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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레이스 서막 오르는 與…당무감사로 부실당협 솎아내기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3 16:19:36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쇄신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공천권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년 정기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10월 중순 본격적인 현장감사에 돌입해 11월말 감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무감사는 총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9개 곳을 상대로 진행된다. 당무감사는 당원 모집 성과, 당헌당규 준수 여부 등은 물론 각 지역 내 ‘평판 조사’도 함께 이뤄지며 상세 평가기준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다. 특히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한 현지 감사는 21대 국회 들어선 처음이다. 2020년 말에도 당무감사를 벌였지만 총선 직후였다는 점,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만 진행했다. 이번 당무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실 관리를 해왔던 당협위원장들은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한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의 지역 활동, 당 기여도를 진단하고 총선의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 직후 공천관리위원회가 들어서며 선거체제로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감사 결과는 차기 공천의 기초 평가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세부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통 당무감사 뒤 당협위원장 교체가 이뤄지지만 이번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결과를 공관위에 넘기는 것으로 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현 대표의 그립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성호 전 인권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김 대표는 올해 4월 신 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대표로서 존재감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특히 ‘검사 공천설’ ‘대구·경북(TK) 물갈이설’ 등이 퍼지면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도 공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통상 당무감사 기간에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기장이 잡히기 마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속보]대통령실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있다면 면밀히 조사”
정치 대통령실 2023.08.02 16:00:42대통령실이 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주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방어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를 의식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현 "철근 누락 시공은 '건축이권 카르텔' 민낯…국정조사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2 15:02:0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에 대해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라며 “부패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중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 주차장 공사,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 대표는 “(안전 실종을)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 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며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김현미·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 관계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野에 다시 부는 檢風…이재명은 나흘간 정국구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1 18:51:11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놓고 이달 중후반께로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전초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윤·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께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준 혐의 등이 있다. 같은 해 4월 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여서 현역인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됐다. 두 의원은 이번 영장 청구가 ‘정치 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두 의원이 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분인 만큼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두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하겠다는 게 의원들 전체 의사였기 때문에 당이 공식적으로 특정 방향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 리스크’ 이슈가 다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마저 연이은 헛발질로 당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원장 본인이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당 쇄신 전권’을 위임한 이 대표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인 비하’ 논란 이전에도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력 저하를 겪은 청년 세대에 빗대 지탄을 받았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혁신위가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투표 자제’ 발언과 엮으며 파상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노인 비하·폄하 DNA를 재확인했다”며 “선배 세대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에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말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일탈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혁신위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말은)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와중에 양이원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올리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부터 나흘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내 모처에서 독서와 드라마 감상을 하며 후반기 정국 구상을 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8월 영장설’에 이어 ‘10월 사퇴론’까지 불거지면서 휴가 복귀와 동시에 당내 리더십 재정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김기현 "호남서 '볼매' 인정 받을 것… 애정 쏟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3.07.27 10:52:0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북 군산을 방문해 “호남 지역 국민들에게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며 호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아마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호남에 이렇게 자주 내려오고 챙기고 현장 민심을 듣는 건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 쏟아붓겠단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집권당이 된 만큼 호남 주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정책과 예산, 필요한 인력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관련 투자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1조 8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지만 그 중 80%가 넘는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투자를 높이겠다는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으로 하여금 새만금에 눈을 돌리게 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전북이 대표적인 산업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 1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는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부지를 방문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준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최고회의에서는 호남 지역에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선적으로 돼 있지만, 아직 덜 된 지역들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상 이변에 대응할 자연재해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익산에서 있었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거론하며 “광주 전북 전남 시도당은 말할 것 없고 거의 모든 시도당과 당협이 봉사활동 함께 참여했다”며 “이제 심기일전해서 우리 전북도당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데 힘 보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모든 당원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
