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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논란 끝나지 않는 '과학적' 이유 [일큐육공 1q60]
정치 정치일반 2023.09.12 08:00:00한동안 조용했던 우주가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다. 인도는 지난 8월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우주선을 보내더니 연달아 태양에도 위성을 쏘아 올렸다. 일론 머스크의 달·화성 탐사선인 스페이스X 스타십은 지난 4월 시험비행 실패를 딛고 두 번째 비행 테스트를 코앞에 두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미국 NASA 주도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이 착착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대형 발사체를 자국 기술로 발사한 7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바로 옆, 북한 역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신형 로켓 '천리마 1호'에 싣고 쏘아올리며 우주 진출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우주 여행, 인공 위성 발사, 미사일 발사…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 바로 로켓 기술이다. 현재 로켓 기술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 일큐육공(1q60)에서 로켓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했다. ◇120년 전 열린 우주 여행의 가능성 ‘로켓' = 우주탐사가 가능해지게 된 첫걸음은 무려 1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의 시골 중학교 선생님이자 SF(공상과학) 소설 작가였던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물리학과 천문학을 독학하던 중 로켓 비행의 가능성을 최초로 계산해 냈다. 1897년 확립한 치올콥스키 로켓방정식은 연료를 태우면 얼마만큼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된 중요한 과학사적 사건이었다. 치올콥스키는 직접 로켓 디자인까지 그려가며 이를 활용해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다단계 로켓 구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 실험을 한 게 겨우 1903년 12월이니, 우주여행을 주장한 1897년 치올콥스키의 로켓 모형은 한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로켓이 최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다름 아닌 탄도미사일의 등장이다. V-2라고 명명된 인류 최초의 탄도미사일은 베르너 폰 브라운 등 독일의 과학자들이 주도해 개발됐다. 1톤의 탄두를 장착한 V-2는 최고 높이 174.6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했다. ◇지상전에서 우주전으로 = 이러한 미사일 기술은 전쟁 후 그대로 우주개발 기술로 재활용됐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는 소련의 대륙간탄도탄 R-7을 개량한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역시 미국 최초의 중거리탄도탄 주피터-C의 개량 로켓에 실려 쏘아 올려졌다. 1999년 발사된 우리나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도 미국의 대륙간탄도탄 피스키퍼(peacekeeper)에 실려 날아갔고 아리랑 2호가 탑재됐던 러시아 로콧(Rockot) 발사체 역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었던 UR-100N이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아올릴 때마다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인공위성 로켓은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원리가 거의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료'에 있다. 로켓 추진 연료로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미사일과 발사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신형 로켓 '천리마 1호'에 싣고 쏘아올렸는데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광명성 4호' 등 인공위성을 수차례 쏘아올렸지만 성과는 전무하다. 오히려 발사 테스트를 수십차례 거듭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능력을 고도화했고 다양한 핵폭탄 실험에도 성공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지난 7월 쏘아올린 신형 ICBM은 사상 처음으로 고체연료 형태로 만들어졌다. 고체연료는 그간 대형화에 불리하다고 평가받아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강국이 된 이유, 또한 북한이 뭘 발사했는지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인공위성과 미사일 등 로켓의 개발 역사와 이온로켓·광자로켓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로켓 이야기는 일큐육공(1q60) 풀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의 대표 유튜브 채널 1q60에 게재됐습니다. 1q60의 q는 질문(question), 퀄리티(quality), 기발한(quirky)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문에라도 귀를 기울여 기발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답변을 찾아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링크는→bit.ly/3KbtPKh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사설] 북러 무기 거래, 단호한 국제 제재로 ‘자멸’ 재촉한다는 점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12 00:01:0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 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알리면서 “방문 기간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시게 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도 이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수일 내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 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는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 국제 질서를 해치는 북러 무기 거래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북러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를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탄약과 방사포 등을 대량으로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불법적 위성 발사와 핵무기 운반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엔은 2006년부터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게 될 수도 있다. 북러 무기 거래는 북한의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 돈으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가능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이며 북한 입장에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불법적 무기 거래 시도를 경계했다. 위기에 몰린 북러 두 정상의 무기 거래 악행은 두 ‘왕따 정권’을 고립과 자멸의 길로 재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단호한 국제 제재로 응징하고 북중러의 결속 움직임에는 한미일 등 가치 공유 연대의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 -
러에 '포탄 줄게 위성 달라'…출구 찾는 김정은의 '벼랑끝 셈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11 17:46:0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방러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해온 것은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층 강화되는 국제적 대북 제재의 올가미 속에서 숨통을 찾으려는 몸부림 차원으로 풀이된다. 마침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포탄 등의 전쟁 물자 부족에 시달리자 북한을 통해 재래식 군사물자라도 확보하려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 간 거래는 활로가 되기보다는 고립 심화를 자초하는 벼랑 끝 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구매하고 그 대가를 주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양국에 대한 서방권의 제재가 한층 거세지고,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당초 극비로 진행됐다. 하지만 미국 정보 당국에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고 미국 언론을 통해 북러 간 ‘잘못된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만남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국제적 우려도 커졌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을 직접 겨냥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가 극히 통제됐다. 