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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위해 협력”…‘캠프 데이비드 정신’ 전문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03:00:00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北 김정은 ‘최애 비밀무기’는…1만2천명 해커부대, 정권유지 생명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8.08 07:30:00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84억 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2021년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북한 해커부대가 사이버공격으로 취득해 김정은 손으로 들어간 부정 수익의 규모다. 최근 유사한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해커부대가 지난 한해만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약 2조1300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 동안 약 4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훔쳐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북한은 인터넷 사용층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된다.그런데도 세계 3~5위 수준의 막강 해커군단을 보유 중이다. 옛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키워내는 방식으로 해커를 양성한 덕분이다. 일찌감치 유소년 시절부터 재목을 발굴해 특별 관리하면서 엘리트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 해킹대회에서 북한의 젊은 해커 실력은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 얼마 전 세계 1700여 명이 참가한 미국 IT 기업인 해커어스(HackerEarth) 주최 해킹대회에서 북한 김책공대 재학생이 8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일성대, 3~4위도 김책공대이 차지하며 1~4위를 북한 대학생이 휩쓸었다.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 디렉티 주최로 세계 80여 개국 2만 명이 참가해 매달 열리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코드셰프에서도 북한은 2013~2020년 18번이나 우승하기도 했다. 북한의 해킹 부대는 37년 전인 1986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전산 요원을 배출해 군 관련 보직에 배치하기 시작한 게 시발점이다. 이들 요원 가운데 별도 선발 과정을 거쳐 가장 뛰어난 자원들을 군사전문 해킹 요원으로 구성해 해킹 부대를 운영한 것이 모태다. 북한의 해커 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규정한 3대 전쟁수단의 하나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전을 북한 인민국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 보검’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해커 부대를 가동해 사이버 범죄를 통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까지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해커 부대는 김 위원장의 행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제재로 경제가 막힌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돈 줄이 되는 ‘생명줄’과 같다고 평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커 부대가 외화벌이를 위한 현금이나 금융기관 탈취에만 집중하던 사이버 공격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가정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발간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애착이 강해지면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시기별로 차별성을 가지면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시국을 기점으로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탈취 및 외화벌이와 함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의료정보수집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 탐색을 위한 전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행보는 북한 스스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에서 비롯한다. 글로벌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owd Strike)’ 북한을 러시아·중국·이란과 함께 사이버전 능력이 뛰어난 빅4로 지목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은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 김정은 후계자 시절부터 노동당과 인민군이 관리하던 사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두고 실적을 독려할 만큼 해커 부대에 대항 애정이 아주 높았다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애 비밀 병기는 북한 해커부대라고 지목하기도 한다. 경제제재 속에서도 해킹부대가 확실한 ‘돈줄’이 되어 통치자금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 반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대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통치자금 등 돈줄이 마른 김 위원장이 정권 유지의 버팀목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 해킹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해커 직접 선발에 관여할 정도로,‘돈이 되는’ 정예 해커 확보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정권의 주요 지도부에게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혈통’에 따라 거주지,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북한에서 혈통과 무관하게 ‘실력’에 따른 인재 기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정권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인 정예 해커를 뽑는 데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라고 지시한 건 매우 상징적으로, 자신의 통치자금과 정권 유지를 위한 현실적 보따리를 발굴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무력 동원 없이 수지타산이 맞은 해답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해커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통치철학을 지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1986년 김일군사대학을 설립해 해커를 양성한 이후에는 총참모부 아래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기술정찰국·121국) 등을 만들어 전략부대로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커부대 요원의 선발도 과거에는 출신 성분이 반영됐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A급 해커’ 확보에 목매는 건 대북제재에 남북 경협마저 중단돼 극심한 통치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상황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사이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원의 수가 아닌 질이 아니라”라며 “인재풀이 넓어야 능력 있는 해커를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라자루스와 킴수키 등 악명 높은 북한 해킹 조직은 소수의 엘리트 해커들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커 부대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방부가 2020년 12월 발행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며,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 전력 증강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예 요원을 보좌하는 차세대 핵심 인력까지 포함하면 1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커 부대의 핵심은 북한 정찰총국이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같은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을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 금융회사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수조원의 돈을 털고, 한국의 원전 기술도 빼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맞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에는 라자루스 외에도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김수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해커조직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활동 중이다. 북한 해커조직의 주된 임무는 군사외교 기밀 수집, 대남공작 활동, 가상화폐 탈취로 외화벌이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안보 분야가 아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전산망까지 북한 해커조직들에 해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북한 해킹에 무방비로 당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2014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기술이 대량으로 유출됐고, 2016년에도 국방부 전산망이 뚫리기도 했다. 심지어 북한 해커들의 수법이 진화하면서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낼 정도. 북한 해커에게서 비트코인 4800만원을 받은 현역 대위가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KJCCS는 군사훈련 때 육·해·공군 간에 비밀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지도 등 각종 시각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일종의 통신시스템이다. 군 수사당국이 관련 자료가 북한에 유출되기 전에 적발했지만 우리 군 지휘망이 통째로 뚫릴 뻔한 경종을 올린 사건이다. 북한 해커들은 대부분 정찰총국 제3·5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가보위성 제4·6국에 소속돼 6~7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공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해킹조직을 세분화한 구조라는 평가다. 예컨대 국가보위성 소속 해커들은 탈북자를 겨냥한 악성코드를 제작해 이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가장 위협적인 해킹조직은 ‘라자루스’와 ‘킴수키’, ‘안다니엘’ 조직이 꼽힌다. 이들은 모두 정찰총국 산하 단체로 라자루스는 금융 분야 공격을 주도하며, 킴수키는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특히 라자루스 하위 그룹으로 알려진 안다니엘은 가상자산 탈취 등 금융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다. 라자루스는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에 이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북한 해커부대의 사이버전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북한 해커들의 수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미국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사가 3만명에 달하며 수준이 CIA를 능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실제로는 대략 3000~4000명 사이로 정예 요원이 모든 사이버 범죄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군 해커 부대의 정예 요원 선발 방식과 훈련 과정, 침투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북한군은 청소년기부터 컴퓨터에 소질을 보이는 영재들을 뽑아 금성 1,2고, 김책공대 미림공대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 IT전문대학에 집중 투입해 특수교육을 시킨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 인터넷 등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고 접할 기회가 없지만 선발된 영재는 예외다. 이들의 교육을 위해 북한 전역에는 내부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인트라넷이 구축돼 체계적인 훈련망이 갖춰져 있다. 이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우는 파격적으로 능력만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부와 명예를 주면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한 북한 해커부대 출신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전국의 수재를 컴퓨터 영재반에 모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며 뛰어난 해커로 양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면 지방에 있는 부모를 평양으로 모셔 살게 있게 해주고 대학 졸업 후 전원 외국유학을 보내는 특혜까지 준다”고 했다. 이 같은 당근을 통해 북한 사이버 부대는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을 공급받고 강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 해커 부대는 김정은 휘하 직속부대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존감 부여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 당국은 2~3년 전부터 사이버부대의 규모를 확장해오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사정과도 관련 있다. 사이버 전력 구축 비용이 육해공군 유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공격 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부대를 3만~3만5,000명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 상위권 학생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최근 국내 범죄조직과 짜고 유명 온라인게임을 해킹한 해커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부대원이 아닌 별도의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 중앙당 작전부 소속 ‘기초자료조사실’도 사이버전에 활용할 또 다른 비밀 병기 집단이다. 이 조직은 대남 자료 수집이 주 임무로, 전산망 마비 같은 사이버 공격은 잘 알려진 것처럼 정찰총국 소속 ‘121국’의 역할이라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