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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피스 '프롤리아 시밀러' 수출 가시화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2 18:57:48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골다골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프롤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6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8조 80억 원)을 올린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치료제다. 미국과 유럽에서 내년 2월과 11월 특허가 종료될 예정으로 제약·바이오사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산도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받은 데 이어 국내 바이오 업체의 품목허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인 ‘SB16’(성분명 데노수맙)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최근 통과했다. 이번에 심사가 승인된 국가는 호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같은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인허가를 위해 외국 정부에 기술자료를 일부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일부 기술에 대해 해당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사실상 해외 진출 위한 국내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대해 지난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만큼 관련 당국에서의 품목 허가도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구체적인 해외 품목허가 일정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프롤리아의 특허는 미국과 유럽에서 내년 2월과 11월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프롤리아는 미국 암젠이 2010년 미 FDA승인을 받은 골다공증 치료제다. 암 환자의 골 전이 합병증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엑스지바(제품명)’로도 출시됐다. 현재 FDA에서 허가받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지난달 품목 허가를 완료한 산도스의 ‘쥬본티’가 유일하다. 앞서 산도스 측은 출시 일정에 대해 “제품에 대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예상 출시 시기나 기타 출시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외에도 셀트리온 등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프롤리아와 엑스지바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을 대상으로 FDA에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인 ‘CT-P41’에 대한 품목 허가를 요청했다.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유럽의약품청(EMA)에도 CT-P41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휴온스랩도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HLB3-013’을 개발하고 있다. 휴온스랩은 지난해 2월 비임상 동물 효력시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K이노엔은 지난해 1월 스페인 맵사이언스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2종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
고속철·수소터빈·다중로봇…국가핵심기술 지정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23 05:30:00고속철, 수소터빈, 다중로봇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기술이다. 이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관련 기업을 매각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만 해도 반도체(2건)와 디스플레이(2건), 기타(1건) 등 총 5건의 핵심기술 유출이 적발된 바 있다. 산업부는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 및 시험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발전용 터빈은 기술 장벽이 높아 주요국에서 수출제한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속철의 경우 수출이 늘고 있어 기술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로봇은 지정 항목을 더 구체화한다. 다중로봇(2개 이상의 자율이동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SW)와 통제 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지정될 방침이다. 반도체도 64단 이상 낸드플래시로 핵심기술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정 해제와 신규 지정을 고려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75개에서 76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봇 등 주요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안보 강화 차원에서 매년 한 번씩 국가핵심기술 명단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6조’ 정부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고속철과 다중로봇의 신규 지정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 것은 최근 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3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속철 수출이 늘며 관련 기술 유출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고속철도 업체인 현대로템의 핵심 기술이 대표적이다. 현대로템은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네옴시티’에 고속철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측과 전후 재건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잠재적 수출 시장이다. 산업부가 고속철 차체 설계·해석 및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속철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기술 유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수출 확대로) 기술 안보 강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고속철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성이 큰 기술도 있다. 산업부가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발전용 수소터빈의 경우 현재 개발 단계에 있지만 향후 시장성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400㎿급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다중로봇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다중로봇의 일종인 협동로봇 분야 글로벌 시장은 지난해 24억 7107만 달러(약 3조 3000억 원)에서 내년 50억 8849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로 2배 가까이 성장한다. 산업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로봇으로 명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다중로봇으로 구체화한 것도 이런 기술 변화를 고려했다. “외투 심사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최소한의 장치이며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 모회사를 인수하거나 산학 공동 연구를 명목으로 국내 연구소를 설립해 첨단 기술을 빼가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유출 수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한국은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외투 심사가 취약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22년 선고된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평균 형량은 약 1년 3개월에 그쳤다. 2021년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87% 이상을 차지했다. 최 고문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지만 산업 스파이 처벌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 심사가 '올스톱'된 만큼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
사우디 등에 고속철 수출 급증…최소한의 '경제안보 방어막' 구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22 17:38:53정부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고속철과 다중로봇의 신규 지정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 것은 최근 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3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속철 수출이 늘며 관련 기술 유출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고속철도 업체인 현대로템의 핵심 기술이 대표적이다. 현대로템은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네옴시티’에 고속철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측과 전후 재건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잠재적 수출 시장이다. 산업부가 고속철 차체 설계·해석 및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속철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기술 유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수출 확대로) 기술 안보 강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고속철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성이 큰 기술도 있다. 산업부가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발전용 수소터빈의 경우 현재 개발 단계에 있지만 향후 시장성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400㎿급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다중로봇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다중로봇의 일종인 협동로봇 분야 글로벌 시장은 지난해 24억 7107만 달러(약 3조 3000억 원)에서 내년 50억 8849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로 2배 가까이 성장한다. 산업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로봇으로 명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다중로봇으로 구체화한 것도 이런 기술 변화를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최소한의 장치이며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 모회사를 인수하거나 산학 공동 연구를 명목으로 국내 연구소를 설립해 첨단 기술을 빼가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유출 수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한국은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외투 심사가 취약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22년 선고된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평균 형량은 약 1년 3개월에 그쳤다. 2021년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87% 이상을 차지했다. 최 고문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지만 산업 스파이 처벌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전세사기꾼 등 국외도피사범 610명 집중관리
