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제주 남방서 미사일 방어 훈련…北 탄도미사일 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9 11:34:20한미일 해군이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함정의 대응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공유체계 점검도 병행했다. 김기영 율곡이이함장(대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와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4월 및 지난해 10월에도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
중·러 엇박자에…유엔 안보리 '北 위성발사' 논의 또 빈손
정치 대통령실 2023.08.27 14:55:5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됐지만 중국·러시아의 엇박자로 성과 없이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10월로 예고한 정찰위성 재발사 방침을 언급한 뒤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북한의 위성 탑재 발사체를 ‘우주로켓’이 아닌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로 사실상 한미를 위협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환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일본과 알바니아 등 대다수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 의장 성명과 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도리어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의 진짜 위협 요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중국 부대사 역시 한반도의 핵 위기를 미국 탓으로 돌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 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의 황준국 유엔 대사는 중국 및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7월 북한이 핵무력을 과시했던 열병식에 참석했던 점을 지적하고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소집 안건과 무관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며 논점 흐리기에 나섰다. 중국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을 거들었다. 이에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는 “오늘 안보리 안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
北전면도발 징후 즉시 'H아워' 선언…10분내 'F-35' 출격해 정밀타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6 09:00:00“삐삐삐삐 삐삐삐삐.” 21일 공군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대기실에는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기 중인 조종사들은 발 빠르게 전투기에 올라타 긴급 출격했다. 전국 각지의 비행단에서도 다양한 공중전력이 잇따라 출동했다. 5세대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KF-16,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가 원거리에서부터 적기를 격추해나갔다.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방어대대의 작전 요원들도 분주히 움직였다. 적기와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포착되자 레이다 장비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하고 대공방어 요원들은 신궁과 천궁 등을 통해 적기를 추적·요격했다. 21일 0시를 기해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의 포문을 적 항공전력의 복합 침투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DCA)’이 연 것이다.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 사이렌이 실제로 울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서울시 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경보 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졌고 시민은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 대응했다. 한미연합사령관 ‘H-hour’ 선언 동시에 전시 전환 시나리오지만 21일부터 31일까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응하고자 작전 계획 시나리오(일명 ‘작계5027’)에 따라 남한 전역에서 전쟁 대비 실전과 같은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액션플랜이지만 북한이 진짜 도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도발 수준이 전면적 징후라고 판단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즉시 ‘H아워(H-hour·전쟁 개시 시점)’를 선언한다. 동시에 군의 작전은 평시에서 전시 대비로 전환한다. 10분 이내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공군구성군사령부가 ‘F아워(F-hour·공군기 탄약이 목표를 타격하는 시간)’를 발령해 국민과 아군 전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자 공세적으로 북한 군 지휘부와 주요 부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시작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이 같은 대응이 유사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비교해 그 해답을 알아본다. 국방부가 올해 2월 초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남북 군사력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양측 군사력은 상비병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다. 단순히 전력 규모만 보면 북한이 양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훨씬 앞섰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2020년 백서 대비 같은 규모다.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 5000여 명에서 15만 5000명가량 감소했다. 군별로 남북의 육군은 각각 36만 5000여 명과 110만여 명,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과 6만여 명, 공군은 6만 5000여 명과 11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이 외에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 명을 보유했다. 보유 전차는 남한이 2200여 대로 북한(4300여 대)의 절반 수준이다. 야포는 남한 5600여 문, 북한 8800여 문이다. 다연장·방사포의 경우 남한 310여 문, 북한 5500여 문으로 차이가 컸다. 지대지 유도무기의 발사대는 남북이 각각 60여 기, 100여 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상 무기 가운데 그나마 장갑차만 남한 3100여 대, 북한 2600여 대로 남한이 다소 많았다. 지상 무기 중 장갑차만 남한이 500여 대 많아 해군 전력의 경우 수적으로는 북한이 앞선 상태였다. 전투함정(남 90여 척·북 420여 척), 상륙함정(남 10여 척·북 250여 척), 기뢰전함정(남 10여 척·북 20여 척), 지원함정(남 20여 척·북 40여 척), 잠수함정(남 10여 척·북 70여 척) 등이 수적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우리 군이 압도적이다. 북한군의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고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이 상당수여서 계속적으로 도태하는 흐름이다. 북한의 수상 전력은 1950년대 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1800톤급) 잠수함을 1973~1995년 도입해 50년 가까이 운용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육해공 전력 증강 지속해 南 ‘질적 전력’ 우위 공중전력도 양적으로만 보면 팽팽해 보이지만 북측의 공중전력은 현대전에 부적합해 사실상 제공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군력 역시 우리 국군이 압도적이다. 