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대출 年 소득기준'…與, 8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08.11 18:01:16국민의힘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가 미혼보다 정책대출을 받기 어려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 정책에서 겪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형 저금리 정책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현재 7000만 원에 불과하다. 개인이 신청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혼일 때는 대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대출 기준 소득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자금대출 정책인 ‘청년 전용 버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이 5000만 원인 청년 1인 가구와 차이가 작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주택 지원 정책 소득 기준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주택자금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8500만 원, 전세자금 소득 기준 7500만 원 선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부부당 1회 지원으로 제한되는 청약 기회를 1인당 1회로 늘려 총 2회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文정부 ‘7년차’, 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 하는데" 탁현민 글, 무슨 뜻?
정치 정치일반 2023.08.11 04:00:00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잘해놨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례없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집권 7년 차. 갈수록 힘에 부친다”고 했다. 여권이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행태를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잼버리 대회의 준비 미흡 논란 등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뤄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준비 부실과 파행 운영을 두고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리자 ‘문재인 정부 집권 7년차’라는 문구로 비꼰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권의 책임 돌리기 급급한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 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소환하며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 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며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임 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청와대 사회수석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모든 의사결정을 집중시키고 일일 점검을 하면서 올림픽을 치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붕이 없었던 주 경기장 날씨가 걱정되어 TF 단장이 가장 추운 날을 골라 3시간을 덜덜 떨며 현장 체험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 정성으로 8개월 만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이재명, 어린이 '정치 불쏘시개'로 소비…북한이나 할 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9 10:44:0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6~8세 아동들이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연 데 대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진행한 간담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들이 ‘활동가’로 소개돼 “오염수 방류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며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들쑤시며 가짜뉴스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의 DNA가 그대로 유전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서비스인가”라며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된 6~8세 아동을 이렇게 홍위병으로 내세워도 되는 건가.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를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린이들까지 정치선전·선동의 도구로 내세운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기현,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 호우 재난문자 확대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3.08.08 14:54:3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기상청을 찾아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책을 모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상청 서울청사를 방문해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역할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한정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2주 째 거의 열대야 수준이 아닌 아예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폭염이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대한 대비책이 정말 절실하다”며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청장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태풍 상륙을 막을 순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이번 태풍은 경로가 변화무쌍한 만큼 신속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 근무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업무 스트레스도 당이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이재명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놀라…김은경, 공로훈장으로 공천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8 10:12:4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논란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응을 두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논평하는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란다”고 저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노인 폄훼’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마치 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구설에 오른지 8일 만인 7일 이 대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1주일이 넘도록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잠수 타다가 마지 못해 내놓은 답변이 고작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당, 그것도 자신이 직접 임명한 혁신위원장이란 인물이 저지른 망동”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이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사과라곤 할 줄 모르는 무치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측근으로 있던 인물이 구속될 때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란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래놓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삼라만상, 사사건건 모두 책임지라고 우긴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골자로 한 민주당 혁신안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보은이라도 하(는 듯하다)”며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란 지적에 귀를 닫고 민심과 동떨어진 개딸들의 교조적 엄호를 통해 등에 업은 친명계에 영구 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김 위원장, 이를 차도살인용으로 활용하는 이 대표의 모습은 어찌보면 유유상종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로 훈장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이 대표는 ‘비난은 잠시이고 당권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공작적 꼼수는 결국 들통난다”며 “이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 위원장을 비롯해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정쟁을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잼버리는 여야의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다”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성공적 마무리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은 당부한다”고 말했다. -
