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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北 핵·미사일 비호 멈추고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05 00:00:00북한이 최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 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으로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2일 새벽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1500㎞ 거리를 8자형 궤도로 비행한 후 목표 섬 상공의 150m에서 공중폭발해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공중폭발 고도 공개로 한미 탐지·요격망을 피해 우리 측 지휘부 등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물론 우리 군이 “북한의 발표는 과장됐다.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남북대화 등으로 시간을 벌어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뒤 최근 잇단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대해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묵인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2018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결과다. 중국이 올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북한을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96%를 넘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추적해 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과 유럽연합(EU)·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불법 자금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北 "전술핵 가상훈련 성공" 주장에…합참 "과장됐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3 17:55:38북한이 2일 새벽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해당 발사에 대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도발을 분석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표는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합참은 2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우리 군은 2일 토요일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순항미사일 발사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운용부대가 실시했다고 이튿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밝혔다. 통신은 “2일 새벽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적들의 침략 전쟁 기도를 억제할 수 있는 행동 의지와 능력을 철저히 시위한 데 대한 해당 군사훈련 명령을 하달했다”며 “훈련에 동원된 ‘미싸일병구분대’는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싸일 2발을 조선 서해로 발사하여 15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672∼768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실질적인 핵 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훈련이었다는 주장이다. 통신은 그러면서 미사일 2기 가운데 1기의 비행 및 공중폭발 장면만 사진으로 발행했다. 우리 군의 합참은 이 대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2발 모두 공중폭발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 북한 관영 매체는 무기 체계 실험이 성공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된 미사일 2기 중 1기의 사진만 공개해 나머지 미사일 1기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합참은 북한이 사흘 전 심야에 기습 발사한 SRBM 2발에 대한 평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합참이 이같이 밝힌 만큼 당시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일부 실패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군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과거에도 허위 정보를 흘려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는 선전전에 이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미사일이 동해상의 알섬으로 추정되는 섬을 폭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월 28일 실시했던 폭격 훈련 장면을 약간 수정해 올린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판명 나기도 했다. -
도발원점 ‘김정은 벙커’ 초토화…‘準핵무기’ 탄도탄 ‘현무 Ⅳ·Ⅴ’ 위력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3 08:30:00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미사일 강국’이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할 정도다.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는 현재 ‘현무-5’까지 개발이 완료됐다. 이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다. 현무-2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사거리 및 중량제한 폐지) 해제 전 사거리가 800km(사거리가 800 km는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든다)로 제한돼 있었지만,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중거리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00㎞ 순항미사일 보유한 4번째 국가 현무-3는 2006년 7월 7일, 사거리 500 km인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현무3A를 개발 중이라며 국방부가 출입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했다. 지상형과 잠수함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무3A는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발을 거듭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0년 현무-3C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사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4번째 국가가 됐다. 사거리는 현무-3A가 500 km, 현무-3B는 1000 km, ‘현무-3C’는 1500 km, ‘현무-3D’는 3000 km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한발에 40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100만~150만 달러(11억~17억 원)로 알려져 비싸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발에 20억 원 수준이다.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다. 탄도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1t에 불과한 현무-3의 탄두 중량을 2.5t까지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이 마하10 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GBU-28’이나 ‘GBU-57’(일명 벙커버스터)가 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져 전략무기로 평가 받는다.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표면상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SRBM으로 분류되지만, 전문가들은 제원이나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MRBM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무-5, 소형 ‘전술 핵무기급’ 위력 현무-5는 ‘괴물’로만 알려졌다. 