일각에서는 북러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는 굉장히 과감하다”며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간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군사기술 이전과 무기 교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올 들어 2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원인을 규명한 이후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오류를 수정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5대 전략무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올해 2차례의 정찰위성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며 “김 위원장의 면이 제대로 서지 않는 만큼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 또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기술이전도 북러 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달 8일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하루 앞두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10개를 갖췄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상태”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선체 안정성에 확신이 들면 이후 KN-23(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 또는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가 바닥이 난 상태”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소총 등을 넘겨받는 대신에 전술핵잠수함 실전 운영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에 대해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게임체인저’가 될 핵전력 기술을 전수받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안보리 제재로는 북한의 핵 야망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한미일에서 강력한 핵 억지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다. 남 교수는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 핵무장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미 간 핵 억지력 방안 등이 새로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金, 핵잠설계 등 러와 '무기빅딜' 노려…中, 3국연합 통해 美제재 우회로 확보"
국제 정치·사회 2023.09.11 14:57:59“경제가 약화되는 중국은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질서를 훼손하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중러 3국 간의 정상회의가 성사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임박한 정상회담이 한미일 연대에 맞서 북중러 간 밀착이 강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교류, 북한의 재개방을 계기로 한 북중 경제 밀착, 중국의 암묵적인 러시아 지원 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와 유엔의 제재는 무력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의적이고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美에 대항하는 북중러 결속=앞으로 북중러 연대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은 그간 북한·러시아와 일정 부분 거리를 뒀으나 최근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 등에 맞서 중국 주도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다자 협력기구를 활성화하려는 중국은 북중러 3국 간의 협력 체제도 유도하려 할 것”이라며 “북중러 3국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국제사회 지배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중러 간의 정상회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미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러시아·북한과 협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중러 3국 간 신뢰가 부족해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중국은 푸틴의 전쟁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가까이 가는 것을 경계해왔다”며 “즉각적인 촉매제가 없다면 3국이 함께할 유인은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러 군사기술 얻어낼 것=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북한이 원했던 수많은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는 1960년대 북한에 핵실험용 원자로를, 1980년대는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했고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옛 소련 미사일에서 시작됐다”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했던 핵잠수함 설계, 핵무기 설계, 위성기술 등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로닌 석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재래식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최대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석좌는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연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관한 대응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러 연대 약화시킬 해법 필요=문제는 북러 간에 무기 거래가 성사되고 북중 간 불법적인 무역이 확대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북중 간의 경제 교류가 시작된 것도 까다로운 문제”라면서 “약 10년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는 중국의 벌목 트럭을 개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 확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유지에도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국경 개방을 북한 정권 및 북중러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코로나를 극히 두려워했으나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를 단속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면서 “북한의 시장 개방은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미가 북한과 중국 사이 시작된 무역에 많은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1000조 美도 포기한 ‘바다 위 무기고’…‘합동화력함’ 현실성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11 07:30:00수직발사체계(VLS·Vertical Launching System)만 100여개로 함대공·함대지 등 각종 중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들을 탑재하고 있는 ‘바다 위 무기고’가 있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 등으로 불리는 ‘통합화력함’이다. 통합화력함의 영어식 명칭은 ‘아스널쉽’(arsenal ship), 즉 무기고 함정이라는 뜻이다. 지난 1996년 미 해군은 상륙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에 대한 화력지원책의 하나로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 500기를 설치한 배수량 2만t급 아스널쉽의 건조 계획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식으로는 ‘합동화력함’으로 불린다. 해군이 계획하는 것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규모의 한국형 아스널쉽(arsenal ship)이다. 북한이 킬 체인에 대응해 KN-23 탄도미사일과 북한판 ATACMS, 대구경 다련장로켓 등으로 선제타격해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에서 곧바로 반격할 수 있도록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해 북한의 전략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무기고 함정이다. 우리 군은 합동화력함을 2020년대 후반까지 2~3척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입체적 ‘킬체인’(Kill Chain) 마지막 퍼즐 합동참모본부가 2018년 장기 신규소요를 결정하며 합동화력함 도입이 시도됐지만, 경항공모함 도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다행히 대량응징보복을 강조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합동화력함은 다시 살아났다. 