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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3차 대전 경고’…우크라에 지원하는 ‘집속탄’ 뭐길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12 07:00:00

미국이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승인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국내법으로 사용 및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 지원은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구적이 아니라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도 집속탄은 비인도적 살상력라며 미국의 지원에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다.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은 일제히 미국의 방침에 반대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영국은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한 관련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특정 무기와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캐나다 정부도 성명을 통해 “집속탄이 민간 특히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 하원 진보 모임 소속 19명이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미국의 집속탄 지원 승인에 대해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디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이 지원이 실현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대통령까지 지낸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도대체 바이든은 왜 이러나”라며 “그는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병든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다. 이어 “아니면 그는 우아하게 세상을 뜨기로 결심한, 죽어가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며 “인류의 절반을 자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핵 아마게돈’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결정을 성경에서 묘사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 빗대며 미국이 무차별 살상무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를 뽑아 들 수 있다는 위협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집속탄 제공 결정에 대해 “전쟁을 지연시키기 위한 공격적 정책의 한 예”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사상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역시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점령된 영토를 해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만 사용할 것이며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하르키우 등 동부 도시를 초토화하는 과정에서도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국제 인권단체들이 비판을 받았다. 사실로 러시아는 집속탄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중 한 곳이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전 당시에도 집속탄을 사용했다. 러시아 집속탄의 불발률은 40%로, 평균 불발률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속탄(集束彈, cluster bomb 이 뭐길래 제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하며 갈등을 빚는 것일까. 집속탄은 폭탄 속의 폭탄으로 ‘모자(母子)폭탄’으로 불린다. 한마디로 용기 안에 작은 폭탄이 수십~수백 개가 들어있는 폭탄이다. 타이머에 의해 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폭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는 효과를 낸다. 즉 폭탄 하나로 여러 개 폭탄을 쓴 것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목표물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을 한 번에 폭격할 때 용이하다. 예컨대 대규모인 적군이나 진지를 겨냥할 경우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늘에서 자탄 수백발이 떨어지는 모습에 ‘강철비(Steel Rain)’라고 불리기도 한다. 집속탄은 아주 넓은 범위로 자탄(子彈)이 퍼지기 타에 대피하기도 어렵다. 집속탄 한 발의 위력은 축구장 3개를 초토화할 수 있고 1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다. 살상 면적은 최대 2만2500㎡(6900평)에 이르러 표적을 정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의 폭발 범위가 약 1000㎡(300평)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수십 배 차이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의 장점은 곧 단점이기도 하다. 불특정한 다수를 겨냥한 대량살상에 아주 용이하지만 적이 점령한 마을 내에 민간인도 있어 민간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듯 막대한 민간 희생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집속탄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것이 시발점이다. 됐다. 이때 집속탄으로 민간인 5만5000에서 8만60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인 1964~1973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 약 2억7000만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다. 문제는 집속탄은 30%가 불발탄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남기는 상처도 더 크다.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라오스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은 북베트남(베트공)이 물자를 라오스를 통해 들여오자 라오스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9년간 60만번의 폭격, 200만 톤의 폭탄이 투하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오스에 투하된 집속탄 중 폭발한 것은 지난 50년 간 0.4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수는 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스에는 현재도 폭발하지 않은 99% 이상의 집속탄들이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곳곳에 남아있다. 이 같은 피해로 결국 미국은 피해 보상까지 하게 됐다. 오바마 미 대통령 시절 라오스의 상흔을 치유하게 위해 불발탄 제거를 위해 9000만 달러, 우리돈 995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퇴출하기 위해 전 세계는 일찍감치 노력해 왔다. 2006년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집속탄의 40%가 불발되고, 이후 민간인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최초로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자는 ‘오슬로 선언’을 채택했다. 유엔은 2010년에 120개국은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다. 벨기에·아일랜드·이탈리아 등은 집속탄 업체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연기금들도 집속탄 업체에 투자를 중단하도록 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도 국내 안보를 이유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도 집속탄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CCM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 중이다. 다만 해당 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대목은 집속탄을 버리지 않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집속탄 투자국 2위로 평가받고 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가란 오명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이 집속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병력 규모면에서 북한에 뒤지는 우리나라가 전시에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집속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네덜란드 비정부기구 팍스(Pax)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집속탄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8개사인데 우리나라에선 2곳이 포함됐다. 한국에서 집속탄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화그룹에서 분리된 법인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KDI)와 풍산 2곳이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납품되어 군이 보유 중인 집속탄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8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155mm K310 DPICM-BB(항력감소 이중목적 고폭탄), 155mm KD515 RAAMS 지뢰살포탄, 155mm 전단살포탄, M26 로켓, 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II 지대지 탄도미사일, KCBU-58 항공폭탄, CBU-105 항공폭탄 등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 발전로 단순히 수백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형태에서 센서를 갖춘 자탄이 미사일처럼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지능형으로 개선되고 있다. CBU-105집속탄의 경우 10개의 BLU-108 자탄을 탑재하는데 BLU-108는 4개의 ‘스키트’라 불리는 지능형 자탄을 갖고 있다. CBU-105 1발이 총 40개의 스키트를 갖고 40대의 적 전차·장갑차·차량 등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는 CBU-105 확산탄을 최대 15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이슈 리포트]中 '일방 외교' 더 이상 안돼…'상호존중 균형점' 찾기 소통 나서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07 06:00:00

