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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국제기구 첫 공급망 다변화 개시…韓도 300만달러 공여
경제·금융 정책 2023.10.12 11:01:36세계은행(WB)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요 7개국(G7)과 함께 4000만 달러(약 537억 원)를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WB는 5년 내 1억 달러(약 1342억 원)를 조성할 계획으로 한국 정부는 초기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공여할 계획이다. 국제기구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직접투자 및 실행 계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기구가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라 중국의 반발 등 귀추가 주목된다. WB는 11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공급망강화파트너십(RISE)’ 출범 행사를 진행했다. RISE는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개도국의 광물 채굴만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이후 단계인 가공·상품 제조 등을 지원해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5월 G7 정상회의에서 ‘회복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RISE)’라는 이름으로 개도국에 금융·지식·파트너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뒤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한국 정부는 G7 의장국인 일본의 요청으로 6월 참여하게 됐다. 2500만 달러(약 335억 원)를 공여하는 일본을 포함해 한국 정부도 300만 달러를 초기 공여금으로 투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ISE를 통해 개도국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성장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국가별 공급망 다변화에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WB 내 다자신탁기금(EGPS)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RISE 출범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B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자는 주장은 내세우지 않았으나 공급망 취약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G7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G7 국가들은 많은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양광·배터리 등 클린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핵심광물 독점을 추구하는 중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중국 견제 차원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WB가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일본 언론은 RISE와 관련해 스즈키 재무상의 발언을 인용, ‘WB와 협력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에 WB는 한국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10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RISE 출범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일부 해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WB 측은 중국 견제라는 해석에는 거리를 뒀다. 그동안 채굴에 그친 공급망 개발을 G7 국가와 WB 차원에서 가공·상품 제조까지 완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RISE 출범은 ‘특정 국가 배제’와는 관계없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국제기구 본연의 역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WB 등 국제기구의 역할 재정립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WB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불투명하고 지속 불가능한 대출에 대해 (WB와 IMF)가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중국이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며 이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 기구가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WB의 최대 자금 공여 국가다. 설립 이래 선출된 총재는 모두 미국인으로 6월 새로 선출된 아제이 방가 총재 역시 인도계 미국인이다. -
국가안보실장 "中, 관계개선 의사 뚜렷…시진핑 방한 기대해도 된다"
정치 대통령실 2023.09.11 15:35:30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 방한을 성사시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결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특히 윤 대통령 임기 중 시 주석의 방한을 기대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과 관련해 “한·중간의 회담은 분위기가 좋았고 한·중 관계의 발전, 나아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번 해보자는 의기투합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시 주석 방한은)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역할을 당부한 것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에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중국 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이상으로는 서로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50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다”며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순전히 부산엑스포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보 당국이 모든 역량을 갖고 잘 파악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계속 주시하고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한미일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위해 협력”…‘캠프 데이비드 정신’ 전문
정치 대통령실 2023.08.19 03:00:00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
백악관 "내달 18일 대통령 별장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3.07.29 06:06:2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밝힌 정상회의 의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3자 대응과 관련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외교적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는 수도 워싱턴DC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휴양지로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도 유명하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방문했으며, 윤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로 15년 만에 찾게 됐다. 커비 조정관은 "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며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G7 , 中 핵심광물 수입비중 한도 설정…해외 공동투자 방안도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3.07.25 15:04:00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수입할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핵심 광물 분야에서 탈중국을 위한 서방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은 특정 국가에서 수입 비율이 높은 핵심 광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존할지 구체적인 수입 비중 목표를 정하기로 했다. 이후 특정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을 늘려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G7 정상들은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G7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7이 자원국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4월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는 10조 원가량의 재정을 지출해 광산 공동 개발 및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G7이 이처럼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리튬·구리·코발트·니켈과 같은 광물들의 수요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광물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광물 가공의 80%를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각국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석유 공룡 ‘엑슨모빌’이 올 5월 리튬 채굴을 위해 미국 아칸소주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리튬 매장지를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엑슨모빌은 수개월 내 이곳에서 리튬 채굴을 시작해 미국 내 배터리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3국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성과 발굴 긴밀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4 13:52:08한미일 외교차관이 24일 