해군은 지난 4월에 한화오션을 개념설계 사업자로 선정하고 건조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6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한화오션이 국내 최초의 합동화력함 모형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해군이 합동화력함 개념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 선정한 지 2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올해 안에 합동화력함 개념설계를 마무리해 함정의 규모와 형태, 미사일 탑재량 등 ROC 즉 ‘작전요구성능’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기본설계와 건조 사업을 올려 5년 내 전력화할 수 있게 서두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화력함용 미사일은 2036년까지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 합동화력함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가세하면 육군의 지대지,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입체적 킬 체인이 구축될 전망이다. 합동화력함은 미국이 추진한 ‘아스널 쉽’ 개념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미 해군에서 연구하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폐기했다. 2만톤t급 이상의 순향함급 사이즈에 수백 발의 지상공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대신, 각종 대공·대함·대잠전 장비를 제거해 지상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고 운용 인원도 최소로 줄였다. 표적 획득을 위한 레이더나 소나도 없고 위성으로 공격할 표적의 정보를 받아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사일 발사대만 선체에 숨긴 함정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이 아스널 쉽 계획을 포기하고 DD-21이라는 구축함 계획으로 변경, 꿈의 구축함이자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며 만재 배수량이 1만6000t급인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왈트급(DDG-1000) 구축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스널 쉽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에 급선회한 것이다. 반면 국방예산 8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00조 원 규모인 미국이 포기한 미래 무기 개념이 한국에서 부활했다. 이유는 미국이 폐기한 명분이 정반대 논리가 됐기 때문이다. 동시 다목표 공격능력과 다른 무기체계 대비 생존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다. 다목표 공격능력과 월등히 높은 생존성 우선 육군이 주도하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현무-2와 현무-3는 모두 장갑화 된 TEL(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하는데, 트럭 1대 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하는데 그쳐 동시 다발로 대규모 발사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K 전투기 한 대당 두 발을 실을 수 있다 우리 군의 F-15K 보유량이 6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 백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전력을 추적해 선제 타격, 방어하는 것이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대규모 반격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려고 내놓은 방안이 바로 대규모 해상 반격 플랫폼인 합동화력함이다. 해상에서 이동하며 탄도미사일을 쏘는 합동화력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의 마지막 단추라는 근거는 이 같은 까닭이다. 바다에 떠 있어 북한 특작 부대나 방사포 등에 안전하고, 배 한 척에 많은 150여 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어 배 한 척으로 수십 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대체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합동화력함이 주목 받는 가장 이유는 북한이 장거리 지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동화력함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모형을 첫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모형은 경하배수량 기준 5000t급이며 길이는 150m, 폭은 20m다. 현재 개념설계 단계인 합동화력함은 여느 함정과 달리 함포가 달려 있지 않다. 대신 현무-4·5 계열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과 함대공 등 국내 장거리미사일이 총망라됐다. 모형의 함수 부위에 고정형 수직발사대(KVLS)가 48·32·15셀씩 총 95셀이 탑재됐다. 공개되 모형을 감안하면 콜드론칭 방식의 2단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발사대에서 튀어나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칭은 발사장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수상함과 잠수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측면과 함미에 기립형 발사대가 각각 4기와 1기 설치됐다. 기립형 발사대는 고정형 발사대에 넣을 수 없는 대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는 갑판에 눕혔다가 발사 시에만 세워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분출되는 고온·고압 화염과 가스는 함 내로 들어오지 않은 채 바다로 방출된다. 이같은 방식은 함의 안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추력과 위력이 그만큼 강한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사거리가 기존에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미사일 발사대가 많이 적용됐다. 미사일 탑재량을 극대화한 일종의 ‘병기고함’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또 기립형 수직 사일로를 눕혀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헬기 패드는 있지만 헬기 격납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전배치 되면 전략사령부가 작전 통제 국산 합동화력함은 아스널함과 줌왈트급 구축함 중간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는 “모형을 분석하면 함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해군 에일라트(Eilat)급 초계함처럼 함포를 대신할 다수의 대함 미사일이 내장된 수직 사일로(원통형 시설)들이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수직 사일로 패키지(3종류)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모형에는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KDDX와 유사한 통합마스트가 적용됐다. 따라서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함대공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 공격능력 외에도 자함 방어 능력과 운용성을 강화했다는 의미다. 드론과 무인보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탑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함께 탑재해 생존능력더 확충한다. 함정에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LIG넥스원이 개발중인 30㎜ 근접방어무기체계도 함수와 함미에 1개씩 설치된다. KDDX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설계를 통해 레이더반사면적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탄약고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승조원 소요를 절감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화력함이 전력화되면,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한화오션도 전투정보실(CIC)과 지휘실 등을 해군 소속 함정 지휘부용과 합참 또는 전략사령부 소속 미사일 운용부서용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동화력함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가장 큰 문제로 생존성을 지적한다. 