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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 찾아 김태우 지원 총력…"尹이 신임하는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1:01:1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를 “대통령이 신힘하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강서구에서 현장회의을 개최하고 김 후보를 총력 지원했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판은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범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공익제보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별사면된 김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신임하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서북광역철도 조기착공 등 강서구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야당 대표의 아바타”라며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내 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호된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제했다. 그러면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준비된 후보 김태우냐, 일해본 적이 없어 이제 배워야 하는 견습생 후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동행 서약식을 열고 조 의원의 입당을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위태롭게 서 있는 위기의 시대”라며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이 보수정당의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조 의원은 “비판을 달게 받겠다. 저를 비판하시고 아주 따갑게 때려주셔도 좋다”며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난다. -
김기현, 시도당위원장 만나 총선승리 결의 "민생 선봉대 역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4:25:2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23일이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지 정확히 200일이고, 내년 4월 총선도 딱 200일 남는 날”이라며 “(당이) 민생을 챙기고, 진정성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당위원장들이 선봉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까지 200일은 다소 혼란했던 당을 안정화하고 당내 조직도 공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든든한 체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향해 앞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이 대표가 자신 입으로 불과 석 달 전에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인 만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일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계속해 그는 “이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은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그런 사안에 대한 조사인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등의 하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의 핵심은 공허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에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서 국민 행복을 앞당기는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돼야 국민 지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역 민생과 가장 가까이 계신 시·도당위원장들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 달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시도 공약 준비도 미리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與, 공청회 열고 가짜뉴스 법적제재 시동…"野에 조작 DNA"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3:00:49국민의힘이 19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열고 처벌 강화 등 법적 제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을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적·사회적·문화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투표 업체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폭스뉴스가 1조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1조 원대 배상)이 일어난다는 게 전제돼야 뉴스가 제대로 필터링이 돼 국민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제재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대표는 “김대업은 과거 대선 병풍사건으로 (겨우)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다. 이게 땡처리 할 사안이냐”며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이번에도 조작뉴스가 만들어졌다. 왜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는지 의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려 한다”며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 찬탈 행위”라며 “이제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포털은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 DNA가 있고, 조작의 피가 흐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도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얻으려 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인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언론 신뢰 상실을 야기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특정 진영이 사유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라며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김기현 "이재명 건강회복 후 민생 치열하게 논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50:48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력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민주당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까지 19일째 이어졌던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됐다”고 깎아내렸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리 해임 건의 추진 및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두고는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증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이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근 이 대표의 단식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가 실종되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일단 지지층을 최대한 잡아둬야 한다는 전략적인 목표에 몰입한 것 같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협치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사라지게 하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사필귀정…'조국재판' 신속 결론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5:21:12국민의힘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조국·윤미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도 신속한 결론을 내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관련 형)이 확정됐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은 상실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선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겸허히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도 ‘김명수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문제는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하급심 단계”라며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추세면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며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19일 만에 병원 후송…단식은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1:23:27단식 농성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사과 및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만이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앰뷸런스에 실려 국회 인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 앰뷸런스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실내인 당대표실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 이후 당내 인사는 물론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 대표를 찾아와 단식을 만류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날(17일)에는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긴급히 119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이 대표가 입원을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병원 후송을 택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여전히 단식 지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두 시간 가량 응급조치를 받은 뒤 단식 후유증 관련 치료 및 회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단식 정국’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띠잇기’ 농성도 진행한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기간 동안 대통령실 측 인사의 방문이 전무했던 데다가, 또 다른 관계자의 “누가 (이 대표에게) 단식 하라고 했느냐”는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 대표의 입원에 정부·여당도 걱정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한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로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선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송부 절차가 지연될 경우 25일 본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추가 합의가 있어야 열릴 수 있다. -
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의원 조롱한 정유라 "아버지 공천주세요…유산 받으려는 자식 같다"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06:11:38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같은 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씨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이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정 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평소엔 불러도 안 찾아가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고 했다. 이어 정 씨는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사진 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위임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로 1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