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역공…"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대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6 09:58:52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묻지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헌재가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의 사법리스크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쏠린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적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고 쏘아붙였다. 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을 향해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75년 헌상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정쟁의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탄핵을 입에 올린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민주당이 자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로 탄핵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며 “특별법으로 기어이 정쟁을 이어가려 한다면 그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공개검증 vs 마녀사냥…시험대 오른 '의원 코인'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3.07.24 17:36:44‘코인 사태’로 의원직 제명 위기에 놓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 10명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 배제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는 연말부터 적용되는 만큼 마녀사냥식 폭로전보다는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고 제도가 투명하게 안착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2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의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27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 자문위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다. 특히 권 장관과 김홍걸 의원은 가상자산에 수천 만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이해충돌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권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대 보유 금액은 4000만 원 정도였고 현재는 100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말했다. 수백 회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라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사이에도 수십 번을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윤리위에 자진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의원 역시 입장문에서 “2억 6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으며 현재 가치 약 9000만 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상속세 약 1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수천 만 원을 투자한 이양수 의원이 윤리특위에 소속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양수 의원이 가상자산 소유자로 밝혀져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은 범죄 수사 사실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이지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금 가상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은 나는 전혀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 소속인 권 장관의 코인 보유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자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규명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용기·김상희·조정훈 의원 측은 가상자산 현상 파악과 공부 차원의 투자였으며 100만 원 선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을 매도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경준·이종성 의원 역시 가상자산 공부 목적으로 투자했다가 현재 전액 처분 또는 소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 측은 “3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다가 ‘김남국 사태’ 이후 1500만 원 선에서 전부 매도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보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취지에 맞게 자진 신고한 의원들이 되레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할 입장이 됐다”며 “자발적 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자문위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 제도를 안착시키고 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올 5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이어서 시차가 나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이 먼저고 부족하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좌진 등 이해충돌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지인”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주변도 명명백백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 김규대 씨는 이날 박성준·홍성국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체에 재직 중인 김 씨에 대해 투자금 ‘먹튀’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
與 "이화영 진술 번복은 기획 작품"…이재명 측 '회유설' 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3 16:46:25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데 대해 민주당 측의 ‘기획 작품설’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꾀를 내도 죽는 꾀만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이 최근에 이 전 부지사 측과 만나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만남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검찰은 남편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탄원서가 공개된 날 남편인 이 전 부지사를 면회했고, 다음 날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며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잘 버티고 있으면 정권 교체해서 살 길을 찾아주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쓴 탄원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며 “그리고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이 전 부지사 자신의 죄를 덜어내지도 못한다. 지금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말 이후에 나온 탄원서, 곧바로 이어진 면회, 면회 다음날 나온 자필 입장문까지, 누군가 기획한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며 진술 번복의 배경에는 민주당 측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제 이 대표는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힘든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있는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크나큰 오만과 착각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겨냥해 “‘혼자 짊어지고 버텨주면 나중에 내가 대통령 돼서 사면해 주고, 또 좋은 자리도 줄게’라며 회유라도 한 것인지 몰라도, 이-이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도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 때문에 밤잠 설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이 대표가 고안해 낸 것이 만약 이런 뒷거래 의혹이라면, 이것은 범인은닉, 증거인멸 범죄일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비꼬았다. -
김기현 "이재명 게임 끝…'쌍방울 대북송금' 무기징역급 중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3 11:26:27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소설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난해도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조그만 상식이라도 갖춘 판사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만큼의 중범죄라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계속한들 괘씸죄만 더해질 것 같아 진실을 자백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SOS 신호를 보내오니까 나중에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면해 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자백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심경이 참 복잡하겠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며 “임의로운 자백의 번복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에게 이 대표의 측근이 접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혼자 짊어지고 버텨주면 나중에 내가 대통령 돼서 사면해 주고, 또 좋은 자리도 줄게’라며 회유라도 한 것인지 몰라도, 이-이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도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 때문에 밤잠 설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이 대표가 고안해 낸 것이 만약 이런 뒷거래 의혹이라면, 이것은 범인은닉, 증거인멸 범죄일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미 꼬리가 너무 길어 아무리 잘라내려 해도 잘라지지 않는다”며 “법꾸라지처럼 꼼수부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해본들 그건 범죄의 늪에 빠져 썩은 동아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