북한의 공격에 100%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상공격에 특화된 미사일 탑재에 주력하는 탓에 적의 미사일이나 어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함대공미사일 같은 방어 장비와 탐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한 만큼 단독 생존력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합동화력함에 복잡한 방어 장비와 센서를 장착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물론 현재 북한의 원거리 해상 탐색 능력과 원거리 대함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생존력이 없다는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하는 숨겨진 함대공미사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일각서 “가성비 높은 이지스 구축함 확대”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대함미사일 ‘금성-3호’를 함정에 장착한 상태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유사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해양 감시위성이나 해상 초계기의 정보에 대한 협조를 받아 동해나 서해에 있는 합동화력함을 찾아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합동화력함이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이지스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의 지원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성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다. 한 기당 최소 20억원이 넘는 함대지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수 백개를 탑재한 합동화력함이 한 척이라도 격추되면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단독 방어가 안되는 합동화력함 대신 가성비가 좋은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 수를 확대하라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차라리 고속정 크기의 소형 무인 미사일함을 대량으로 건조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무인 미사일함은 순항미사일 4기 정도는 탑재할 수 있어 합동화력함에 비해 가성비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한국형 아스널 쉽이 실전배치되면 분명한 강점은 현 정부 들어와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경항공모함 대비 경제적 이점이 높다는 것이다. 경항공모함의 건조비와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함정으로 적 지상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향해 유도탄 수 백개를 수분 내에 투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항공모함에서 적지로 발진하는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도 없다는 대목이다. 항공모함의 건조비가 60억~8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아스널 쉽은 3억~5억 달러면 충분해 훨씬 저렴하다. 승조원도 50명 내외라 운용 유지비 역시 조종사를 포함해 최소 500여 명이 승함하는 경항공모함과 비교해 월등히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한국형 아스널 쉽이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 이유다. 분단 상황으로 준전시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은 미사일 재고가 많지만 좁은 국토 면적이라 이동식 발사대 운영이 용이하지 않다.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체계를 완성시켜 나가자 북한도 KN-23 전술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북한판 ATACMS와 400mm 대구경 방사포를 등장시켰다. 이들의 목표는 한국군 탄도탄 운용기지와 함께 스텔스 F-35 전투기 기지다. 문제는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미사일 타격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北도발 ‘즉시 보복’할 가장 핵심 무기체계 또 미사일사령부는 현무-2 개량형 외에 1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할 계획이지만, 현재 충분한 작전기지와 발사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육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운용기지는 10개 정도로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군의 선제타격에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합동화력함 몇 대 만들어 미사일을 적재해 놓고 후방이나 근해에서 운영할 경우 북한군 장사정포에 공격에 가장 안전한다.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에서 항공모함 대신 화력집중형 무기로서 공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대안도 합동화력함이다. 군 당국 역시 지상의 탄도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떠 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 2공격(Second Strike)’ 개념을 위해 합동화력함 건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합동화력함은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와중에 ‘전쟁이 나면 곧바로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로 꼽힌다. 항공기 폭격이나 지상 발사 미사일의 경우 몇십 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북한의 핵심 목표물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아스널 쉽 합동화력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
김정은, 딸 주애와 민방위무력 열병식 참석… 중국 대표단 접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9 13:33:11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노농적위군은 남한의 민방위 형태로 정규군과는 거리가 멀어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도 열병식에 참석했다. 김 위워장은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열병식 사진 등을 보면 '룡악산샘물' 등 경공업 공장 소속으로 보이는 트럭 컨테이너에 방사포가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다. 트럭 전면에는 '자력갱생'이나 '건설혁명'과 같은 구호를 부착했다. 농기계인 트랙터가 무기를 끌거나, 트레일러에 노농적위군 병사들이 대열을 맞춰 도열해 있는 모습도 보였다. 통신은 특히 기계화 종대와 관련해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모터사이클 종대', '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탱크미사일종대', '일터의 상공 마다에 철벽의 진을 친 고사포종대',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위장방사포병종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행성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민무장화, 전민방위체계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한 실체", "정규군과 함께 현대전의 그 어떤 군사작전과 전투도 자립적으로 치를수 있는 민방위무력"과 같은 과장된 표현들로 찬사를 보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주석단 특별석'에 나란히 앉았다. 통신은 김덕훈 내각 총리와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이 김 위원장과 '존경하는 자제분(주애를 지칭)'을 모시고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했다고 전했다. 주목을 받은 김 위원장 연설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들어 건군절(2월 8일)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7월 27일)에도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아직 김 위원장이 연설을 한 사례는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무기가 등장했다는 보도도 없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을 만나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동지들이 공화국 창건기념행사에 참가해 국경절 행사가 빛나게 됐다"며 "습근평(시진핑)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가 조중(북중)관계의 특수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군 협주단과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대표들의 참석만 언급돼,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러가 정상외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북, 9·9절 심야 열병식 개최…올해 들어 세 번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9 09:56:58북한이 제 75주년 정권 수립일(9·9절)을 맞아 9일 자정 무렵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8일 밤늦게 식전 행사에 이어 9일 0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이번 9·9절에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닌 남측의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나 경찰 격인 사회안전군 위주로 진행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무기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년 전 9·9절에도 트랙터와 소방차, 다연장 로켓 등 일부 재래식 무기만 동원해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의 열병식은 건군절(2월 8일)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7월 27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1년에 세 차례나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경제난 속에 내부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올해 두 차례 열병식에도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9·9절 행사에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류 부총리는 8일 오전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다. 다만 러시아의 대표단 파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일 9·9절 축하 공연을 위해 북한을 찾은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 협주단 '알렉산드로프 앙상블'과 함께 러시아 측 인사들이 방북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
