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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첫 美 전략핵잠 오른 尹 "북핵 도발땐 정권 종말"
정치 대통령실 2023.07.19 17:41:48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선했다. 외국 정상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서울에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한미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데 이어 미군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SSBN에 오른 것이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한미 간 ‘안보 밀착’에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찾아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에 올라 내부를 시찰한 뒤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한미 연합작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켄터키함을 방문하니 든든하다”며 “켄터키함 전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마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배치된 것은 1981년 로버트리함 이후 42년 만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새벽 3시 46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새벽 발사는 이례적이다. 두 미사일은 각각 550여 ㎞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NCG가 본격 가동되고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
[속보]尹,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재가…北 도발 대응 상황점검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3.07.19 09:50:28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한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새벽 3시 46분께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두 미사일은 각각 5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가 본격 가동되고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핵전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550㎞ 비행 후 동해상 탄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9 05:04:44북한이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30분께부터 3시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가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 함(SSBN-737)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
美 핵전략자산 韓에 정례배치 합의…김태효 "핵무장 필요 없을 수준"
정치 대통령실 2023.07.18 18:03:0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공식 출범했다.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양측 대표부를 만나 “양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비롯한 미측 대표부와 함께 NCG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NCG가 본격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캠벨 보좌관 외에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을 비롯해 미국 백악관·핵전략사령부·국방부·국무부의 핵자산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차장은 NCG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이 ‘일체형 확장 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차장은 “미국은 NCG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신뢰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날 한미 핵 확장 억제 구체화를 위해 5가지 행동 계획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우선 양국의 핵 기획 및 핵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보안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작전 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함께 운용할지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자산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도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양국 정상은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을 한국에 정례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양국은 핵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훈련을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 측의 핵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장교를 미국에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캠벨 보좌관은 “NCG는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행될 것”이라며 “한미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안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NCG 논의 개시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캠벨 보좌관은 “NCG라는 형태의 협의체 자체가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냉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이에 맞춰 미국의 핵전력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캠벨 보좌관은 한미 양국 사이의 NCG 논의가 일본 등 다른 역내 국가를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먼 미래에는 다른 목표를 지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양자적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 정기총회에도 최선희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최근 3년 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상반기 공개 활동은 총 30건으로 2021년 상반기 37건, 2022년 상반기 5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美 전략핵잠 부산 입항
정치 정치일반 2023.07.18 17:39:11미국의 3대 핵 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18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1981년 3월 로버트리함(SSBN)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에 맞춰 군사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한미 NCG 출범 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SSBN이 기항한 사실을 밝힌 뒤 “미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전개해 필요한 전략적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항한 SSBN은 미 잠수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오하이오급으로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 8750톤에 달한다. 또 한 발만으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1호 청사 일대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잠대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를 20~24발 장착할 수 있다. -
푸틴 "크림대교 공격은 테러행위"…러, 우크라 동남부에 대규모 공습
