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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다시…美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 제주해군기지 입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24 10:28:09미국 로스엔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 만이다. 해군은 이날 “이번 입항은 작전 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한·미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함전과 대잠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SSN은 SSBN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는다.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인 SSBN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적재하고,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은 토마호크 순항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미 핵잠수함이 연달아 입항한 것은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워싱턴선언’의 이행 차원으로 해석된다. 군은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켄터키함 입항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새벽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고, 켄터키함이 출항한 이튿날인 22일 새벽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
북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력 강화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4 09:07:43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전쟁 정전기념일의 70주년을 앞두고 핵 개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24일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승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자주적 발전환경을 지켜낸 데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적도 압승할 수 있는 자위력 위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절대적인 국가안전 담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력 강화에서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다”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사적 강세는 멈춤 없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 및 무력 도발 지속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첨단 무력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6·25전쟁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은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우리 국가에 있어서 처음으로 되는 경난”이었다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인민은 국가건설의 첫 시기부터 주체적 힘을 강화하여 왔기에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였지만 배심 든든히 제국주의 떼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었다"며 "우리의 힘이 강하지 않았더라면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지지성원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정전협정에서 우리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은 과거 자신들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막아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문은 “미국이 기도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며, 역사는 미제를 꿇어앉히고 임박했던 핵전쟁 위기를 가셔냈으며 세계의 평화를 사수한 조선 인민의 공헌과 업적을 금문자로 아로새겼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남들처럼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역사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참변을 빚어낼 열핵전쟁이 수십 번도 일어나고 오늘의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맞선다는 “역사적 중임”을 수행하느라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억지 논리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고 이런 발상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
‘비대칭전력’ 핵심…美 핵잠수함 모든 것[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24 07:30:00잠수함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1578년 영국 수학자 월리엄 본이 물 속에 가라앉고 뜨는 원리는 처음 고안한 것이 시발점이다. 사방이 밀폐된 통 하부의 큰 탱크에 물을 넣어서 균형을 잡은 후 양쪽에 큰 가죽 주머니를 달았다. 주머니에는 구멍을 뚫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해 배의 무게를 조절하고 가라앉거나 뜨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해 수중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는 최초 잠수함은 1621년에 탄생했다. 영국 해군에 고용된 네덜란드 발명가 ‘드레벨’이 제작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잠수함을 군사용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발명가 ‘데이비드 부시넬’이 1775년 제작한 최초의 공격형 잠수함 ‘터틀’이다. 1인용 수동 잠수정으로 수중에서 최대 시속 4.8km로 항해가 가능하고 외부 공기 공급이 없이도 30분간 호흡할 수 있다. 적함 밑바닥까지 접근해 폭약을 설치해 터트리는 방식의 해상 작전을 펼치면 전략무기로 떠올랐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건 1800년 영국 해군을 공격하기 위한 잠수함 ‘노틸러스’를 제작한 미국 발명가 ‘로버트 플턴’이다. 길이 6.5m의 이 잠수함은 수심 7m까지 잠수해 6시간 동안 수중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항해가 가능하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잠수함은 1863년에 등장한다. 프랑스 해군제독이던 ‘시므온 부르주아’가 최초의 기계추진식 잠수함 ‘플로저’를 개발하고 이후 잠수함의 주요 추진 동력은 전기 배터리로 바뀐다. 최초의 전기 추진 잠수함은 폴란드 출신 과학자 ‘스테판 드제비에츠키’가 제작했다. 그러나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은 ‘존 홀런드’가 개발한 ‘홀런드급’ 잠수함이다.이런 덕분에 아일랜드 엔지니어 홀런드는 ‘현대 잠수함의 창시자’로 불린다. 미국에서 건조된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은 ‘홀런드(USS Holland VI)’함은 수중 추진 시스템과 3차원 기동 시스템을 갖췄다. 일정 심도까지 압력을 견디면서 수중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수중에서 적 공격이 가능했다. 기술에 발달로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 따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내연기관+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재래식 잠수함들의 시작은 독일이 2차 대전 때 개발한 고성능 잠수함 ‘타입21’이다. 유선형인 이 잠수함을 기점으로 잠수함의 수중 속력이 수상 속력을 앞지르게 성능을 갖추게 된다. 제한된 수중 활동만 가능했던 가잠함(필요할 때만 잠수가능한 군함)에서 완벽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진정한 잠수함 시대를 연 것이다. 