尹, 잼버리 지원 총력…여야는 ‘네 탓’ 정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7 18:58:166박 7일간의 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총력 지원을 재차 지시했다.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전(前) 정부 인사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잼버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잼버리 대회장에 “냉방 대형 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예비비 69억 원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5일과 6일에도 한국 관련 문화 체험 행사 마련, 잼버리 행사장 위생 관리 강화 등을 각각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사태 ‘정쟁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여야 대표들은 일제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상대 당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당정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인사들의 패륜 행각,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국제대회(잼버리)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을 하고 있다”면서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즉시 메시지를 내며 산적한 국정 현안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에도 잼버리 상황 등을 계속 챙긴 탓에 2차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단행 및 한미일정상회의 등 큰 현안을 마무리한 후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김은경 '시부모 봉양' 논란 점입가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7 18:04:39‘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대한 ‘가정사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시부모 관련 폭로에 아들이 나서 반박하는 등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흐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논란은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 모 씨가 5일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씨는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시부모는)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다”며 “노인 폄하는 그에게는 일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 날 자신을 김 위원장의 큰아들이라고 밝힌 A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라며 반박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고모들은 부양 책임은 지지 않더니 상속은 받아갔다”며 “거짓 주장과 명예훼손에 대해 추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제 선에서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개인사인 데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사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려면…제약바이오 稅혜택 확대는 필수
산업 바이오 2023.08.07 17:48:16“정부가 (바이오 산업) 세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올 5월 31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 개막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행사장을 가득 채운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를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업계는 앞으로 들어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가 세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각국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제 혜택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세제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는 올해 3월 이른바 ‘K칩스법’ 입법을 통해 백신 생산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당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은 포함되지 않아 업계는 실망감을 나타냈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방미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고 기재부는 7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 8개를 넣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업계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도 토지와 건축물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면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바이오경제 2.0 비공개 회의에서 업계가 “건축물·토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대화 창구는 산업부인데 산업부가 조특법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얼마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컨트롤타워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2019년 백악관에 100명 이상의 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관료들을 초청해 미국 생물경제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의 꿈’이 기술 수출로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조 원의 메가펀드 조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재 단기적으로 5000억 원, 장기적으로 1조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제약사, 개인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출자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초기 후보 물질 개발 업체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한 규정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묻지마 칼부림'에 소매 걷은 與…가석방 없는종신형·경찰 면책권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7 17:30:42여당이 최근 ‘묻지마 칼부림’과 같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 면책권 부여’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그 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하겠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면책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공무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구성·유지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됐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안익든 사건(2019년), 최근 일어나 교사 및 서현역 피습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처로 ‘사법 입원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거되고 있지만 시급히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경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 개념이나 정의 같은 처벌 규정 필요하다는 만들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직무집행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입법도입해서 안전장치를 부여하겠다는 공감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며 “CCTV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며, AI시스템 감시 체제의 구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1171억 투입했는데…경제 파급효과 없고 이미지 개선도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3.08.07 17:21:126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기대됐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파행을 거듭하며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공항과 도로 등 새만금의 입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2020년 조직위 출범 이후 잼버리 대회 사업비로 총 1171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비 중 740억 원이 조직위 운영에 쓰이고 정작 잼버리 참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야영장 조성에는 395억 원만 배정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부실 예산 논란도 일고 있다. 조직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인건비 등 운영비 740억 원 역시 대부분 야영장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해외 출장을 지난 8년간 99번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실 예산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직위가 예산을 허투루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 준비를 위해 투입된 정부·지자체 직접 예산은 1000억 원 이상으로 가히 천문학적 액수”라며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운영에 더해 폭염과 태풍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대회 전 행사 기간에만 1189억 원 생산과 1098명 고용 효과, 406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잼버리 유치에 따른 공항 및 도로 등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으로 6조 4656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도 역시 3조 6216억 원의 생산 효과와 1조 2589억 원의 부가가치 상승의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전 세계 청소년의 잼버리 참여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컸다. 전북도는 기존 잼버리 대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9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1595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오히려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전북도가 마련한 장밋빛 성장 전략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6호 태풍 ‘카누’의 영향으로 잼버리 참가자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K팝 콘서트 역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전북도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 ‘정당방위’ 확대…흉악범 제압 땐 적극 물리력 행사