사회 사회일반 2024.02.27 11:17:58경찰청이 주요 해외도피사범 610명을 집중관리한다. 26일 경찰청은 주요 해외도피사범을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고 밝혔다.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 350명 등이다. '핵심' 등급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아파트 사전분양 신청자 50여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와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43억 원 상당을 가로 범죄단체 조직원 등을 '핵심' 등급으로 분류했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급증하는 기술유출 ‘엄벌’ …초범도 징역 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8:32:28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크게 올린 배경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마약 사범의 경우 해마다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었다. 해마다 국가 주요 기술들이 국외로 빼돌려지고 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마약 및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이 커지자 양형위가 이들 범죄에 대한 감경·가중 처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양형위가 공개한 신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최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2개 이상의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범위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술 개발 초기인 경우 기술의 가치나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총매출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특별가중인자인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통상 영업비밀(기술)은 거래처, 파견 직원 등에 의해서도 유출되는데 현행 정의규정이 이를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이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가중처벌 대상에 본사 직원 외에 거래처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이 반환·폐기돼 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하도록 구체화했다.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관련 자료들이 디지털화돼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자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특별감경인자였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경 요소 중 하나인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식재산·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 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의 심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업의 투자·노력에 대한 부정 취득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마약 범죄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양형위는 마약 범죄 양형 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과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을 각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는 그동안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왔다.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33만 회 투약 분량), 헤로인 약 12㎏에 해당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최근의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의 규모와 압수량도 증가 추세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3월 25일 제130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및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특허청, 세계 최초로 산업재산권 수사 인터폴과 공조
산업 중기·벤처 2023.12.27 18:31:29특허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해 세계 최초로 국내 디자인침해 범죄 사범에 대해 ‘보라색 수배’를 발부한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라색 수배를 발부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27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이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를 발부해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라색 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부한다. 이번에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사례는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신종 범죄수법으로 이른바 ‘로스’ 제품 위장판매 사건이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발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원제품과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했다. 산업재산권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것은 세계 최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 1240여 건 중 한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등 총 21건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라색 수배 발부는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현재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상승도 기대된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 등록 건수는 64개국 중 지난해에 이어 4위를,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와 인구와 10만명당 유효 특허 건수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홍콩, 체코, 대만, 카타르 보다 뒤쳐진 28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해 8년 만에 20위권으로 다시 진입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려 지식재산 보호에 힘쓰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중소기업 가업상속 저율과세 구간 60억→120억 잠정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9 17:43:59여야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을 120억 원 이하(증여재산가액 기준)까지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최대 300억 원까지 저율과세되는 내용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법’ 통과를 호소했는데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야당의 벽에 부딪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입법안이 잠정 타결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모든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정식 의결까지 마칠 방침이었지만 일부 의원의 ‘정부 측 추가 설명’ 요구에 회의가 길어지자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은 현재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고령화되는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감안해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그 기준을 대폭 칼질했다. 민주당 조세소위 의원들은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끝에 “원안 수용이 어렵다. 기준을 120억 원까지 낮추자”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숨통은 틔웠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본부장은 기준 상향에 안도하면서도 “중소기업이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을 고려해 200억 원 정도만 됐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2세 기업인은 “내년이라도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바뀌어 상속세와 형평성을 맞추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시민의 이목을 끌었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여야는 지원 대상을 혼인뿐 아니라 ‘출산’도 추가했다. 미혼 출산 가정 등에도 폭넓게 혜택을 제공해주자는 의도로 보인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합의까지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 일부에서 “부유층 특혜”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최종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기술·정보를 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은 올 4월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20건 가까이 발의될 정도로 국회에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반도체 기술 훔쳐도 5천만원에 보석… 삼성·SK "억장이 무너진다"