국제 국제일반 2023.07.18 11:30:01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대교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군사 보복을 시사한 가운데 러시아가 18일(현지 시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항구를 비롯해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 남부 오데사 항구와 미콜라이우·헤르손·자포리자,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동부 도네츠크 등의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중부 폴타바와 체르카시·키로보흐라드·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습이 가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통신 등 외신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정부 대책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젯밤 크림대교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며 “민간인들이 살해당했고 한 아이가 부모 없이 남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림대교가 오랜 기간 군사 수송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군사적 관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마라트 후스눌린 부총리는 다리의 차량용 경간 한쪽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재건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
與 "오송참사, 철저 감찰·수사해야…'尹 우크라行' 비판 터무니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8 10:17:0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수사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이미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이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박 7일간의 방미 성과도 보고했다. 김 대표는 “아시아 전략 최고 책임자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논의는 의미가 컸다”며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캠벨 조정관은 당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며 “한미 동맹이 단단한 신뢰와 정보공유의 기반 위에 재구축됐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방문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편협한 외교 인식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일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 방문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45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모든 나라가 위험에 빠졌느냐”며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크라 방문으로 ‘수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도 터무니없다”며 “순방 내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5차례나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옹호했다. -
[속보]尹 “나토·AP4 정상 북 미사일 발사 규탄…대서양·태평양 안보는 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3.07.18 10:06:59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을 언급하며 “유럽과 아시아·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머무르던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의 도발 이후 즉히 나토 회원국 및 AP4 회원국들과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규탄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美이지스함 동급 ‘정조대왕급’ 구축함 필살기…해상에서 ‘김정은 지하은신처’ 타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8 07:30:00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군사를 담당하는 그의 딸인 여신 아테나에게 건네 준 방패가 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낸다고 해서 ‘신의 방패’로 불린다. 그리스어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이 이지스(Aegis)로 강력한 방어능력, 즉 이지스 전투체계(Ageis System)을 탑재한 함정이란 의미로 통용된다. 이지스함은 탄생 배경에는 적의 기습적인 공격 위협에 따른 큰 피해를 줄이려는 방어 목적이 있다. 1940년 11월 영국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함에서 소드피쉬 뇌격기 21대가 출격해 이탈리아 납부 타란토 항구에 정박 중이던 전함 3척 침몰, 순양함 2척 대파, 유류저장소 파괴 등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1941년에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 미 태평양함대 전함 7척 격침, 200여대 항공기 파괴의 성과를 올렸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구축함이 이집트 해군 유도탄정이 쏜 소련제 스틱스 미사일에 격침되고, 1982년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전쟁에서 영국 해군 방공구축함이 프랑스제 대함미사일 한 방에 침몰하면서 기습적인 대함미사일 공습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결국 강력한 함대방공 능력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이 개발되고 1983년 세계 최초로 미 해군이 이지스 순양함 ’카이콘데로가(Ticonderoga)함’이 탄생했고, 1991년부터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이지스 구축함이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 해안 경비에 치중하던 한국 해군도 더 넓고 먼 바다로의 나아가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9월 건조를 시작해 2007년 5월 25일 진수했다. 360도 전방위를 감시하는 스파이-1D 이지스 레이더와 각종 미사일, 기관포로 3중 방공망을 갖췄다. 최대 1000㎞ 떨어져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찾아낼 수 있고,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도 가능해졌다. 바로 ‘세종대왕함’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이다. 길이 135m, 경하 배수량 3,200톤급으로 이전보다 향상된 대잠전 능력, 함대공 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 현대적 전투체계를 갖춰 자함 방공능력을 갖춰 해역 함대의 지휘함 역할을 한다. 이지스 구축함 도입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주력하는 연안해군에서 원양항해 능력과 현대적 전투능력을 갖춘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축함 숫자가 늘어나면서 해군 전투력은 한층 강화되고 활동반경도 넓어졌지만, 미사일 위협이 강해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구축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그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활용한 방어체계 미래는 이렇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자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구축함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시속 6000㎞ 이상)으로 날아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을 피해 발사 거점을 초토화시킨다. 동시에 구축함 주변 호위함은 작전 구역 근처에서 잠항하던 북한 잠수함을 양자 센서로 감지하고 대잠어뢰를 발사해 격파하며 이지스함을 보호함으로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호위함 ‘충남함’이 협력한 성공적인 방어체계를 달성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에 이지스구축함이 중심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이지스 구축함의 방어·공격력 개선 사업도 착수했다. 지상 발사 현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수상함에서도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오는 2036년까지 6100억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연구개발 및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방위사업청의 ‘함대지 탄도 유도탄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방사청은 2036년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간다. 수백㎞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주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것을 비롯해 북한이 지대공 방공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기존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형 구축함 12척으로 3단계 함급으로 나뉜다. 