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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반발 무릅쓰고 결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근책도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3 17:53:13정부가 수도권 입지 규제를 허물면서까지 공장 부지를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지방의 인재난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등쌀에 밀려 결정을 미루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산업단지 구축 계획을 공식화하면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은 자칫 신규 산단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산단 지정 논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이공계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일종의 ‘남방한계선’은 경기도 판교와 기흥”이라면서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준다 한들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곳에 기업이 투자를 할 리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시계를 좀 더 넓혀보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쏟아낸 각종 지원책의 결정판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높이는 동시에 예년보다 올해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율을 10%포인트 더 적용하겠다는 당근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은 반도체 등 첨단 생산 기지를 국내에 붙잡아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이미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으로 꼽고 자국 땅에 핵심 기술에 기반한 제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투자 금액의 25%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킨 일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호응해 우리 기업이 미국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연구원장은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 영토 안에 생산 기지를 두기 위해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입지나 인허가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략 품목의 생산 기지가 국내에서 빠져나갈수록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까지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인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들어 본격화하는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동원한 인위적 경기 부양에 거리를 두는 대신 세금과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산단 지정 등을 통해 해외 투자 대비 국내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업계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 거점을 마련할 경우 인재 유출 우려가 낮다는 점도 국내 투자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사들을 만나보면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려 해도 국내에 지을 때보다 비용이 20% 이상 더 들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는다”면서 “인재 유출 문제를 걱정해 해외로 나가기를 꺼리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구애에 당장 삼성전자가 응답할지는 불확실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반도체 추가 생산 거점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내나 해외 등 후보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
삼성·SK, 바이든 반도체법 세부지침 발표 앞두고 '초긴장'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3.02.13 07:00:00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 지침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 현지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 심화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주요 회사들의 향후 현지 미세 공정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을 받는 국내 배터리, 완성차 대기업들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 발표를 위해 자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고위 경영진과 논의 중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각종 정보를 우리 기업에 공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이번 세부 지침 발표의 핵심 포인트는 ‘가드레일’ 조항이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에는 향후 미국이 현지 반도체 투자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에 발맞춰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끈끈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수는 세부 지침에 포함될 가드레일 조항으로 미국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두 회사가 가드레일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중국 공장의 미세 공정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양 사 전체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미국은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때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다.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10월 미국 정부의 유예 갱신 여부가 향후 양 사 중국 반도체 투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통제 조치를 대중 반도체 정책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10월 미국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적용을 다시금 유예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자동차 업계에서도 IRA 등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정책에 분주하게 대응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SDI(006400)·SK온 등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IRA 시행에 따라 중국산 소재를 배제해야 하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7500달러(약 950만 원)로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관련 부품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되레 심화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전체 수입액 36억 8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 3000만 달러로 87.9%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코발트와 천연흑연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 역시 각각 72.8%, 94%에 달했다. 현대차(005380)그룹 또한 IRA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 중이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직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는 현대차그룹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될 계획이다. 다만 상업용 자동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5% 미만인 리스차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현대차 측 계획이다. 실제로 현대차 아이오닉 5(SE RWD 기준) 리스 월 납입료는 올해 1월 659달러에서 이달 569달러로 약 14% 인하됐다. 기아(000270) EV 6(Wind RWD 기준) 또한 리스 월 납입료가 같은 기간 619달러에서 599달러로 인하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판매 가격 할인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가 판매가 할인의 포문을 열면서 포드도 머스탱 마하-E 가격을 내렸고 루시드모터스 또한 7500달러의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삼성·SK, 中 반도체 투자 차질…현대차, 美 리스료 14% 인하
