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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적대정책 단념할 때까지 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3 17:53:56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하면서 올 5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번 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 핵미사일 고도화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3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쏘아 올린 화성-18형은 최대 정점 고도인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 51초)간 비행했다. 발표가 사실이라면 4월 첫 시험 발사 때보다 정점 고도가 두 배 이상 높고 비행시간 역시 역대 최장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룬 셈이다. 첫 발사 당시 화성-18형의 정점 고도는 약 3000㎞에 불과했다. 이를 선전하듯 북한은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십수 장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노동신문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27일 전승절(정전협정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성과를 강조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도구로 화성-18형 추가 발사를 택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승절을 단순히 기념하기보다 김 위원장이 현재 시점에서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며 “(여기에) 워싱턴 선언부터 시작해 김여정이 지적한 미국 정찰기 문제까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모두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고작 석 달 만에 상당한 핵 기술의 진전을 이룬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고도와 사거리를 과시하기 위해 모의 탄두를 탑재하는 등 탑재물의 무게를 의도적으로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전날 화성-18형 발사에서 1단계는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3단계는 고각 비행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화성-18형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의 신기록들이 “공화국 핵 전략 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검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 결과를 토대로 정상 발사를 가정할 경우 화성-18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 5000㎞에 이른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특히 고체연료를 이용한 ICBM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발사 동향을 사전 식별해 선제 타격하는 한미의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이 정상 각도로 대기권 재진입 시의 탄두 제어 능력 등 현대적 ICBM에 요구되는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성공으로 평가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북한이 발사 과정에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를 싣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 한미 공조 등을 통한 압도적 대응에 나설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언설태] 野 의총 ‘불체포특권 포기’ 불발, 이런 당의 미래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3 17:53:5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결국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면서 “다음 의총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그래도 버티기를 하는 당에 미래가 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켜보면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3일 전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도발의 원인을 한미 양국에 떠넘기려는 억지 주장인데요. 이제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
김정은 "대북 적대정책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 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3 08:28:4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12일 미사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화성-18이 최대정점고도 6648.4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74분 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행 시간 등 그간 북한이 발사한 ICBM 중 최고 기록이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시험발사는 1단계는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단계는 고각비행 방식으로 설정됐다고 한다. 이는 사거리를 줄인 고각발사로 쐈다는 의미로,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5000㎞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18형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 발사 현장은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 관련 오늘 긴급회의
국제 국제일반 2023.07.13 07:46:45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연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내일(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미사일은 고도 6000㎞로 사거리 1000㎞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에도 화성-18형을 발사한 적이 있다. -
北, 어제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김정은 “적대정책 단념할때까지 공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3 07:32:03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 첫 시험에 이은 두번째인 이번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고도 6000㎞, 사거리 1000㎞를 비행했다. 북한은 최대 출력으로 사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정상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밝혀 화성-18형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다. 발사 현장은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감행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는 1단계는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단계는 고각비행 방식으로 설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사거리를 줄인 고각발사로 쐈다는 의미로,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5000㎞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기습 발사에 용이해 북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무력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미사일은 의도적으로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 1000㎞에 정점 고도는 3000㎞ 미만이었다. 북한은 최근 연일 미국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했다며 격추 위협을 하다가 실제로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ICBM을 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
[사설] “대한민국” 호칭 이어 미사일 쏜 北…도발-보상 악순환 끊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7.13 00:00:00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아 비난해온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0일 국방성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11일 두 차례 담화에서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시사했다. 이번 ICBM 발사 도발은 북측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이례적으로 사용한 뒤 결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의 군부” 등의 표현을 썼다. 이제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 국가’로 취급하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관계를 ‘적대적 공존’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핵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된 데 맞서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협박이다. 군사·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7·27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공조는 물론 독자 수단까지 총동원해 북한 도발에 제재 확대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발을 일으킨 뒤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고 보상을 기대하는 북한의 기만 전술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핵 억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호소했고 31개 나토 동맹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이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다. -
尹 "방류 점검에 韓참여를" 기시다 "기준 초과땐 중단"
정치 대통령실 2023.07.12 22:08:44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방류를 중단한다는 원칙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방류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발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대북 공조를 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다룰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해양 방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시행할 예정인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획한 대로 방류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의 회의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신속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 것은 계획된 방류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론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직접 찾아 설득전에 나섰지만 야권을 필두로 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도 NHK가 7~9일 일본인 12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양 방류 찬성 여론은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중 ‘오염수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한 IAEA 종합보고서를 거론하며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에도 IAEA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유엔 산하 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된 지 두 달 만에 양국 정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더 가지는 등 양국 협력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회담은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미사일 맞서 연대 강화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22:06:32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나토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흥 기술 등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 사이버 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나토와 한국의 협력 체계가 군사 분야에서 사실상 준(準)정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한국의 외교 무대는 인도태평양에서 유럽과 북대서양으로 넓어지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나토 회원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파트너국 정상들에게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국가별적합파트너십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 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군사 분야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ITPP를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 기술 등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안보 선도 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합의에 따라 한국과 나토는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된다. BICES는 나토 동맹국이 군사기밀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한국은 BICES 회원국으로 가입해 군사 정보 공유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훈련에도 나서게 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토와 우리가 바이시스망을 공유하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핵 협의를 가동할 때 어떤 핵 정보를 공유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나토의 정보가) 참고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나토가 승인하면 우리가 바이시스 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이 바이시스에 가입해도 실질적인 군사훈련이나 핵 전력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사이버 안보 등 신흥 기술 위협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새로운 단계의 협력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 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에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이다. 