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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4주기…"국난 극복·포용의 정치 계승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8 17:49:51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은 18일 여야 정치권이 한데 모여 ‘DJ 정신’을 기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튼 김 전 대통령의 외교력을 추켜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 인권 투사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김 전 대통령의 의지를 되새겼다. 이날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된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추모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결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내 예우를 갖췄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삼남 김홍걸 의원 등 유족은 물론 박지만·노재헌·김현철·노건호 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추도식을 찾았다.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황금기”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시대의 개막은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현대사 최고의 행운이었다”며 “대통령님은 일체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공적 보험 체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지금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셨다”고 업적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인에게 ‘평화의 새 길’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냈다”며 “덕분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국제 외교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세계 열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한입으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지만 추도사의 핵심 내용은 대조적이었다. 김 대표는 추모사에서 한일 관계의 초석을 다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친일과 반일의 낡은 이분법을 깨시고 미래지향적인 극일로 나아갔던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 우리 정치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당시라고 왜 극심한 반대와 논란이 없었겠느냐”며 “굳은 신념과 결단력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 외교정책과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적 시각을 꼬집은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정권에 핍박을 받았던 김 전 대통령의 삶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다섯 번의 죽을 고비, 오랜 수감과 망명이라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인동초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혹독한 고난도, 매서운 시련도 인내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투쟁했던 강철 같은 그 의지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법적인 정권의 폭력적 통치가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공포정치에 민주주의와 법치·정의가 실종됐다”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생을 파괴하며 평화를 뒤흔드는 권력의 퇴행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당정, 김영란법 손질…추석 선물 30만원·E쿠폰 허용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8 16:49:37이르면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에 최대 3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고받을 수 없었던 문화 공연 관람권과 온라인 상품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상품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고통 받는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기준액이 15만 원으로 확정되면 추석 기간 3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 선물가액을 평상시의 2배까지 허용해주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정은 문화 공연 관람권,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선물 범위로 현물 물품만 허용할 뿐 상품권(유가증권)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유통 규모가 7조 3000억 원이 넘는 등 비대면 소비 행태가 활성화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상 폭과 선물 가능 범위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권익위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의결해 올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월 4일)이 도래하기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식사비 한도를 5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
[속보]尹 대통령, 미국 출국…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3.08.17 18:31:11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차 1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 대리,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윤 대통령의 출국길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진한 회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환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 -
김기현 "이재명, 신파극에 아연실색…한미일 정상회의, 尹있어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7 16:42:5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인허가 특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앞에서 희생, 제물, 탄압을 운운하며 신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토건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의아하다”며 “이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대규모 토건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사죄나 반성,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비정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도 흙탕이 돼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 도덕 상실증세만 계속 보여왔다”며 “이 대표는 ‘10번이라도 소환조사를 받겠다’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부터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이날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친 장례를 치르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한다”며 “(부친상으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황망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외교일정을 수행하는 모습에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만들어 낸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는 중동 평화의 물꼬를 튼 곳이자 동서 데탕트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정상들이 만나 안보, 미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는 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요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이번 회담은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종속변수에서 국제질서 ‘룰 메이킹’에 참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다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회의가) 파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의 장소 선정과 행사 준비에 책임을 지닌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겸허히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후임자를 공개 저격하는 황당한 일도 있다”며 “내로남불 유전자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저격했다. -
尹 부친 빈소 찾은 노사연 자매 무슨 인연?…유일한 연예계 인사
사회 사회일반 2023.08.17 14:16:40가수 노사연과 그의 언니 노사봉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방문해 이들의 인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봉 씨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지지 유세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사연, 노사봉 자매는 윤 교수 별세 이튿날인 전날 오후 3시 37분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노사봉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당시 윤 후보의 충남 마지막 유세 현장에 방문해 "윤석열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한다. 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자매는 연예계에선 유일하게 윤 교수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과 정부 인사, 경제계 등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함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일부 야권 인사들도 방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발인과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상중에도 업무챙긴 尹
정치 대통령실 2023.08.16 20:53:19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부친상을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며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16일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의 빈소를 지켰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빈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유족들과 입관식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조 휴가를 냈으며 상중에도 외부에서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 상을 가족장으로 치른 것은 정부와 정치권·외교가 등에서 조문을 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부 조화도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7대 종교 지도자 등이 보낸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객 중 대부분은 가족장 원칙을 고수한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빈소에 들어가더라도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외교사절 조문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조문을 왔다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비서실장과 함께 이틀 연속 빈소를 찾아왔다. 여당 지도부 4역(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예정된 발인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전날 조문을 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배진교 원내대표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빈소를 찾았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을 위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김황식·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중으로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다. 이어서 당일 오후 한미일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
"반국가세력 활개"…尹대통령 경축사에 여야 극심한 온도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5 16:59:54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78주년’ 경축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서 야권의 반발과 여권의 지지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보수·진보 진영이 아닌 제3지대와 여권 내 일부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해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 ‘연대’를 운운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온 민족이 똘똘 뭉쳐 나라를 되찾은 날, 국민들을 적과 아로 나눠 상대를 섬멸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대통령에게 듣는다”며 “21세기 매카시즘이 웬말인가. 통합의 광복절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겨냥해 “광복절의 편 가르기”라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광복회장이 나서서 친일파 타령을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적대감을 키운다”며 “양쪽이 모두 이렇게 퇴행적이고 수구적인지”라고 비난했다. 여권 내 비주류의 한 축인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은 광복절에 단 한마디도 역사를 말하지 않았다”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복절 경축사'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맞는지 도통 모를 연설이었다”며 “대통령의 가슴 속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의미를 치켜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재산, 가족까지 희생하신 우리 선열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반국가세력을 없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