산업 기업 2023.02.12 17:31:56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세부 지침을 이달 발표한다. 이 지침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 현지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 심화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주요 회사들의 향후 현지 미세 공정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을 받는 국내 배터리, 완성차 대기업들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 발표를 위해 자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고위 경영진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각종 정보를 우리 기업에 공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이번 세부 지침 발표의 핵심 포인트는 ‘가드레일’ 조항이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에는 향후 미국이 현지 반도체 투자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와의 끈끈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수는 세부 지침에 포함될 가드레일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미국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두 회사가 가드레일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중국 공장의 미세 공정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양 사는 중국에서 핵심 메모리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양 사 전체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미국은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때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다.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10월 미국 정부의 유예 갱신 여부가 향후 양 사 중국 반도체 투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통제 조치를 대중 반도체 정책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10월 미국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적용을 다시금 유예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자동차 업계에서도 IRA 등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정책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IRA 시행에 따라 중국산 소재를 배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7500달러(약 950만 원)로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관련 부품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되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전체 수입액 36억 8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 3000만 달러로 87.9%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코발트와 천연흑연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 역시 각각 72.8%, 94%에 달했다. 현대차그룹 또한 IRA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직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는 현대차그룹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상업용 자동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5% 미만인 리스차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다. 실제로 현대차 아이오닉 5(SE RWD 기준) 리스 월 납입료는 올해 1월 659달러에서 이달 569달러로 약 14% 인하됐다. 기아 EV 6(Wind RWD 기준) 또한 리스 월 납입료가 같은 기간 619달러에서 599달러로 내려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판매 가격 할인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테슬라가 판매가 할인의 포문을 열자 포드도 머스탱 마하-E 가격을 내렸고 루시드모터스 또한 7500달러의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이재용, 반도체 위기에 '이병철 정신' 재무장…선제투자·M&A로 정면돌파
산업 기업 2023.02.07 18:49:027일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의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 OLED) 제조 라인 현장 시찰일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도쿄 선언’ 40주년 하루 전날에 맞춘 것에 특히 주목했다. 선제 투자와 초격차 미래 기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이 창업회장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리겠다는 이 회장의 새 ‘승부수’가 반영된 행보라는 진단이다. 도쿄 선언은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이 창업회장이 한국의 반도체 사업 진출 계획을 처음으로 알린 사건이다. 이 창업회장은 삼성이 가전제품용 고밀도집적회로(LSI)도 겨우 만들던 시절에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집적회로(VLSI)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투자에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가 와해될 수준의 구상이었다. 삼성은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 인텔은 이 창업회장을 가리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도 나왔다. 한국 정부도 이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후 삼성은 보란 듯이 반도체 신화를 썼다. 삼성전자는 1983년 반도체 공장을 단 6개월 만에 짓고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다. 1987년 일본 기업들이 불황을 맞아 설비투자를 축소할 때는 삼성은 오히려 신규 라인을 늘리는 모험의 길을 갔다. 곧이어 찾아올 호황기를 예상한 이 창업회장의 선견지명 덕분이었다. 누적 적자를 단번에 해소한 삼성은 이 선대회장이 지휘봉을 잡은 뒤 명실상부한 글로벌 1등 기업으로 ‘퀀텀점프’했다. 4M D램을 개발할 때는 ‘트렌치’와 ‘스택’ 방식을 놓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갈팡질팡할 때 이 선대회장은 수율이 높은 스택 방식을 과감히 채택했다. 스택 방식이 64M D램까지 주류 기술이 되면서 이는 삼성이 메모리반도체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삼성전자는 1993년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6년 1기가 D램부터 2016년 10나노급 D램까지 ‘세계 최초’ 기술을 쉬지 않고 선보였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이 선대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지금도 재계의 전설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이날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방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룩한 성취를 현 위기 속에서도 재연하겠다는 결연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이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나아가 도쿄 선언이라는 의미를 감안해 이 회장이 지속적인 반도체 투자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추정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19일 복권 이후 첫 공개 일정 장소로 이 창업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경기 기흥 사업장을 택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연구개발(R＆D)단지 기공식 현장의 대형 화면에 이 창업회장의 도쿄 선언 직후 발언 4개를 띄웠다. 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차세대뿐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나가자”고 설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회에서도 설비투자 축소나 인위적 감산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96.9%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TSMC 영업이익(약 13조 3000억 원)의 50분의 1 수준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이 사실상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도 1위인 대만 TSMC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 1분기에는 반도체 전체 실적이 완전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업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 된다. 실적 개선, 대형 인수합병(M＆A) 성사, 각국 보호주의 대응, 미국·일본·중국·유럽과의 경쟁 등 당면 과제를 안은 이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의 초기 도전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연말 연초 글로벌 경영과 국가 행사 참석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당분간 국내 지방 사업장을 돌면서 회사 미래 비전 준비 등에 매진할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회장직 취임 다음 날인 10월 28일 광주의 협력 회사부터 찾는 상생 행보를 보였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을 지원한 부산 소재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도 방문했다. 이달 1일에는 대전의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직원 감담회를 갖고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를 찾았다. 이 회장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경영진에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반도체 공급망 전방위 강화…설비투자 30% 지원