형태와 톤수, 기능이 같고 연이어 건조된 함정들의 경우 이를 ‘함급’이라 부른다. 이름이 같은 함급의 첫번째 함정(선도함 또는 1번함)을 그 함급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1단계(3200톤급)로 광개토대왕·을지문덕·양만춘 등 세 척을 ‘광개토대왕’급으로 부른다. 2단계(4400톤급) 6척을 ‘충무공이순신’급으로, 3단계(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3척(세종대왕·율곡이이·서애류성룡함)을 ‘세종대왕’급으로 부르는 것이 이 같은 이유다. 해군이 2008~2012년 간 도입한 세종대왕급(광개토-Ⅲ Batch-Ⅰ) 이지스 구축함은 3척은 미 록히드마틴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 중에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했다. 문제는 베이스라인 7.1은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능력은 없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구축함은 성능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방공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베이스라인 9’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요격이 가능한 SM-6 함대공미사일과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졌다. 세종대왕급이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지면 성능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Ⅲ 배치-Ⅱ’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배치-Ⅰ)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번째 건조사업’을 말한다. 앞서 전략화한 세종대왕함(2008년 12월 22일 취역), 율곡이이함(2008년 11월), 서애류성룡함(2011년 3월) 등은 광개토-Ⅲ Batch-Ⅰ사업에 속한다. 광개토-Ⅲ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아진다. 이번에 진수해 내년에 해군이 전력화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1번함이자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이 된다. 광개토-III 배치-II는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총 4조4196억 원을 투입한 신형 함정 건조사업이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함정이 화물, 연료, 맑은 물 등을 싣지 않고 물에 떠 있을 때 배수량)는 약 8200t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7600t급) 보다 훨씬 커지고 전투능력이 향상됐다. 정조대왕함 이후 건조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2척도 ‘정조대왕급’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III 배치-I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7600억원을 들여 2031년까지 SM-6를 도입할 계획이다. SM-6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이다. 최대 460㎞까지 날아가며, 고도는 34㎞에 달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여기에 세종대왕급도 베이스라인 9과 SM-6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다만 이같은 작전을 펼치려면 E-2D 조기경보기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해군은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가 없다. 일각에서는 SM-3를 도입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것을 감안해 ‘함정이나 함대의 위협에 맞선다’는 해군의 기존 방공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 방어 역할을 추가해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군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국방예산에도 SM-3 도입 관련 실태조사비가 일부 반영됐다. 반면 최저 요격 고도가 90㎞인 SM-3로 요격할 수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한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이 높으나 위력이 약하다. 느리고 낮게 비행해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강하다.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준의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 등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된다. 해군이 보유한 해룡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벙커를 무력화할 능력이 취약하다.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육군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경우 지상 타격작전을 펼치면 후순위로 밀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춘 무기체계다. 이지스 구축함이 이들을 장착하고 있다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능력은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숫자도 훨씬 늘어난다.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체계에 첫 단추로 핵심자산이라는 대목이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에서 작성한 탄도탄의 단계별 요격 개념을 한국 실정에 맞춰서 재구성하면 아래에 있는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 개요’와 같다. 함상에서의 탄도탄 발사가 그 시작으로 이후에 각 단계별, 고도별로 요격 단계로 무기체계가 달라진다. 이 개념은 ‘다층방어’로 불린다. 발사된 적의 탄도탄을 원거리, 고고도에서부터 요격을 시도하는데 첫 번째 요격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 또는 하위 고도에서 방어하는 개념으로서, 요격에 실패한 탄도탄을 축차적으로 요격해 격추 확률을 높이는 개념이다. 예컨대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등의 탄도탄은 상승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요격에 실패하면 종말(하강) 단계에서 THAAD가 1차 요격을 하고, THAAD가 요격에 실패하면 L-SAM이 추가 요격을 실시하고, L-SAM마저 요격에 실패하면 패트리어트, 천궁-II가 마지막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탄도탄 방어체계는 육상방어 위주로 북한의 탄도탄(스커드 등) 공격에 대비해 탄도탄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가 강화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 핵심 전략자산이 이지스 구축함이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탐지자산인 SPY-1 레이다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탄도탄 발사 및 발사 이후 탄도탄의 비행경로만 추적할 수 있을 뿐, 북한이 탄도탄을 우리 군 함대(또는 국내 주요도시)로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탄도탄 요격)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조대왕급부터 SM-6를 장착함으로써 해상에서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하지만 SM-6가 해상에서 모든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만능선수는 아니다. 즉 SM-6의 사거리는 240~460㎞로서 상당히 길지만 탄도탄과 교전할 수 있는 사거리가 아니다. 따라서 SM-6가 교전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탄은 스커드 계열이나 KN-23 개량형 등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탄도탄으로 국한될 것이며, 함대 방공(탄도탄 방어) 범위 또한 사거리 240~460㎞에 비해 매우 제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커드보다 사거리가 긴 준중거리·중거리·대륙간 탄도탄(MRBM·IRBM·ICBM) 등을 요격하기 위해 SM-3급의 긴 사거리와 높은 요격고도를 가진 무기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군도 이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에 SM-3를 탑재할 경우 중간 단계 요격이 가능해져 탄도탄 방어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주요도시 인근 해상에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위치할 때는 그 도시에 대한 탄도탄 방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 이후에 만들어지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척도 정조대왕급으로 불리게 된다. 7월 초에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2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
