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 매력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의 외국인 투자 보조금과 다르게 근로자 교육 훈련 및 초과이익 환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 많아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국내 기업 경영의 본질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공급자 정보와 기업 경영 정보 등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 있다”면서 “경영뿐 아니라 기술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되거나 미국에 기술 접근권을 주면 (보조금 지급이)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에서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 제시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1억 5000만 달러(약 1945억 원) 이상 받는 기업의 경우 수익 전망치 초과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우리 기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꽤 있다”며 “이번에 나온 조건에서 여러 불확실성이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완화·해소되도록 정부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강제징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과거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 문제,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종합적으로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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