"文정부, 한은 자료 왜곡해 적용…소주성 출발부터 오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7 21:12:22최근 감사원의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정당화하고 주요 소득지표 악화를 숨기기 위해 관련 통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세 인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 통계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이 늘자 관련 고용지표도 왜곡했다는 주장이 곁들여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번 의혹의 ‘배후’로 지목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의 역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노동소득 분배율’ 정의를 변형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난 수십 년간 하락했다’는 주장을 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홍 전 수석은 해당 지표 계산식의 분모를 기존의 국민소득(NI)이 아닌 국민총생산(GDP)으로 바꿔 적용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계산법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홍 전 수석이 사용한 노동 분배율은 분모에 GDP를 사용해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일명 ‘감가상각’이라고 불리는 고정자본 소모를 포함한 오류가 있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고정자본 소모는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몫으로 분류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실제로 고정자본 소모 비율은 1970년대 GDP의 6%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20%에 이르고 있어 분모에 포함할 시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보고서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용어도 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 국가를 대상으로 출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주도 성장 이론을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정도인 한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을 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부터 출발한 통계를 자의적으로 사용과 한정된 정책 수단에 기인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 없이 유동성 과잉과 고도한 부동산 세금 부과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자 이를 가리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의 표본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근거로 사용된 ‘부동산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통계’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이 때문에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가계 동향 표본 개편 △노인 재정 일자리 통계 왜곡 △비정규직 통계 왜곡 등이 자행됐다고 유 의원 측은 전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첨부하며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단식 지속에…野 "총리 해임" 與 "통계 조작" 공세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3.09.17 18:00:38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연일 민주당에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9월 정기국회는 암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한 총리 해임건의 외에도 △윤석열 정권 내각 총사퇴 촉구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특검 관철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선 항쟁 △‘불법 검사’ 탄핵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맞선 국민 항쟁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이어가자 민주당이 강도 높은 대여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결의안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한 것이고 이 대표 단식으로 또 한 번 방탄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며 “내실 없는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대야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계소득 등의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당에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전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 공작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첨부하며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
'천하의 이효리·김윤아·이영애'도 피해갈 수 없었다…어느 쪽이든 '집중포화'
사회 사회일반 2023.09.17 13:22:37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셜테이너'들을 향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셜테이너'란 'social(사회적인)'과 'entertainer(연예인)'을 합친 말로, 사회 참여 발언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거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소셜테이너의 전형적인 행보다. 최근 가수 김윤아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을 했다가 정치권 공방까지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RIP(Rest in Peace·명복을 비는 표현)'가 적힌 사진과 함께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날이었다. 이 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정치권 공방까지 벌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김 씨를 향해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이에 김윤아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다음날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가 도마 위에 오른 연예인도 있다. 지난 12일 배우 이영애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함께 보낸 편지에서 이영애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過)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礎石)을 단단히 다져놓으신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영애를 두고 “역사의식이 없다”, “산소가 아니라 삼중수소 같은 여자”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가수 노사연 자매도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았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자매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야권 지지층에선 '노사연 부친이 과거 한국전쟁 당시 경남 마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노사연 자매는 지난 4일 법무법인 로펌진화를 통해 “부친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셜테이너' 행보는 과거에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로 꼽히는 가수 이효리는 지난 2012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회사에 ‘입조심 시켜라’는 협박 전화가 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2009년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파동 당시에도 배우 김규리가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위기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은 각각 공공기관에서 자리를 맡거나 공공기관에서 고액 강연료를 받아 비판받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앞장서서 연예인의 발언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기현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공인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공인이 아닌 대중 연예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을 공인인 정치인이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14일 “정치권력을 가진 공인이 세상살이에 말 보태서 상식을 말한 한 연예인을 공격하는 모습이 졸렬하다”(이원욱 의원), “무개념 정치인들 반성하라”(김종민 의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씨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각자 발언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인물의 좌표를 찍어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한국 정치권의 관용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
"통계조작 일벌백계해야"…與, 文정권으로 '대야' 공세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1:00:23여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야당의 공세 대상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대통령 선거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정권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상 배후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둘 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통계로 장난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의 격차가 컸던 점을 짚으면서 “이건 통계 오차인가? 조작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안하고 뒤로는 말 안듣는 통계청장을 자르고, 협박까지 해가며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망했다”며 “통계가 조작됐으니, 백가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거짓과 위선의 악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계조작에 나섰던 책임자들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서민들이 흘렸던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김기현, "조작·허위 뉴스 원천 퇴출해야… 초강력 대응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3.09.17 10:14:0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여론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뉴스와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만 한다”며 언론과 가짜뉴스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모독하는 것이며, 오히려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자들일 뿐”이라며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우기는 것도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동시에 자신의 표현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책임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책임없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 대표는 전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김기현 '李 단식중단 요청'…민주당 "반성과 쇄신이 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7:15:2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진정으로 이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간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단식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 이념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국정의 방향은 정권 보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스팔트 우파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은 군대의 정치화, 극우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맹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아스팔트 우파들 앞에서 막말과 극언을 일삼은 신 의원은 국태극기부대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심지어 그는 과거 5·16, 12·12 등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 윤석열 정권은 군대의 정치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1순위로 탈락했어야 할 사람”이라며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그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도 “5년 내내 '이념 전쟁'만 벌이며 허송세월할 생각이냐.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 추종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낮은 국정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선동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허깨비 같은 공산 추종 세력을 만들어 돈키호테처럼 돌진해서는 절대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을 향해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여론몰이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기현 "여야 대표회담 갖자"…이재명에 '단식 중단' 재차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5:02:4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 단식 농성장과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는 잇따라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며 “신외무물(身外無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이라고 했다. -
김기현, 통계조작 발표에 "文, 몰랐다면 바지, 알았다면 주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7:34:30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집값 등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직원들이 장부를 속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본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통계 조작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쯤으로 여기는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을 막무가내 추진하다가 그 무능과 실정이 통계로써 증명되자 감히 국민을 속이는 짓을 자행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입으로는 노상 ‘존경하는 국민’이라 칭하면서 뒤로는 국민을 그저 가붕개쯤으로 봤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건전한 판단을 도둑질하며 그 범인들이 느꼈을 ‘흐뭇한 희열’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통계 조작, 뉴스 조작, 선거 조작, 수사 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온통 조작 투성이”라며 전 정부를 “조작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평산마을에서 정치평론을 소일거리로 즐기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바지사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범이셨습니까”라며 권력의 정점이었던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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