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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中, G7 공동성명 美 동맹국 결집으로 받아들여…러시아와 공조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3.05.24 20:00:00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타깃이 된 중국이 서방에 맞서 러시아와 공조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21일 폐막한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안보, 경제, 인권 등 전방위로 중국을 겨냥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중국이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정부의 군사훈련 시도 등 무력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고, 티베트·신장·홍콩 인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모두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국가들이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23일) 러시아 거물 재계인사들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교역을 확대해 왔고, 이는 우리의 중요한 친구인 중국에 적용되는 말”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러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코롤레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부교수는 NYT에 “G7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중국 문제와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책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G7 참석이 서방과 중-러 간 더 명확하고 깊은 지정학적 분열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 조만간 해빙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역내에 분쟁을 유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아·태 버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성을 정당화 하는 것이 중국이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중국 전문가인 라일 J.골드스타인은 중국으로선 역사적으로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본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것도 언짢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G7에서 일본이 미국과 결탁해 유럽을 대만 문제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NYT는 중국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스스로 곤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천원칭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는 21~28일 7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외교를 위한 중국의 특사 격인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도 2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러 협력은 강한 복원력과 잠재력이 있다. 어떤 제3자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내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중국이 서방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널리 퍼져있다고 NYT는 전했다. 골드스타인도 중국 내 러시아 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가 패배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배가되고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칭화대 국제 관계 전문가인 류장융은 최근 연구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최후 승자가 된다면, 미국-일본-유럽은 다자간 군사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더라도 국제 안보 환경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울고 싶은 네카오 뺨때린 中
증권 국내증시 2023.05.24 11:23:30중국이 네이버의 현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다. 코스피의 상승 추세에 소외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네카오에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300만 주주들은 쓰린 속을 달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24일 오전 11시 19분 네이버는 전날보다 7000원(3.30%) 내린 20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 역시 1.9%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5만 6900원까지 밀렸다.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IT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최근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지린성·쓰촨성 등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매우 느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는 모습이다. 특히 별도의 중국 법인을 두고 있는 네이버가 중국 한한령의 피해자로 지목되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는 중이다. 연초 이후 11조 원 넘게 코스피를 사들인 외국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들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연초 이후 자동차·2차전지·바이오·반도체로 이어져 온 대세적인 흐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배제되면서 주가가 코스피의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에도 네이버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으며 카카오도 코스피(3.72%)보다 낮은 2.47% 상승에 그쳤다. -
[정인교 칼럼]G7의 中 경제강압 공동 대응 작동할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23 06:00:00지난 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신냉전 체제에서의 경제안보 강화에 논의의 초점이 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40페이지로 구성된 정상회의 선언문(Communique)의 방대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와 대중국 이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대러시아 제재 국제공조 강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식량안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개도국 인프라(PGII) 지원, 미래 팬데믹 대응 등은 글로벌 이슈로 볼 수 있다. 회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도출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선언문에는 중국을 억제(Containment)와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약간 달라진 대중국 정책을 시사했다. 비시장 경제관행 근절, 경제강압(economic coercion) 공동대응,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 수출통제체제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협력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 무역확대와 경제발전 등에서는 중국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언급했다. 필요한 이슈에 한정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정상회의 선언문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경제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많았다. 경제 회복력과 경제안보를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국이)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는데 대한 최선의 보호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전략적 종속성과 시스템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G7 국가들은 다짐했다. 첨단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수출통제제도의 강화도 약속했다. 17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G7 주최국 일본, 중국 위협에 단결 모색,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응할 선진국 경제의 능력 시험’이라는 제목하에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중국의 경제강압 공동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지난해 독일 엘마우에서의 G7 결의를 바탕으로 경제강압에 대한 공동 평가·대비·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G7 정상들은 합의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경제강압 조정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적지 않다. 미국·일본과 EU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나, 경제논리에 더 기울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G7이 반중국 클럽화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강경한 어조로 G7의 반중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장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공조하는듯 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마저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으로 대중국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대중국 관계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G7의 경제강압 조정 플랫폼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G7이 플랫폼 설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보이기에 현재로서는 디리스킹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디리스킹의 한 축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러 총리, 23일 방중…習·푸틴 밀월 노골화
국제 경제·마켓 2023.05.22 18:23:25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중국의 위협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중러 양국은 “국제 평화를 저해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G7 국가들이 대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들여 ‘선동쇼’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22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23~24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미슈스틴 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 등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아 양국 관계의 실무 협력과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타스통신은 21일(현지 시간) 미슈스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19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 실질적 협력,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시 주석과의 만남은 언급하지 않았다. 방중 러시아 대표단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의 헤르만 그레프 최고경영자(CEO), 통신 업체 로스텔콤의 미하일 오세옙스키 CEO 등도 포함됐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과 무역·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와 장기 사법권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4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8.6% 늘어난 710만 톤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G7과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12월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상한가를 설정했고 올해 2월에는 석유 제품에도 상한을 걸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며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 초 중국과 극동 경로를 활용한 가스 공급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연간 최대 500억 ㎥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는 ‘시베리아의힘-2’ 가스관 건설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163년 만에 확보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 양국은 G7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도 이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들여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도 반박에 나섰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다루미 대사는 “중국이 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G7은 공통의 우려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일본이 G7 순회 의장국으로서 관련 국가와 결탁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며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어긴 것으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도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반러시아·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