국제 정치·사회 2023.02.07 17:58:28일본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범용 제품으로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집중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설비투자까지 지원함으로써 자국 내 공급망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의 최대 3분의 1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반도체 지원책을 결정했다.10년 이상 생산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같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에는 일본 내 수요부터 충당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닛케이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첨단 제품뿐 아니라 범용 제품을 포함해 공급망 강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에 탑재해 전압·전류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와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소리나 빛과 같은 자연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최대 3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한다.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의 경우 최대 3분의 1, 반도체 원료는 절반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에 따라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상 ‘특정 중요 물자’에 반도체를 포함시켜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으로 반도체 지원을 위한 재원 2조 엔가량을 마련했다. 2021회계연도 보정예산으로 확보한 7740억 엔의 대부분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공장 유치에 활용했다.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된 일본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 지원에도 1100억 엔을 썼다. 지난해 2차 보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1조 3000억 엔 가운데 3686억 엔(약 3조 5000억 원)은 이번 범용 반도체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각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잇따라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8월 제정한 ‘반도체와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 과도한 설비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실제 공급망 강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尹 "반도체 공장, 대만 3년-한국 8년"…이번엔 '정부개혁' 채찍 들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3.02.07 15:37:29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며 공직 사회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핵심인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정부 개혁을 추가하며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신년 정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며 쇄신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국정 20대 중점 과제에 3대 개혁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을 추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가 보고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개혁을 추가로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지진 피해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품과 국제 구조대의 급파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며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인도적지원을 다하겠다는 전문을 보냈다. -
희망퇴직 제조업 확산…반도체마저 짐싼다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3.02.07 06:35:23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로 국내 주력 업종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권뿐 아니라 제조 기업들도 희망퇴직에 대거 나서고 있다. 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정유 등 주력 업종에 더해 반도체 연관 업종마저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도미노 희망퇴직’이 현실화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A사는 최근 인쇄회로기판(PCB) 연관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이들 부품은 TV 등 가전제품과 핸드폰에 들어가는데 가전과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증권 등 금융권에서 시작된 희망퇴직이 제조업에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전방산업 기업들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관련 기업들도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A사의 경우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쳐 2015년 연간 1000억 원에 달했던 PCB 연관 사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해당 사업부 생산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모비스(012330)는 지난달 말부터 ‘50대 이상’ ‘책임 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과 경력 전환을 위한 리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 중이고 정유회사인 에쓰오일도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생산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HMM(011200)은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 직원에 대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데 2년치 연봉과 자녀 학업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장기업 30%가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임금이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희망퇴직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무직서 생산직까지…車·전자·정유 등 업종 안 가리고 '칼바람' 제조 대기업들의 잇따른 희망퇴직 실시는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의 몸집을 최대한 줄이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정유 등 지난해 호실적을 냈던 업종에서도 업황 악화를 내다보며 비용 절감에 본격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20대 기업 중 하나인 A사는 최근 인쇄회로기판(PCB) 등 반도체 연관 사업 부문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용 절감을 당부했다. 또 일부 반도체용 중간재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하고 희망퇴직, 전환 배치 등 인력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인력 조정과 비용 절감 움직임이 A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복합 위기의 한파를 덜 겪은 정유 업체도 희망퇴직 바람을 비껴가지 못했다. 에쓰오일은 조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무직 직원만 대상으로 하던 희망퇴직 신청 범위를 올해부터 생산직으로 넓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확대로 올해에는 업계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래차 전환에 발맞춰 인력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대모비스는 50대 이상 책임 직급(과·차·부장) 직원의 퇴직을 돕는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연봉의 50%와 최대 3년까지 인정되는 잔여 근속 기간을 곱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2년 남았다면 1년 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00만 원의 일시금과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 원도 최대 3명까지 지급된다. 회사는 전직이나 창업·재취업을 위한 사내 교육을 제공하며 대상자는 2개월 내로 퇴직하게 된다. 한화에서 기계설비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모멘텀도 지난해 말 한화정밀기계와의 결합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50세가 넘었거나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평균임금 24개월분의 위로금과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은 지난해 말 근속 10년 이상의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년 치의 연봉과 자녀 학업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업황 악화로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1월 생산직에 이어 올해 초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에 한해 3∼7개월간 쉬는 방식으로 고정급의 50%를 지급한다. 이뿐 아니라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임직원 200명가량을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등 주력 제품의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 라인 가동률이 떨어진 탓이 컸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7세대 TV용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수원·광주·구미 사업장 복도 전등의 절반을 꺼놓았다. 실내온도를 최대 5도가량 낮춘 사업장도 있다. 이 회사의 디바이스솔루션(DX·반도체) 부문은 같은 해 12월 ‘비상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공지문을 사내 연결망에 올리고 임직원들에게 해외 출장, 소모품 비용 등을 줄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120명의 지역 전문가 파견 역시 돌연 취소했다. 경영난에 빠진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올해 기업들의 희망퇴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율은 2.7%인 반면 올해는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예상보다 심화된 경기 부진으로 고용 규모가 컸던 산업군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진단했다. -
[단독] 희망퇴직 제조업 확산…반도체도 짐싼다