북한의 전투 임무기는 남측의 약 2배로 압도적이지만 노후화와 연료 부족에 따른 훈련 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으로 무장해 북한이 인지조차 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제공권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국군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미래 지상군 ‘아미 타이거(Army TIGER)’, 첨단 이지스 구축함 및 3000톤급 잠수함 전력, F-35A 추가 도입 등 육해공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어 질적 전력은 우위에 서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첨단 재래식 전력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 6월 초에 발표한 ‘2023년 세계군사력지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 세계 6위다. 세계 최강인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남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꼽혀도 손색이 없는 군사력을 갖췄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독일(25위), 캐나다(27위)보다 상위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에 국방 예산이 줄고 무리한 핵 개발에 치중하면서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 올해는 GFP 순위가 34위로 2020년 25위에서 9계단 떨어졌다. 순위는 각 나라가 보유한 군사 장비, 군대의 규모, 재정적 지위, 지정학적 이점 등 60개 항목을 평가해 매겨진다. 한국이 질적 우위를 보인다는 점은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열세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로 맞서려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기습공격·단기전’ 펼치면, 군사력 1대 1.6 역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 보유량이 70여 ㎏으로 2년 전(50㎏)보다 20㎏ 늘어났다. 그만큼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필두로 SLBM 북극성-4ㅅ(시옷)형과 북극성-5ㅅ, 활공체형 및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UFS 연습 전개 등 전구급(戰區級) 작전 개념이 반영된 연합연습 체계의 발전, 연합야외기동훈련 집중 시행 등 연합작전 수행 능력 항상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간한 ‘종합국력: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한선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한선모형)’을 적용하면 핵을 제외한 남북한 재래식무기 군사력 비율은 100대97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습 공격 및 단기전’ 전략을 구사하면 남북한 군사력지수는 1대1.6으로 역전된다. 한선모형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보다 위협용으로 활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했다.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
지금 전쟁나면 누가 이길까…남북 군사력 100대 97[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5 07:30:00“삐삐삐삐 삐삐삐삐” 지난 21일 공군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대기실에는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기 중인 조종사들은 발빠르게 전투기에 올라타 긴급 출격했다. 전국 각지의 비행단에서도 다양한 공중전력이 잇따라 출동했다. 5세대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KF-16,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가 원거리에서부터 적기를 격추해 나갔다.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방어대대의 작전요원들도 분주히 움직였다. 적기와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포착되자 레이다 장비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하고, 대공방어요원들은 신궁과 천궁 등을 통해 적기를 추적·요격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포문을 적 항공전력의 복합 침투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DCA)이 연 것이다.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사이렌이 실제로 울려 2017년 이후 6년만에, 서울시 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경보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졌고 시민은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 대응했다. 한미연합 사령관 ‘H-hour’ 선언 동시에 전시 전환 시나리오이지만 앞으로 21일부터 31일까지 남한 전역에서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응하고자 작전계획 시나리오(일명 ‘작계5027’)에 따라 전쟁 대비 실전과 같은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다만 이번 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액션플랜 이지만, 북한이 진짜 도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도발 수준이 전면적 징후라고 판단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H아워’(H-hour·전쟁 개시 시점)를 선언한다. 동시에 군의 작전은 평시에 전시 대비로 전환한다. 곧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공군구성군사령부 지시로 ‘F아워’(F-hour·공군기 탄약이 목표를 타격하는 시간) 발령해 국민과 아군 전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서 북한 군 지휘부와 주요 부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시작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 포비아가 엄습하면 안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군사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프로세스도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당장은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다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우리 국군의 군사력은 북한 조선인민군의 도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까. 남북한 군사력 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 작전 계획에 따른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발발했다. 북한군이 세계 최강 전차로 불리던 소련제 T-34 중형전차 242대를 앞세워 침공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모두 적화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졌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지 얼마 안 된 남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사력이 형편 없는 상황이다. 당시 한국군은 탱크·자주포, 전투기·폭격기·공격기가 한 대도 없었다. 국민성금을 모아 미국서 갓 도입한 전함, PC-701 백두산함 1척뿐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허약한 군대였다. 병력은 8개 사단 약 9만 명에 불과했고 훈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상태다. 사실상 아시아 최약체 군사력이다. 반면 북한 군사력을 살펴보면 남북의 수준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전 당시 북한군 기갑전력은 소련제 다목적 경 자주포 SU-76M 150대, BA-64B 장갑차 54대 등을 보유해 아시아 최강이다. 북한 병력은 소련군을 통해 사단급 훈련까지 끝낸 막강 전력을 자랑한다. 규모도 남한의 2배인 약 18만 명에 달한다. 한국 전쟁 개전 당시 북한 사실상 아시아 최강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제공권은 북한의 장악했다. 한국은 이름 뿐인 공군이다. 보유 항공기 16대 중 연락기가 13대, T-6 훈련기가 3대에 불과했다. 