그 덕분에 2차 대전 중 독일 잠수함은 핵심 전력무기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해군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 적 함선을 가장 많이 격침시킨 독일 잠수함은 ‘U-48’이다. 12번 출동해 총 51척을 격침시키고 3척에 손상을 입히는 전공을 세웠다.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에서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하이먼 G.리코버 미 해군 제독과 미국 전문가 그룹이 개발한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이다. 핵잠수함 건조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늘날 원자력 추진 또는 전략핵잠수함은 세계 6개국만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비대칭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잠수함 발사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주요 핵 억지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핵추진(원자력) 잠수함의 함종 분류기호는 SSBN으로, 최초로 실용화한 미 해군에서 명명했다. SS는 Ship Submersible(잠수함), B는 Ballistic(탄도 미사일), N은 Nuclear(원자력)을 의미한다. 현재하는 잠수함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함 무기를 갖춘 함정이다. 다음으로는 순항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은 SSGN,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공격혁 원자력 잠수함은 SSN으로 불린다. 추진 체계가 다른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은 SSB로 호칭된다. SSN은 핵추진 잠수함(LA급, 버지니아급, 시울프급 /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임무로 수행), SSGN은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 / 토마호크 순항유도탄 이용 타격임무 수행), SSBN은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 / SLBM 적재하여 전략적 임무수행) 등이 해당된다. SSB은 재래식 탄도미사일 잠수함(한국 도산안창호급)이 포함된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등급에 따라 몇 가지 나눈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과 ‘씨울프급’ 잠수함, 제러드 버틀러 주연의 영화 ‘킬러헌터(2018)’에 등장하는 ‘버지니아급’ 아칸소함 등이다. 그리고 최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비대칭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있다. 현재 미 해군은 세 종류의 잠수함을 운용한다. 임무 목적에 따라 공격 잠수함(SSN), 탄도 미사일 잠수함(SSBN), 유도 미사일 잠수함(SSGN)이다. 이들 공통점은 추진 체계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이다. 공격용 잠수함은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로스앤젤레스급, 씨울프급, 버지니아급이 있다. 작전 목적으로 구분해 탐색·파괴 임무, 감시와 정찰, 비밀 병력 투입, 기뢰 설치 및 제거 작전에 투입한다. 1972년 최초의 잠수함인 로스엔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이 등장했다. 1976년 첫 취역해 총 62척이 건조됐고, 마지막 취역 잠수함은 1996년 9월 취역한 USS 샤이엔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잠수함이 로스엔젤레스급다. 한 척을 제외하고 모두 뉴욕 올버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애리조나 투싼과 같은 미국 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다. 유일한 예외인 한 척은 ‘미 핵 해군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하이먼 G. 리코버 제독의 이름을 딴 ‘USS 하이먼 G. 리코버(USS Hyman G. Rickover)’호다. 특히 이 급으로 분류되는 23척의 잠수함은 얼음 아래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이드로플레인(고속의 모터보트에 채택하는 선형)은 몸체 좌우가 아닌 세일(함체 위에 튀어나온 부분)에 배치한 덕분이다. 현재 미국은 34척의 로스엔젤레스급 잠수함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비용은 1990년 기준으로 9억 달러(현재 시세로 약 1조1600억 원)에 달하고, 2019년 기준으론 15억 9000만달러(현재 시세로 2조490억 원)에 이른다.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다. 배수량은 부상시 6082톤, 잠수시 6927톤이다. 길이는 110m이며, 추진기는 1기의 S6G 원자로(150?165 MW)가 적용됐다. 속도는 해상과 잠항시 모두 20노트(시속 23마일·약 37km)며, 잠수깊이는 290m에 달한다. 핵원자로 하나의 수명은 30년이나 된다. 한번 잠수하면 석달 간 물위에 떠오르지 않고 버틸 수 잠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스엔제레스급 다음 등급은 씨울프급이다. 1997년 취역한 씨울프급은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고속 핵추진 공격잠수함이다. 해양동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씨울프 급은 로스엔젤레스급의 후속으로 1983년에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10년간 29척의 잠수함이 건조될 예정이었지만 12척으로 축소됐다. 냉전 종식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1995년 함대 추가가 취소된 탓이다. 씨울프급은 척당 약 30억 달러 (현재 시세로 약 3조 86000억 원)의 비용이 된다. 덩치가 크게 만들어진 USS 지미 카터는 35억 달러(현재 시세로는 4조 5100억 원)의 비용이 들어 프랑스의 SSBN인 ‘트라이옴팡급’ 다음으로 가장 비싼 SSN 잠수함이다. 부상시 8600톤, 수중에서는 9138톤(USS지미카터는 1만2139톤)이다. 1개의 S6W 원자로가 5만7000마력(43MW)의 추진력을 낸다. 속도는 무음으로 20노트(시속 37km), 최대 35노트(시속 65km)가 가능하다. 무제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테스트 잠수깊이는 490m에 이른다. 50기의 토마호크 함대지 공격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Mk 48 유도 어뢰를 탑재했다. 씨울프 디자인은 심해 환경에서 ‘타이푼급’과 같은 소련의 첨단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협에 맞서고, 아쿨라급과 같은 잠수함과 싸우기 위한 최적의 선형을 적용했다. 선체도 더 깊은 수심에서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이전 급 잠수함에 사용된 HY-80 강철보다 더 강한 HY-100 강철로 제작됐다. 이에 씨울프 잠수함은 이전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훨씬 조용하다. 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하고 어뢰관도 두 배나 늘었다. 함대지 및 함대함 목표물 공격을 위해 최대 50기의 UGM-109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더 큰 구형 음파탐지기, 와이드 조리개 배열(WAA) 및 새로운 견인식 배열 음파탐지기 등도 적용했다. 하지만 씨울프는 진보된 디자인으로 인해 이전 잠수함보다 훨씬 더 비싼가 때문에 당초 계획한 잠수함 12척의 예상 비용이 336억 달러였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3척을 건조하고 중단됐다. 미 해군은 씨울프급 잠수함 3척과 함께 나머지 19척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배치(추가 건조중)하고 있다. 2004 취역해 SSN-774급으로도 알려진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핵추진 순항미사일 고속공격 잠수함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EB)와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가 설계했다. 스텔스와 정보 수집 및 무기 시스템 기술을 통합한 미 해군의 최신 잠수함 모델이다. 