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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훔쳐도 5천만원에 보석… 삼성·SK "억장이 무너진다"
산업 기업 2023.11.15 08:28:00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임원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이 한 번 밖으로 새어나가면 국가 경쟁력 전반을 흔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영입한 바 있다. 이는 산업기술 관련 인력 유출 중 최대 규모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생산설비를 지으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청두시 '삼성전자 복제 공장'에서는 삼성전자 기술을 활용한 20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급 D램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었으며 단순히 설계도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공정 기술들이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20나노급 반도체 기술은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달성하면 상위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로 판단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보석이 또 다른 산업스파이를 양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기술유출 관련 합동회의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법원이 A씨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 관련 합동 회의를 열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실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특별 단속해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 공판 사건 총 97건 가운데 실형(유기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 -
첨단기술 ‘산업스파이’ 10년새 최대…중국 유출이 가장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8:28:24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과 로봇 등 첨단기술 대상 사건들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한 동시에 최근 10년 내 가장 많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이었다.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이 8건, 중소기업이 13건이었으며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피해업체 내부인(15건)인 경우가 외부인(6건) 사례보다 많았다. 대표적 사례로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의료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액정표시장치(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또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다. 국수본은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
반도체 공장 통째 베껴도 보석 석방…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8:05:27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법원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벌주의만이 범죄 억제력을 높일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높은 범죄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보석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관대하게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된 최고 형량은 국내 10년, 국외 15년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상무를 지낸 뒤 퇴직한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범 6명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했다. 그는 빼돌린 설계 도면을 토대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 떨어진 곳에 복사판에 가까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 씨 사례처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A 씨가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특별 단속해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 유출 송치 건수는 지난해(12건) 대비 75% 급증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경제안보 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 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 핵심 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이다.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이 8건, 중소기업이 13건이었으며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피해 업체 내부인(15건)인 경우가 외부인(6건) 사례보다 많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 공판 사건 총 97건 가운데 실형(유기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달 8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10개 정부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과 ‘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6000억' 로봇에 '짝퉁' 삼성 반도체 공장…해외기술유출 10년간 최대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2:53:49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를 지낸 뒤 퇴직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범 6명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했다. 그는 빼돌린 설계도면을 토대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복사판에 가까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청두의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기술 유출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 돼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 12건 대비 75% 증가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6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40대 중국 국적 연구원 사건이다. B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심혈관 중재시술(스텐트) 보조 기술을 비록해 첨단의료로봇기술 등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에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유출한 기술의 시장가치는 6000여 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유출도 적발됐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올해 6월 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전직 방산 협력업체 해외영업팀장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1년 이하 단기직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국산 헬리콥터 '수리온' 계기판 도면 등 영업비밀 12건을 반출한 뒤 퇴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이 증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8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10개 정부 부처 및 정보·수사 기관과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독] 우주·바이오·방산…기술유출 '무풍지대' 사라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09 17:35:59올해(1~8월 기준)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가 국내와 해외 통틀어 총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중국이 가장 빈번했다. 경찰은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에 수사 인프라를 확대하며 핵심 산업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9일 경찰청 안보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핵심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범은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2배 증가했다.