정치 대통령실 2023.08.07 17:12:2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른바 ‘묻지 마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한 공권력을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5일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10대 중학생의 얼굴·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는 사고도 일어나 ‘과잉 진압’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과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령·판례를 봤을 때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방위·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신림동·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진압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기피할 경우 흉악범 검거나 조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국민 피해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을 대검에 지시한 셈이다. 여당도 흉악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정부 움직임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 간담회에서 “흉악범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며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식형 신설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흉악 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온라인상 모방 범죄, 살인 예고 글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강력한 물리력 행사 등 이른바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신림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다 살인 예고 글 등까지 퍼지면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8시까지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은 194건으로 총 65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다만 경찰은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데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
김기현 "잼버리, 철저히 준비 못해 죄송"…이재명·김은경 사퇴 촉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7 10:28:5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준비 부족 등 논란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당정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회 마지막까지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인사들의 패륜 행각,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한다”고 반격했다. 이어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잼버리 운영 미숙과 관련해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한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등의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대표는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종합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이뤄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잼버리 대회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굴 탓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 위해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 폄하 논란을 초래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인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이 20명이나 연루돼 있다며 구체적 명단까지 보도됐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 가득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혁신위는 철저히 실패했다. 이 대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천안함 막말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에 이어 노인 비하·시부모 논란의 김 위원장까지 이재명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패륜”이라며 민주당을 ‘돈봉투패륜당’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이재명 대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의원 코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민주당 도덕성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은 이 대표의 리더십 교체 외에는 답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
"文정부 탓" vs "尹정부 탓"…'잼버리 파행' 정쟁수단 삼는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7 09:55:14여야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을 두고 ‘책임 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운영미숙에 대한 통감해야 할 정치권이 반성보다는 상대 진영을 향한 정쟁의 수단으로 잼버리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여름휴가를 마친 뒤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잼버리 준비 미흡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해결을 돕기는커녕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고, 문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언급한 사실 등을 짚으면서 이번 사태의 시초는 문 정부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김 대표는“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예타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 전임 전북지사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데 급급했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여당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잼버리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간기업이 잼버리 운영을 맡았어야 했다며 문 정부를 겨냥해 “왜 민간·전문가의 영역을 관료들이 지난5년 동안 틀어쥐고 앉아있었던 것이냐”며 “이번에 아주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폭염은 그늘막 설치나 냉풍 장치 제공, 생수 공급, 대집회장에 에어컨 설비 등 충분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것이고, 이게 분명히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잼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자중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책임공방은 정말 국민들한테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며 “태풍이 온다고 하니 남 탓하기보다는 이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민생 갈길 바쁜데…집안단속 힘겨운 여야지도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6 17:55:32여야 대표가 이번 주 휴가를 마치고 나란히 업무에 복귀한다. 두 대표는 휴가 동안 마련한 정국 구상안을 바탕으로 민생 행보를 펼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설화 및 사법 리스크 문제로, 국민의힘은 민생 대책과 저조한 지지율 같은 내부 문제가 급한 불로 떠오르면서 여의도로 복귀한 두 사람 앞에는 당 안팎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다. 두 사람은 휴가 기간 독서 등으로 그린 정국 밑그림을 바탕으로 민생 행보를 펼치며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를 비운 사이 일주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더욱 쌓였다. 두 대표는 서로를 정조준하면서 각기 다른 해결책으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권 카르텔 배후를 가려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2년차에 들어선 사실을 환기하며 ‘정부 무능론’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이달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하지만 여야 대표의 진짜 골칫거리는 집안 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끝나는 휴가가 더 아쉬운 것은 이 대표다. 당장 ‘노인 폄하성’ 발언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김은경 혁신위’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공식 사과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좀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인선에 관여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여기에 본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도 다시 조여오고 있다. 백현동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필요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 대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어 이 대표가 ‘불체포 권리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가결 투표’를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대표 역시 마음이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대형 자책골을 터뜨렸지만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등 여당은 반사이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3년 만에 당무 감사 계획을 밝히며 총선 체제로 시동을 걸었지만 공천 경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김 대표의 역할은 훨씬 중요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달 사고 당원협의회 36개 인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데 현역 의원이 탈락하거나 비윤계가 배제될 경우 당내 분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기현, 윤관석 구속에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6 10:26:3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되자 6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4일 민주당 사무총장 출신의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돈봉투 쩐당대회’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셈”이라며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면서 표를 매수했다니 시대정신에 먹칠하는 정당”이라며 “퇴영(退?)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친다. 위선의 극치”라고 몰아붙였다. 김 대표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됐으나 ‘소명 부족’이 아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인 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냉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도 재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부정부패 범죄를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