미 해군은 최근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을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자장치로 조종하는(플라이 바이 와이어) 잠수함 박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잠수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뢰실도 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전통적 잠망경이 망원경을 가시 및 적외선 디지털 카메라를 갖춘 두 개의 광자학 마스트로 대체했다. 이전 잠수함에 사용된 배럴 잠망경이 필요하지 않아 버지니아급 함정의 제어실 공간이 더 넓어졌다. 제작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척당 28억달러(현재 시세로 약 3조6000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이른다. 길이는 115m와 140m 두 형태가 있다. S9G 원자로로 추진되며 28만 마력((210 MW)의 힘을 발휘한다. 2개의 스팀터빈이 4만마력(30MW)의 출력이 가능하다. 속도는 25노트(시속 46 km)이상으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시험 잠수함 잠수 깊이는 240m에 달한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대잠수함 작전, 정보수집 작전 등 광범위한 해상 및 연안 임무를 위해 설계됐다. 2043년까지 미 해군에 인수될 예정이라 적어도 2060년까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981부터 미 해군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지만, 성능 개량을 통해 현재 미 해군이 운용하는 전략핵잠수함으로 대명사로 통한다. ‘부머즈(Boomers)’로 불리며 미국의 전략적 핵 억지력의 일환으로 한 번에 수 개월 동안 수중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 해군을 위해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크게 설계됐다.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에는 미국 해군의 14척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과 4척의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이 포함된다. 각각 1만8750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다. 소련이 설계한 4만 8000톤급 타이푼급과 2만4000톤급 보레이급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잠수함이다. 그러나 오하이오급 잠수함에는 24발의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 ‘보레이급’의 16발의 미사일, ‘타이푼급’의 20발의 미사일보다 더 많아 공격력이 훨씬 강하다. 오하이오급 SSBN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육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억제를 위한 3대 핵 전력자산 중에 하나다. 14척의 SSBN은 함께 미국의 능동형 전략 열핵탄두의 약 절반을 싣고 있다. 적 공격과 위협에 대응할 경우 네브래스카에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로부터 목표물을 하달 받는다. 오하이오급 선두 잠수함은 USS 오하이오이다. 헨리 M 잭슨호를 제외한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은 모두 미 해군이 전통적에 따라 미국의 주(州)에서 이름을 따왔다. 배수량은 해상에서는 1만 6764톤, 수중에서는 1만8750톤에 달한다. S8G 원자로로 가동되며 2개의 기어달린 터빈으로 3만5000마력(26MW)의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 길이는 170m, 해상 속도는 12노트(시속 22km), 수중 속도는 25노트(시속 46km)다. 테스트 잠수 깊이는 240m로, 22개 발사관에 각각 7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총 154발이 탑재된다. 미 국방부는 2020년 2월 4일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SSBN) 등에 W76-2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탄두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저위력 핵탄두란 기존의 전략무기급 핵탄두의 폭발력을 전술핵 수준으로 크게 낮춘 탄두다. 잠수함용 핵탄두의 경우 TNT 9만t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90kt(히로시마 투하원폭 약 20kt)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배치된 W76-2는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5kt로 알려졌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면서 생존력이 높은 저위력 전략무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적 위협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해 공격력을 강화한 것으로 비대칭전력으로서 그 존재감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괴물로 불리는 오하이오급은 2031년부터 ‘컬럼비아급’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대목이다. 앞으로 나올 차세대 미 핵잠수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론]남북 경제공동체라는 허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24 06:00:002019년 이후 남북 관계는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는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위기와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는 남북한 정치 엘리트 모두 위기를 극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 이 상황을 북한 입장에서 살펴보자.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남한을 ‘버튼만 누르면 원조를 제공하는 자판기’로 봤다. 북한은 계속 통일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 엘리트층은 특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남 정책의 핵심 요소는 남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의 원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떨어졌으며 그 원조를 받을 방법도 사라졌다. 남한의 원조가 옛날만큼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태도에 있다. 2019년 이후 심각해지는 미중 대립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귀중한 완충지대로 생각하고 북한 내부에 위기가 생긴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가로막을 의지를 굳혔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조건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남한과의 교류와 원조보다 중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 게다가 남한과의 교류는 북한 내부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남한을 무시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남한과 접촉·교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한도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얼마 전까지 남한이 북한과 교류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기 위함이었다. 북한을 도와주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면 북측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고 남한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 줄 알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소박한 생각이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심한 위기에 직면하고 리비아·이라크·우크라이나가 간 길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나라들은 핵 프로그램을 여러 이유 때문에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불가능한 얘기다. 