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일본·대만·이라크·호주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중국은 지난해도 해외 유출 12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며 최다 유출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국내 대형 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첨단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에 무단 유출해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기술 유출 유형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산업기술 유출)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던 방위사업법과 방산법(방산 기술 유출)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다만 방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 유출은 해외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 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계,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철도, 디스플레이 등이 주류였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없었던 우주산업(1건)과 생명공학(2건) 등의 부문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피해 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9건 가운데 58건으로 약 84%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11건으로 16%를 차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인적 보안 제도가 중요한 만큼 인터폴 등 해외와의 공조는 물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국내 핵심 산업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말 기술 유출과 관련한 신종 범죄 수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퍼플 노티스)를 발령하기도 했다. 보라색 수배는 인터폴 회원국 간에 범죄 수법을 공유해 초국경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발부되는 여덟 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라색 수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산업기술안보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등의 수사 인프라 확대,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통한 수사 역량 강화로 검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기술유출에 '간첩죄' 적용…최대 15년형에 벌금 500만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05 17:46:40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 범죄가 한층 지능화되고 피해 여파도 커짐에 따라 각국들은 처벌을 강화해왔다. 첨단 기술 1건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몰수 규정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사실상 간첩죄로 규정하고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핵심 산업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당초 각 주 차원에서 대응하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1996년 연방법(경제스파이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미소 냉전 구도에서 군사기술 정보를 둘러싼 간첩 사건이 증가한 것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 경제 스파이로 간주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7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DTSA를 시행하고 있다. EEA의 처벌 강화와 함께 영업 비밀 민사사건도 영업 비밀 형사사건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투트랙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통신장비 제조 업체 모토로라가 중국 기업 하이테라와 벌였던 소송은 DTSA 적용의 대표적 사례다. 하이테라는 2007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에게 접근해 자사로 이직시킨 뒤 모토로라의 기밀문서를 빼냈다. 이를 바탕으로 모토로라의 디지털 무전기와 성능이 똑같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모토로라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DTSA법을 근거로 하이테라가 특허·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0년 하이테라는 약 7억 6400만 달러(당시 약 9200억 원)를 모토로라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유럽의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유럽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에는 영업 비밀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지만 이 지침에 따라 모든 유럽 기업들은 기업 스파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일본에서도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 비밀 침해죄의 벌금형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고 몰수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외 구분 없이 개인과 법인의 경우 각각 1000만, 3억 엔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출은 각각 2000만 엔(1억 8000만 원), 5억 엔(45억 30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국외 유출은 각각 3000만 엔(2억 7000만 원), 10억 엔(90억 7000만 원)으로 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이 DTSA로 영업 비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해서 한국 기업들 간 분쟁도 미국 법정으로 끌어가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무죄율 30%·유죄도 고작 1년형…솜방망이 처벌 '기술간첩' 키운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05 17:39:39검찰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를 미국의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 등 수십 건의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A 씨의 사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법 체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정적 법원 판례들로 인해 처벌 규정과 실제 양형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간첩이나 다름없는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범행 수법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해외 각국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턱없이 낮은 처벌이 기술 유출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 적용하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은 총 97건이다. 이들 사건은 집행유예 36건, 무죄 29건, 기타 16건(공소기각 등), 유기형 9건, 재산형 7건 순으로 판결됐다. 범죄의 심각성과 다르게 5년간 실형(유기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9.9%로 나타났다. 거의 3명당 1명이 형벌을 피한 셈이다. 이 같은 무죄율은 일반 형사 사건(무죄율 1%대)보다 무려 30배가량 높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평균 형량은 12개월 수준에 그쳤다. 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양형 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일반적인 영업 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범죄군, 일종의 기술 간첩 사건으로 분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낮은 양형이 산업 스파이 활보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은 산업계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더라도 감내해야 할 리스크보다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기술 유출과 관련한 양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된 최고형(국내 10년·국외 15년)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단에 위치한다. 국내 유출 양형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인데 가중처벌을 하면 최대 4년이다. 국외 유출 역시 기본이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6년에 불과하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부정한 목적 입증 곤란 △이익 미실현 △초범 등의 감경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원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기술 유출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답답하기는 비슷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사건 재판 내내 피고인 측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서로 간의 수학 계산이 타당하다며 논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예컨대 지난해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B 연구원이 유출시킨 피해액은 700억 원이 넘지만 형량은 겨우 4년에 그쳤다. 2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의 장기화로 피해액 산정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양형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 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 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다. 만약 B 연구원이 미국식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술 유출 피해산정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개선 및 엄정한 손해배상과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용 산정을 통해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삭제 않는 폴더에 숨겨 유출 시도…산업기술유출 수법 인터폴 공유