산업 기업 2023.02.06 17:59:06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로 국내 주력 업종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권뿐 아니라 제조 기업들도 희망퇴직에 대거 나서고 있다. 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정유 등 주력 업종에 더해 반도체 연관 업종마저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도미노 희망퇴직’이 현실화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A사는 최근 인쇄회로기판(PCB) 연관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이들 부품은 TV 등 가전제품과 핸드폰에 들어가는데 가전과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증권 등 금융권에서 시작된 희망퇴직이 제조업에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전방산업 기업들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관련 기업들도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A사의 경우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쳐 2015년 연간 1000억 원에 달했던 PCB 연관 사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해당 사업부 생산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모비스(012330)는 지난달 말부터 ‘50대 이상’ ‘책임 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과 경력 전환을 위한 리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 중이고 정유회사인 에쓰오일도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생산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HMM(011200)은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 직원에 대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데 2년치 연봉과 자녀 학업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장기업 30%가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임금이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희망퇴직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삼성-범LG家, 관행 깬 반도체 동맹
산업 기업 2023.02.05 17:46:43삼성디스플레이와 LX세미콘(108320)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X세미콘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LX그룹 계열사로 LG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다. 그룹 간은 물론 고객사 간 경쟁 관계로 접점이 없던 두 회사가 기존 관행을 깨고 R＆D 동맹을 맺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삼성 스마트폰 패널용 디스플레이구동칩(DDI)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DDI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각 화소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태블릿 PC용 패널에는 그동안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매그나칩, DB하이텍에서 만든 DDI가 쓰였다. 2021년 LG그룹에서 LX그룹으로 계열 분리된 LX세미콘은 주로 LG디스플레이에 DDI를 공급한다. LX세미콘 전체 매출에서 LG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다. 양 사는 그룹과 고객사 경쟁 등으로 협력 사례가 거의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X세미콘이 협력 개발을 하게 된 것은 공급망 문제 때문이다. DDI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IT 기기 수요 둔화로 이 현상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회사 간 기술 공유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업계는 양 사가 DDI 분야 외에도 다양한 전자 부품 공급을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반도체 사업 육성 기조도 주목할 만하다. 구 회장은 LX세미콘 양재캠퍼스에 별도 집무실을 마련할 정도로 반도체 사업에 큰 애정을 갖고 있다. LX세미콘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모바일용 DDI 협력에 대해 “고객사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6만전자' 목표가 사라졌다…"삼성전자,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 가시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03 18:50:39증권가에서 6만 원대의 삼성전자(005930) 목표가가 사라졌다. 그동안 유일하게 6만 원대로 고수했던 대신증권(003540)이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공급 조절이 본격화되며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은 3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 5000원에서 8만 원으로 23.08% 상향 조정했다. 올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2배에서 1.6배로 높이며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다. 골드만삭스(7만 원→7만 5000원)와 다올투자증권(030210)(6만 9000원→7만 1000원)도 1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 중 최저치도 7만 원(IBK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 반도체 공급 조절이 본격화하며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목표가 상향 조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 1조 5190억 원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7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반도체 부문(DS 부문)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민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메모리 가격 하락 폭 완화로 재고 평가손실 규모가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의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부터 발생할 구조적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 및 기존 재고로 대응 불가능한 서버용 DDR5 시장의 개화에 3분기 메모리 제품 가격 반등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위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과 함께 실적 개선이 발생할 것”고 말했다. 위 연구원은 SK하이닉스(000660)의 추가 감산 및 투자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1분기 안에 메모리 재고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좋은 가격 환경과 의미 있는 이익 개선이 2분기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도체 공급 조절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위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생산량 조절 강도는 경쟁사 대비 낮다. 단위당 고정 원가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경쟁 업체 대비 원가 우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추천 매수 시점은 지금이라고 분석했다. 위 연구원은 “연말까지는 상승 가시화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2분기에는 수요 전망에 따른 주가 등락을 예상한다”면서도 “공급 조절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현실화하고 경쟁사 공급 조절은 더욱 명확해진 현 시점에서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6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사진] SK실트론 찾은 尹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01 18:10:1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반도체 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최태원 SK 회장과 웨이퍼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 이라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삼성 2.3조 SK 0.4조…날아간 반도체 稅혜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1 18:02:49법인세 최저한세(17%) 탓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따른 세 절감 효과가 삼성전자는 2조 2800억 원, SK하이닉스는 4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대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돼 실효세율이 17%보다 낮아져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손봐 기업 투자 촉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하며 대기업은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일 서울경제가 각 사의 재무제표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반도체·2차전지·백신 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대기업 기준)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에서 1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대로라면 법인세 납부액은 4조 2900억 원이 되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납부액은 6조 5700억 원으로 올라간다. 법인세 절감 혜택이 2조 28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13.7%로 낮아지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 절감 혜택이 4000억 원 쪼그라든다. 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려는 정부의 계획이 최저한세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최근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저한세율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투자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저한세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최저한세 때문에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에 나서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투자 세액공제만큼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를 우려해 최저한세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美·印 '中협공'…반도체·AI 등 전방위 협력