위상 높아진 韓, 안보·공급망 더 강화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3.05.22 18:22:23한미일 정상이 세 나라의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일주일 새 13건의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보편적 가치 연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원전·방산·공급망 안정 문제에서 실리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역시 국빈 방미 기간 이후 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22일 저녁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과의 회담을 끝으로 외교 슈퍼위크의 종지부를 찍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영국·독일 등 12개국(EU 포함) 정상과 회의 테이블에 마주앉았을 뿐 아니라 한미일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 참가국 대부분이 먼저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더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석열표 외교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서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해외 외교 일정 때마다 논란과 구설수가 생겨 문제가 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외교 성과에 힘입어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외교 슈퍼위크 기간에 집계해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0%로 일주일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1월 아랍에미리트(UAE)·다보스포럼 순방과 3월 방일 당시에는 긍정 평가율이 0.6~0.8%포인트 하락했다. 한미일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밀착을 과시하며 세 나라의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3국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의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넘어 공급망 안정 등 경제문제나 인적 교류도 안보의 관점에서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것은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한 외교 전문가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이어 이번에는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위령비 참배 직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말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연쇄 양자회담에서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공급망 안정화, 원전, 방산 중심의 세일즈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는 핵심 광물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와는 원전 협력을, 인도 총리와는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우리나라 핵심 무역국으로 부상 중인 베트남과는 경제협력의 밀도롤 높이기로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외교 슈퍼위크' 효과…尹지지율 40% 육박·기시다 56%로 껑충
정치 정치일반 2023.05.22 17:59:49한일 정상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어진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료한 가운데 국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자국 내에서 인기를 얻기 힘든 ‘한일 관계 정상화’를 결단했음에도 여론의 힘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과거사 화해를 넘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속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는 이달 15일에서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직전 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9.0%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지율 40%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낮아진 57.9%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올라 3월 첫주(4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38.5%로 2.2%포인트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4.6%포인트 내린 42.4%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급등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와 G7 정상회의 효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56%로 직전 주에 비해 9%포인트 뛰었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한때 지지율을 억눌렀던 외교안보 분야의 이슈가 역으로 국정 평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광주 5·18기념식 참석과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 등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3월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새로운 북핵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인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서는 영국과 원전, 인도와 방산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부터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15개 국가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했고 이날은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등 대표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을 협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국빈 방문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이 호평을 받으며 국민들의 재평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중 전략대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의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 데 이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태효 "한미 올 여름 핵협의그룹 가동…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3.05.22 15:34:48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선언’이 본격 가동된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를 이르면 올 여름 개최해 북한의 핵·ㅁ;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우리 정부는 올해 중국과 전략대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22일 YTN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CG 개최에 대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NCG에 일본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에 NCG라는 것이 정착되면 그 다음에 북태평양, 아시아에서의 북한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문제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새로운 수준의 공조'에 대해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공조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소홀히 했던 협력 어젠다를 구체화해나가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 가운데 안보 공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상 연합 훈련, 대잠수함 훈련 같은 계기를 통해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대응 훈련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그는 "3자 간에 쌍방향 소통을 입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자 간에 현안이 적극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분위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대(對)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국제사회 제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천연가스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선 최소 규모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미국이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는 9월 유엔총회 전인가'라는 질문에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안전성 검증 활동을 두고 야당이 시료 채취가 빠져있고 민간 전문가가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단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尹정부 정책에 만족"
산업 중기·벤처 2023.05.22 15:19:4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 2년차에 추진해야 할 중점 정책으로는 노동개혁이 제시됐고,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인력난이 꼽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15~18일 중소기업 30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서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5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 순이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복수 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40.3%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경영 상황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복수 응답) 사항으로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이 제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기시다 지지율, G7 외교 성과에 '쑥'…"4개월 연속 상승세"
국제 정치·사회 2023.05.22 12:02:23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6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56%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5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지율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감소한 33%를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G7 정상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답한 응답자와 ‘기시다 총리가 지향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고조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3%, 57%로 과반이었다. 같은 기간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1053명 대상)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9%포인트 오른 45%로 집계됐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의 응답 비율은 10%포인트 내린 46%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들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 관련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G7 성장회의에서도 성과와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를 꼽았다. 마이니치 역시 “G7 정상회의의 외교 성과로 호감을 얻는 모습”이라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집권 자민당의 관계가 주목받은 지난해 8월 이후 20~30%선에 머물던 지지율이 상승 중”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내각에 대한 긍정 여론이 확산되자 집권당 내에서는 중의원 조기 해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무사히 G7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자민당 내에서 연내를 포함해 조기 중의원 해상과 총선거 실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증시가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역시 내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중의원 임기가 만료도는 시점은 내년 2025년 10월로 현재 2년 5개월가량이 남은 상황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
