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칩스법' 기재소위 여야 합의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6 17:43:00‘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범위도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기술까지로 확대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대로 하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해 원래 시행령으로 돼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과 수소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 높였다. 여야는 합의 직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민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최저한세'는 손놓고 생색내는 與野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15 17:58:18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야당까지 동참했지만 ‘최저한세율’은 손대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현행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되면 세액공제가 아무리 확대돼도 17%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삼모사’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최저한세 예외 조항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비판 여론에 뒤늦게 움직인 정치권이 생색내기에만 몰두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올 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안을 반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 높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당의 태세 전환으로 조특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는 한숨을 내쉰다.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야당이 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안에도 예외 조항은 없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2조 2800억 원, SK하이닉스는 4300억 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에서 1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SK하이닉스도 25%였던 실효세율이 13.7%로 내려가지만 두 기업 모두 최저한세 17%를 적용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무색해진다. 정부가 최저한세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2조 3000억 원)와 국가전략기술공제(1조 원)로 2024년 한 해 3조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모와 맞먹는 금액으로 최저한세가 일종의 세수 완충 장치가 되는 셈이다. 한시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가 사라진 2025년 이후에도 연 1조 원의 세수가 비게 된다. 물론 기재부는 기업이 최저한세에 막혀 공제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기업의 세 부담이 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저한세율 17%를 세계 기준에 맞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치권도 더 실효적인 혜택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내에서도 최저한세가 반도체 세액공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것도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2024년 1월 최저한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세법 개정을 완료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
삼성 "올해 반도체 시장 6% 역성장…설비 투자 지체 없다"
산업 기업 2023.03.15 13:20:17이정배 삼성전자(005930)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 사장이 올해 경기 둔화에도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이어가며 중장기 시장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54회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올해 DS부문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반도체 시장은 수요 감소에 따른 다운턴 전환으로 전년 대비 6% 역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며 첨단 설비 증설·연구개발(R&D) 투자를 지체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비 투자는 시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클린룸 확보, 미래 투자는 지속할 것”이라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경우 인프라 선제 구축을 통한 생산 능력 확보로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이 설명한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기조는 최근 반도체 불황에 대응하는 라이벌 회사들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다. SK하이닉스,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등 글로벌 칩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찾아온 반도체 수요 감소로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생산량 감축에 돌입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산이나 생산 감축 없이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풍부한 자본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리더십을 공고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사장은 한편 이날 행사에서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세부 사항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22조 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 중이다. -
김기현·이재명, '민생·협치' 한목소리…"격주 회동하자" vs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열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1:55:4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 대표 간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도 공통 공약 추진단 구성, 범국가비상경제회의를 제안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화와 협조를 통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양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도 “정치가 누가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여야 입장을 떠나서 저는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표는 여야 간 접점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했다”며 “당 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차원에서도 자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례회동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당 대표는 K칩스법,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김 대표께서 업종 고용 성격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같이 논의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정리됐다”고 전했다. 규제개혁에도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께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대표께서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해제하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말로 호응해주셨다”고 전했다. -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도 세액 공제…野, 한국판 IRA법도 동시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4 18:01:41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받아들인 것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재생에너지, 수소와 미래차 분야까지 넓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함께 발의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한국판 IRA’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 비공개 회의 후 “정부안을 수용하고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특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겼듯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탄소 중립 산업 등이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제율 상향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및 탄소 중립 산업(재생에너지·수소)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군을 추가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국 IRA로 피해를 입은 전기차 업계 등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구체적인 산업군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는 수소나 한두 가지를 더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등을 추가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는 추가로 논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탄소 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함께 발의한다. 탄소 중립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에 기획재정부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이러한 점에서 (법 개정 합의는) 투자를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투자세액공제율이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원안대로…'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4 17:55:27‘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거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14일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조특법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미래차 분야를 추가해 조세 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지원 대상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미래차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해당 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정부안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기재위에서 같은 날 발의하기로 했다. -