게임체인저? 기만?…北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9 08:30:00북한이 정권 수립 (9월9일)7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을 탑재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하다고 공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북한 정권)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함명은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이다. 함명인 김군옥은 6·25전쟁 초기 주문진해전 때 북한군 지휘관이다. 북한 정권은 당시 북한 해군이 어뢰정으로 미 7함대 중순양함을 격침하는데 공을 세운 김군옥을 전쟁 영웅으로 찬양하고 있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이 4개 있는 것으로 식별됐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잠수함에선 SLBM과 함께 핵어뢰 ‘해일’ 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기존 잠수함(로미오급)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전력에 대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이 배겨 있던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며 “그것이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식의 새로운 공격형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했다.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체계와 잠항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잠수함에서는 동력체계와 잠항속도, 항해장비수준 등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칭 작전능력으로 평가되지만 또한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이어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 진수는 2019년 7월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한 뒤 약 4년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해군력 과시를 위해 잠수함 개발 성과를 과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연 북한의 최신형 전술핵공격함잠수함 위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설계 자체가 무리수가 많은 기이한 형태”라는 공통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설계 등 측면에서 실효성도 없는 희한한 잠수함 같다”며 “10개 발사관에서 나가는 SLBM을 그 작은 잠수함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전용으로 충분히 테스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수직발사관이 있는 미사일데크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치돼 있고, 선체 직경이 작은 로미오급에 미사일 발사관을 여러개 붙이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기이한 설계로 정상 운용 불가? 이런 탓에 잠수함의 전반적 내구도와 수중 정숙 주행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잠수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체 직경이 매우 작은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탄도미사일 발사함으로 개조하면서 함교 후방에 미사일 데크를 장착하는 기이한 설계 방식을 택했다”며 “이로 인해 수중에서의 정숙성이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탑재부가 발사 압력을 견딜 만큼 충분한 강성을 가졌는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잠수함을 새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로미오급 잠수함을 길게 늘이다 보니 폭은 그대로인데 길이(전장)가 길어졌다”며 “김군옥 영웅함은 장폭비가 적정 비율을 넘어서 물속에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도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정상운용 모습이 아니라며 평가절하 했다.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외형 분석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연합 감시 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잠수함 진수 활동을 사전에 한·미 공조 하에 추적해 왔다”며 “유리한 것을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숨겼을 텐데, 불리한 것을 분석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군옥 영웅함은 대외 과시용인가? 북한이 일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는 성공했지만 SLBM 1발 탑재가능한 신포급잠수함은 운용성이 떨어지는데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해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편법으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기괴한 형태의 중형잠수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교수는 “김 위원장은 2021년 핵잠 건조를 선언했지만 기술력 한계가 노출되자 핵잠 건조에 참여한 기술자들을 왕창 징계했으며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통해 핵잠기술을 전수받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따. 게다가 김군옥 영웅함은 진수식 후 6개월∼1년 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야 수중 무장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 시운전 기간 물 속에 제대로 들어가 운항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한 적이 없어 전력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북한의 주장처럼 전술핵잠수함으로서의 위력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군옥 영웅함의 과시는 북한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북러 협력을 통해 획득하려는 기술중 원잠(핵잠)이 포함됐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대외 과시용…김정은 조급증 탓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함상에 발사관 10개를 설치한 것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중형 잠수함을 전술핵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할 경우 3~4개 정도의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이는 결국 김정은의 조바심을 방증하는 측면이 강해 기괴한 설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속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고, 곧바로 10월 재발사를 예고할 만큼 국방력 입증에 다급함을 드러냈다. 지난달에도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일축했다. 게다가 김정은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직접 제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인 핵추진잠수함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번에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하며 김정은이 다음 수순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또 예고한 것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개발 속도로 인한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산 무기 거래가 논의된다면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등 미진한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분명한 건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중형잠수함을 진수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선수쪽에 북한이 개발한 핵어뢰 해일 등을 발사할 수평 어뢰 발사관 4~6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추진잠수함이 아닌 디젤잠수함에 핵무기 탑재를 시도 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돌핀급에 이어 북한이 두번째로 판단되는 이유다. 