북한은 남한과 경제 교류의 필요조건인 인적 교류를 허용할 수조차 없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특징상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 유권자들은 대를 이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남한에서 20여 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을 시도한 결과는 제로다. 정확히 말하면 제로보다는 마이너스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남매는 지난해부터 전술 핵까지 말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유토피아가 된 지 오래된 경제 공동체나 통일의 꿈을 단호히 버리고 대북 억제의 충실화 및 핵 잠재력 확충에 더욱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남북 관계의 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양측은 접촉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남북 관계는 오늘날처럼 동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한미동맹 강화에 초조한 北, 순항 미사일로 화풀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23 17:46:23한미가 한반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안보공약을 강화하자 초조해진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을 서해상으로 쏘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종류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자칭 ‘화살’ 계열로 부르는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은 전술핵탄두(자칭 ‘화산-31’)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 ‘화상-1형’ ‘화살-2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올 2월과 3월 시험 발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달 18일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하고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킨 것을 의식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 등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맞서 “북한의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상태다. 북한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근래에 재개했다. 12일 대륙간탄도시마일(ICBM) ‘화성-18형’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데 이어 19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다가 자초한 국제적 경제제재로 경제가 피폐해진 가운데 가뭄·수해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민심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한미 동맹과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내부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북한 자칭 ‘전승절)을 전후해 추가 무력시위성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美합참의장 "한반도 전쟁 가능 지역…北핵·미사일 현실적 위협"
국제 정치·사회 2023.07.22 10:51:50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밀리 의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도 갖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택한다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위기감을 표출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 관련해서는 “대만 관련을 제외하고도 태평양에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 대응에 일본 자위대가 중요해질 것이며, 대만 방위에 관여할지는 미일 정치 지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속보] 합참 “北, 새벽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22 07:04:07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지난 19일 이후 3일만에 도발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군은 오늘 오전 4시경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
북한 "美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21:16:19북한이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일에도 이에 반발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며 도발한 바 있다.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편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일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대북 제재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
한미일 정상, 한 테이블 모여…'亞太 신질서' 3각 공조 본격화
정치 대통령실 2023.07.20 17:56:30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간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일정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어서 아시아태평양 신질서 구축을 위한 3각 공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0일 공지문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세 나라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미국 및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부가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미일 정상이 3국 정상회담만을 위해 별도로 일정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도 최초”라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미일 정상은 회동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을 가졌다. 당초 정상회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빡빡한 일정 탓에 세 정상의 만남은 2분 남짓한 약식 회동에 그쳤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즉석에서 “보다 긴밀한 논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조만간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문제는 물론 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GC) 출범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한 대로 8월 중 미국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세 나라 간 안보 협력은 물론 경제안보 문제와 교류 확대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신질서와 관련한 세 정상의 구체적인 구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한국이 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안보와 관련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집무실인 백악관이 아니라 개인 휴식 공간으로 한일 정상을 초청한 것 자체가 세 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캠프 데이비드는 194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에 연방정부 직원들의 휴양지로 조성한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냉전 시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마주 앉는 등 굵직한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곤 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에 