유선으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통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들은 한미일 정상의 강력한 연대 의지와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 회의 계기가 아닌 3자 회담만을 위해 별도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층 강화된 공조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 차관은 이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3국 공조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북한 인권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태평양 도서 지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3국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안보·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은퇴를 앞둔 셔먼 부장관에게 오랫동안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또 퇴임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미일 당국은 셔먼 부장관의 은퇴 이전에 대면으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 가능성도 모색했지만 일정을 맞추기가 여의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우크라 방문]극비리에 전쟁국가 찾아간 尹의 결단…젤렌스키와 정상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3.07.15 18:52:48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들렀다가 폴란드를 공식방문하던 중 예고 없이 극비리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것이다. 이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가치’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 평화 및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현 정부의 ‘중추국가’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위한 폴란드 방문 이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를 긴급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게 되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전쟁 상황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양국 협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구급차 등 인도적 구호품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20일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키이우를 찾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개전 초기인 지난해 5월 이르핀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6월 키이우를 다시 방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긴급 방문…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3.07.15 16:02:18대통령실은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위한 폴란드 방문 이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를 긴급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게 되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전쟁 상황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양국 협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구급차 등 인도적 구호품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20일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키이우를 찾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개전 초기인 지난해 5월 이르핀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6월 키이우를 다시 방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치 대통령실 2023.07.15 16:02:08대통령실은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정상 가운데 우리 군이 파병되지 않은 전쟁 국가를 방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언론공동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위한 폴란드 방문 이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를 긴급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게 되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에 저희에 대한 방문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인근 국에 방문을 하게 됐다"라며 "나토 순방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양자 방문에 대해서 초청을 받았고 고민을 오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한 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공식방문 일정으로 인근의 도시, 인근의 시설을 같이 둘러보시게 되고 키이우에서는 정식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위한 발표를 하게 된다”며 “한국이 그동안 지켜온 원칙 하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돕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전시 상황에서의 협력 문제, 그리고 향후 폴란드를 포함한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 구체적으로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많이 식별돼서 이번에 회담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며 “상대국(우크라이나) 정상이 정중하게 방문 초청을 하는 것은 지금 국제사회의 초미의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것이고, 그것을 담은 요청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전쟁 상황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양국 협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구급차 등 인도적 구호품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20일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키이우를 찾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개전 초기인 지난해 5월 이르핀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6월 키이우를 다시 방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한편 한국과 폴란드는 13일(현지 시간)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 총 52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공동 수주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현지 재건사업에서 협력하기로 상황이라 사업 발주국(우크라이나)과 공동 수주 파트너(폴란드)에 이르는 3각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폴란드 정상회담 및 앞선 한·우크라이나 간 MOU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함께 수주전에 나설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는 정부 간 사업 기준으로 5000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총 200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민간추진사업으로 수주전에 돌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규모는 총 320억 달러에 이른다. 최대 1조 원(약 126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전체 프로젝트 중 파괴된 도시 등을 복구하는 초기 재건사업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업의 절반 이상에서 한국·폴란드 정부와 기업이 수주를 타진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MOU)’과 관련해 “한국은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 간 3각협력 체계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폴란드와 9월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단독] 반도체 불화수소 수입량, 한일 훈풍에 1000톤 회복
산업 기업 2023.06.21 16:00:00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량이 2019년 7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후 처음으로 1000톤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정상의 셔틀외교가 재개되는 등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 반도체 공급망도 뚜렷한 회복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의 3월, 4월 수입량은 각각 1021.6톤(t), 1008톤으로 두 달 연속 1000톤을 넘어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208만 달러, 213만 달러 규모다. 3월 수입량은 2월 수입량(473.4톤) 대비 115.8%나 크게 늘어났다. 전체 수입량 중 일본산의 비중도 규제 이후 10% 안팎에 머물던 것이 3월 이후 20%를 넘어섰다.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2월 11.65%에서 3월 21.21%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며 ‘해빙 무드’의 시작을 알린 시기다. 이 비중은 4월에는 29.07%로 더욱 늘었다. 5월에는 수입량(807.4톤)이 다소 줄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21.25%로 20% 이상을 유지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에칭 공정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다. 2018년 일본에서 수입한 비중이 46%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다. 그랬던 것이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후 수입이 급격히 위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을 대체할 수입선을 찾지 못한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비해 불화수소는 규제 직후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직격타를 맞았다. 2018년 6월 3026톤을 들여오던 것이 7월 529.9톤으로 6분의 1토막 났고, 10월에는 급기야 0.3톤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화 시도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찾는데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제조 현장의 큰 타격 없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을 한 자릿수(6.4%)까지 줄이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를 더 반기고 있다. 철저한 분업화가 이뤄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일이 자립화를 이루는 것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다.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은 “소재 자립화라는 의미가 있긴 했지만 품질 ·효율성 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
