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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기현 윤리위 제소…“마약 망언·아들 코인 거짓말”
정치 정치일반 2023.07.03 16:24:40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향해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마약 망언과 아들의 코인 관련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전날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데 대해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대표가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민주당 의총에서 무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말씀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보고 이 역시 윤리위 제소 사유에 적시할 예정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막말이 아니라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며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던 김 대표 아들은 알고 보니 수십억 원대 먹튀 의혹을 받는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였다”고 비판했다. -
與 "민주당, 광우병 사이비 신봉자…오염수 구실로 정권 퇴진투쟁"
정치 정치일반 2023.07.03 10:55:3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집회를 향해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는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못 마시겠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회 발언에 대해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를 핑계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적 자극과 선동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 피해의 여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민과 수산업종사자들은 수산물 소비가 급락해 한숨을 쉬고 있다. 어업단체들은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가짜 전문가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장외집회 비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 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에 밝힌 입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대통령’ 발언에도 성토도 나왔다. 지난 30일 윤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해 여권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망언으로 1639만 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맹폭했다. -
與 "민주, 마약에 도취" vs 野 "입에 못 담을 망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2 17:01:25여야가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장외에서 격돌하며 정국을 한층 경색시키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대결 구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7월 임시국회는 문을 열기도 전에 파행을 예고하게 됐다. 여야 장외 신경전은 6월 말 야당이 쟁점 사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면서 격화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등이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된 쟁점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이튿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를 향해 “정신 차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말로 비정함을 넘어 참으로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이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여야는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을 국민 갈등,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잡았다”고 맞받아쳤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7월 임시국회도 일찌감치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일정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10일께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같은 날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야당에서 그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 위법' 최종판결에 與 "文도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2 10:30:29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논평을 통해 “법원도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KBS 이사회가 ‘보도 공정성 훼손’ 등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 전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 해임 제청안을 바로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재판부는 KBS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 하에 입증됐다”며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기현 “文정권의 KBS·MBC 장악 시도, 발본색원해 단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1 13:08:4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및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6월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문건'은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KBS·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당시 관련해 "정세 보고가 로드맵으로 와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KBS 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고대영 사장과 (국민의힘 추천 몫인) 강규형 이사 등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일부 경영진들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다”라고 분석했다. 또 “당시 고 사장과 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KBS 사장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김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KBS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KBS·MBC, 그리고 편향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물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서해안 시대 열릴 것”…대곡-소사 복선철 직접 시승
정치 대통령실 2023.06.30 21:15:42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부천 소사역에서 고양 대곡역을 잇는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수도권 서북권 지역이 야권의 텃밭이어서 윤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서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0일 고양시 어울림누리에서 열린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개통식에서 “대선 당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통식에 참석하기 전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 전철에 직접 탑승해 이동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참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명만 참석했다. 이마저도 논란 끝에 행사 전날 밤에야 공식 초청한 결과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초 고양시에서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가 27일께 이를 번복했다”며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 장관에게 따진 뒤에야 국토부 측에서 참석해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인프라와 관련된 행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부르는 것이 관례”라며 “7년 가까이 민주당 정부와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 개통하게 됐는데 부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에게는 고양시도, 국토부도 참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숙원 사업 해결이 중요하지 행사 자체야 (참석 여부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히며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도 측은 “이 정도 행사일 경우 요청이 오면 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별다른 초청이 없어 이날 미뤄졌던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2015년부터 노력해 개통된 것인데 의도적으로 야당을 배제하려 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고 비판했다. -
尹 "매표복지 철저 배격" 정치보조금 막고 경제·약자 지원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8 18:33:31정부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내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 증가했다.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노린 선심성 예산 요구가 정치권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 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과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우리의 건전재정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리 재정에 만연한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에 대한 전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모든 예산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한 후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식이다. 우선 부정 수급이 여러 차례 드러난 노동조합·사회적기업·시민단체 보조금부터 대폭 칼질한다. 내년 총선을 노린 선심성 예산도 주요 타깃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 역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저출산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연구개발(R＆D) 투자,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한다. 군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을 적극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도 촘촘히 지원한다. 국내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석학 및 글로벌 우수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온정주의, 나눠 먹기 방식에 치우친 R＆D 관행도 혁신한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야 한다”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단순 재정 투입 대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외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도 이어간다. 문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의 방향성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4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 세입 역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총지출 규모를 639조 원으로 잡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했다. 하지만 올해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그 전과 다를 바 없는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예산 통과 과정에서 잡았던 관리재정수지는 58조 2000억 원 적자였는데 수입인 세금이 예상보다 40억 원 덜 들어오게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 원으로 정부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38조 5000억 원 부족하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조 원 수준의 적자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긴축 기조가 반영되려면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세수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된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건전재정 기조는 식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적극 반영된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반국가세력 종전 합창" …尹, 文정부에 또 직격탄
