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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복구 한시가 급한데…여야 또 정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9 18:02:00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수해 발생 초기만 해도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정쟁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응 방식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경북을 찾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너무 깊다”며 “그 자리에는 국가도, 대통령도 없었으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교통 통제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 귀국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송 사고 지역에 가서 ‘이러니 대통령이 화가 나죠’라고 심기 옹호를 하고 있다”며 “이게 여당 대표가 할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 및 피해 보전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에는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돌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수해 원인을 놓고 정부 여당과 벌이는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피해 현장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사업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때려 부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이어 다음 날 당정은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며 이번 수해가 현 정부의 대응 시스템 마비가 가져온 참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찾아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 때 8500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 지역인 사당역·강남역·신월 등 7곳의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박 전 시장의 재보선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하고 모두 백지화해 지난해 강남·사당 등의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수해 복구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與윤리위, '폭우 속 골프' 홍준표 징계 여부 논의키로
정치 정치일반 2023.07.18 17:55:10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전국의 폭우 피해 속 지난 주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 관련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 강령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지시로 홍 시장의 골프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 사안(홍 시장 골프 논란)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당의 진상조사 소식이 전해진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며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반발했다.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7.18 17:40:01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수해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부 지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수해 현장을 찾아 정부의 전폭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북 예천 등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찾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복구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여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尹 "이럴때 돈 쓰려고 긴축 재정" 윤 대통령은 이날도 충남 공주의 농가를 방문해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동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전날 경북 예천을 방문한 데 이어 연이틀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폭우로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소실된 가축 등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경청했다.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걱정 마시라, 예산 투입을 많이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복구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분뇨 냄새도 많이 나는데 우리 장병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또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도 이르면 19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은 물론 사유 시설도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안정자금, 농어업인의 경우 시설·운전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인 비상 상황”이라며 “혈세는 재난을 당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재난 예방과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치권, 수해 방지 법안 처리 속도 당정, 수자원관리 국토부 이관 추진 수해복구 추경 편성에는 여야 이견 여야도 정쟁을 멈추고 수해 복구를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각지의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 법안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여야는 8월 국회 회기까지 해당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환경부가 맡은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추경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등 가용한 재정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與, '폭우 속 골프' 홍준표 진상조사 착수…"굉장히 엄중히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8 10:45:53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폭우 속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홍 시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홍 시장의 당헌·당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 윤리위원회 제소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당은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로 후속조치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론 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상조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이달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면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
與 "오송참사, 철저 감찰·수사해야…'尹 우크라行' 비판 터무니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8 10:17:0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수사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이미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이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박 7일간의 방미 성과도 보고했다. 김 대표는 “아시아 전략 최고 책임자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논의는 의미가 컸다”며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캠벨 조정관은 당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며 “한미 동맹이 단단한 신뢰와 정보공유의 기반 위에 재구축됐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방문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편협한 외교 인식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일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 방문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45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모든 나라가 위험에 빠졌느냐”며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크라 방문으로 ‘수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도 터무니없다”며 “순방 내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5차례나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옹호했다. -
與 "재해 예방에 예비비 활용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7 18:32:24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해 예방 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해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집중호우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복구 지원 및 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재난 대응 등 유사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충청 지역 수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전날 귀국한 후 이튿날 곧장 재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번 수해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 차도를 둘러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각 부처별 의견을 취합해 당정 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수해 복구를 위해 각 지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 당원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6일 청주와 괴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등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를 맞은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은 “(수해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동행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주간’으로 지정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 민생 지원과 관련한 각종 태스크포스(TF)를 당분간 수해피해지원대책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등 상임위 일정을 줄줄이 취소한 여야 의원들은 각 지역별로 마련된 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크고 작은 산사태가 보고된 것만 10건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 상황을 좀 더 살핀 후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수해 피해가 잦아들 때까지 정쟁과 관련한 일정은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尹대통령,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 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3.07.17 06:16:21윤석열 대통령은 17일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출국 때와 같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에코백에는 2030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도 달렸다. 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영접에 나섰다. 