숙련된 조종사 또한 39명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군은 소련제 전투기 약 132대, 수송기 약 30대를 보유해 했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부터 공군 전력이 현저히 밀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로 남한 지역을 점령했다. 유엔군이 8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 반격할 때까지 한국군이 2개월을 버틴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180도 달라졌다. 세계 최강 전력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출하며 세계 방산 수출 9위로 올라설 만큼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초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남북 군사력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양측 군사력은 상비병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다. 단순히 전력 규모만 보면 북한이 양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훨씬 앞섰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2020년 백서 대비 같은 규모다.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5000여 명에서 15만5000 명가량 감소했다. 군별로 남북의 육군은 각각 36만5000여 명과 110만여 명,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과 6만여 명, 공군은 6만5000여 명과 11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이외에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 명을 보유했다. 보유 전차는 남한이 2200여 대로 북한 4300여 대의 절반 수준이다. 야포는 남한 5600여 문, 북한 8800여 문이다. 다연장·방사포의 경우 남한 310여 문과 북한 5500여 문으로 차이가 컸다. 지대지 유도무기의 발사대는 남북이 각 60여 기와 100여 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상 무기 가운데 그나마 장갑차만 남한 3100여 대, 북한 2600여 대로 남한이 다소 많았다. 지상 무기 중 장갑차만 남한이 500여 대 많아 해군 전력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숫자가 더 컸다. 전투함정(남 90여 척·북 420여 척), 상륙함정(남 10여 척·북 250여 척), 기뢰전함정(남 10여 척·북 20여 척), 지원함정(남 20여 척·북 40여 척), 잠수함정(남 10여 척·북 70여 척) 등으로 수적 열세를 보였다.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고,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이 상당수여서 계속적으로 도태하는 흐름이다. 최근에 신형 함정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보강하고 있고, 신형 대함미사일 장착을 통해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북한의 수상 전력은 1950년대 구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을 1973∼1995년 도입해 50년 가까이 운용 중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육해공 전력 증강 지속해 南 ‘질적 전력’ 우위 공중 전력은 양측이 다소 갈린다. 북한은 전투임무기(남 410여 대·북 810여 대)와 공중기동기(남 50여 대, 북 350여 대)에 앞선다. 남한은 감시통제기(남 70여 대·북 30여 대), 훈련기(남 190여 대·북 80여 대), 헬기(남 700여 대·북 290여 대)에서 수적으로 우세했다. 북한의 전투임무기는 남측의 약 2배로 압도적이지만, 노후화와 연료 부족에 따른 훈련 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으로 무장해 북한이 인지조차 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제공권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국군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미래 지상군 ‘아미 타이거’(Army TIGER), 첨단 이지스 구축함 및 3000t급 잠수함 전력, F-35A 추가 도입 등 육해공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어 질적 전력은 우위에 서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정전 이후 70년이 흘러 역전됐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지난 6월 초에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 세계 6위다. 세계 최강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남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꼽혀도 손색이 없는 군사력을 갖췄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독일(25위), 캐나다(27위)보다 상위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에 국방예산이 줄고 무리한 핵 개발에 치중하면서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 올해는 GFP 순위가 34위로 2020년 25위에서 9계단 떨어졌다. 순위는 각 나라가 보유한 군사 장비, 군대의 규모, 재정적 지위, 지정학적 이점 등 60개 항목을 평가해 매겨진다. 한국이 질적 우위를 보인다는 점은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열세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로 맞서려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핵 전략 확보에 제한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핵 능력 등 북한 비대칭 전력의 지속적 강화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습공격·단기전’ 펼치면, 군사력 1대 1.6 역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 보유량이 70여㎏으로, 2년 전 50㎏보다 20㎏ 늘어났다. 그만큼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필두로 SLBM 북극성-4ㅅ(시옷)형과 북극성-5ㅅ, 활공체형 및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전개 등 전구급(戰區級) 작전개념이 반영된 연합연습 체계의 발전, 연합야외기동훈련 집중 시행 등 연합작전 수행 능력 항상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간한 ‘종합국력: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한선모형)’을 적용하면 핵을 제외한 남북한 재래식 무기 군사력 비율은 100 대 97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습공격 및 단기전’ 전략을 구사하면 남북한 군사력 지수는 1 대 1.6으로 역전된다. 한선모형은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보다 위협용으로 활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했다.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
[사설] 경제 실패 책임 떠넘기고 위성 도발 매달리는 北, 대가 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3.08.25 00:01:01북한이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시도했다가 또 실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이번 발사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겨냥하면서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의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서두르다 실패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실패 때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맞불을 놓고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빛내려고 섣부르게 시도했다가 발사체가 서해로 추락하는 망신을 당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을 단 발사체를 사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최악의 대기근과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미국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은 이미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은 1990년대 이래 최악으로 내몰렸다. 이후 수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2만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의 절반가량이 가발과 눈썹일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새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김덕훈 내각총리를 거친 언사로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경제난을 초래한 것은 전권을 행사하는 김 위원장 자신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핵·미사일 개발에 무모하게 매달린 김 위원장은 ‘내각 책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2차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여전히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이날 검토하기로 한 3국 공동 대북 제재를 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실책을 남 탓으로 돌리고 위성 도발에 혈안이 된 김정은 정권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