정치 대통령실 2023.06.28 18:10:15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단체 창립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한일·한미일 관계 강화 등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설립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모체로 하는 국민운동 단체다. 회원이 32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전국 시도는 물론 읍면동 단위로 분회를 운영하고 있어 보수 단체의 대표로 꼽힌다.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렸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유엔사령부 해체로 직결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며 “그리고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와 괴담을 유포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큰 순간을 맞이했다”며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구절마다 기립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지부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로를 인정해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창립 기념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와 15개 유관 단체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
"한국 건강보험, 다 뽑아먹자"…외국인 건보재정 '중국'만 적자
산업 바이오 2023.06.28 09:46:14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를 본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로 볼 경우 보험료를 많게 내고 보험 혜택을 적게 누린 반면, 중국의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 혜택을 많이 누린 것이다. 28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 원, 지역가입자는 5046억 원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외국인이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 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332억 원이다. 종합하면 외국인이 지불한 건보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으며 5560억 원의 흑자를 봤다.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폭은 감소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는 1509억 원인 반면,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인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 SNS에서 ‘한국국민보험’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과 이용 팁, 병원 혜택 등 중국인 대상 정보제공 컨텐츠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가 지난 2월 샤오홍슈에 올린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그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라고 했다. 중국 젊은 층에서 쓰는 신조어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이지만 실생활에서 ‘여러 혜택을 잘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 뽑는다’는 의미다. 또 다른 중국인 여성 B씨는 ‘한국 건보는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했는데 다 합해 3만 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느냐?”며 영수증 사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
[사설] 단식과 먹방 대결…괴담·정치 아닌 과학·토론으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28 00:00:00야권 인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내세워 잇따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26일부터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횟집에서 공개 회식을 하는 등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먹방’ 행보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거짓으로 판명된 ‘사드 괴담’에 맞서 ‘참외 먹방’을 선보였다. 먹거리 안전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 정치가 사회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핵 폐수’ ‘방사능 테러’ 등 혐오 표현을 앞세워 7월 내내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담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자파 참외’에 시달렸던 성주 농민들은 “괴담은 우리를 죽이는 폭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들을 속여 정치적 이익을 챙긴 집단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시도당별로 오염수 규탄 현수막 개수와 서명운동 참여 실적을 집계하며 거리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과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화된 오염처리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과학자를 ‘돌팔이’라고 비난했다가 “과학을 좀 배우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 토론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학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공포 조장과 괴담 유포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입각해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또 거부권 예고에 국회 전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8:15: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6월 국회 막판에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 전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태로, 야당의 방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시도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거론하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존 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는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상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강행해온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부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입법 강행을 견제할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수단임에도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것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야당의 ‘입법 폭주’ 이미지로 부각시켜 압박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제1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는 예상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문제의식을 보인 만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야당 주도의 본회의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최종 부결’의 흐름이 세 번째 반복될 가능성이 더 커진 탓이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여야 간 충돌에 강한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에 최장 60일이 소요돼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자의 눈] 퍼포먼스 아닌 진짜 민생정치 할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7:59:18여야 대표가 회동하기로 합의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대화를 역제안하고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은 마치 생중계되듯이 양당의 실시간 입장문을 통해 공개됐다. 며칠 내라도 두 대표가 마주 앉아 민생 정책을 논의할 분위기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대표의 회동이 성사되기 쉽지 않겠다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실무진 협의까지 했다는 여야는 어느 순간부터 ‘비공개 회담’ 여부를 놓고 차일피일 회동을 미뤘다. 회동의 진척 상황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야는 “비공개 회담을 하자니 야당에서 답이 없다” “애초에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대답이 없는 것은 여당”이라며 서로를 탓하기만 했다. 그사이 양당은 이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과 김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헐뜯기 바빴다. 이달 19~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서로를 겨냥한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거친 신경전을 펼쳤다. 무엇보다 여야가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는 동안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던 민생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지난 1년간 물가는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심지어 1년 전 80만 개가 넘게 창출됐던 일자리는 40만 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두 대표가 정책 대화에 나설 의지가 확실했다면 회동 형식을 따지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이번 회동의 공통 목표로 내세운 것이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발언을 내뱉고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는 전형적인 퍼포먼스 정치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는 모습이다. ‘내가 더 챙긴다’는 식의 생색내기를 멈추고 진짜 민생 정치를 해야 할 때다. 그렇게 못한다면 여야 모두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국민의힘, 경북 성주 방문…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된 배후, 몸통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16:24:10국민의힘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일부로 묵혔다. 누군가가 손 못 대라고 압력을 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5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그냥 눌러 앉아서 묵히나. 그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해 농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성주 참외 400박스를 구매하며 “전국민들에게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주군이 결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6년 만에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에게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며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의 전자파 영향은 더욱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사드 기지 전자파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솔직히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
김기현, "30일 노란봉투법 처리" 민주당에 "후진적 행태 못 벗어나"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09:43:2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며,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라도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선 안 될 짓"이라며 "혁신 운운하기 전에 민주당이 가진 못된 습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 가결 채택을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모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이나,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공동 서명하자"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 전향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
[사설] 청년에게 정작 필요한 건 ‘천원 아침밥’보다 양질 일자리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26 00:00:00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키우려 하고 있다. 24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내년에 한 끼당 2000원으로 늘리고 전체 예산을 9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부의 지원 단가(1000원) 및 전체 예산(23억 4000만 원)과 견주면 사업의 몸집이 네 배가량 커지고 식수 인원도 올해 234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 소비를 늘리고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3월과 4월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이고 참여 학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여야가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사탕발림식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은 더 악화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렴한 아침밥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다. 통계청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청년 중 취업 준비도, 구직도 하지 않은 인구가 지난해 동기 대비 3만 6000명 증가한 35만 7000명이나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냥 쉬는’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17만 3000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20대 청년 중 5.8%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그냥 쉬는 구조적인 병폐를 타파하려면 특단의 고용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 사슬 등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대수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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