G2 갈등에 몸값 치솟은 印…'글로벌 사우스' 맏형으로
국제 국제일반 2023.06.14 14:47:37인도는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했을 때부터 비동맹주의를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추구해왔다. 이 같은 ‘등거리 외교’가 인도의 경제력 향상,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두 흐름을 동시에 만나 빛을 발하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와 동시에 교류하고 있는 인도의 몸값이 높아졌다.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에 고삐를 죄는 것도 인도의 몸값을 키우는 요소다. 다만 진영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인도식 외교가 계속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옵서버(참관국) 자격이었음에도 G7 정상들보다 단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인도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서방 협의체의 핵심 일원임과 동시에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BRICS) 회원국이다. 인도는 이처럼 독특한 외교적 지위에 기반해 지난해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잇따라 기권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액을 계속해서 늘렸다. 서방의 대러 공조 논의에서 인도의 참여가 중요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G7 정상회의에 깜짝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 첫날부터 모디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지지 등을 요청했다. 국제 무대에서 인도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도를 비롯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을 동맹들에 압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맏형을 자처하고 있는 인도의 외교적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인도는 올해 의장국을 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9월 예정)에서 자국이 서방과 글로벌 사우스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디 총리는 6월 말 미국 국빈 방문, 7월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칸왈 시발 전 인도 외교장관은 4월 현지 매체 기고문에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도의 외교적 부담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진영화하는) 흐름에 맞지 않으며 어떻게 양측(서방과 러시아)을 우리 편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뒷북경제] 日규제 칼 맞았던 '소부장'… 이젠 협력 성과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3 09:00:00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화학 강국인 일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양국이 정밀화학 분야 공동 연구를 선언하는 행사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등 정밀화학의 핵심 소재 분야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었던 비즈니스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대중(對中)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발족식을 계기로 우리 산업구조에서 상대적 약점으로 거론되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와 경쟁력이 보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에 강점이 있는 반면 일본은 이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른바 소부장 독립을 추진했지만 소부장 자립화율은 30% 수준(지난해 기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발전 단계인 우리 소부장 기업과 달리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요 구매처인 스미토모·신에쓰 등은 모두 100년 가까운 업력을 자랑합니다. 가령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분야 1위인 대만 TSMC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까지 일본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데도 일본의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파운드리 빅2’ 모두 해당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일본 소부장 기업과 협력해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 발전을 위해 고도의 소부장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기업 혁신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판교·용인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소부장 연구개발(R＆D)을 시장 선도형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소부장 자립화율 목표치는 2030년 50%에 그칩니다. 이것도 현재 자립화율인 30% 수준과 비교하면 공격적인 목표로 평가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 강국인 일본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 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일본 기업이 90% 이상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JSR·도쿄오카공업 양 사의 점유율만 50%가 넘습니다. 일본이 정밀화학 분야에서 100년 가까운 업력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화학 업계가 최근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 생산에 주목하는 만큼 일본과의 이번 공동 연구 선언은 우리 소부장 산업 성장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기업의 성장 경로도 우리 기업에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가령 금호석유화학에 합성고무 기술을 전수했던 일본 JSR은 2000년대부터 정밀화학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합성고무 1톤이 150만~200만 원 수준인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갤런당 350만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이 고도화할수록 제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밀화학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정밀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우리 먹거리 산업의 후방산업에서 일본이 앞서나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정밀화학 분야에서 일본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면 우리 소재 산업이 도약하고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과의 공동 연구는 소부장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정한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산업부 소부장넷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의 화학 소재 수입액은 2018년 63억 5471만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8076만 달러로 약 10%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1억 5만 달러에서 114억 6349만 달러로 41.5%나 증가했습니다. 소부장 기술력 강화는 장기적인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소부장 수입의존도는 2013년 21.3%에서 2022년 15.0%로 개선됐지만 대일본 소부장 부문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일 소부장 무역적자는 2019년 186억 9000만 달러까지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249억 3000만 달러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대중국 소부장 산업의 무역흑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 대중 수출은 1000억 달러대에서 정체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흑자는 2019년 544억 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52억 200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소부장 전반의 수요와 투자 촉진을 유도해 소재에서 장비까지 상품의 비교 우위, 기술적 절대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성장 동력 분야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 발전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차원을 넘어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투자의 창] 친환경 보조금 시대 투자 전략
