를 떠들썩하게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보다도 수백 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들어 발생한 무역적자 대부분이 반도체 부진에서 비롯됐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과 차관이 요란하게 워싱턴을 오가는 보여주기식 외교보다는 한국·미국·중국 사이에서 기업들을 정교하게 백업할 외교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평택 5공장 첫 삽…‘파운드리 1위’ TSMC 추격 가속화[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3.02.16 06:30:00삼성전자(005930)가 경기도 평택캠퍼스 내 신규 생산 시설인 반도체 제5공장(P5) 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곳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에 앞서 제조 시설을 짓는 ‘셸 퍼스트’의 핵심 기지로 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캠퍼스 내 P5 예정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해왔던 기술인 주차장을 3월 1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기반 작업에 착수했다. 주차장이 옮겨지는 3월부터는 건물 외관 골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평택시가 평택캠퍼스 2단지(P5·P6) 조성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건축 공사 안전 점검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안전 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사실상 착공이 이뤄진 상태라고 본다. P5 공사 착수는 삼성전자의 ‘선제적 투자’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현재 P4가 골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보다 앞선 P3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평택에서만 2기의 공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 조성까지 착수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은 이른바 ‘셸 퍼스트’에 따라 언제든 파운드리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곧장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셸 퍼스트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 필수적인 ‘클린룸’을 먼저 조성해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투자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파운드리 성장 전략으로 처음 공개된 개념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과감한 대응책이다. 삼성전자는 평택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공장의 2라인을 셸 퍼스트에 맞춰 투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P5 상황에 대해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 단계 수준의 공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간 확보에 나서는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감축 선언 속에서도 ‘투자 감축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투자 규모를 지난해(47조 9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해 파운드리 등 반도체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달리 TSMC는 올해 시설투자를 지난해 대비 12%가량 줄이기로 했고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들도 설비투자 감축 계획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챗GPT 열풍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업황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장 건설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 공사에 선제적으로 나선 뒤 본격적인 시설 공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시설 공사 전 단계인 P4 또한 야간·주말 특근 등을 이어가며 공사 속도를 높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간 근무 중심으로 공사 환경을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일정 지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
삼성전자, 평택 5공장 첫삽…‘셸 퍼스트’로 TSMC 따라잡는다
산업 기업 2023.02.15 15:43:46삼성전자(005930)가 경기도 평택캠퍼스 내 신규 생산 시설인 반도체 제5공장(P5) 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곳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에 앞서 제조 시설을 짓는 ‘셸 퍼스트’의 핵심 기지로 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캠퍼스 내 P5 예정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해왔던 기술인 주차장을 3월 1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기반 작업에 착수했다. 주차장이 옮겨지는 3월부터는 건물 외관 골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평택시가 평택캠퍼스 2단지(P5·P6) 조성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건축 공사 안전 점검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안전 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사실상 착공이 이뤄진 상태라고 본다. P5 공사 착수는 삼성전자의 ‘선제적 투자’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현재 P4가 골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보다 앞선 P3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평택에서만 2기의 공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 조성까지 착수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발 앞서 움직이는 것은 이른바 ‘셸 퍼스트’에 따라 언제든 파운드리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곧장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셸 퍼스트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 필수적인 ‘클린룸’을 먼저 조성해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투자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파운드리 성장 전략으로 처음 공개된 개념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과감한 대응책이다. 삼성전자는 평택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공장의 2라인을 셸 퍼스트에 맞춰 투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P5 상황에 대해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 단계 수준의 공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간 확보에 나서는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감축 선언 속에서도 ‘투자 감축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투자 규모를 지난해(47조 9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해 파운드리 등 반도체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달리 TSMC는 올해 시설투자를 지난해 대비 12%가량 줄이기로 했고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들도 설비투자 감축 계획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챗GPT 열풍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업황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장 건설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 공사에 선제적으로 나선 뒤 본격적인 시설 공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시설 공사 전 단계인 P4 또한 야간·주말 특근 등을 이어가며 공사 속도를 높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간 근무 중심으로 공사 환경을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일정 지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
한경연 "野 반대에 법인세 여전히 높아…반도체특별법도 불투명"
산업 기업 2023.02.15 11:00:00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너무 낮은 법인세 인하율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안도 국회의 무관심 속에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한경연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하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경연은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너무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과세체계 정비 방향이 글로벌 평균에서 멀어졌다는 게 한경연 측 입장이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나 기업승계,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행하면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22%까지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높은 상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3%포인트는 내렸어야 할 세율을 세제개편안으로 겨우 1.1%포인트 밖에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한경연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된 ‘다주택자 중과 폐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세제 측면의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처리되지 못해 반쪽짜리 대책이 됐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말 매물폭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 성향이 완화되지 못했고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도 유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특별법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20조원 빌린다…반도체 혹한기 '無감산' 보릿고개
산업 기업 2023.02.14 18:54:56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가 이례적으로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 20조 원을 빌리기로 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반도체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셈이다. 삼성전자는 14일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차입 기간은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다. 차입 금액은 2021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10.35% 규모다. 이자율은 연 4.60%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5%를 가진 자회사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회사에 돈까지 빌리기로 한 것은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이 투자 예정액을 한참 밑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평균 예상치는 지난해(43조 3766억 원)보다 한참 적은 16조 8966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업황 악화에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31일 실적 설명회에서 “최근 시황 약세가 당장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시설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인 53조 1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90%인 47조 9000억 원은 반도체에 투자했다.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000660)·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은 20~50%가량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일부 차입금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첨단 공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과 미국 테일러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대로 이번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
국회 'K칩스법' 논의 착수했지만…野 반대로 2월 통과는 가시밭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4 17:50:39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추가 확대안을 발의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다. 늦장 심사에 이어 야당이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공제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내내 기재위가 열리지 않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이날 처음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 법안 심사 전부터 야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부가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추경호) 부총리께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며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질타로 국회 세법 심사는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합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기업 공제율만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 ‘재벌 특혜’라는 야권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재벌들”이라며 “정부의 설명과 대통령의 지시만 듣고 우리가 법안을 의결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 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계에서) 90%의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SK하이닉스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특정 기업 한두 개를 지칭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우리나라 1400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한 만큼 법안의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미국은 칩 또는 장비 투자 설비에 세액공제를 이미 25%로 하고 있고 대만도 보조금·인프라·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부정적인 만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정도의 수치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