"北 7차 핵실험 우려…ICBM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7 08:54:13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한편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때때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ICBM 역량 개발을 위해 추가 시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수년째 이 같은 시험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우리는 이 같은 시험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매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같은 위협에 일치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이후 외교적 접촉 노력과 관련해서는 “이번 실험 이후는 아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핵 해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역시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이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한 행동과 태세 수위만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CNN 및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 기관의 e메일 계정이 중국 기반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라고 전제한 뒤 “그들은 기밀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미국은 여러 정부로부터 이 같은 공격을 받아왔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면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판 ‘야르스’ 화성-18형 비밀은?…은밀성·기동력 갖춰 ‘킬체인’ 무력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7 07:00:00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고작 두 차례 시도에서 세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고도를 달성하며 사실상 고체 연료 기반 ICBM 개발에도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화성-18형은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화성-18형의 첫 시험발사 당시에는 고도가 3000㎞에 불과했다. 지난 3월 발사한 화성-17형의 정점고도 6045㎞, 거리 1000.2㎞, 4151초(69분) 비행을 뛰어넘는 기록으로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선 것이다. 1차 시험발사 당시에는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의도적으로 설계 목표상 최대치를 구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차 시험발사는 처음이다 보니 제한적으로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차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출력으로 최대사거리를 구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기존 화성-15·17형을 시험발사할 때도 1차 발사 때는 최대 고도보다 낮게 발사했다가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출력으로 발사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성-18형에 적용된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에 적용된 소재, 정점고도, 비행시간 등으로 볼 때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도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기습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북한이 사실상 고체연료 ICBM 개발을 완료했다면 한미 군 당국에는 큰 위협일 수 밖에 없다. 액체연료인 화성-17형은 사실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화성-18형은 얘기가 달라진다.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의 특성 때문이다. 구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모델로 개발한 북한의 화성 계열 미사일은 모두 액체연료를 이용한다. 발사 직전 연료 주입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탓에 정보당국에 쉽게 포착된다. 즉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무력화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이유에 북한이 그동안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중량당 추력)급 추진력을 지닌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최단기간 내 또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예고하기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계열처럼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보다 발사준비 시간이 짧아 탐지와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나 생존확률이 높아 한미에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엔진의 추력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표적 ICBM인 ‘미니트맨-3’보다 큰 것이어서 주목된다. 엔진이 1.7배나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미사일방어망(MD)체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이 무력화할 소지가 높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고체연료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60여발이나 발사하며 엔진의 신뢰성을 검증해왔다. 미국이 보유한 고체연료 ICBM인 미니트맨3는 핵탑재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축을 구성한다. 사거리는 1만3000㎞에 달하고 미 본토에서 발사하면 30분 내 평양에 도달한다. 우리도 고체연료 현무 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다.북한이 그간 보여준 ICBM 위력은 주일·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 본토까지 40∼50분이면 타격이 가능할 정도다. 사실상 화성-18형 개발 완료로 이제는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1만㎞ 이상의 고체연료 ICBM 위협을 갖추게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북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이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미국에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45∼55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30개의 핵탄두는 조립을 마친 것으로 보여 ICBM에 핵탄두까지 탑재한다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대출력 고체엔진 개발 완료시 콜드론치 방식으로 이동식 발사대 발사관에 장기간 탑재 상태로 작전대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기습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ICBM 판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북한이 공개한 화성-18형 2차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엔진부의 화염이 붉은빛을 띠며 치마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이 치마 모양으로 퍼지는 것은 고체연료 연소시 분출되는 화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붉은 기가 도는 것은 고체연료로 성능이 좋은 NEPE(Nitrate Ester Polyester)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NEPE를 태우면 질산에스테르로 인해 화염이 붉은빛이다. 기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시리즈에 사용된 HTPB(Hydroxyl-terminated polbutadiene)가 연소할 때는 하얀색 화염이 분출된다. 즉 화염 형태가 다른 것은 고체와 액체 연료의 점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체연료로 ICBM급 사거리를 내려면 출력이 좋은 NEPE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NEPE를 고체연료 ICBM에 사용하고 있다. 