사회 사회일반 2023.09.24 18:21:29경찰이 시스템 내 삭제되지 않는 폴더에 정보를 은닉한 뒤 빼돌리는 산업기술 유출 수법을 해외와 공유하고자 24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가운데 하나다. 195개 회원국이 신종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유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발부한다. 인터폴에서 기술 유출 범죄 수법을 보라색 수배서로 발부한 건 처음이라는 게 경찰청 측 설명이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한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총 18건이다. 마약(8건), 전화금융사기(3건), 해상 납치(3건), 특수절도(1건), 총기 제조(1건), 밀입국(1건), 문화재 밀반출(1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 업체에서 핵심 기술을 은닉해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통상 기업이 해외에 자동화 시스템 등 설비를 매각할 때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비 내 로그파일 등을 모두 삭제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운영체제 시스템 폴더 내 파일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
기술유출 3분의2 대기업 협력사서 털렸다 [경제안보 흔드는 산업스파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24 17:45:28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 업체 부사장인 김 모 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력 업체에만 제공되는 현대차의 비밀 자료를 외국 회사에 줬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외) 경쟁 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가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핵심 협력사로 기술력인 뛰어난 강소 중소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기술력과 달리 보안 체계가 대기업보다 허술해 기술 탈취가 손쉽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20년간(2003~2023년 7월)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552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총 368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뒤를 이어 대기업은 27.4%(151건), 대학·연구소 5.9%(33건) 등의 순이었다. 2003년 기점으로 5년 단위로 나눈 기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003~2007년 77건으로 대기업 35건보다 2배, 대학·연구소 7건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2008~2012년에는 중소기업이 138건으로 대기업(46건)에 비해 3배 , 대학·연구소(6건)의 23배, 2013년~2017년 중소기업은 97건으로 대기업(31건)보다 3배, 대학·연구소(11건)의 8배 이상 유출이 많았다. 가장 최근인 2018~2023년 7월까지 중소기업은 56건으로 대기업(39건)보다는 2배, 대학·연구소(9건)의 6배 이상 적발 건수가 높았다. 기술 탈취 수법은 고액 연봉을 미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통해 유출하는 것이 가장 빈번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럽의 한 업체가 2020년 배터리 업계의 유망 중소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주요 기술을 빼돌리는 것을 적발했다. 당시 유출된 기술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앞서 2014년에는 국내 이동통신 중계기 개발사의 상무가 경쟁 업체인 미국 경쟁사로 회사 기밀을 빼돌리다 국정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매출 500억 원대였던 강소 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로 문을 닫아야 했고 대표도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한 번의 기술 유출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대기업 협력 업체의 기술 유출은 결국 대기업의 피해”라며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보안 관리 전담 별도 기구 설립 등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
[단독]"日처럼 기술유출 전담법원 필요"…양향자 '기술탈취방지 3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3 17:59:36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관련 사건 전담 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의 특허법원을 ‘기술특허법원’으로 확대 개편해 기술권 침해 여부, 피해 규모 등 쟁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리자는 취지다. 정부·법원도 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이달 법원조직법·산업기술보호법·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된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발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전문으로 한 특허법원의 심판권 항목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사건을 추가하고 법원의 명칭을 ‘기술특허법원’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 의원이 기술 전담 법원 신설에 나선 것은 우위에 있는 반도체·2차전지 기술이 중국 등의 탈취 대상이 됐지만 현행 사법 시스템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규율 확립에 한계가 크다는 진단 때문이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범죄지만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유죄판결 중 74.1%가 최종심에서 무죄·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기술 가치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감경 요소를 인정받기 쉬운 데다 통상적인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주요 정보기술(IT) 강국들은 기술 유출 사건을 전문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은 도쿄·오사카 법원이 산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사건을 맡고 대만도 영업비밀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지식재산권 및 상업 법원(IPCC)에서 관할한다. 양 의원은 “우리 법원도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2년마다 순환근무해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이라며 “기술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법원 차원에서도 기술 유관 소송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부·사법부·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 등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 사건의 1심과 2심을 각각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 특허법원에 전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민사 사건인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의 2심을 특허법원이 하자는 논의가 특위에서 있었다”며 “이와 병행해 관련 형사 사건 또한 특허법원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국가핵심기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승인제도는 지배력(지분 50%이상) 확보 건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는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범죄 기대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처벌 규정도 정비됐다. 현재 3배인 징벌적 배상액 최고 한도를 10배로 상향하고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도 마련해 브로커도 처벌하도록 했다. -
"핵심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수준 처벌"…무조건 최소 7년이상 감옥살이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31 16:56:50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7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7년 이상 징역은 형법의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며 벌금을 최대 500만 달러(약 65억 원) 부과하고 있고, 대만은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지능화·노골화되는 산업스파이의 매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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