아직은 정확한 제원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5’가 배치되면 재래식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 공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파괴를 위해 개발 중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8~9t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역에 대한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다.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두 가지로 분류한다. 탄도미사일이 광범위한 면적의 타격을 노린다면, 순항미사일은 핵심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이른바 ‘핀포인트 공격용’ 전술 무기다. 순항유도탄(cruise missile)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엔진을 사용해서 수평 비행을 하는 미사일이다.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총칭이다. 탄도유도탄(ballistic missile)은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또는 간략히 탄도탄(彈道彈)이라고도 하며 주로 핵무기 등에 쓰인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핵무기가 탄도미사일에 의해 목표까지 운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탓에 미사일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사거리 제한을 800㎞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도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방식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물꼬가 틔였다. 한국은 사거리 800㎞·탄두 중량 500㎏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탄두 중량 2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무는 ‘北 위협 등 북방 관장하는 미사일’ 이후 2017년, 2020년 두 차례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다. 2021년엔 사거리·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모두 폐지됐다. 한국군이 고체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순항)미사일은 무엇일까?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 유도탄인 현무시리즈 가운데 최신형 ‘현무-5’를 꼽을 수 있다. 사거리 300㎞급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현무-2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다. 현무는 예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북쪽을 지키는 상상 속 ‘영수’(靈獸)로 여겨져 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미사일에 북방을 관장하는 현무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8초가량의 흐릿한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이 공개되며 국내외 화제가 됐다. 현무-5였다. 탄두 중량이 무려 8t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게 쌓은 노하우 덕분에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앞선 현무-4 보다도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존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t 수준이다. 현무-5 탄두 중량이 8t이면 세계 최대급이다.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 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받는 평가를 받은 이유다. 재래식 무기지만 핵폭탄 보다 관통력도 뛰어나다.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지만,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다.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 북한 김정은과 군 지휘부의 위치는 수시로 감시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김정은이 지하벙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즉각 현무-5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마하10 속도 표적 관통 지하벙커 초토화 특히 현무-5는 1000㎞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 꽂힌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주변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거리면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현무-5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IR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1개의 미사일에 실려 각기 다른 목표를 공격하도록 유도되는 복수의 탄두)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현무-5는 1단 고체로켓모터의 추력이 75t급이고 미사일의 총중량이 36t이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통한 운용이 기본일 것으로 추측된다. 발사방식은 콜드런치(최초 발사 이후 일정고도까지는 탄환처럼 가스 등으로 미사일 본체를 밀어냈다가, 이후 공중에서 점화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와 동일한 제원이다. 하지만 3단형의 ICBM인 미니트맨3와는 달리 현무-5는 총 2단형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동일한 제원인 과거 소련이 운용하던 총 2단형 고체연료 기반의 IRBM, ‘RSD-10 파이어니어’(SS-20/28)와 비교하면 그 위력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총중량 37t으로 3발의 핵탄두를 사거리 5500 km의 목표에 투사가 가능하다. TEL을 기반으로 운용되며 발사방식도 콜드런치를 적용했다. 서방은 RSD-10 파이어니어에 소형의 단일탄두를 적용하거나, 혹은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무-5가 동일한 방식을 통해 ICBM으로 활용될 가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상 한국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뿐만 아니라 냉전시절 RSD-10 파이어니어에 대항하고자, 미국은 유럽에 퍼싱-2를 배치했다. ‘한국형 퍼싱-2’가 ‘현무-2C’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이 주요하게 운용하던 핵투발 수단을 한국군이 전부 보유하고 운용 중인 셈이다. 게다가 현무-5는 동북아 역내에서 비슷한 급인 중국의 DF-26보다도 총중량이 무려 16t이 더 무겁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무-5 같은 8~9t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로 탄두를 1t급 이하로 줄이면 3000㎞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사거리 3000~3500㎞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사거리 3000~5500㎞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준(準)핵무기급 전략 무기인 현무-4. 지난 4월에 열린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을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총 6100억여 원을 투입된다. 특히 일명 ‘현무 4-2’와 ‘현무4-4’은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예산 승인을 받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 4-2’는 지상 발사형인 ‘현무 4-1’과 잠수함 발사형인 ‘현무 4-4’ 보다 가장 생산을 통해 핵심 전략으로 구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이 발사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현무 4-2의 위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 4-1은 위치가 노출된 육상 기지에서 발사되는 탓에 북한이 여러 수단으로 탐지가 가능해 바로 대응하거나 반격도 가능하다. 반면 군함과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언제, 어디서 발사돼 어디로 떨어질지 북한으로선 알아낼 방법이 없다. 