한중 관계가 또 한 번의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양국은 1992년 ‘북한’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두고 국교 정상화를 통해 40여 년에 걸친 반목 관계를 청산했다. 경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교류 분위기에서 양국은 1차적으로 사드 배치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나라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한국은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을 두고 한국 외교 노선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국내 정치 개입 시도라고 분개했다. 중국은 특히 한국 외교부를 패싱하면서 준비한 입장문을 국내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내용 면에서는 싱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 일부 가미된 부분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한국의 대미 경사나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행동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빈 협약에 따라 국제규범화된 ‘주재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외교사절의 언행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만큼 싱 대사의 거취 정리를 의미하는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관의 정상적 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반박했다. 중국으로서는 대사의 잘못을 인정하자니 자국의 대(對)한국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개인의 일탈로 인정하자니 그동안 한국에서의 활동이 결국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였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다행히 양국 외교부 차관급이 4일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해 대화의 물꼬는 텄다. 주지하다시피 한중 관계는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가치 동맹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전략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중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가 결국 대중 압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며 한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중국의 대외 전략 추진에 장애가 생긴다고 판단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북핵에 공동 대응한다는 ‘워싱턴 선언’과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한미일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올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확대된 공조를 약속하자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5월 27일 중국 배제를 염두에 둔 공급망협의위원회 결성에 성공하고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자 더욱 조급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대외 전략을 관망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폈던 중국이 한국의 움직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압박 기조로 대응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시진핑 체제 이후 견지해온 ‘전랑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하고 공격성을 높인 행태를 한국에 투사하는 여론전과 심리전을 본격화한 것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 목표임을 천명해왔다. 특히 대중 관계는 일방적 존중을 강요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앞세운 ‘당당한 외교’로 설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판 인태 전략 보고서에 중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명시해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의 국가 생존 전략의 두 축, 즉 국가안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확보에 부심하는 한국의 입장을 마치 한미 동맹의 종속변수인 양 인식하는 중국의 태도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1992년 수교 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주장에 동의했고 지금도 이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오히려 힘에 의한 일방적 변경 시도인 북핵 문제를 도외시하고 북한의 우려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인 북한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기묘한 논리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제 중국도 대한국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나 진화된 안보 협력의 본질은 북핵에 있으며 한국의 1차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안정적인 평화 환경 구축이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은 한국에는 생존의 문제다. 이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보다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비핵화 논의는 주변화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춘 북한과의 ‘핵 있는 평화(nuclear peace)’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의 외교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겁박성 ‘내정간섭’이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을 질책했을 만큼 사안이 간단치 않다. 적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타냈고 한국 정부의 선의는 철저히 무시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가 아님이 드러난 상황에서 평화 수호를 목표로 한미 동맹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북핵의 방향성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잡히면 한국의 일정한 외교 공간 창출도 가능해질 것임을 중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 1위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미국 편에 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선도한다는 식의 중국의 인식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상당 부분의 주요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이 계속 과도한 일방적 우려를 표명하면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자칫 중국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한미 동맹 강화나 한미일 삼각 공조 확대를 더욱 추동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양국은 싱 대사 논란을 계기로 ‘상호 존중’ 등의 기준점을 재정립할 상황이 됐으며 이제 탐색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외교 방향성이 달갑지 않더라도 적절한 소통 없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으며 변화무쌍한 생물이다. 미국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중국도 싫지 않은 분위기다. 한중 관계도 얼마든지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방적인 상호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갈등 국면 타개를 위한 양국의 지혜를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이며 중국 및 국제 문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만 정치대에서 중국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아 중국 정치·경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양안 관계에 정통하다. 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을 지냈고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명예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및 해군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