산업 기업 2023.02.01 17:47:50미국과 인도가 반도체부터 국방·우주까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기술 포위망이 동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남아시아로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1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방 및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반도체 등 미래 첨단 기술이 총망라됐으며 무기 공동 생산을 비롯해 우주·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안도 담겼다. 설리번 보좌관은 iCET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미국·인도 관계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과 인도 간에 더 깊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경제적·기술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쿼드(Quad) 4개국 정상회담과 미국·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기술 협력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그는 미국·호주·일본·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미국·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동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iCET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iCET가 중국을 경제·기술·국방 분야에서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인도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손을 맞잡을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협력에는 미국이 인도의 반도체 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반도체 핵심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행보다. 국방·우주 분야에서는 미국의 방산 업체이자 제트엔진 분야 1위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인도와 제트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인도에서 지상 무기 공동 생산에 나서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는 제트엔진뿐 아니라 포병 시스템, 장갑차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도발 보좌관의 미국 방문에는 양국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함께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마이크론·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록히드마틴, 인도의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아다니디펜스·아르셀로미탈 등 양국 기업들의 고위 임원진이 참여해 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인도전자반도체협회 (IESA )는 양국 간 반도체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민간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FT는 “이번 미국·인도 이니셔티브는 올해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도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협력으로 인도가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무기 산업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전략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공장과 무기 제조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차로 넘어가며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기대온 인도가 의존성을 줄이기 시작했고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며 (미국과 인도)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
稅지원 확대해도 '17%의 함정'…반도체 투자동력 꺾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1 17:39:31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 최저한세로 인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한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아무리 확대해도 최저한세제도가 있는 한 기업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경제가 각 사 재무제표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행 19%(예상치)에서 11.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7%다. 아무리 세 감면 혜택을 받아도 과세표준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는 최저한세 17%가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법인세 절감 효과는 2조 2000억 원 줄어든다. 현행 실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8조 7000억 원, 2021년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비용(7조 7000억 원)을 법인세 납부액으로 간주한 후 역산한 예상치다. 만약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 추가로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조 1000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국내 투자 규모는 28조 6000억 원(업계 추산)에 기반한 예상치다.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업계가 추산하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반도체 국내 투자액 14조 원을 적용하면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조 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13.7%로 내려가지만 최저한세 17% 적용에 따라 세 감면에 따른 결정세액보다 4000억 원을 법인세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에 대한 세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탓에 투자 촉진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은 물론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최저한세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월공제제도 덕에 기업 부담이 덜어진다고 말한다. 이월공제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는 제도다. 하지만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거세져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당장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월되는 세액도 미래에 적용할 세 감면 혜택 효과를 줄여 결국 투자 위축으로 귀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기업의 투자 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 지금이 최저한세제도를 손 볼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최저한세 개편 논의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이 예정돼 있고 2017년 최저한세를 폐지했던 미국도 올해 다시 최저한세를 재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저한세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한세제도가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세전 소득의 3년 평균으로 삼아 부담이 적다”며 “과세 대상 기업도 평균 세전 소득이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
尹 "경쟁국 보조금 총동원 韓반도체 위협, 우리도 대폭 세액공제"
정치 대통령실 2023.02.01 16:54:01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린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및 임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찾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격려사를 통해 “SK실트론은 뛰어난 기술 경쟁력으로 해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웨이퍼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양질의 웨이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SK실트론의 임직원과 경북도민,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K실트론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하지만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SK는 향후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웨이퍼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로 했다”라며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철회하고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뤄진 투자 협약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약 20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윤 대통령에 이어 환영 인사에 나서 “우리 경제 첨단 전략사업 육성 정책에 또 깊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시해 주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5년간 저희가 투자를 2조7000조 원을 했는데 고용 효과가 한 2만5000 명 정도쯤 된다”라며 “그래서 건설 고용이나 직접 직간접인 고용 효과가 2만 5000 명이 됐고, 5년간 저희가 세금 낸 것이 3600억 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전략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회사를 잘 만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구미의 실트론뿐만 아니고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대박이 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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