주목할 점은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 함정의 개발 속도다. 2019년 7월 김 위원장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보며 신형 잠수함 건조를 지시한 뒤 4년 만에 개량형 로미오급 중잠수함을 완성했다.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이 전력화에 성공하면 동해상에서 우리의 주요 시설뿐 아니라 미국 괌기지와 일본 주일미군기지 등을 미니 SLBM , 북극성-3·4·5 ㅅ형,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등으로 수중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디젤잠수함에 핵탑재 SLBM 운용은 이스라엘 이어 2번째 북한의 다음 목표는 핵추진 잠수함이다.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지칭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도 이 잠수함이 ‘기존중형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지칭한 것은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이러한 형태로 개조하여 실전배치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핵잠수함 43척을 포함해 64척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북한은 2021년 대우해양조선 등 국내 업체를 해킹해 잠수함 설계도면 등 자료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기술은 습득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무기 거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습득한다면 한미 군 당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이전된다면,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북 핵·미사일 방어망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천궁 등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 지상이 아닌 동해 등 측면에서 날아오는 SLBM이나 전략순항미사일 등에는 취약한 탓이다. -
[사설] 北 첫 전술핵 잠수함…한중관계 걸림돌 안 되게 中이 역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09 00:00:00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처음으로 건조했다고 8일 밝혔다. ‘김군옥영웅함’으로 명명된 북한의 전술핵잠수함은 함상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10개를 갖췄으며 핵 어뢰 ‘해일’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하는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개된 핵공격잠수함의 정상적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북한이 해상에서의 핵 공격 능력을 키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위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와중에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지원하는 대신 핵추진잠수함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넘겨받을 경우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국제 핵 질서를 불안에 빠뜨리는 뇌관에 불이 붙는 셈이다. 북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온갖 도발을 묵인하고 비호해온 ‘뒷배’ 역할에서 벗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위상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리창 중국 총리에게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해상 핵 위협과 도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확장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잠수함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김정은 "기존 잠수함도 핵무장"…필요성 커진 '한국형 핵우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8 17:57:01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해상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특히 8일 “북한의 군사 동향이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됐다”고 우려했는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우산’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핵추진탄도유도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와 전략자산 배치 등으로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번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기를 탑재했던 고래급 잠수함(2000톤급)과 비교해 성능이 개량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은 “미사일 갑판 상부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10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발사관 4개에는 중거리 SLBM인 북극성-3·4·5형을 탑재하고 작은 발사관 6개에서는 KN-23(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향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기존 잠수함의 핵무장은 더 큰 위협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잠수함에서는 동력 체계와 잠항 속도, 항해 장비 수준 등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칭 작전 능력으로 평가되지만 또한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짧으면 하루, 길게는 2주에 한 번은 물 위로 올라와야 해 장기 작전이 어렵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3~6개월까지 바닷속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 미국 본토 근처에서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어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 43척을 포함해 64척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개발한 핵을 잠수함에 장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북러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핵추진잠수함의 기술이전 요구가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쉽게 기술을 이전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호주 등이다. 이들 국가는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다른 국가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교환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선보이면서 해상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핵우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상시 전개와 함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SSBN 배치는 적시적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처로 SSBN 배치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등의 한반도 전개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B-1B, B-2와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알려진 B-52H는 급유 한 번으로 1만 ㎞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핵폭탄과 재래식 무기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대북 작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북한은 미군의 전략자산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전력 배치를 통한 확장 억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핵전력·재래식전력·미사일방어전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공개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 문 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위해 우리 나름의 핵잠수함 개발·배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며 “북한의 무기 개발과 위협은 자신들의 안보만 더욱 취약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핵잠 둘러보는 김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8 17:50:21김정은(왼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6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9·9절)을 하루 앞둔 8일 전술핵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