산업 기업 2023.11.15 08:28:00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임원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이 한 번 밖으로 새어나가면 국가 경쟁력 전반을 흔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영입한 바 있다. 이는 산업기술 관련 인력 유출 중 최대 규모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생산설비를 지으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청두시 '삼성전자 복제 공장'에서는 삼성전자 기술을 활용한 20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급 D램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었으며 단순히 설계도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공정 기술들이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20나노급 반도체 기술은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달성하면 상위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로 판단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보석이 또 다른 산업스파이를 양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기술유출 관련 합동회의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법원이 A씨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 관련 합동 회의를 열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실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특별 단속해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 공판 사건 총 97건 가운데 실형(유기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 -
첨단기술 ‘산업스파이’ 10년새 최대…중국 유출이 가장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8:28:24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과 로봇 등 첨단기술 대상 사건들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한 동시에 최근 10년 내 가장 많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이었다.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이 8건, 중소기업이 13건이었으며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피해업체 내부인(15건)인 경우가 외부인(6건) 사례보다 많았다. 대표적 사례로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의료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액정표시장치(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또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다. 국수본은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
반도체 공장 통째 베껴도 보석 석방…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8:05:27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법원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벌주의만이 범죄 억제력을 높일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높은 범죄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보석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관대하게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된 최고 형량은 국내 10년, 국외 15년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상무를 지낸 뒤 퇴직한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범 6명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했다. 그는 빼돌린 설계 도면을 토대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 떨어진 곳에 복사판에 가까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 씨 사례처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A 씨가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특별 단속해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 유출 송치 건수는 지난해(12건) 대비 75% 급증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경제안보 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 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 핵심 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이다.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이 8건, 중소기업이 13건이었으며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피해 업체 내부인(15건)인 경우가 외부인(6건) 사례보다 많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 공판 사건 총 97건 가운데 실형(유기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달 8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10개 정부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과 ‘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6000억' 로봇에 '짝퉁' 삼성 반도체 공장…해외기술유출 10년간 최대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2:53:49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를 지낸 뒤 퇴직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범 6명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했다. 그는 빼돌린 설계도면을 토대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복사판에 가까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청두의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기술 유출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 돼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 12건 대비 75% 증가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6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40대 중국 국적 연구원 사건이다. B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심혈관 중재시술(스텐트) 보조 기술을 비록해 첨단의료로봇기술 등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에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유출한 기술의 시장가치는 6000여 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유출도 적발됐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올해 6월 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전직 방산 협력업체 해외영업팀장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1년 이하 단기직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국산 헬리콥터 '수리온' 계기판 도면 등 영업비밀 12건을 반출한 뒤 퇴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이 증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8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10개 정부 부처 및 정보·수사 기관과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독] 우주·바이오·방산…기술유출 '무풍지대' 사라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09 17:35:59올해(1~8월 기준)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가 국내와 해외 통틀어 총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중국이 가장 빈번했다. 경찰은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에 수사 인프라를 확대하며 핵심 산업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9일 경찰청 안보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핵심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범은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2배 증가했다.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일본·대만·이라크·호주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중국은 지난해도 해외 유출 12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며 최다 유출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국내 대형 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첨단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에 무단 유출해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기술 유출 유형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산업기술 유출)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던 방위사업법과 방산법(방산 기술 유출)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다만 방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 유출은 해외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 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계,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철도, 디스플레이 등이 주류였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없었던 우주산업(1건)과 생명공학(2건) 등의 부문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피해 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9건 가운데 58건으로 약 84%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11건으로 16%를 차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인적 보안 제도가 중요한 만큼 인터폴 등 해외와의 공조는 물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국내 핵심 산업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말 기술 유출과 관련한 신종 범죄 수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퍼플 노티스)를 발령하기도 했다. 