현무 4-1에 비해 위력이나 사거리는 줄지만, 바다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무 4-2와 현무 4-4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현무 4-4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남포만 인근까지 조용히 접근해 평양을 향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치만 파악하면, 한국군은 북한 최고지도부를 단 몇 분 만에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무 4-4를 쏘는 잠수함은 플랫폼 상의 문제가 있다. 도산안창호급은 6발의 현무 4-4, 장보고-3 batch 2는 10발의 현무 4-4만 실을 수 있다. 즉 실전에 배치된 잠수함을 모두 합해도 발사 가능한 총 미사일 수가 50여 발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잠수함은 해상에서 재보급도 불가능하기에 아주 작은 숫자의 탄도미사일만 실전에서 가능한 것이다. 최고 발사 플랫폼 함대지탄도탄 ‘현무 4-2’ 하지만 함정에 실리는 현무 4-2는 얘기가 달라진다. 잠수함 여러 척에서 탑재할 탄도미사일을 한 척의 구축함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 이동 지역을 옮겨가며 다방향에서 발사할 수 있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운반수단(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 내년 말에 취역할 구축함 정조대왕 함에는 24발의 현무 4-2 미사일을, 차세대 구축함 KDDX에는 16발의 현무 4-2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 당국은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합동화력함까지 합하면 최소 200발 이상의 현무 4-2 미사일을 보유하게 돼,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함정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이점은 제트 비행기 같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일정한 궤도를 따라 상승 및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육군 미사일사령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발사가 가능하다. 잠수함의 경우 공격 명령을 즉시 받아서 기습공격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함정에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경우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발사 지점을 동쪽에서도 가능해 북한의 대공 방어 체계에 일종의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정이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위성통신 등 각종 통신망을 기반으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쏠 수 있는 무기체계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는 한국군이 보유할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많은 주력 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새벽에 쏜 순항미사일, 백령도 노렸나…‘南점령 훈련’ 5일째 北[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2 15:00:23북한이 2일 새벽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국방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군은 2일 토요일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2발의 탄도미사일은 계룡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SRBM은 평양 순안에서 발사돼 동해상으로 360여km 날아가 탄착했지만,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탄착지점이 충남 계룡대(육·해·공군 본부)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순안에서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350여km이다. 北, ‘남(南) 점령’ 전국 지휘 훈련 5일째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전면전을 가상한 ‘남(南) 점령’ 전군 지휘 훈련을 지난달 29일부터 실시 중에 도발이라 주목된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틀 만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과 대내용인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UFS 연습을 언급하며 지난 29일부터 “남측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 지휘 훈련을 김정은 주관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순항미사일은 지난달 30일 심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과 같이 북 전군 지휘 훈련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김정은은 지난달 27일에는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해군절을 맞아 해군 사령부를 찾으며, ‘해군 전술핵 실전 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순항미사일, 회피 기동 탓 탐지·요격 어려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백령도 등 서북도서 점령 훈련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순항미사일은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다.마하(음속) 10 전후로 빠르게 궤도를 그리다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속도는 마하 1 전후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낮은 고도로 ‘8(팔)’자형을 그리는 등 회피 기동 비행을 하다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 백령도 등을 기습 상륙해 점령을 시도할 때 우리 군의 함정 등이 지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한 실전 훈련 차원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다. 북한은 지난 달 14∼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현재까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미 공군이 8월 31일과 9월 1일 무장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 연습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RF-16, F-5, F-4E 전투기와 미 7공군 제51전투비행단 소속 A-10 공격기 총 60여 대가 참가했다. 여기에 무인기 운용을 위해 전날 출범한 드론전략사령부에 대응해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공군, 이틀간 무장 실사격 훈련 반발 잇따른 새벽 기습 도발로 우리 군의 피로감을 높이고 대응 태세를 시험하는 의도도 상당히 높다. 동시에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무력 과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계산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주 간 추가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 군의 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
북한, 주말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기습발사…핵 공격 능력 과시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2 10:18:41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틀 만이다. 지난달 31일 끝난 한미연합 UFS 연습에 대한 반발이거나 무인기 운용을 위해 전날 출범한 드론전략사령부에 대응해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새벽 기습 도발로 우리 군의 피로감을 높이고 대응 태세를 시험하는 한편,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무력 과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달 14∼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현재까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속보] 합참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2 07:02:34북한이 심야에 수발의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우리 군은 새벽 4시경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지난 30일 심야에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쏜 지 사흘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北무인기 핵심기술 개발업체·개인 독자제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1 17:28:23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무인기 등 관련 핵심 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전날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등 단체 3곳과 북한 해커 박진혁 등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
