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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들이 당대표 팔아먹어…이재명 사퇴는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3.09.22 10:57:3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과의 동침”이라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대신 이날 최고위를 주재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표에 대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며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라며 “총선 앞두고 벌어진 볼썽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끊임 없이 이 대표를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소수의 음모와 횡포, 탈선으로 잠시 당이 혼란스럽지만 빛의 속도로 당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당 대표 단식이 23일째다. 이제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때”라며 “최고위원들은 직접 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달랬으면 부결됐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9.22 07:0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의 부결 촉구가 그걸 일거에 잠재웠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구질구질하고 너저분해 보이지 않았나”라며 “자기가 ‘당당하게 가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해 놓고, 자기가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말 ‘당당하게 가겠다’ ‘가결시켜 달라’고 했다면 표결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또 진 교수는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위증교사의 경우엔 녹취까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인) 김인섭 같은 사람은 77억원 받았는데 무슨 대가로 받은 건가. 인허가권 청탁 대가로 받은 거지 않나.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라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도 불안했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부결 촉구 글을 올린 건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이는 민주당에서 가결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왔다는 의미로, 당내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격랑이 예상된다. -
[사설] 李 체포안 가결…巨野 ‘방탄 정국’ 끝내고 국정 발목잡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22 00:05:00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여야 의원 298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가결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3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찬성표가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139명)보다 10표 늘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파기한 데 따른 당내 역풍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며 사실상 의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주문했다. 국회법(제114조 2)이 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투표 의무를 흔들기 위한 시도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속출한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엄호하는 ‘방탄’ 역할에 염증을 느끼고 양심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석 달 만에 내팽개쳐 가결을 자초했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압박했다. 스스로 특권을 포기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단식이 부결을 위한 정치적 술수임을 자인해 역풍을 부채질한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 단속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 시도를 노골화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25일로 예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파기와 방탄 시도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거대 야당은 특권 포기 약속을 깨고 방탄을 시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훼방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또 이 대표는 온갖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영장 실질 심사 등에서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민심을 받들어 ‘방탄’ 정국을 끝내고 리더십 정비 등 쇄신에 본격 나서 제1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사의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23:40:18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지도부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의를 재가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급격한 분란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다. 의총에선 가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간 거친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野 39명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5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까지 감행하고 막판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 대오’에서 최소한 39명의 이탈표(체포안 가결표 최소 29명 추정 및 기권·무효표 10명)가 나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은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여야의 벼랑 끝 대치를 초래한 민주당 주도의 방탄 정국은 막을 내렸고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은 불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대신 이날 비례대표를 승계한 허숙정 신임 의원이 표결에 동참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인 20일 ‘병상 메시지’를 내면서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처리를 당내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에 만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방탄 프레임’에 피로감을 느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업 및 대북 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총투표자 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방송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
'1표차 가결'에 野 충격…李 부결 메시지, 되레 역풍 불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49: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자 장내에서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순 술렁였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체포안 부결을 주문한 상태였고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까지도 표결에 앞서 부결 메시지를 던진 만큼 체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부결에 총력전을 펼친 친명(친이재명)계는 “목숨 바쳐 단식 중인 당 대표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지었다. 비명계 의원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애써 표정 관리에 나섰다. 2월 ‘종잇장 부결’에 이어 이번에도 이 대표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당내 리더십 구조 또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는 149표였다. 당초 국민의힘(110명, 박진 장관 제외)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내린 정의당(6명), 여기에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120명이 기본적으로 찬성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정확한 표심은 가늠할 수 없지만 적어도 29명의 표 이탈이 민주당에서 나온 셈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이 대표의 노골적인 부결 호소 메시지가 오히려 팬덤 지지층의 극단주의에 질린 무계파 의원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해 가결표를 던지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 표결을 강요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층은 의원들의 답변을 표로 정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전화·문자로 부결을 압박한 뒤 답변한 의원 명단을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에는 경찰 추산 최소 3000여 명의 이 대표 지지자들이 참석해 국회를 포위하듯 둘러싸고 체포안 부결을 요구해 의회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들게 했다. 이 중 상당수가 개딸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 진행 발언을 진행한 박주민 의원은 강력하게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누구 한 명을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친명계의 과도한 옹호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회의 전날인 20일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약속한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동정심이 생기려다가도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을 받으면 없던 정(情)도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검찰과의 법리 다툼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영장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면 물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진술뿐”이라며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돼 있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박 원내대표는 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표결 막판 ‘박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눈으로 확인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중도 지지층 확장을 위한 초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이 대표가 당 통합 기구 구성을 통해 비명계에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이날 병원을 찾은 박 원내대표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7년 전 국민의당 분당 실패 사례를 목격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만큼 한동안 엄청난 당내 갈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에게도 (리더십 재확립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법원 내주 초 구속영장심사 가능…변수는 ‘단식투쟁’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17:01: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시선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각각 토착비리·정경유착이라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속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날로 20일째로 접어들면서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영장심사 일시나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25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등 다음 주초께 이 대표가 구속이냐, 기각이냐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제출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토착비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범죄로 봤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상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에 6쪽 분량을 할애해 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과 달리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유착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국토부로부터 받아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방북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상 사무로 세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지사 방북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를 모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1억 원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양측이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에서 첨예한 법리 충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최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장기간 단식 투쟁으로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법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는 영장심사에 건강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혹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이 부분도 정밀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미결수에 대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 차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일타강사로 변신한 김철우 보성군수