'교사 사망, 與의원 연루' 의혹 제기한 김어준…하루 만에 '정정'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21:00:00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어준 씨가 하루 만에 발언을 정정했다. 추가 취재하겠다는 설명은 덧붙였으나 의혹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21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지난 20일 방송에서 언급한 의혹을 정정했다. 김 씨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에 국민의 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한다"고 알렸다. 김 씨가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설'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이어 추가 취재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으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의혹에 휩싸인 정치인이나 학교 관계자 등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일 같은 방송에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씨가 언급한 '3선 국회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친손자 2명은 모두 두 돌이 안 된 나이다. 외손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나머지 외손자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카더라'는 식으로 이 가짜뉴스가 마구 퍼져 당사자에게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할 것을 공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대국민 거짓 선동을 일삼는 김어준을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영결식… 유가족·동료장병, 눈물로 떠나보내
사회 전국 2023.07.22 11:49:20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영결식이 22일 해병대장(葬)으로 엄수됐다. 채 상병의 유가족과 해병대 동료 장병들은 눈물로 그를 떠나보냈다. 이날 영결식은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김대식관에서 유가족을 비롯해 친지, 해병대 장병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도 참석했다. 고인 영현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사, 고인에 대한 경례, 고인 약력 보고, 조사,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조총 발사 및 묵념, 유족 인사, 영현 이동 순으로 이어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를 통해 "지켜주지 못한 것에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인이 남겨준 소중한 사명,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숨을 다했던 그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해병대 동기인 진승현 일병은 추도사에서 "중대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를 다시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모든 일에 앞장서던 너는 내가 봤던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이었다. 부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가족과 친척들은 영결식 도중 오열하거나 눈물을 흘려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진 일병 추도사가 끝난 뒤 안아주며 한참 동안 울었고 끝내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다. 유가족 대표는 인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국훈장을 추서해줘서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해주고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준 수많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한 해병대가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결식 이후 채 상병 영현은 함께 근무했던 장병들 도열 속에 운구차로 이송됐다. 채 상병 영현은 화장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된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경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한계급 추서 진급시켰고 순직 결정과 함께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채 상병은 전북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다. 전북 남원이 고향으로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친 뒤 올해 3월 27일 해병대에 입대했고 올해 5월 1사단으로 전입했다. -
수해에 폭발력 커진 '4대강 감사'…與 "文 국정농단" 野 "표적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1 13:36:47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21일 여아는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지난 정권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의 피해를 키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의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인적구성을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감사 내용을 부각하며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反)문명적 광기의 현장”이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실정’이 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예천의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4대강 후속정비 백지화가 수해에 영향을 끼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본류에 이어서 지류·지천 정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중단돼 버렸다”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됐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론에 선 그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라고 일축했다. -
'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유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18:19:37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폭우 속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20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당사자 측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다음 회의는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당내에서는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홍 시장의 처신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윤리 규칙은 자연 재해나 대형 사건·사고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홍 시장이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 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반발한 것을 윤리 규칙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홍 시장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와 별도로 윤리위도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이어 회의 전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윤리위의 논의 전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해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SNS 계정에 올렸던 반박 내용의 글도 지웠다. -
尹 실종자 수색 중 순직 해병대원 애도…“유공자 예우 갖추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3.07.20 11:20:35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채 일병은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순직한 채 일병은 27년차 배테랑 소방대원의 외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 채 일병은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전우들과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채 일병은 실종 약 14시간만인 19일 오후 11시께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부근에서 발견됐다. 채 일병 등 당시 내성천을 수색하던 해병대원들은 급류 속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병대사령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는 “수사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분야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병대는 “복구작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대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野 불체포특권 포기는 꼼수… 혁신위 자진 해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7.20 10:23:4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 요구를 거론하며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던 새빨간 거짓말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나”라며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민주당 혁신위는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 복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백지화했던 대심도 빗물사업을 언급하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해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무정부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 단체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추경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자들과 수해 복구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려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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