북한, 85일 만에 재발사 위성발사 또 실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4 20:31:28북한이 올 5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쓴맛을 본 데 이어 85일 만에 재시도한 2차 위성 발사도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차 발사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10월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 태세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하며 대응했다. NSC 상임위는 합참으로부터 발사체의 궤도와 상황 등을 보고받고 북한 군 동향 등 추가 움직임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한미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 협력, 3자 훈련 정례화 등을 면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북한, 2차 정찰위성 발사도 실패 '망신'…9·9절 앞두고 서두른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4 09:06:25북한이 24일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실패의 쓴 맛을 느끼게 됐다.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던 북한이 발사를 서두른 탓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보도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로켓 발사 후 자동폭발을 유도하는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제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연속 실패하며 북한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직전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면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한 것은 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북한은 ‘민간 무력 열병식’ 개최를 예고하는 등 75주년 9·9절 준비에 신경을 써왔다. 북한이 서둘러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아버지의 유훈을 관철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규탄했다. -
日, “북 미사일 물체 예고구역 밖에 낙하”
국제 정치·사회 2023.08.24 08:17:11북한이 24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개로 분리됐으며 낙하 예고구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가 이날 오전3시58분께 한반도 서쪽 300km 서해와 오전3시59분께 한반도 서쪽 약 350km 지점 동중국해에 각각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미사일은 오전4시께 오키나와현 상공을 지나 약 5분 뒤 필리핀 동쪽 약 600km 지점 태평양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방위성은 “낙하물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며 “북한이 22일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설정 구역으로 통보한 3곳의 기준으로도 밖이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의 우주 공간진입 여부에 대해 계속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날 2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
北 정찰위성 재발사 시도에 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 소집
정치 대통령실 2023.08.24 07:43:59대통령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시도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오전 6시 31분께 공지문을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6시부터 NSC 상임위를 소집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논의했다”고 알렸다. NSC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발사체 1발을 포착했으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위성용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으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3자 군사대화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오늘의 분석 결과를 미일과 공유하며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
잇따른 실패, 北 정찰위성 성능은?…“군사용으로 못 써”[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4 07:30:00북한이 지난 5월 31일 이후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한다. 21일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수역으로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던 궤도와 유사하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실패로 끝난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도 일본 정부에 발사 예고기간 및 위험수역을 통보한 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같은 내용의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北, 재발사 예고는 엔진 결함 문제 상당 부분 해결 당시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뒤 예고 기간 첫날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기상 조건이 허락하면 예고 기간 초반에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는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로 추락해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역시 발사 직후 실패를 인정하면서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시인했다. 이후 북한은 6월 16∼18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고 이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재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때 엔진 결함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아직은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1호 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화에 나선다. 지난 2월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의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궤도에 오른다. 발사 장소는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잠정 결정됐다. 425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 원으로, 전략화 목표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다. 