나토는 사이버방위센터(CCDCOE)를 2008년 에스토니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인 ‘록드 실즈’를 실시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규칙을 제시한 ‘탈린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난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27년 대전에 400억 원을 투입해 2500평 규모의 민관군 합동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신축한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구상은 한국에 설립된 사이버 훈련센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도하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서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전쟁 종식과 전후 재건을 위해 한국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 파리·베를린·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자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
[속보] 美NSC "北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강력 규탄"
국제 국제일반 2023.07.12 21:48:43[속보] 美NSC "北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강력 규탄" -
尹 "오염수 기준치 초과 땐 중단"…기시다 "韓 악영향 땐 방류 안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20:12:4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국제 기준을 넘어서면 즉각 방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방류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갑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양국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제반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조언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히로시마 G7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다”라며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ICBM을 발사했다”라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한일 양국은 인태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나토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 하반기에도 기시다 총리님과 다양한 계기에 격의없는 만남을 이어가면서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이날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추진 과정에 계속 연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현지시간 13시 5분께부터 35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이 참여했다. -
[속보]尹 "北 미사일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 기시다 "강력히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19:10:41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투아니아 빌뉴스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이어갔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들어서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도 인사하면서 이날 회의가 시작됐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달 히로시마에서 뵌 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아주 반갑다”라며 “윤 대통령과 제가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개척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 민간 양측에서 폭넓은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일한 국방장관회담과 7년 만에 개최된 재무장관회의, 지난주에 개최된 경단련과 전경련의 일한 산업협력포럼 등이 그 좋은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강력히 비난한다"라며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우리가 양국 간 협력과 국제사회의 제반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히로시마 G7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라며 “G7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또 많은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며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라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한일 양국은 인태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NATO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北 장거리 미사일 쏜 시간대에…한미일 합참의장 회동중이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2 18:30:29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을 당시 한미일 합참의장이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1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각각 한일 합참의장과 만나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었는데 마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맞물리게 됐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회의는 2010년부터 화상 및 대면 방식으로 매년 1∼2회 개최돼왔는데 북한이 이번 회의 진행 시간대에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쏴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부분에 탄착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 막바지쯤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듣게 됐다고 미 합참 대변인 데이브 버틀러 대령이 전했다. 3국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위협 수위를 높여온 데 이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향후 핵실험 도발 가능성을 점쳐보고 안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밀리 의장은 이번 주 내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18일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층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EEZ 침범' 트집 잡더니…美 본토 타격 우회시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2 18:30:02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음을 과시해 북핵을 억제하려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흔들어보려는 발버둥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전협정 70주년(북한 전승절)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식량난 등으로 동요하는 내부 민심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 6000㎞까지 치솟아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후 27일 만이다. 특히 ICBM급 미사일 발사는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쏜 후 90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북한 ICBM은 1시간 이상 날아가 오전 11시 13분께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이번 ICBM은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를 낼 수 있는 정상 발사 각도(30∼45도)가 아니라 사거리를 최소화하면서 고도를 극대화하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해당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1만 50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했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전문가들은 이날 탐지된 최고 고도 등의 제원으로 미뤄 이번 ICBM은 신형 고체연료의 화성-18형보다는 액체연료 방식인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화성-17형은 600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지만 화성-18형은 4월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가 3000㎞ 미만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화성-18형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됐을 수도 있어 한미 군 당국은 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ICBM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이지만 담화로 말 펀치를 주고받기보다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도발로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조성해나가려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계기가 있을 때 무력시위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석 달 전인 4월 13일 화성-18형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빈번했던 미사일 및 군사 도발로 상당한 비용과 재원·인력을 낭비한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돈줄이 끊겨 예산 등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수도 있다. -
尹 "대서양-태평양 안보 분리 불가…AP4, 나토와 집단안보 확립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18:11:23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AP4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글로벌 안보를 논의하는 시기에 북한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환기했다. 이어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됐다”며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4개국이 연계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호응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북한의 ICBM 발사를 통해 북한이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을 규탄한다”며 “저희는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AP4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앨버니지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계속 낳고 있다”며 “왜 우리가 관여해야 되고 함께 미래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며 “저희와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되고 그런 이유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AP4 정상들이 모인 것은 지난해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자로 나선 윤 대통령도 “지난해 NATO 정상회의에 이어서 올해 다시 우리 AP4가 이렇게 모였다”고 되짚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시대에 발맞춰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4개국의 연대가 한층 강력해지고 있음을 에둘러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한덕수 "北도발 강력한 대가 직면…홀덤펍 편칙운영 엄중대처"
정치 총리실 2023.07.12 18:05:28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거듭된 도발시 국제 사회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대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 중인 현지에서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며, 우방국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인 홀덤펍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이란 새로운 놀이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당초에 여럿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즐긴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부 홀덤펍에서는 현금이 오가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량한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자 한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해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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