김 대표는 파일에 보관된 문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 원내대표와 30초가량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다. 유럽 첫 양자 방문 형식으로 폴란드를 찾은 데 이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ㅇ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원 확대 방안, 전후 재건 사업 협력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與 방미 대표단 "미 의회, 尹 한일관계 개선 높이 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09:52:3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방미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 정례화,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 한미 양국의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이후 동행기자단과 만나 “(우리는) 경제적 문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간다거나 대립하고 간다거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고 자기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NCG에 대해 김 대표는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캠벨 조정관이) NCG 설치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의원은 "(캠벨 조정관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에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좋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최 한반도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하고,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크리스 반 홀렌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영 킴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들과 연이어 만났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미국 의회 면담 일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상원 의원들은 국내정치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진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IRA법, 칩스법 관련해서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나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여러가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좋은 여건이 있다는 점까지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적극적 설득 노력이 있다면 저희가 처음과 달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인상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재단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헤리티지 재단과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국내 정책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조언을 받았고 북핵과 관련된 핵확산 억지력의 실질화 구체화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핵보유 주장과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회도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12일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의원과 조찬 간담회, 미 국무부 관계자 면담과 워싱턴 지상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보훈요양원을 찾아 한국전 참전 용사를 만난다. 이후에는 두 번째 방문지인 뉴욕으로 이동한다. -
김기현 “전임 정권에서 한미동맹 많이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1 06:08:23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한미 관계가 많이 훼손되거나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맹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그 때문에 균열이 생겼던 부분들을 다 메꾸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진전”이라며 “그 실천적인 과제들을 곧 시작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 의회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함께 의논해 보려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특별한 당부 말씀은 없었다. 잘 다녀오라는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한다. 우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면담하고 상·하원 의원들 및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와 만난다. -
尹 '동유럽서 안보·원전 외교'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3.07.09 21:53:48윤석열 대통령이 10일 4박 6일간의 동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4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의를 열고 방산과 원전,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기간 12개의 정상회담과 2개 다자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12일(현지 시간)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9개 유럽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 정상과 각각 만나는 일정이다. 이밖에 나토 파트너 국가로 참석하는 일본·뉴질랜드와도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12일 나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바르샤바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동유럽의 안보 현황을 공유하고 방산과 원전,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폴란드는 지난해 약 17조 원의 한국 방산 물자를 계약한 국가다. 또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전후 재건 사업을 위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는 8년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10~16일에 이르는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DC와 뉴욕·로스앤젤레스(LA) 등을 오간다. 김 대표는 우선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과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워싱턴선언’을 비롯해 4월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미국 측과 모색할 예정이다. 양국 의회 외교 활성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북핵·남북관계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
김기현 10일 방미…'워싱턴선언' 후속안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9 16:14:1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는 8년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9일 여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집권 여당 대표의 미국 공식 방문은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당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비서실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등이 동행한다. 이번 방미는 워싱턴DC와 뉴욕·로스앤젤레스(LA) 등을 오가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김 대표는 우선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과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워싱턴선언’을 비롯해 4월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미국 측과 모색할 예정이다. 양국 의회 외교 활성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북핵·남북관계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 동포 간담회, 미국 주요 싱크탱크 및 한반도 전문가 접촉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김 대표의 이번 미국 방미는 ‘조용한 외교’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는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 일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성과와 정부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집권당 차원의 정당 외교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기현 "사드 정상화 지연, 文정부 '3불1한' 작용…매국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6 10:43:0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그 이유가 소위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 1한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이 통보지 보고하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오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
尹, 하반기 경제 "중요한 변곡점, 온 혁신 역량 발휘해 국민 체감케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7.04 11:59:5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운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준칙 도입 등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 차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며 “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과 태양광 비리,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등을 겨낭한 ‘이권 카르텔’ 척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를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라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역전세난 우려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日 오염수 보고서 설명"
정치 정치일반 2023.07.04 11:35:33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달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인사와 만나 4일 발표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 ”이라며 “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그는 일본 방문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차장은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與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3 18:33:17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간 제한 없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정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10년·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IAEA 보고서 발표시 핵심 내용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하고 모니터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의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4일 IAEA가 일본 정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령’까지 내리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괴담 마약에 중독된 더불어민주당은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와 국회를 방문해 방류 반대 의사를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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