북, 위성사진 분석 능력 떨어져 제대로 판독 못해 3개월 여 만에 재발사 도전에 나선 북한의 군 정찰위성 기술력은 어떤 수준일까. 우주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현실적으로 높은 기술이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상업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윌 마셜 최고경영자(CEO)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위성 기술은 복잡한데 북한이 고도화한 기술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 조치로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품을 얻는 방법이 제한돼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도 “북한이 공개한 이미지들을 봤는데 화질은 첫 번째 노력으로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확실히 상업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질의 교육도 제한적인 데다가 제재와 자원 부족 등 한계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도 활용도는 군사용으로 쓰지 못할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위성사진 분석 능력이 떨어져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얼마 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사진의 해상도가 매우 떨어졌다”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 찍는 사진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북한이 이런 인력도 없지만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이번에 발사하는 군사정찰위성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군사용 목적으로 전혀 못 쓸 것으로 관측했다.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찰위성의 가로·세로·높이를 각 60㎝, 60㎝, 80㎝로 보고 무게는 75∼100㎏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위성이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 랩스’ 위성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성능에 대해선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3m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상도 3m는 북한이 강조하는 군사적 목적 정찰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능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지난해 12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고 ‘위성 시험품’이라 주장하며 이를 통해 촬영했다고 공개한 사진이다. 당시 공개된 사진은 해상도 20m 수준으로,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성능에도 크게 못 미쳤다. 위성의 해상도는 위성 카메라 등으로 지표상 물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다. 해상도 1m는 가로·세로 1m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해상도 3m는 군사 목적 정찰로 턱없이 부족한 성능 따라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해상도 20m라면 가로·세로 20m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해버리는 수준이라 지상 상황을 알아보기가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한 사진 역시, 서울의 한강 윤곽과 용산 위치를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버뮤데즈 연구원의 분석대로 만약 북한이 해상도 3m를 달성한다면 12월보다는 개선된 것이겠으나 이 역시 군사 용도로는 부족하다. 정찰·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m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1976년 처음 쏘아 올린 KH-11 위성은 해상도 13∼45㎝급으로, 비스듬한 각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신형인 KH-13의 경우 해상도가 1㎝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H는 열쇠 구멍(Key Hole)을 뜻하며, 작은 물체도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중국의 경우 2017년 발사한 ‘육지답사 1호’ 위성이 해상도 0.1∼0.2m로 알려져 ‘중국판 키홀’로 불린다. 키홀(Keyhole)은 미국 최초의 광전자 공학 정찰 위성인 KH-11 정찰위성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이에 따라 정찰위성 사진의 ‘퀄리티’ 문제는 북한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은 고도 500∼1500㎞ 사이의 ‘지구저궤도’(LEO)에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공위성 궤도는 저궤도와 중궤도(MEO·1500~2만㎞), 정지궤도(GEO·적도 상공 3만5000여㎞)로 구분한다. 북한의 저궤도 진입' 목표는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 광명성처럼 정찰위성 500㎞ 이상 저궤도에 올릴 듯 북한이 밝힌 '태양동기극궤도'는 저궤도에 속한다. 위성 궤도면과 태양의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 궤도를 도는 위성은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첩보수집 목적의 위성과 지구자원탐사, 해양·기상관측용 위성들이 저궤도를 돌고 있다. 우리나라 다목적 실용위성(KOMPSAT·아리랑)도 저궤도에서 지구를 관측 중이다. 저궤도 위성은 90~10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1년 내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시각이 동일하다고 한다. 궤도 경사각은 약 98도다. 이처럼 북한이 저궤도에 위성을 보려는 것은 경험에 나온다. 앞서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 ‘광명성’의 단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의 고도는 524㎞,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주기는 95분, 궤도는 약 97.2도다.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고도 497㎞, 주기 95분, 궤도는 97.5도다. 이 궤도는 지구를 24시간 연속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와 달리 특정 지역을 같은 시간에 통과해 지구와 대기의 일일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기의 첩보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해 운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태양동기극궤도에 군사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한다고 한 것도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각기 다른 경도(동경)로 배치해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경도에 따라 지상 촬영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궤도, 수천여 개 정찰위성 올려야 군사 활용 가능 그럼에도 저궤도 위성 또한 지상 같은 곳을 촬영하는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해 움직이는 함정이나 항공기 촬영은 제한적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스콧 페이스 박사는 “태양동기극궤도를 도는 위성은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할 수 있다”며 “움직이는 군사정보, 즉 함대나 비행기를 관측하고자 한다면 이 궤도에 있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도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때 지구도 자전해 위성이 지상의 같은 장소로 다시 가는 날이 일 년에 며칠뿐이고 그때도 몇 분 간 지나가기 때문에 정찰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은 수천여 개의 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고 정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기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해석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저궤도 위성의 경우 북한의 독자적인 운영에 결정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성공리에 저궤도에 올린다고 해도 위성 송신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하려면 중국과 러시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저궤도를 도는 북한 위성이 북한지역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다. 