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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리모델링 '0건'…천장서 물 '뚝뚝' 떨어지는 軍 초급간부 숙소 '깜짝'
사회 사회일반 2024.04.05 04:00:00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열악한 군 초급간부 장교 숙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급간부입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간부 숙소가 너무 낡았다며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싱크대는 무너졌으며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현재 군단 주거 관리팀 측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를 옮기려고 해도 숙소 자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A씨는 "최근 국방부는 1인실을 늘려주겠다,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 등 전폭적인 지원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주거 지원은 먼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설명과 함께 1인 간부 숙소 내부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사진 속에는 부엌과 베란다 등의 벽에 곰팡이로 가득한 모습이 담겼다. 싱크대 역시 낡았고, 가스선과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군이 노후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 중이지만, 그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초급간부 1인 거주가 많은 6평 미만 숙소의 경우 육군 기준 65%(1152실), 공군 기준 22%(42실)가 30년간 한 차례도 리모델링이 없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간부 1인당 숙소 1실을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그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주거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형 LH 행복주택을 활용한 간부 숙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정례 브리핑 취소’ 정재호 주중대사, 친목성 행사는 강행
국제 정치·사회 2024.04.01 05:30:00'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언론과의 소통 창구는 꽁꽁 닫은 채 사적인 행사나 다름없는 일정은 강행하며 직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중국 외교가에 따르면 정재호 대사는 오는 9일 일부 국가의 주중 대사 10여명을 초청해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 정 대사의 초청으로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한국 요리 등 다과를 즐기는 일종의 친목 행사이다. 정 대사는 부임 이후 수 차례 관련 행사를 가져왔다. 한국문화원에서 이뤄지는 이 행사에 대사관과 문화원 직원들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다. 대사관에선 사전 동선을 체크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수차례 문화원을 찾고 있다. 상영할 영화를 고르느라 일부 직원들은 주말 등 업무 시간 이외에도 영화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문화원 측은 신경쓸 일이 더욱 많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상영할 영화의 허가를 받기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해야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요리연구가까지 동원해 한국 음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전 행사에서 “맥주의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며 행사 관계자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한 관계자는 “한국 문화를 알리려면 한옥으로 꾸며진 대사 관저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것보다 행사 자체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볼 멘 소리를 했다.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파견돼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인 대사가 다른 나라 대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대사관과 문화원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 기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점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도 아닌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대사가 참석자들이라 그다지 중요한 행사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차라리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꽉 막힌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풀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대사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어느 대사보다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평가지만 중국 외교부 인사와의 접촉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대사가 부임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현지 주요 인사를 만나는 데 쓰게 돼 있는 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 중국 외교부와 접촉한 횟수는 1건에 그쳤다. 지방 출장 중에 해당 성·시 주요 인사와의 만남은 있었지만 중앙 정부, 특히 꽉막힌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한 중국 외교라인과의 만남은 거의 없었다. 정 대사는 외교적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영화 관람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1일 예정된 한국 특파원단 대상 월례 브리핑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특파원들과 처음 대면하는 브리핑인 만큼 관심이 쏠렸으나 지난달 29일 주중대사관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힌 채 브리핑 당사자를 공사참사관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지난달 28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갑질 신고를 당한 사실이 보도된 당일 그는 평소와 달리 지하 주차장에서 관용차를 타고 대사관 밖으로 향했다. 대사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정 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대사관은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관련자의 명예가 걸려 있는 바,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만 냈다. 일방의 주장을 만회할 기회임에도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월례 브리핑은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정 대사를 특파원단이 사실상 유일하게 대할 수 있는 공식 창구지만 이 달에 열리지 않을 경우 두 달 만인 5월에나 개최된다. 정 대사는 취임 직후 특파원 간담회와 월례 브리핑에서 자신의 사적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는 이유로 월례 브리핑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두 발언 이후 이뤄지던 질의응답을 사전에 이메일로 접수된 질문에만 스스로 읽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바꿔버렸다. 정 대사는 1년 넘게 현장 질문은 아예 받지 않아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명보도 재발 방지만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 2월 브리핑에선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브리핑 이후 대사를 뒤따르며 계단을 오르던 한 특파원에게 업무공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막아서기도 했다. 브리핑 내용 자체도 지난 한 달 동안 대사의 외부 활동을 설명하거나 언론에 대부분 나왔던 내용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보 위주라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3월 브리핑에선 특파원단 참석자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월례 브리핑은 특파원단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굳이 시간을 내 참석해야 얻을 정보가 없다는 평가다. 주중대사관은 브리핑 형식에 대한 비판에 “특파원은 주중대사관 출입기자가 아니며 대사관은 특파원들의 중국 취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중대사관 주장과 달리 특파원들은 부임 후 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중대사관이 발급한 출입증을 받아야만 대사관을 출입할 수 있다. 특파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주중대사관은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와 신임 특파원들과의 차담회에서 즉문즉답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 대사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오찬 간담회는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사실상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질의응답을 받는 브리핑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전체는 물론 그룹별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특파원단과 자주 소통하는 주요 국가의 대사와는 확연히 비교가 된다. 갑질 의혹 제기 이후 정 대사는 본인 뿐만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의 언론 접촉 자제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미리 잡힌 특파원들과의 약속을 미루고 있다. 한 직원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달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주재관은 정 대사를 갑질로 외교부에 신고해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주재관은 업무시간에 정 대사의 방으로 불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인신모독성 발언을 듣자 해당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재관은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관련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망은 “주중 한국대사가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한국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이광재(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바로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사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동창이자 서울대 동문으로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서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사회 사회일반 2024.03.25 16:17:17헌법재판소가 25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아나운서 출신인 강 씨는 최근 인재 영입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현재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차장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함께 검사 권한이 정지됐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타인 무단서류 열람과 함께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게 국회의 주장이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성남시 드론선도도시로 뜬다[성남 톡톡]