여야, 尹대통령 부친 별세 애도…국민의힘 '당 4역'만 조문키로
정치 정치일반 2023.08.15 16:38:07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를 애도하며 조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4역’만 조용히 조문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4역은 당을 대표해 오늘 저녁에 조문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조문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길 의원들의 개별적인 조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가족장으로만 조촐히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다”라며 “상주와 고인 뜻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조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가족장이라는 뜻을 잘 좀 이해해 달라”고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애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윤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윤기중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조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때 사례를 보니 다른 조문은 일체 안 받고, 국무총리와 정당 대표만 조문받았다”며 “조문 범위를 대통령실에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해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 부친상과 관련해 조화와 조문은 받지 않는다고 해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여야 광복절 '동상이몽'…김기현 "단단한 나라" 이재명 "인간 존엄"
정치 정치일반 2023.08.15 10:56:12양당 대표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각각 ‘북핵 대응’과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78년 전, 종속적 존재로서 숱한 핍박을 받던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되찾았다”며 광복을 기념했다. 김 대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익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김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18일부터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 대표는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라며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지자체·정치권…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잼버리 파행'
정치 총리실 2023.08.14 17:38:38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지만 행사를 책임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야에서도 누구 하나 자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유치 주체인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책임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날 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지자체와 여야 모두 ‘내 탓 아닌 네 탓’ 논란을 펼치면서 국민이 책임을 떠안으라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지사는 14일 잼버리 부실 책임론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예산 낭비의 주축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개최지로서 많은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각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경제성 등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7월에 완공된 남북 2축 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던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에 예타가 완료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잼버리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의 반격과 함께 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1년 전 잼버리의 기반시설 공정률은 37%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총체적인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잼버리 예산 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
'사면' 김태우 "강서로 돌아갈것"…與 "아직 공천 검토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4 15:53:21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궐 선거 공천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간담회 뒤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됐는데 강서구청장 보선 무공천 기류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현실적으로 아직 당에서 (보선 공천 여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기현 "시속 50km 도심 제한속도 조정, 폭넓게 확산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4 13:56:2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시속 50㎞,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로 각각 제한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와 관련해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으로 심야 시간대 점멸등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시행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교통 정책은 남녀노소와 운전자, 비운전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감 1순위 정책 분야”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김기현 "이재명 부정부패 대하드라마 강제시청…잼버리, 돈떼먹은 자가 주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4 11:14:5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TV만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이 대표의 수사, 재판 소식에 국민들은 원치도 않은 부정부패 대하드라마를 강제 시청 당한다”며 17일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뇌물성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지역·대장동 지역의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네 번째 검찰 소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뇌물성 대납 공모와 관련해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됐다”며 “켜켜이 쌓여온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소설마냥 다양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그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을 했으면서도 이제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상실증후군을 비롯해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인식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인공은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상실을 시키거나, 서면 갈음이라고 하는 좀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다”고 저격했다. 김 대표는 11일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과 관련해 “돈 떼먹은 자가 주범”이라며 전라북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책임 전가에만 매달린다.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
尹 "한국교회, 부산엑스포 유치위해 힘 모아줘 감사"
정치 대통령실 2023.08.13 20:58:22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국 기독교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윤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총연합 주관 '8·15광복 78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대회'에서 축사를 보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교회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장서 왔고, 지금의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의 수호자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예배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교회들이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임시 시설을 지원해준 것을 언급하며 "세계잼버리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한국교회가 앞장서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윤 대통령께서는 엑스포 프레젠테이션(PT) 무대에서 직접 영어로 연설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그 힘으로 하느님이 꼭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실 것이라 믿고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수석도 윤 대통령 축사를 읽기 전 직접 인사말을 했다. 강 수석은 "태풍으로 3만6천명의 잼버리 참가자를 대체 숙소로 이동시켜야 할 때,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자기 일처럼 나서주셨다"며 "한국인의 사랑과 저력을 보여준 한국교회 관계자들에게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사실상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당의 대외활동을 일일이 챙겨 당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 기독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기독교계의 마음이 반드시 하느님의 뜻으로 성과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적 행사에 대해선 여야를 넘어 지지를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與, '부산엑스포 물건너가' 野에 "이재명 직접 사과" "매국행위"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3 15:27:37국민의힘이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부실운영 문제를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연계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매국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끌어들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선 안될 말”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김 대변인은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해 여권의 반발을 샀다. 박 의장은 “부산 엑스포는 부산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열망을 안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유치에 여념이 없는 중차대한 국제 행사”라며 “몰랐다면 철없고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묵과할 수 없는 매국적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의 발언에 말꼬리를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그 망언이 유치전에 행여 나비효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역 앞에서 석고대죄할 엄중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당 소속 원내대변인의 망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서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 일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전 국민들이 유치를 염원하는 엑스포 마저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났다’며 재를 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포함해 직접 사죄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후쿠시마 괴담’으로 수산업계·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관련법 개정을 막아 섰다”며 “책임 있는 사죄, 답변을 할 때까지 국민의힘 부산 의원 모두는 시민들과 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부산을 떠나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며 14일 부산시의회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과제 추진에 민주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으며 차기 총선에서 부산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전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김 대변인의 해임을 요구하며 “‘부산 엑스포가 무산되는 것이 당리당략에만 부합하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하는 것이 좋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들통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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