정부, 대북 독자제재 지정…무장장비 개발 회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1 09:00:00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2차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1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기관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개인은 회사 관계자 류경철,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 김주원 등 5명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軍, 우주안보 ‘425사업’ 잰걸음…北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1 07:30:00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군사적으로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계기가 됐다. 수천 개의 군사·상업용 위성을 활용해 러시아 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핀란드 아이스아이(ICEEYE)사의 초소형 SAR(Synthetic Aperture Radar·영상 레이더) 위성 1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 9월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당시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위성 작동 첫 이틀 동안 적(러시아군)이 숲 지대에서 위장하려고 시도했지만 60 대 이상의 전투 장비가 감지됐다”며 “이는 아이스아이 위성이 SAR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위장된 장비는 광학 위성으로는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SAR 위성의 효용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특히 “SAR 위성은 날씨가 나쁘거나 흐리거나 눈이 내리는 가을과 겨울에 특히 적합하다”며 “낮과 밤에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이스아이 SAR 위성은 지난 6월 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이 일부 파괴된 직후 피해 지역 확산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에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위성, 수백㎞ 상공서 30㎝물체 식별 우주에 쏘아 올리는 위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산업적으로도 관련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됐다.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는 우크라이나전 개전 초기에도 밀집한 러시아군 전차부대, 도로에 64㎞나 늘어서 정체 상태에 빠진 러시아군 사진 등으로 세계 주요 미디어에 등장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맥사 테크놀로지는 30㎝급 해상도의 EO(Electro Optic·전자광학) 카메라 위성까지 운용한다. 이는 과거 정찰위성급(級) 해상도다. 30㎝급 해상도는 수백㎞ 상공에서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9일에는 맥사 테크놀로지가 전날 밤 10시 5분쯤 촬영한 것들이라며 북한 열병식을 찍은 위성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엔 전날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건군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찰위성 수준은 돼야 수백㎞ 상공에서 이 정도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위성도 초고화질의 사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춰 우리 군도 독자적인 군사정찰 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 정찰위성은 북한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군의 대응 시스템(킬 체인)의 ‘눈’으로 불린다. 지구 상공 500~600㎞에서 수십㎝ 크기 물체를 식별하는 정찰위성은 첨단기술의 총합체로 불린다. 기술 장벽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탓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소수의 국가만 자체 군사용 정찰위성을 운용 중이다. 정찰·통신·항법위성은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인프라 역할도 맡는 까닭에 군사적·산업적으로 상당한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425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올려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20000억 원으로 최종 전략화 목표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국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정보를 미국 정찰위성에 크게 의존해왔다. 올해 말부터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면 2시간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에 대한 밀착 감시가 가능해진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 급으로 알려졌다. 해상도 3m급으로 추정되는 북한 정찰위성과 비교하면 100배가량 정밀한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1호기, 12월 美 반덴버그 기지서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시점은 올해 12월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정찰위성의 발사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더그 공군기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덴버그 기지는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이자 확장억제 수단으로 꼽히는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장소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호기가 올해 12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올리게 된다. 앞서 군은 2020년에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쏘아 올린바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KPLO)’도 팰컨9에 실려서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우리 군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하는 것은 위성의 크기와 무게 탓이다.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8기의 무게는 총 500kg가 조금 넘는다. 하지만 우리 군이 사용할 정찰위성은 800㎏급으로 국내 개발 발사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왜 425란 명칭을 쓸까. 통상 4월25일이나 개발하려는 정찰위성의 제원을 떠올리곤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원에서 비롯했다. 구름 낀 날씨에도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과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감시장비 장착 위성의 영문명에서 따왔다. 각각의 ‘SA’와 ‘EO’를 합쳐 아라비아 숫자로 ‘425’로 표시한 것이다. ‘425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우선 다부처 SAR 위성 도입 계획이 2028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 2028년까지 4~5년간의 갭(gap)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것이다. 