러시아·중국 연계 못하면 유의미한 군사정보 얻지 못해 실러 박사는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북한 내 지상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정찰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날은 일 년 중 며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외 다른 곳의 지상기지로 전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위성이 자료를 다른 나라 정찰 위성에 전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변국인 러시아나 중국의 연계가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지만 이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유의미한 군사적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북한의 위성 사진 판독 및 고해상도 촬영 수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북한이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공개한 촬영 사진의 해상도가 20m급의 저화질로 평가되면서 이 같은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군사 정찰위성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해상도가 0.5m급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북한의 위성광학 기술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고도 1000㎞ 안팎에서 운용하는 군사정찰위성의 해상도는 0.28m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합참 “북 주장 우주발사체 추적·감시…실패로 평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4 06:46:45합참은 24일 03시 50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그러면서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이날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6시 15분께 보도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속보] "北 탄도미사일 발사, 오키나와에 긴급경보 후 해재"
국제 정치·사회 2023.08.24 04:26:40북한이 24일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에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보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긴급 경보를 해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은 앞서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
北 초대형 방사포 vs 軍 천무, 대결의 승패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1 07:30:00다연장로켓(MLRS)은 다수의 로켓탄을 탑재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포병이 운용하는 로켓포다. 포탑에 2문 이상의 대포를 장비하고 있다. 일반적인 화약 격발식 화포가 아니라 로켓이다. 북한군은 다연장로켓포를 ‘방사포’라 부른다. 대구경조종방사포탄은 200mm 이상의 구경을 가진 로켓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사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해 수도권에 가장 위협하는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3~5일 중요 군수공장 시찰하면서 초대형 방사포를 만져보는 사진을 조선중앙TV가 7일 공개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KN-25’로, 직경은 600mm이며 최대 사거리는 400km급으로 추정된다. 이 무기 체계는 지난 2020년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견제용 전략무기와 함께 처음 공개됐다. 4~6개의 발사관을 갖춘 초대형 방사포로 주목할 점은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400km까지 날아가는 성능이다. 6연장 방사포는 궤도형 차량에 탑재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북한판 에이태큼스(KN-24)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북한의 신형전술무기다. 게다가 북한군은 주력인 122mm와 200mm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인방사포는 기존 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를 평시에는 화포만 운용하고 유사시 차량이나 트랙터 등으로 견인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방사포다.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중 이라고 국방백서는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신형 300mm 이상 방사포에 GPS 유도 기술을 탑재한 것도 보다 멀리 쏘면서도 명중률 오차를 줄인 것으로 전문가들을 진단하고 있다 2022년 국방백서 역시 북한 육군은 최근 사거리 신장과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mm 이상 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로 주장하는 600mm급인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성능을 지닌 로켓포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30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250~300km로, 서울과 수도권이 사정권에 든다. 600mm 방사포는 평택과 오산은 물론, 멀리는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 '탄도로케트포'로 불린다. 둘 다 핵탄두 및 생화학무기 장착이 가능해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게다가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많다. 탄두에 고위력의 포탄을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의 특성인 포물선 비행도 가능하다. 실제 군에서 탐지된 것도 장거리 레이더 등에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실체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응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가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보인 탓에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사례가 있다. 최근 북한의 300mm 이상 초대형 방사포는 미사일처럼 유도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은 가장 큰 골치거리다. 방사포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더욱 문제된다. 방사포탄은 탄두중량이 150㎏ 안팎으로 파괴력이 수류탄 수준에 불과하지만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GLONASS) 등을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 구경을 늘려 비행거리를 연장한다면 탄도미사일보다 저렴한 정밀유도무기로 탈바꿈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 및 요격도 쉽지 않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 이동식발사대(TEL)만 확보된다면 대량생산을 통한 실전배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날아오는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해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커진다. 