증권 증권일반 2023.05.31 14:18:27전 세계 각국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 산업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기술 안보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기후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은 투자자들에게 이슈로 떠올랐다. 친환경 보조금 경쟁은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시작됐다. 미국은 IRA를 통해 10년간 3690억 달러(약 488조 원)의 자금을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구축이나 친환경 수소 생산 등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할 것으로 예고했다. 단순히 친환경 기술 수요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국 내 관련 제품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반면 유럽은 미국의 IRA로 친환경 산업 육성과 관련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기후 기술과 관련된 투자 자본과 인재들을 뺏길 위험에 직면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해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정책의 투명성을 촉구하며 견제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다. 물론 EU에서도 올해 2월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산업계획(GDIP)을 발표했다. EU는 ‘매칭보조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기업 중 EU 외부 국가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외적으로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보조금을 EU 회원국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산업 기업의 이전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슈로더는 친환경 보조금 경쟁 상황을 미국 대 유럽의 국가 간 대립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IRA의 혜택을 누릴 상당수 기업은 대부분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 업체 베스타스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다. 많은 유럽 기업이 IRA 혜택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어 오히려 기업들에는 윈윈의 기회다.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과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투자를 고려한 기업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단기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탄탄한 사업 모델과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수많은 핵심 기술과 재료는 이미 중국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90% 이상, 리튬의 약 60%가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다. 이에 IRA와 GDIP 모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자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였을 때 기업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NYT "中, G7 공동성명 美 동맹국 결집으로 받아들여…러시아와 공조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3.05.24 20:00:00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타깃이 된 중국이 서방에 맞서 러시아와 공조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21일 폐막한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안보, 경제, 인권 등 전방위로 중국을 겨냥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중국이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정부의 군사훈련 시도 등 무력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고, 티베트·신장·홍콩 인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모두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국가들이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23일) 러시아 거물 재계인사들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교역을 확대해 왔고, 이는 우리의 중요한 친구인 중국에 적용되는 말”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러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코롤레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부교수는 NYT에 “G7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중국 문제와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책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G7 참석이 서방과 중-러 간 더 명확하고 깊은 지정학적 분열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 조만간 해빙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역내에 분쟁을 유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아·태 버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성을 정당화 하는 것이 중국이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중국 전문가인 라일 J.골드스타인은 중국으로선 역사적으로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본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것도 언짢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G7에서 일본이 미국과 결탁해 유럽을 대만 문제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NYT는 중국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스스로 곤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천원칭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는 21~28일 7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외교를 위한 중국의 특사 격인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도 2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러 협력은 강한 복원력과 잠재력이 있다. 어떤 제3자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내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중국이 서방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널리 퍼져있다고 NYT는 전했다. 골드스타인도 중국 내 러시아 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가 패배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배가되고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칭화대 국제 관계 전문가인 류장융은 최근 연구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최후 승자가 된다면, 미국-일본-유럽은 다자간 군사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더라도 국제 안보 환경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울고 싶은 네카오 뺨때린 中
증권 국내증시 2023.05.24 11:23:30중국이 네이버의 현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다. 코스피의 상승 추세에 소외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네카오에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300만 주주들은 쓰린 속을 달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24일 오전 11시 19분 네이버는 전날보다 7000원(3.30%) 내린 20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 역시 1.9%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5만 6900원까지 밀렸다.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IT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최근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지린성·쓰촨성 등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매우 느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는 모습이다. 특히 별도의 중국 법인을 두고 있는 네이버가 중국 한한령의 피해자로 지목되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는 중이다. 연초 이후 11조 원 넘게 코스피를 사들인 외국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들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연초 이후 자동차·2차전지·바이오·반도체로 이어져 온 대세적인 흐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배제되면서 주가가 코스피의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에도 네이버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으며 카카오도 코스피(3.72%)보다 낮은 2.47%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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