우주 안보를 위해 촘촘하게 위성 배치되도록 다수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상당 기간 구멍이 생긴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 정부기관들이 정보기관 및 군 정보 분석용으로 민간 업체 SAR 위성들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전시상황 해외 민간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최근 국방부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논의하는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과 함동참모본부 등 정보기관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 활용된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을 전시에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정보본부 정찰위성사업(425사업)팀은 2017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정찰위성 임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해외 정찰위성은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의 위성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궤도 적합성, 임대비용 등 협상에 진척이 없어 임대사업은 무산됐다. 2030년까지 총 40기 초소형 위성 발사 게다가 4기의 SAR 위성과 1기의 광학 위성이 전력화될 경우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고려할 때 특정 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다. 약 2시간의 감시 공백이 발생한다. 초소형 군집 위성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성을 초소형으로 제작해 군집 형태로 운용하면 낮은 비용으로도 위성이 같은 지점 정찰을 위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재방문 주기를 줄일 수 있다. 군은 초소형 군집위성을 자체 개발은 물론 외국의 군집 위성 전문업체로부터 전시에 위성을 빌려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처럼 SAR 위성, 특히 소형 및 초소형 SAR 위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한·미 양국군을 기만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숫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저수지·철도 등 의외의 장소에서 기습 발사하며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 전자광학 위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 재방문 주기를 30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30년까지 1조4223억 원을 투자해 총 40기의 초소형 위성(SAR위성 36기, 전자광학 카메라 위성 4기)을 궤도에 올리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우주 안보 강화를 위한 북한 위협에 대응할 감시, 정찰 가능한 위성 개발에 방위산업체도 본격 뛰어들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5월 1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을 위한 SAR 검증 위성 1기 개발 계약을 맺었다. 각각 672억원, 679억원 규모다. 군 정찰위성은 사용 연한이 최대 5년이다. 24시간 풀 가동되기 때문에 성능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해 군은 ‘425 사업’의 후속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약 3조원을 들여 대형 정찰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발사 예정인 한국군 사상 첫 독자 정찰위성 5기에 이은 후속 정찰위성 도입 사업이다. 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는 군 최초 정찰위성 프로젝트 ‘425 사업’ 후속으로 레이더 위성(SAR) 10기와 전자광학(EO) 위성 2기를 추가 개발하는 내부 계획을 최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이 보유한 정찰 위성은 관측 겸용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시리즈가 유일했다. 이런 탓에 군은 대북 관련 정찰 정보를 미국에 주로 의존해 왔다. 추가로 발사할 위성 12기는 국가우주위원회 2021년 말 10년간 발사 예정이라고 밝힌 170여 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물량이다. 425 사업의 규모 보다 2배 이상 커져서 위성 제작 기업 및 연구개발(R&D) 기관 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측 공백 매울 소형 군집위성 51기 개발 북 전역을 상대로 24시간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최대한 길게 잡아도 위성 수명은 5년을 넘기 어려운 게 기술적 한계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425 후속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찰위성의 임무 수행 한계를 보완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발사될 5기가 늦어도 2029년엔 수명을 다할 수 밖에 없어 차질없는 계속임무(감시·정찰) 수행을 위해 위성 12기의 추가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425 사업으로 쏘아 올리는 정찰위성 5기를 보완할 소형 군집위성 51기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측 공백 시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5기 가운데 SAR 위성 4기의 한반도 방문 주기는 약 2시간이다. 이 두 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51기의 위성을 추가로 띄우기로 했다. 51기 가운데 11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EO 위성이다. 나머지 40기는 국방부가 SAR 위성으로 개발한다. EO 위성 11기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상세 설계 중에 있다. SAR 위성 40기와 관련해선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검증 위성 1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
[사설] 北 “남한 전 영토 점령” 목표… 압도적 태세로 도발 야욕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01 00:00:00북한이 ‘남한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 훈련에 돌입하는 등 대남 위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대규모 연합 훈련에 대응해 29일부터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 지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한은 30일 오후 11시 4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SRBM 2발 도발 이후 37일 만이다. 김정은 정권이 대남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 핵 선제 타격을 반영한 법령 채택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전술 핵 타격 훈련을 벌이더니 이제는 남한 점령 시나리오까지 내놓았다. 심지어 개전 초기에 우리 군 전쟁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지휘통신(C4I) 시설, 평택 주한미군 기지, 해군 1·2·3함대, 부산 작전기지, 전국의 공군 비행장 등을 동시에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지휘소를 직접 찾아 지휘봉으로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사진도 공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야욕에 대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할수록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이 보조를 맞춰 강력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 도발을 일으킨 뒤 협상을 통해 보상을 기대하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례화하기로 한 한미일 방어 훈련의 구체화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 조치를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군은 실전 훈련을 반복해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도 절실하다. -