대구경조종방사포 위협을 저지하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같은 요격체계를 새로 확보하거나 대(對)화력전 체계를 활용, 제압하는 작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이언 돔은 헤즈볼라나 하마스처럼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로켓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북한처럼 10여발 이상 을 동시에 발사할 때 효과는 미지수다. 대화력전 체계도 북한이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방사포를 쏘면 한미 포병전력으로 제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경조종방사포가 유도탄을 사용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과 관성항법장치 등을 장착하고 여기에 비행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조종날개까지 장착하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러한 대표적인 유도탄이 미 육군이 사용중인 GMLRS(Guided MLRS)가 손꼽힌다. 이라크에서 내전이 한창이던 2005년 9월 처음 실전에서 사용해 , 당시 테러리스트 50여명이 결사 항전 중이던 건물로 2발의 GMLRS가 발사됐다. 발사된 GMLRS는 50km를 날아가 건물에 정확히 명중해 완파시켰고, 50여명의 테러리스트 가운데 48명이 사망시켜 유명해졌다. 이처럼 대구경 방사포에 유도장치를 단다면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은 유사시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80~160km인 천무 다연장로켓을 배치하고 있지만 화력과 사거리가 열세다. 북한의 장사정 대구경 방사포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로 떠오른 이유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은 자주포(북한은 ‘장사장포’로 부른다)와 함께 재래식 전장의 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입지를 재정립하고 있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활약에서 알 수 있듯 다연장은 과거 대량의 화력을 광범위하고 빠르게 투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정밀유도탄을 활용해 목표물에 정확히 화력을 집중하는 무기체계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라 포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요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방사포에 대해 한국군은 어떤 대응할 수 있을까. 당장 한국군은 현재 사거리 최대 30km인 구룡 150여문, 사거리 45.5km 미국제 M270 MLRS, 58문, 사거리 80~160km인 천무 360여문 이상 등 총 500여문의 다연장포를 보유해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 방사포, 즉 다연장포 경쟁에서 한국은 리치와 펀치력 모두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행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239’ 천무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북한의 방사포에 효과적인 대응 무기 체계로 꼽힌다. 강력하고 정밀하며 연속적인 화력 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방사포 등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용 무기체계로 불린다. 미군 하이마스 대비 두 배의 탄약운용 능력을 자랑한다. 하이마스는 미군이 자국군용으로 운용하던 5t 트럭(FMTV)의 차대에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장착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이다. 천무는 230㎜급 유도탄을 단·연발로 12발까지 쏠 수 있다. 구룡과 같은 구경의 130㎜ 포드(POD)화탄은 1개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사도 가능하다. 또 미군의 227㎜ MLRS탄도 운용 가능하다. 차륜형인 천무 발사대 차량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에 달하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사격 장소 도착 이후 7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 승무원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호력도 구비했다. 단독 임무 수행을 위한 통신 및 사격통제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신속한 탄약 재장전, 타이어 펑크 시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천무의 명칭은 국민 공모로 지어졌다. ‘다연장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뛰어난 성능 덕분에 폴란드 수출로 K방산의 자존심도 살렸다. 폴란드 수출형 천무 발사대는 제식명칭 ‘WR-300 호마르-K(HOMAR-K)’다. 2022년 10월 기본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11월 5조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1차 실행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총 218대의 호마르-K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마르-K는 폴란드제 사격통제시스템으로 체계를 통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모듈과 유도탄을 납품하고,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PGZ그룹의 옐츠(JELCZ)가 발사대 차량을 공급한다. 호마르-K에는 사거리 80㎞의 유도탄과 사거리 290㎞의 장사거리 유도탄이 탑재된다. 특히 천무는 탑재 가능한 로켓탄의 종류가 더욱 많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그 위력이 입증된 미국 하이마스가 6발의 로켓을 탑재하고 전술 탄도미사일인 ATACMS는 단 한발만을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무는 130mm(포드당 36발), 227mm(포드당 6발·2개 포드), 230mm(포드당 6발·2개포드)를 발사할 수 있다. 227mm 로켓의 경우 무유도탄은 80km,, 유도로켓은 160km까지 날아가 북한 주요 군사 거점은 모두 타격할 수 있다. 유도 로켓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에 장착돼 사용 중인 GMLRS, 즉 GPS 유도형 로켓과 매우 유사한 체계다. 즉 미국의 하이바스 보다 차량 한 대가 발휘할 수 있는 화력의 수준은 천무가 휠씬 높다. 최근엔 230㎜급 유도탄을 개량한 천무-Ⅱ도 선보였다. 핵심은 기존 운용중인 230mm급 유도탄을 400mm급으로 확대한 것이다. 물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이 패트리어트에서 사용되는, PAC-3 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신형 패트리엇(PAC-3 MSE)으로 요격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달리, 여전히 대구경조종방사포탄은 국내에는 실효성이 높은 요격 체계가 없다는 건 큰 골치거리다. 이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둔 패트리어트와 달리 박격포탄이나 로켓탄 등을 격추하는데 특화돼 있다. 우리 군은 고위력·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추가 확보한 천무Ⅱ 및 천무 체계가 탑재 가능한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미사일Ⅱ(KTSSM)도 개발 중이다. KTSSM은 최대사거리 150km에 원형공산오차가 2m에 불과한 정밀타격 미사일이다. 현재는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하지만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으로 사거리도 290㎞로 늘린 개량형을 개발중이다. 당초 2018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개발지연과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또 K-239 '천무' 다연장로켓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는 KTSSM-Ⅱ도 2030년까지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북한이 방사포등으로 공격할 경우 지상·해상·공중 전력으로 동시에 타격하는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를 전력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중통제기(피스아이), 무인정찰기(UAV), 대포병레이더(TPQ), 전자전장비,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북한 방사포와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다연장 로켓포는 여러 발의 로켓을 탑재하고 단시간에 고화력으로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무기다. 