젤렌스키, G7서 브라질 룰라 못 만났다…룰라 "젤렌스키가 늦어서"
국제 국제일반 2023.05.22 11:05:45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목을 끌었던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대통령의 회담이 불발됐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G7 일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연 룰라 대통령은 "이 방에서 오후 3시 15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었다"며 "기다리던 우리는 그가 늦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분명히 약속이 있어서 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정상의 문제로 룰라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망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룰라 대통령)가 실망했을 것 같다"고 답하며 회담 불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브라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립 노선을 지키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사였다. 브라질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20일 "사태 해결을 위해 인도와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백상논단]G7의 디리스킹 대중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22 06:00:00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군축·비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의제는 G7 국가들의 대(對)중국 전략이다. G7은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동맹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이 중국과의 단절, 즉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은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3500억 달러가 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치 목표를 제시하는 사실상의 관리무역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의 저조한 이행으로 유야무야됐다.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미중 간 교역 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6890억 달러(3830억 달러 적자)에 달했다. 전체 수출의 7%, 수입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EU에도 배타적인 경제 진영 구축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가별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의 대중국 전략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 양국은 중국의 체제 위협이 엄존하지만 ‘전면적 관계 단절(decoupling)’이 아닌 ‘외교적·경제적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감축)’과 ‘다각화’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라는 데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가치 동맹을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데 주력해온 것과 명확하게 다르다. 디리스킹은 미국의 기술 패권과 안보 유지를 위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양자 등 핵심 분야에서의 선별적·기능적 디커플링은 유지하되 대립이나 충돌을 막기 위해 미중 간 경쟁을 관리하고 협력하기 위한 개방적인 소통을 병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G7이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기 위한 경제안보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도 단절보다는 위험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복원된 외교 채널은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으로 중단됐지만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의 오스트리아 빈 회담을 통해 재개됐다. G7이 합의한 대중국 전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국은 교역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취약한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핵 위협이 상시화돼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 반도체 경기 부진과 미중 패권 전쟁으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15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지만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 정책으로 대중국 리스크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디리스킹’과 ‘다각화’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분야 기술 확보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탄력적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접근 방식과 범위 면에서 지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전혀 다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구조와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국 간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빠르게 변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화·프리미엄화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분풀이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미국의 아바타가 돼서도 안 된다.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과 함께하는 ‘위드 코리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
韓·獨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키로…인도와 방산, 영국과는 원전 '맞손'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22:11:5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방위산업과 반도체·기후변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독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견고한 교역·투자 관계를 수소·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 기후변화 극복 합의, 탄소 중립 협력에서 원대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인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 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17일부터 이날까지 참가국 14곳 중 한국을 지원한 11개 국가 정상들과 만나 정상외교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바이오헬스·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도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열고 “한영 간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에너지, 무역, 방산, 미래 기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미래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농업 발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 소형 원전 등의 분야에서 적극 투자·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연합(AU)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
[속보]尹 대통령, G7 정상회의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18:15:37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 3일 간 진행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21일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진한 남색 정상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파란색 정장 자켓과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전용기에서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 내외는 한 차관부터 짤게 인사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
尹, 기시다와 '과거사 치유' 진전…한미일 북핵 정보공유 가속
정치 대통령실 2023.05.21 17:55:58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뒤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7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열어뒀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 직전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의 아픈 과거사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제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린 것은 양국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역시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 참배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팽창으로 급변하는 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는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이며 우리 두 정상 사이에 이러한 관계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느낀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가 지난 방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점을 평가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약 35분간 외교안보와 경제·산업·과학기술을 비록해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두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북한 등을 겨냥해 “법에 의한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가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기회가 닿는 대로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을 위한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올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탐지 정보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서 서로 밀착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에 히로시마에서 별도의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친교 만찬에서 밀착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상 약식 회담에 버금가는 수준의 양자 간 소통 효과를 냈을 것으로 외교가는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평화 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 번째 확대 세션에서 ‘가치 연대’ 강화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젤렌스키 만난 尹 "우크라 재건, 韓기업 참여토록 도울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17:54:22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전후 복구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약 32분간 정상회담을 하며 이같이 협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 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중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경제적·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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