“전쟁이라도 난 줄"…서울 하늘서 난데없이 울려퍼진 전투기 굉음
사회 사회일반 2023.08.31 18:04:45“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너무 놀라 구청에 전화했다.” 31일 군이 제75주년 국군의 날 축하비행 행사 예행연습에 나서자 서울 곳곳에서 전투기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북한이 전날 심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나온 뒤라 시민들은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놀란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투기 무슨 일인가”,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너무 놀라서 구청에 전화했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이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한민국 트렌드 단어로 ‘전투기 소리’가 급상승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상공에 울려 퍼진 굉음은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 이글스’의 예행연습이었다. 군 당국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전투기 예행연습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오후 3시부터 30분간 마포구 서울함공원 주변 한강과 광화문, 여의도 등 상공에서 훈련했다.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은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비행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 지역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9월 6일과 20일 서울 한강 일대, 9월 24~25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해군 홍보대의 밴드 공연과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아파치 공격헬기 축하비행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北, 전군지휘훈련 실시…"'남반부 전 영토 점령' 목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31 06:11:52북한군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응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총적 목표가 '남반부 전 영토 점령'에 있다고 위협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료해(시찰)하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 행동 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전군지휘훈련 조직 정형과 진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지휘소 훈련인 한미 연합 UFS에 대응해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훈련의 목표에 대해 "원쑤(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수단들을 마비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지휘소 방문은 박정천 군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이 동행했다. -
백악관 "북한, 러시아와 무기거래 임박…푸틴-김정은 서신 교환"
국제 정치·사회 2023.08.31 03:38:26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전격 공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한 데 이어 또 다른 그룹이 평양을 방문해 무기 거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향후 수개월간 (북러) 고위급간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 “무기 거래(협상)에 따라 러시아군은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수량과 다양한 유형의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 협상에 나선 것은 서방의 제재로 자국 국방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며 탄약 재고가 소진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최근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서한에 구체적인 무기 거래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비밀 협상”이라면서 “이 서한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미국이 이같은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유엔 주재 한미일 3국 대사들은 이날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북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는 자신이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다수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北, 심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30 23:47:12북한이 30일 심야 시간대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기습 도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30일 오후 11시40~55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 SRBM은 각각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속력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며, 추가 활동 여부도 감시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새벽과 심야 시간대를 도발 시점으로 삼는 건 한미 당국의 대비태세를 떠보고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피로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으로, 올해 16번째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이날 미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했다. 핵투발 용도로 개발된 B-1B는 현재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 B-1B는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며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진 외교장관, 토드 영 美 상원의원, 전략사령관 접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30 11:40:29외교부는 박진 외교장관이 30일 방한 중인 토드 영 미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 경제협력,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영 의원은 미국 상원 내 친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에 참여 중이며 존 오소프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첨단산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및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은 물론 향후 도입될 법안들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인디애나주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이들이 직면한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영 의원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 "한미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장관은 30일 방한 중인 앤소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 11개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제와 탐지를 담당한다. 양측은 지난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노골화 상황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강화하는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한미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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