모여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협의에 앞서 “북한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제에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더 차단하기 위한 3국 공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세 나라가 동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3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외에 국가안보실은 이날 임종득 2차장 주재로 ‘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증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하반기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방산 박람회를 통해 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北에 어떤 양보도 없을 것"…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북핵 협력 강화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14:35:15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만나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3국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후속조치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김정은이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북한은 경제 파탄에 직면했을 뿐”이라며 “핵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과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미는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대해 “한미의 연합억제,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하고 현행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중국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며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구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3개월 만에 한미일 북핵수석협의… 北미사일 도발 등 대응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09:38:41한국과 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가 20일 일본에서 만나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3국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3개월 만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이달 12일에는 유선으로 협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위협 등 의도적인 긴장 조성 상황과 추가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GC) 첫 회의와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규탄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한목소리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독자제재 등 3국 간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돈줄로 지목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 본부장은 20일 후나코시 국장, 21일 성김 대표와 각각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발을 평가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할 전망이다. -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비핵 전략무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20 09:30:0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승함해서 내부를 둘러봤다. 건국이래 국군통수권자인 한국대통령으로서 최초이자 외국정상으로도 첫 탑승이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한반도 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우위가 상실됐다는 상징성을 북한에게 전달하려는 메세지를 성격이 강하다. 자신들에 큰 위협이 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SLBM 20여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북한에게 초조함과 다급함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SSBN 입항 다음날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새벽 발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비행 거리는 약 550㎞로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554㎞(구글 지도 기준)와 거의 일치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한 ‘맞춤형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에 도입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핵잠수함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인데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핵잠수함 개발 여부는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린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대 초·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3000∼4000t급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시도했다. 3000∼4000t 급 잠수함(일명 장보고-III) 9척의 건조 사업의 경우 2018년 진수한 1번함(도산안창호함·3000t급)을 비롯해 6번함까지는 재래식 추진(디젤엔진과 연료전지)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7∼9번함(4000t급)을 핵추진으로 제작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핵잠수함 도입이 공식화 하고 사업에 착수할 경우 203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2023년 현재 감감무소식이다. 미국의 반대라는 국제정치학 명분 등 넘어야 산이 많은 탓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조용하게 빠른 속도로 장기간 잠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디젤잠수 같은 재래식잠수함은 배터리를 이용해 조용히 움직여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와 디젤 엔진을 다시 가동해 충전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 정도 이같은 스노클링이 필요한다. 이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일때 쓰는 스노클이 레이더에 걸릴 수 있고, 엔진이 돌아가는 소음은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탐지에 노출되기 쉽다. 공기불요추진시스템(AIP)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도 물 속에서 최대 2주 정도 밖에 작전이 안된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넉넉한 동력을 활용해 스노클링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산소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고,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핵연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물 위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승조원의 사기 등을 감안해 보통 90일에서 110일 정도 작전을 한다. 