또 화성-18형이 70분 이상 장시간 비행했다는 점에서 엔진 노즐목(Throat)에도 내열성이 강한 탄소-탄소(C-C)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고성능추진체인 NEPE 적용과 고성능복합재로 만든 엔진 노즐부 개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상당히 빠른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토르(벡터)조종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엔진에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TVC)이라 부르는 추력방향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TVC는 북한 미사일 엔진에서 새로운 부분은 아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은 올해 1월까지 보조엔진이 식별되다가 지난 10월 발사 때 주엔진 화염만 포착됐다. 추력 조절과 자세 제어에 사용하는 보조엔진을 없앴다는 것은 주엔진에 TVC 기능을 통합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화염 분사구(노즐) 방향을 바꿔 자세를 제어한다는 뜻으로, 구조가 단순해지고 무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고체연료 엔진에도 TVC 기능을 적용하고 검증함으로써 향후 기술적·구조적으로 개선된 고체연료 ICBM이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상 새 엔진의 직경이 2m가량이고 길이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활용하면 길이가 24m에 달해 이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화성-17형보다 실질적 운용성이 높은 ICBM을 제작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은 ‘북한판 야르스’를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탑재형 ICBM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화성-18형은 단일 탄두 탑재형인 토폴-M을 다탄두 탑재형으로 성능개량·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토폴-M은 러시아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개발한 3단 고체연료 엔진 ICBM으로, 야르스(RS-24)는 토폴-M의 다탄두 개량형이다. 화성-18형의 크기를 길이 23m 전후, 직경 2m 전후, 중량 55∼60t 정도로 추정된다. 전장이 22.5m인 야르스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화성-18형의 발사중량 대비 탑재중량을 2% 전후로, 이는 55∼60t으로 추정되는 화성-18형에 1.1∼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화성-18형은 토폴-M과 유사한 500㏏ 위력의 단일 탄두나 야르스와 유사한 수준의 150∼200㏏급의 탄두 3발을 탑재할 수 있다. 500㏏급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의 3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KIDA 신승기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장처럼 화성-18형이 정상궤도로 발사된 후 2단 추진 단계서부터 고각으로 궤도를 변경했다면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에너지관리 조종기법(GEMS)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다”며 “중형 ICBM으로 예상되는 화성-18형 성능개량형은 메가톤(Mt)급 수준의 고위력 단일 탄두 또는 최대 5∼6발의 다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개발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미국의 소리 (VOA)에 따르면,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쿠스 쉴러 박사는 북한의 “화성-18형은 3단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로 러시아 ICBM과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이 모두 같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 기술을 협력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역공학에 매우 유능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필요로 양국 간 미사일 분야 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게 쉴러 박사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협력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북한에 곡물을 대량으로 수출한 사실에 반증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세관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 아무르주가 옥수수 2800t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전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최근 북한이 식량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24종 이상의 무기·탄약을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
[백상논단]北이 ‘美 정찰기 격추’ 협박한 속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7 06:00:001969년 4월 15일 오후 일본 아쓰기 해군비행장에서 이륙한 주일미군 전자정찰기 EC-121를 북한 공군의 MiG-21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격추했다. 위치는 청진시 남동쪽 150㎞ 해상이었고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함 피랍 사건 이후 자신감을 가진 북한은 정기적으로 북한 영공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해가는 미 해군정찰기를 격추하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다. EC-121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속도는 느리지만 당시 최고 성능의 레이더와 전자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북한 전투기가 뜨면 먼저 발견하고 멀리 달아나곤 했다. 강경 대응에 나선 미국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USS엔터프라이즈 등 항모 4척, 순양함 3척, 구축함 15척 등으로 구성된 71기동전대를 동해에 배치해 원산항 앞바다에서 무력시위에 나섰다. 판문점에서는 북측의 요청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긴박하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당시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보복 공격을 검토했다. 당시만 해도 주일·주한미군 부대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핵 보복을 비롯한 미국의 응징은 실행되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찰기 격추를 공산주의의 ‘시험’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국방부 참모들은 전투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고상한 탈출을 시도하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2주간의 고심 끝에 군사행동을 접었다.(‘키신저 외교와 국제정치’, 2020). 54년 전 북한군의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최근 한반도의 미묘한 흐름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를 처음으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면서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自作之孼,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협박했다. 