北, 전술핵잠수함 첫선…SLBM 위협 커졌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8 17:49:50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하루 앞두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잠수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국방과학 발전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영웅적인 군수 노동 계급과 과학자·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진수식은 6일 열렸는데 김 위원장과 더불어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톤급)으로 추정된다. 함상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소형 발사관 6개, 대형 발사관 4개가 확인됐다. 잠수함은 또 핵 어뢰 ‘해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핵공격잠수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잠수함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기존의 중형 잠수함도 모두 현대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놀 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들로 개조하려는 구상은 저비용 첨단화 전략”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과 관련 운용 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8 06:38:22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9·9절)을 하루 앞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김명식 해군대장 등과 참석했다. 신문은 첫 잠수함의 이름이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됐다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에 이관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천t급)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이 4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잠수함에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과 함께 핵어뢰 '해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체계와 잠항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만파식적] 파리아 국가
오피니언 사설 2023.09.06 17:55:34아직도 인도에는 출생·혈통에 따라 사회·직업적 계급을 결정하는 카스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브라만(승려)과 크샤트리아(무사)·바이샤(공상)·수드라(노예) 등 4개 계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계급에 속하지 않는 최하층은 파리아(Pariah·왕따)로 불린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뜻으로 다른 계층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도 엄격히 금지된다. ‘파리아 스테이트(Pariah state)’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을 일삼는 나라를 뜻한다. ‘왕따 국가’라고도 한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을 겨냥해 “38선은 이제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자라나는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을 굶기는 ‘왕따 국가’ 사이의 대비가 존재하는 곳”이라며 북한을 왕따 국가로 낙인찍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왕따 국가로 분류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과 이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발부로 국제회의에도 화상으로만 참석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러시아는 전장에 보급할 무기 부족으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CNN 방송은 최근 미국의 한 육군 예비역 중장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9월 중 무기 거래 회담 가능성을 겨냥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따 국가’들의 자포자기한 두 지도자가 모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회담에서 러시아에 포탄·대전차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대신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등에 필요한 첨단 기술 제공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러시아판 위성항법장치(GPS) 시스템인 ‘글로나스’ 협력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밀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3축 체계 고도화와 실전 훈련 반복을 통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
김정은, 해군에 ‘전략핵’ 실전배치?…한미일 군사협력 겨냥 경계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6 09: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는 막말로 맹비난했다. 심지어 해군에 전술핵 실전 배치를 거론했다. 북한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김 위원장이 작전상황을 점검하고 한 격려사를 통해 “미제는 최근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핵 전략장비들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증강 전개하는 한편 우리 주변 해역에서 추종 세력들과의 합동 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가 핵 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 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전쟁준비 완성을 지시하고 해군에 전술핵 실전 배치를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함께 김 위원장이 최근 2주 동안 세 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서는 건 이례적으로 ‘준군사동맹’으로 격상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한 핵 위협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군 전문가들은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과 압박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경계심과 위기감을 감추려는 속내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한다. 김정은, ‘스텔스 형상’ 해군 함정 탑승 김 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면서 최신형으로 보이는 경비함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도 참관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경비함 661호’에 탑승해 함정의 무장 및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탑승한 함정은 압록급 호위함(추정 배수량 1500t)으로 보인다. 함정의 외형을 보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공개된 경비함 661호는 레이더반사면적 최소화를 위한 저피탐 설계가 일부 적용된 신형함”이라며 “북한이 개발한 신형함에 주목해 상세한 성능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함정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전력 무기라는 해석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부르는 화살-2(함대지)로 판단했고,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도 화살 계열의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했다. 그는 “함정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방한계선(NLL) 인근이 아니라 북·중 국경 지역 해안에서 장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갑자기 해군력 증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일까. 김 위원장이 해군도 핵 억제력의 일부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전술핵의 해군 배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최근 추진되는 북한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의 주요한 이유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겨냥하고 있임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대응해 해군에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하고, 새로운 실동(실기동) 훈련과 전략전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김 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며 해군력을 과시했다.