게다가 3500t 규모 잠수함을 기준으로 디젤 잠수함은 엔진, 발전기, 축전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50%를 차지하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33%에 그쳐 공간활용성이 매우 높아 같은 규모라도 핵추진 잠수함에 무기와 식품 등을 적재할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을 디젤 잠수함보다 큰 규모로 제작한다면 12~16개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6~8개의 어뢰 발사관을 갖추는 등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뛰어난 공격력을 가질 수 있다. 6명이 탑승해 ‘수중택시’로 불리는 ‘수송용 추진기’(SDV)를 다수 장착하면 ‘특수전 임무’ 지원도 가능해진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원자로의 소음 단점도 저감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해결돼 가고 있다. 1959년 취역한 미 해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장착 핵잠수함(SSBN) ‘조지 워싱턴호’의 수중방사소음(URN)은 155dB 수준으로, 최신 디젤 잠수함의 소음이 100~110dB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SSBN ‘오하이오급’은 100dB 수준으로 소음 크기를 줄였다. 속력은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최대 2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소음은 비슷하다. 적 추적과 어뢰 회피기동에 유리해지 셈이다.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SSN) ‘버지니아급’도 1990대 개발 당시엔 소음이 115dB을 넘었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110dB 아래로 소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잠수함의 강력함은 무엇보다 은밀성과 공격 및 수중작전 능력에서 재래식 잠수함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물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이론적으로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잠항 속도도 디젤 잠수함(시속 16∼17km)보다 최대 3배가량(시속 46km) 빠르다. 바다 속에서 비밀리에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에 걸쳐 감시 추적하는 동시에 유사시 북한 수역 근처에서 장기간 대기하다가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한 다음 조용하고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 단적으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의 핵잠수함은 1만4400km 떨어진 포클랜드 해역에 10여일 만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을 격침시켜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반면 함께 출발한 재래식 잠수함은 5주나 걸려서야 현장에 도착해 핵추진 잠수함의 진가를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걸 놓고 사실상 ‘핵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한국은 핵무기를 제작 및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대목이 있다. 전략핵 잠수함(SSBN)과 핵추진 잠수함(SSN)을 혼동하다는 점이다. 전략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량으로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9000t), 러시아의 타이푼급(2만6000∼4만8000t), 중국의 진급(1만1000t)처럼 최소 1만 t 이상의 ‘덩치(배수량)’에 히로시마 원폭(20kt·1kt는 TNT 1000t의 파괴력)보다 수천 배 위력이 센 핵무기를 싣고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르다.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뿐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로 분류된다. NPT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 제작에는 90% 이상 농축한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핵연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운용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 핵미사일을 실은 전략핵잠수함(SSBN)은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러시아의 타이푼급(4만8000t급) 등은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몇달씩 물 속에 머물며 작전을 펼친다. 적국의 전략핵잠수함을 견제할 대체 전력무기가 필요한 것인데, 전략핵자수함을 잡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공격형 핵추지진잠수한(SSN)이다. 전략핵잠수함이 출항하면 파트너 처럼 따라다니며 작전을 함께 펼치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한국이 핵잠수함(핵추진 잠수함) 을 갖게 된다면 가장 큰 임무는 북한의 고래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견제다. 여기에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예컨대,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됐을때 진해 해군기지 앞바다에서 한국형 원잠이 잠수하면 텐진·칭다오를 방어하는 중국 북해함대와 상하이를 방어하는 동해함대의 발을 묵을 수 있다. 하루 1000㎞를 이동하는 한국형 핵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서 떠올라 한국형 SLBM 미사일로 어디를 위협할지 알수 없는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모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잠수함의 설계·건조 실력을 보유한 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1400t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수출액이 1조 1600억에 이른다.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비용은 척당 1조6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형 책추진 잠수함의 도입에는 현재로선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 동의가 필수다. 한미원자력협정 탓이다. 우리나라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 핵연료를 보유할 수 없다. 농축률 20% 이하인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예외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아니다. 최근 호주에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결정했다. 평화적 목적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미국이 호주와 같은 케이스를 한국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회로도 있다. 호주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약을 했던 프랑스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터라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에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프랑스의 바라쿠타급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형 핵잠수함인 4000t급 잠수함과 체급이 유사해 한국 해군으로서도 맞춤형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파트너로 프랑스가 매력적일 수 있다. 