합참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영공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ZZ) 상공에 대한 통상적인 정찰 활동으로 북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여정과 북한 군부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망하던 미 정찰기의 비행에 대해 갑자기 격추 가능성을 경고하고 최장 비행을 기록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6월 29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진입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핵으로 한미 양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진입은 핵 균형의 성립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에서 논의한 한미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등 북핵 억지를 위한 대응을 강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승절이라고 선전하는 7월 27일 정전협정기념일을 앞두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내부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5월 말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터닝포인트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발 없이 ‘그럭저럭(muddle through)’ 시간이 가면서 국제 정치에서 잊히는 것은 김정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마침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려 러시아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ICBM 도발은 북중러 간 연대를 강화하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의 미 정찰기 격추는 역사지만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하고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예고한 만큼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상과 해상을 넘어 EZZ 상공을 분쟁 공간으로 만드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첩경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을 실효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
더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협력…미사일방어훈련에 대북공동성명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6 18:21:18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일본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6일 해군에 따르면 우리의 율곡이이함과 미국의 존핀함, 일본의 마야함 등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한미일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네 번째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4월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한미일이 석 달 만에 미사일 방어 훈련을 재개한 것은 북한이 5월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3국 함정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기영 율곡이이함장(해군 대령)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증진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방어 훈련은 잇따른 ICBM 발사 등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미일 간 공조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1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요시히데 요시다 일본 통합막료장 등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가 열리는 도중 ICBM을 발사했다. 당일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도발에 속도감 있게 공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과 B-52H 전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3국 외교 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8일에는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다. 조만간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돼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위협하는 北'화성-18형’… 소형 핵탄두 3발 탑재가능할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6 18:20:44북한이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정점 고도 6648.4㎞까지 상승해 1001.2㎞의 거리를 4491초(74분 51초)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올 3월 1차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가 300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이다. 전문가들은 화성-18형에 적용된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에 적용된 소재, 정점 고도, 비행시간 등으로 볼 때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도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탐지와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각각 KAMD 및 MD) 체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이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미국에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18형 2차 시험 발사 사진을 보면 엔진부의 화염이 붉은빛을 띠며 치마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이 치마 모양으로 퍼지는 것은 고체연료 연소 시 분출되는 화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붉은 기가 도는 것은 고체연료로 성능이 좋은 NEPE(Nitrate Ester Polyester)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화성-18형이 70분 이상 장시간 비행했다는 점에서 엔진 노즐목(throat)에도 내열성이 강한 탄소-탄소(C-C)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고성능 추진체인 NEPE 적용과 고성능 복합재로 만든 엔진 노즐부 개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상당히 빠른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토르(벡터) 조종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엔진에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TVC)’이라 부르는 추력 방향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화염 분사구(노즐) 방향을 바꿔 자세를 제어한다는 뜻으로, 구조가 단순해지고 무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은 ‘북한판 야르스’를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탑재형 ICBM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화성-18형은 단일 탄두 탑재형인 토폴-M을 다탄두 탑재형으로 성능 개량·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18형은 야르스와 유사한 수준의 150~200㏏급의 탄두 3발을 탑재할 수 있다. 500㏏급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의 3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화성-18형을 개발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
순방 열차서 상황점검…위기관리 나선 尹정부
정치 대통령실 2023.07.16 18:20:04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진행한 동유럽 및 우크라이나 순방은 국가원수가 해외에 있을 경우 재해 및 안보 위협의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가 됐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집중호우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 차도 참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사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에 “불법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더라도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즉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복귀 열차 편에서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폴란드로 돌아온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도 한 총리 등에게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 사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 등 선제적 대피 조치”라며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상청·산림청 등 유관 기관은 위험 정보를 실시간 전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다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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