사회 전국 2023.09.21 14:15:37대한민국 차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철우 보성군수가 일타강사로 나섰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전날 목포대학교 초청으로 ‘한국 차산업 현황 및 보성차산업 발전 방향’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목포대학교 특강은 광주·전남 지역의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다류 상품화과정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날 강의는 목포대학교 차문화과학 교수들과 다류 상품화과정생 30명, 국제차문화과학 석박사 과정 15명 등 차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차의 역사와 산업화 과정, 인구소멸이 심한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차의 활성화 방안, 계단식 차밭의 보존·발전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김 군수는 차 산업이 식음료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차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재 차산업은 농가 노령화, 인건비 상승, 농촌 일손 문제 등이 가중돼 차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목포대학교처럼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계와 문화계, 연구소, 지자체 등이 합심해 MZ세대의 입맛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차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재명 맹폭…"조폭식 의리로 내부단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1:25:4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결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친명계가 부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두고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토착비리 혐의가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얼토당토 없는 명분을 걸고 단식을 했다”며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고 밝혔다. 전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처리를 공개 요구했다. 이 대표가 6월 국회 연설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스스로 번복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등의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불과 석 달 전의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했던 발언”이라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줄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토착비리로 당 전체가 오물로 인해 허우적거리는데 죄책감마저 조금도 없다”며 “특권을 사수하고 당치도 않는 피해자 시늉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페이스북글은 “체포동의안 부결 오더”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방탄 표결을 민주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정치 기술”이라며 “단식의 목적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명계가 부결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등에 칼을 꽂아선 안 된다는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한다”고 나무랐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 상정된 것을 두고는 “방탄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백해무익한 소모적 정쟁을 더 확산시키는 불행한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개딸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국회의원의 소명에 부합하는지 잘 생각하고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사설] 李체포안 표결 앞두고 ‘개딸’ 협박까지…양심 투표가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9.21 00:00:00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도를 넘는 부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 요청 문자를 보낸 뒤 받은 ‘부결 확답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21일 인간 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며 총동원령도 내렸다. 이 대표 역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를 요구한 셈이다. 자신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린 정치적 술수임을 자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내부의 표 결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로 맞불도 놓았다. 부결 협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더욱 한심하다. 문진석·이병훈 의원은 부결 요청 문자에 ‘네’라고 답해 반대표 행사를 알렸다. 또 ‘전쟁 중에 장수를 적군에 바치는 인간은 없을 것(전용기 의원)’ ‘잘 지켜드리겠다(허영 의원)’ 등의 충성 맹세도 잇따랐다. 강준현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합니다’라고 적힌 카드 뉴스까지 제작해 지역 당원 카톡방에 배포했다.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의 이름과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증거로 남긴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이미 70여 명의 의원들이 부결 의사를 표시했다. 당 지도부와 개딸의 압박은 헌법(제46조 2항)과 국회법(제114조 2)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직무·투표 의무를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저해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
특권 포기한다던 李, 표결 하루 앞 '체포안 부결'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5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했다. 단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한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할 정도로 당내 ‘이탈표’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결론이 나든, 부결이 되든 거센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부결로 뜻을 모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순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따라서 과반 의석의 민주당 내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부결에 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적으로 부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체포안에 대한 부결 대오에서 이탈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당내 이탈표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6월 국회에서 이뤄졌던 이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표결 직전 일부 민주당 내 의원들의 가결표 행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21일의 표결 향방에 대해서는 가결과 부결 중 어느 쪽도 예단하기 어렵다. 당내에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30여 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고 이중 상당 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맹폭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놓고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 달 것”…사실상 부결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4:04:09오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명백히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라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부결을 놓고 민주당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
文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8:38:17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역대 정부의 안보·경제 성적을 비교해보면 진보 정부에서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할 때 더 진전된 남북 합의로 꽃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 대응 위주의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를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퇴임식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다. 그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운영하며 방문하는 손님을 맞는 등 별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
文, 이재명에 "기운 차려 싸워야"…단식 중단 권유
정치 정치일반 2023.09.19 17:58:47퇴임 후 처음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권유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약 20분 동안 이 대표를 문병했다. 단식 20일째인 이 대표는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건강 악화로 인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실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위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한 경험을 거론하며 “내가 열흘 단식할 때 힘들었는데, (단식한 지) 20일이니 얼마나 힘들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 나가야 한다”며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으니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걸 늘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병원장에게 이 대표의 상태를 물으며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단식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잘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민수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걸음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단식 이틀째인 1일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14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을 통해서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
부결도 가결도 부담…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48: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고자 ‘가결’에 뜻을 모았던 것과 달리 최근 이 대표의 오랜 단식으로 ‘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당까지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이 대표가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당내에서도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자마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라며 부결 필요성을 직접 주장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 나와 “부결은 당연하다”며 “사법 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고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만 가결 처리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 국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이 가결해달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제일 낫다”며 “그렇게 되면 가결이 돼도 반란표가 아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극대화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각종 법안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여야 견해 차가 큰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법 자체를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국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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