프랑스도 한국에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력은 독일 209급을 개량한 장보고급(1200t) 9척과 214급을 바탕으로 AIP를 탑재한 손원일급(장보고Ⅱ, 1800t) 9척이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 해군은 2018년 진수한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시작으로 장보고Ⅲ 9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2028년까지 3600t급 4~6번함 도입이 마무리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그 다음에 만드는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보상 아니라 제재·응징 한다는 것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3.07.20 00:05:00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도발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의 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번 SRBM 발사는 12일 고체연료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1주일 만의 도발이다. 미국의 전략핵무기 압박에 전술핵무기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미국 SSBN의 부산 기항으로 공포감에 휩싸인 듯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550㎞는 미사일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554㎞, 구글 지도 기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SSBN를 겨냥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도에서 북한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SSBN을 한반도에 42년 만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실제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 3축으로 꼽히는 SSBN 켄터키함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여 발에 버금가는 위력의 핵미사일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 기항 중인 SSBN에 승선해 한미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SRBM 도발로 미군 이등병의 월북 문제와 관련된 송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북한은 27일 6·25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로 보상받겠다는 망상을 하지 못하도록 도발에는 강력한 제재와 응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
국정원 "北, 상반기 국내PC 1000만대 넘게 해킹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3.07.19 18:02:28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중국·러시아의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보 당국은 과거 대남 사이버 공작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도발 강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국내 PC 1000만여 대에 설치된 이니세이프·매직라인 등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를 해킹해 여러 PC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올해 상반기 탐지·대응한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 시도는 일평균 137만여 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118만 건에 비해 15% 증가했고 이 중 북한 연계 조직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백 차장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니 중국·북한 등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되는 가운데 가짜 뉴스가 유포돼 국민이 오판하는 부분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 전 비서의 복귀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영철은 과거 7·7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에너지 분야 기업의 해외 지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하던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발각한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백 차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나 가상자산 탈취는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 공조를 높이고 공세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차장은 “지난달 중국산 계측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것을 최초로 발견했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IT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550km 미사일' 쏜 北, 부산 온 美핵잠 겨눴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9 18:00:22북한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전날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한 ‘맞춤형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30∼46분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SRBM 2발의 비행 거리는 약 550㎞다.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554㎞(구글 지도 기준)와 거의 일치한다. 전날 부산에 입항한 미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불시에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나 평택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에 상응하는 사거리의 SRBM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해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비행 거리를 볼 때 부산에 입항한 SSBN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새벽 취약 시간을 노려 우리 군뿐 아니라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군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내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큰 위협이 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이번에 핵이 탑재된 SSBN의 한국 기항은 초조함과 다급함을 더 자극할 수 있다. SSBN이 한국에 입항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한반도 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우위가 상실됐다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전일 주한미군도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 소식을 전하면서 “켄터키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플랫폼으로 미국 핵전력의 한 축을 제공한다”고 밝혀 사실상 핵탄두가 탑재해 있음을 시사했다. SSBN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하나로 트라이던트 Ⅱ SLBM 20∼24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전후해 열병식 등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남 갈등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초소형 합성 레이더 위성(S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브라스페이스’는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최신 위성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이날 고체연료 추진 ICBM인 ‘화성-18형’이 곧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질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화 복원 및 관계 회복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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