포신에 장약과 탄두를 탑재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자주포 등의 포신포병과 함께 대화력전 및 종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꼽힌다. 최근의 다연장 로켓체계의 발전 흐름은 고속기동과 장거리 정밀탄 탑재, 고위력화되는 추세로 궤도형보단 차륜형으로 개발되어 생존성을 확보하고, 로켓 추진기관의 성능향상으로 적 전방은 물론 후방의 주요시설과 전투장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고폭탄·파편탄·정밀탄 등 다양한 탄약을 탄두에 탑재해 목표 특성과 작전 성격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파괴능력을 향상시킨 탄 개발로 지상화력의 주력 무기체계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체계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탄을 활용해 타격할 수 있도록 탑재 탄을 POD적재 시스템에 적용하고 통합항법장치(GPS+INS)를 탑재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기존 궤도형 대비 고기동성, 경량화, 작전전개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최근에는 차륜형을 채택 중이다. 사거리와 위력 강화를 위해 사거리연장탄(ER-MLRS : Extended Range MLRS/45km)부터 육군 전술미사일체계(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300k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탄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체계의 특징은 고기동성 확보를 위해 차륜형 운용 플랫폼을 적용하고 탑재탄은 발사관을 묶는 Clustering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를 갖는 다종의 다연장 로켓체계를 운용 중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체계 운용에 로봇 및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고 발사 플랫폼의 자동화 사격통제장치 구현, 이동식 레이다 기지와 드론을 이용한 포병 정찰장비 활용능력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전장운용 개념처럼 작전간 충분한 항공전력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비용 고효율의 화력전력인 다연장 로켓체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70mm에서부터 425mm까지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체계를 개발·운용 중이다. 최근 전력화해 운용중인 주요 다연장 로켓체계는 대구경에 의한 고위력,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탑재탄을 적용해 주변 강대국의 성능을 능가하는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탑재탄에 있어 중국의 로켓은 웨이스 로켓Weishi Rocket을 기본으로 구경, 탄두중량, 사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
내일부터 한미 연합연습…北 위협 대응 30여개 야외기동훈련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20 10:28:48내일부터 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한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명명된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31일까지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UFS 연습부터 한미 군 당국은 시나리오를 전면 개편해 연습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 순서의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던 시나리오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평시에서 급박하게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할 방침이다 북한이 마치 전황이 유리한 것처럼, 또는 사회 혼란을 유도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 및 가짜 정보를 찾아내 차단하는 한편 역정보를 북한에 흘리는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기간에는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진다.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 FS(프리덤실드)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도 이번 UFS부터 'WS FTX'(워리어실드 기동훈련)로 부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UFS 연습과 병행해 작전계획 시행을 지원하는 30여개 종목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한미 전술적 제대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해 23일 시행되는 민방위훈련도 관·군 참여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이후 5년 만인 2022년 UFS 때 정부 기관의 전시지휘소 전개는 재개됐으나, 행안부 주관 민방위훈련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부(21∼25일), 2부(28∼31일)로 나눠 시행되는 이번 UFS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한다. 아울러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연습 기간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연합연습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기시다, 올 다섯번째 회담…"오염수 관련 논의는 없어" [한미일 정상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3.08.19 05:00:00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양국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의 안보, 경제안보, 첨단산업 협력, 인적 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실효성 있는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번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기반으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유사시 양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의 패권을 좌우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미일이 함께 추진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미래 세대 교류 등 협력의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실무 채널의 대화가 진척되는 대로 후속으로 다시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올해 들어서 이번까지 8개월간 무려 다섯 번에 이르렀다. 연내에 후속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양측은 총 여섯 차례 만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양국 셔틀외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것이다. 양국 간에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못한 과거사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팽창, 북핵 위협 등 공동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주도하에 두 정상이 화해의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 시절 극한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해빙된 계기는 올해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제 시절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 먼저 일본을 포용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내 피해자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서울을 답방해 현충원을 참배하며 예의를 표했다. 이후 같은 달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7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