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해군 관하 공장 현지지도를 마지막으로 해군 관련 공개 활동을 갖지 않다가 최근 해군력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 해군절 기념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해군력 시급히 강화 인식 따라서 김 위원장의 언급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위기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현저히 열세인 북한 해군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돼 있다. 유도탄정과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정 등 470여 척의 대규모 수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오래된 소형 고속함정 위주이고 동·서해 함대가 나뉘어 있어 작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해군력에도 뒤쳐지만 한미 해군 전략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도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축하 연설에서 “(우리) 해군은 최신의 무장 장비와 전투기술 기재는 갖추지 못했어도”라며 이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향후 해군에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되는 핵무기를 배치,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형’와 ‘화살-2형’, 핵어뢰 ‘해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 해군 전력에 대응할 핵심 전력자산, 장비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北 전술핵 위력 실험 중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최근 활동은) 한미일 대북 태세 강화에 대응한 북한식 반접근 메시지로 보인다”며 “해일, 전략순항미사일, SLBM 등 전술핵의 해군 배치 임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보기관도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4일 국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m 사이 혹은 1500m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서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경비함 661호’에 탑승해 함정의 무장 및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탑승한 함정은 압록급 호위함(추정 배수량 1500t)으로 보인다. 함정의 외형을 보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공개된 경비함 661호는 레이더반사면적 최소화를 위한 저피탐 설계가 일부 적용된 신형함”이라며 “북한이 개발한 신형함에 주목해 상세한 성능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함정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방한계선(NLL) 인근이 아니라 북·중 국경 지역 해안에서 장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상 전력에서 한국과 미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이 원거리에서 함대지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설명이다. 화살-2 미사일, 전술핵 운용의 핵심 661호 경비함, 일명 ‘압록급’ 전투함은 최신형 전투함으로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무시할 없는 부분이 있다. 기존 북한 함정과 크게 구별되는 여러 가지 신기술과 능력이 있는 점이다. 레이더에 좀 더 작은 배로 보이기 위해서 경사 선체를 도입한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군 장비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Radar Cross Section) 분석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함선의 경사 각도가 통일되어 있어 비교적 스텔스 설계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인 연돌(Funnel)을 없애 수면 근처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자광학/적외선(EO/IR)탐지기에 탐지되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최초로 화승총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대공 미사일도 장착했다. 구형 100mm 함포도 사거리 면에서는 PKM 고속정에 장착된 76mm 자동포보다 길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형 대잠로켓 발사기는 유사시 적 어뢰의 음파 탐지기를 속이는 기만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대형 어뢰 발사관의 경우 러시아의 RPK-6 보도파드(Vodopad) 대잠 미사일을 운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무장은 화살-2 순항미사일이다.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이 참가한 압록급 경비함의 미사일 발사는 화살-2의 원래 사거리인 1,800km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했지만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실패가 큰 의미는 없다. 실제 장거리 사격이 증명되었고,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전술핵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지상 발사 화살-2와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다만 압록급 경비함이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북한 해군이 전시에 대량의 고속정을 사용한 ‘이리떼 전술’을 사용하고, 압록급이 수백 척의 고속정 속에 숨어서 몰래 핵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위협적 부분이다. 우리 해군 함대가 기습 핵 공격을 받아 괴멸하거나, 후방의 아군 핵심 시설이 대비하지 않은 후방에서 공격받는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향후 해군에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되는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형’와 ‘화살-2형’, 핵어뢰 ‘해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 해군 전력에 대응한 전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거리 함대지 미사일 능력 과시, 한미 압박 북한은 원거리에서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이 동해함대를 방문했을 때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는데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화살-2(최대사거리 2천㎞ 추정)와 외형이 같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최근 활동은) 최근 한미일 대북 태세 강화에 대응한 북한식 반접근 메시지”라며 “해일, 전략순항미사일, SLBM 등 전술핵의 해군 배치 임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이번 시찰이 “향후 3국 군사협력의 핵심축이 항모 전개 등 해군을 기반으로 할 것임을 상정하면서 이에 맞대응하는 해군의 현대화 및 전투 능력 제고를 위한 현지지도”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한 중국,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만간 해상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형태의 군사 훈련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5∼27일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포탄 및 미사일 판매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에 제안했고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러의 연합훈련 및 다국적 훈련 강화 흐름 등이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여 전격적으로 북러가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해군 현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당국자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협상을 정상급에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다고 공식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번 시찰 관련 보도에서 나름의 지휘자동화체계(C4I)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보도에서) 실시간 전술상황도 및 CCTV 영상이 시연되는 2대의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고를 청취하는 김정은이 식별됐다”며 “북한군의 C4I 체계 구축 및 운용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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