정부 "반도체 투자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감내 가능…원안 통과돼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14 14:55:22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액공제율 30% 이상 상향’에 대한 주장에는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 통과로 예상되는) 총 세수 감소 규모는 3조 3000억 원이며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감소 규모는 2조 2000억 원”이라며 “즉 2025년부터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3조 3000억 원은 총 국세 수입의 0.8% 수준”이라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백신·2차전지)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으로 높이고, 올 투자금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추가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세수 감소 및 대기업 특혜 우려 등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해 통과 필요성을 역설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또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세수 감소 규모와 투자·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경제 성장이 1% 추가로 이뤄지면 세수가 약 3조 7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는 세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업 투자 확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부 원안’대로의 통과를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3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난색을 표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경쟁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중소기업·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준)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단독]尹 "K칩스법 민주당도 결국 찬성, 당이 정책·홍보 앞장서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신임지도부와 첫 만찬에서 “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고 국회에서 야당도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반대하다가 최근 국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찬성으로 돌아선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민주당도 반대하기 힘들다”며 적극적인 대야 협상도 당부했다. 尹 “국익에 도움, 국민 원하면 野 반대 못해" "文정부 비전문가 기용, 우리는 전문가정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복수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는 중요한 자리에 비전문가를 많이 임명해서 전문성이 없는 정책이 추진되며 부작용이 컸다”라며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용을 짠 ‘전문가 정부’”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꼭 필요한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책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역량을 가진 당이 국민들에게 정책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K 칩스법’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K칩스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익을 위한 일이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민주당도 반대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K칩스법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K칩스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안건(대기업 세액공제율 8%·중소기업 16%)을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尹 취임 10개월 지도부만 세 번째 만남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후 비대위 체제 3·8 전당대회 통해 ‘김기현 지도부’ 선출 윤 대통령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의 공식 식사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0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용산 청사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앞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30대 당 대표에 오른 이 전 대표는 주요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 및 당내 친윤계와 잦은 마찰을 빚던 상태였다. 더구나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고 그해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핵관’과 각을 세우며 한층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징계로 당이 내린 직무 정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빠뜨렸다. 결국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5일 한남동 관저로 비대위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당시 당 지도부의 만찬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기 계시는 비대위원과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12월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올해 3월에 열기로 하면서 정 위원장은 사실상 3개월짜리 지도부가 됐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尹-金 당정 협의 강화 “월 2회 회동” 글로벌 경제·안보 현안 직접 설명도 이번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월 2회 가량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당정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만찬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만찬은 저녁 6시30분에 회동해 단체 및 개별사진을 촬영한 뒤 시작됐다"며 "한식 위주로 식사는 준비됐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 새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 대표와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 엄중한 경제 현실과 민생, 격변하는 안보 정세 등을 설명하고 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만찬은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종료됐다. 메뉴는 소고기, 꼼장어, 회, 콩나물 김칫국 등 정갈한 한식이었고 각자 맥주를 한 잔 정도씩 곁들였다고 밝혔다. -
민주 'K칩스법' 16일 처리…'稅공제 25%' 정부안과 비슷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8:07:1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세액공제율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투자세액 공제 혜택 대상이었던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수소와 미래자동차 분야까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과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에 대해 100%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며 “가능하면 3월에 합의 통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돼 16일 조세소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도록 돼 있어 민주당이 제출할 세액공제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에 비판적이었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열린 반도체 현안 간담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미중 패권 전쟁 속 우리 기업을 보호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우며 반도체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IRA로 직격탄을 맞은 전기차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이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백신 외에도 수소 관련 산업과 미래차 관련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자고 요구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을까… 與 "야당도 찬성" VS ,野 "확정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9 14:38:41국회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일명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의 여야 합의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우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합의 처리 의견을 갖고 있지만 당의 방침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기재위) 간사를 통해 밝혀왔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해 16일 기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20%, 민주당은 1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8%로 조정돼 해당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전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다시 세액공제율을 높인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액공제율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새 조특법 개정안에 반대하다 최근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관건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10%에서 12%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주 원내대표가 말한 안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조세소위에서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대기업 공제 12%' 열어둔 野…'K칩스법' 3월 통과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8 17:35:22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3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을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기본 공제율을 10~1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건은 그동안 정부안에 제동을 걸던 민주당이 조세소위에서 어디까지 합의해줄 것인지다. 민주당은 앞서 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해 ‘재벌 특혜’라고 반대해왔으나 최근 긍정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기본 공제율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기업 공제율을 10~12%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기재위 관계자 역시 “민주당은 기재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해온 것이지 기존에도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앞선 민주당안을 기반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제율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기 전 민주당이 발의했던 안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였다. 