보라색 수배는 인터폴 회원국 간에 범죄 수법을 공유해 초국경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발부되는 여덟 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라색 수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산업기술안보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등의 수사 인프라 확대,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통한 수사 역량 강화로 검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기술유출에 '간첩죄' 적용…최대 15년형에 벌금 500만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05 17:46:40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 범죄가 한층 지능화되고 피해 여파도 커짐에 따라 각국들은 처벌을 강화해왔다. 첨단 기술 1건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몰수 규정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사실상 간첩죄로 규정하고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핵심 산업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당초 각 주 차원에서 대응하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1996년 연방법(경제스파이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미소 냉전 구도에서 군사기술 정보를 둘러싼 간첩 사건이 증가한 것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 경제 스파이로 간주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7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DTSA를 시행하고 있다. EEA의 처벌 강화와 함께 영업 비밀 민사사건도 영업 비밀 형사사건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투트랙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통신장비 제조 업체 모토로라가 중국 기업 하이테라와 벌였던 소송은 DTSA 적용의 대표적 사례다. 하이테라는 2007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에게 접근해 자사로 이직시킨 뒤 모토로라의 기밀문서를 빼냈다. 이를 바탕으로 모토로라의 디지털 무전기와 성능이 똑같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모토로라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DTSA법을 근거로 하이테라가 특허·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0년 하이테라는 약 7억 6400만 달러(당시 약 9200억 원)를 모토로라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유럽의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유럽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에는 영업 비밀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지만 이 지침에 따라 모든 유럽 기업들은 기업 스파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일본에서도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 비밀 침해죄의 벌금형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고 몰수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외 구분 없이 개인과 법인의 경우 각각 1000만, 3억 엔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출은 각각 2000만 엔(1억 8000만 원), 5억 엔(45억 30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국외 유출은 각각 3000만 엔(2억 7000만 원), 10억 엔(90억 7000만 원)으로 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이 DTSA로 영업 비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해서 한국 기업들 간 분쟁도 미국 법정으로 끌어가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무죄율 30%·유죄도 고작 1년형…솜방망이 처벌 '기술간첩' 키운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05 17:39:39검찰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를 미국의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 등 수십 건의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A 씨의 사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법 체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정적 법원 판례들로 인해 처벌 규정과 실제 양형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간첩이나 다름없는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범행 수법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해외 각국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턱없이 낮은 처벌이 기술 유출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 적용하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은 총 97건이다. 이들 사건은 집행유예 36건, 무죄 29건, 기타 16건(공소기각 등), 유기형 9건, 재산형 7건 순으로 판결됐다. 범죄의 심각성과 다르게 5년간 실형(유기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 거의 3명당 1명이 형벌을 피한 셈이다. 이 같은 무죄율은 일반 형사 사건(무죄율 1%대)보다 무려 30배가량 높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평균 형량은 12개월 수준에 그쳤다. 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양형 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일반적인 영업 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범죄군, 일종의 기술 간첩 사건으로 분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낮은 양형이 산업 스파이 활보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은 산업계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더라도 감내해야 할 리스크보다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기술 유출과 관련한 양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된 최고형(국내 10년·국외 15년)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단에 위치한다. 국내 유출 양형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인데 가중처벌을 하면 최대 4년이다. 국외 유출 역시 기본이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6년에 불과하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부정한 목적 입증 곤란 △이익 미실현 △초범 등의 감경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원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기술 유출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답답하기는 비슷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사건 재판 내내 피고인 측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서로 간의 수학 계산이 타당하다며 논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예컨대 지난해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B 연구원이 유출시킨 피해액은 700억 원이 넘지만 형량은 겨우 4년에 그쳤다. 2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의 장기화로 피해액 산정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양형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 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 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다. 만약 B 연구원이 미국식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술 유출 피해산정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개선 및 엄정한 손해배상과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용 산정을 통해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삭제 않는 폴더에 숨겨 유출 시도…산업기술유출 수법 인터폴 공유
사회 사회일반 2023.09.24 18:21:29경찰이 시스템 내 삭제되지 않는 폴더에 정보를 은닉한 뒤 빼돌리는 산업기술 유출 수법을 해외와 공유하고자 24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가운데 하나다. 195개 회원국이 신종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유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발부한다. 인터폴에서 기술 유출 범죄 수법을 보라색 수배서로 발부한 건 처음이라는 게 경찰청 측 설명이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한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총 18건이다. 마약(8건), 전화금융사기(3건), 해상 납치(3건), 특수절도(1건), 총기 제조(1건), 밀입국(1건), 문화재 밀반출(1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 업체에서 핵심 기술을 은닉해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통상 기업이 해외에 자동화 시스템 등 설비를 매각할 때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비 내 로그파일 등을 모두 삭제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운영체제 시스템 폴더 내 파일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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