특히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5%포인트 높인 30%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본 세액공제율뿐만 아니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정부안 10%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는 지원 업종에 반도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지도부가 연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방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韓진출 미국 기업 만난 추경호 "IRA·반도체지원법 조화롭게 해결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08 14:30:00반도체 보조금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총리가 암참 주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유일호 전 부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주한미국기업인들과의 오찬 이후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와 통상·공급망, 외환시장, 첨단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협력이 증진되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기업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87억달러를 투자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줬다”며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투자 세제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핵심규제 혁신과 함께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한미동맹 및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금융·제약·자동차·물류 등 각계 분야의 주한미국기업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
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태세전환…공제율 최대 30% 상향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7 19:36:40정부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방안에 퇴짜를 놓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정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아직 정확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액공제율을 정부안(15%)보다 높은 최대 3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한국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을 통한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에 대해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까지 윤곽이 잡힌 민주당의 한국판 IRA법 초안에는 아직 지원 업종에 반도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액 및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에 최대 30%의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관련 소식통들은 전했다. 아울러 상용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금도 차량 가격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장이 이번에 반도체 시설 세액공제를 언급한 만큼 향후 최종안에는 반도체가 명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에 대해선 16%에서 25%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입법이 지연돼 왔다.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한다. -
양향자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칩스법'…강한 유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04 11:06:24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4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ct)따라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수익을 냈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한 반도체기업들로부터 향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심사 기준을 언급하며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칩스법’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10년 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현금흐름, 내부수익률, 수익성지표 등을 공개하는 △기업 기밀 공개 조항 등을 지적하며 “하나같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동맹국 산업 기반의 붕괴, 글로벌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는 각 분야마다 고도화된 기술력과 인재가 필요하다”며 “분업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기술을 혁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미국유일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비효율적이고, 무리한 시도”라며 “글로벌 첨단 산업 전반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IRA로 우리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2년 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만 약 130조 원으로 ‘코리아 엑소더스’로 우리 산업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혈맹이자 동아시아 지역 균형의 핵심축”이라며 “동맹이 약해지면 미국도 약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호국신기’”라며 “두 국가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상실은 주변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 한국을 배제한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오판을 불렀다”고도 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오늘날의 ‘애치슨 라인’과 같다”며 “우크라이나가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가졌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겠냐”고도 했다. 그는 "2019년 일본이 시작한 ‘한일 반도체 전쟁’에서도 당시 당정청과 산업계가 단결하여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하고, 미 의회와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세액공제율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30조 금융지원·외교채널 가동…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당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03 17:53:09초과이익 공유, 영업 기밀 제공 등의 독소 조항이 줄줄이 달린 미국 반도체 보조금 세부 신청 기준을 두고 우리 정부의 조심스러운 스탠스 변화가 감지된다. 여당도 ‘납득할 수 없는 반시장적 행위’로 규정한 뒤 의원 외교를 통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기업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당정이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당정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산업에 5년간 3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비판 여론에 부랴부랴 대책을 급조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일 여당과 정부, 기업이 수출 위기 극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는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수출 정책을 관장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지속되면서 지난달에도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 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적자는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9개월 만이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수출액은 501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5%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2.5%(44억 달러)나 곤두박질쳤다. 가뜩이나 불안한 수출 여건 속에 반도체 패권을 되찾아오려는 미국의 행보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 기준을 공고하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졌던 가드레일(안전장치) 외에도 최대 75% 한도의 초과이익 공유,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및 원료명 등의 영업 기밀 제공 등 부담스러운 내용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정부 반응도 이전보다는 한발 더 나갔다. 당초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협상 상대방인 미국을 자극해 봐야 현실적으로 득 볼 게 없다는 판단으로 로키를 유지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미국 조치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여론도 들끓자 동맹에 대해 홀대하고 있는 미국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CNN비즈니스 인터뷰가 그런 예다. 한 총리는 ‘이대로면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실제 할 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국 정부에 서운함과 동시에 이런 식이면 한국 기업도 투자를 재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서 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한국) 기업의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며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우리 국회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 기업을 대표해 협의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아직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며 “우리가 그쪽(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주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나올 가드레일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리 기업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한국판 칩스법(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과시켜 우리 기업이 반도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돕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만큼 연내 5300억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메모리반도체 산업 등에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