사회 전국 2024.03.16 09:01:01경기 성남시가 드론산업 선도 도시로 주목 받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토파즈룸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 5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으로 드론배송 분야에 대한 실증 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드론배송 사업은 △중앙공원과 탄천 정자동 물놀이장 방문객을 위해 음식·편의점 물품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주문배송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정기배송 △공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심장충격기를 신속히 배송하는 긴급배송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배달점 4개를 10개로 확대하고 배송 횟수는 2배 늘려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의료품 드론배송 상용화를 도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배송하는 등 혁신적인 배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드론 시장이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과 함께 항공교통, 건설, 물류, 농업, 에너지,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쓰임새가 계속 확장되면서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전 세계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225억달러에서 2025년 390.2억달러, 2030년에는 557.7억달러(약 75조7635원)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 역시 2020년 4945억원에서 2025년 약 1조392억원, 2030년 약 1조4997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드론산업 성장의 핵심요체는 규제 혁파와 정책 지원이다. 초경량비행장치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부처 간 드론 업무 조율도 요구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는 최근 수년 동안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왔다. 성남서울공항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관제공역으로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적극적으로 드론을 경제와 행정에 활용해왔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산재한 드론 스타트업과의 꾸준히 소통을 진행해 해당 업체들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드론존을 만들었다. 더불어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공을 들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규제개혁(적극행정 분야) 대통령 표창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국내 첫 도심배송 상용화 서비스 표준 모델을 제시한 공원드론배송 △위험 업무를 사람 대신 드론으로 대체하는 지하시설물 조사 드론 △산불진화에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불진화 드론 등 추진 성과를 홍보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에서 국내 드론산업 선도도시로서 거둔 성과를 가감 없이 펼쳐보였다. 4년째 정부 공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된 성남시는 올 한해 드론 상용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드론이라는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스마트시티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감사원, '대우건설 헐값 매각' 배임죄 검토
증권 국내증시 2024.03.13 09:18:15감사원이 2021년 대우건설(047040) 매각 과정에서 거래가가 조정된 데 대해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KDB산업은행이 했던 구조조정 딜에 대한 감사원 감찰(정책자금 운용 실태 확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사안이 대우건설 매각이다. 매각 주체는 산은이 7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 최근까지 매각 관련자들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2021년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 3000억 원을 써내 DS컨소시엄(1조 8000억 원)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2위와의 가격 차이가 5000억 원이나 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인수 포기 카드를 내밀었고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재입찰(산은 주장은 단순 가격 등 거래 조건 수정) 결정을 내렸다. 결국 중흥건설이 직전 제안 가격보다 2000억 원이 낮은 값에 대우건설을 품에 안았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감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진 않은 상태다. 감사위원회에서 배임죄로 결론이 나면 검찰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 감사원이 밝혀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단계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 시즌인 데다 현재 경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정부의 구조조정 딜을 건드리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대우건설 매각 건은 2021년 당시에도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원매자 요청에 수정 제안을 받은 것일 뿐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그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동걸 전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서별관 회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졌던 만큼 실무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일반적인 프라이빗딜의 협상 과정에서 매각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매각이어서 ‘국고 손실’ 이슈가 불거졌는데 지분 거래 계약의 당사자인 산은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변수다. 익명의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일을 못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산은의 정책자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궁으로 직원이 곤욕을 치러야 했던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몇 년 전 한 벤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해 70억 원을 회수했던 건이 문제가 됐다. 투자 원금의 6배를 벌어 들인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감사원은 이 회사가 이후 100억 원의 더 높은 몸값에 상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너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논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원금 대비 6배 수익은 엄청난 투자 성과인데 여기에 배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기업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면 투자 실패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 감사 등과 얽혀 산은 분위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호소다. 가뜩이나 산은은 국회에 걸려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산으로 이전해야 돼 어수선한 상태다. -
[단독] 감사원, KDB인베 '대우건설 할인매각' 배임죄 검토
증권 증권일반 2024.03.12 18:00:00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2000억 원을 깎아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KDB산업은행이 했던 구조조정 딜에 대한 감사원 감찰(정책자금 운용 실태 확인)이 마무리 단계다. 대표적인 사안이 대우건설 매각이다. 매각 주체는 산은이 7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 최근까지 매각 관련자들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2021년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 3000억 원을 써내 DS컨소시엄(1조 8000억 원)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2위와의 가격 차이가 5000억 원이나 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인수 포기 카드를 내밀었고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재입찰(산은 주장은 단순 가격 등 거래 조건 수정) 결정을 내렸다. 결국 중흥건설이 직전 제안 가격보다 2000억 원이 낮은 값에 대우건설을 품에 안았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감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진 않은 상태다. 감사위원회에서 배임죄로 결론이 나면 검찰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 감사원이 밝혀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단계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 시즌인 데다 현재 경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정부의 구조조정 딜을 건드리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대우건설 매각 건은 2021년 당시에도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원매자 요청에 수정 제안을 받은 것일 뿐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그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동걸 전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서별관 회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졌던 만큼 실무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일반적인 프라이빗딜의 협상 과정에서 매각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매각이어서 ‘국고 손실’ 이슈가 불거졌는데 지분 거래 계약의 당사자인 산은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변수다. 익명의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일을 못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산은의 정책자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궁으로 직원이 곤욕을 치러야 했던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몇 년 전 한 벤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해 70억 원을 회수했던 건이 문제가 됐다. 투자 원금의 6배를 벌어 들인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감사원은 이 회사가 이후 100억 원의 더 높은 몸값에 상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너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논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원금 대비 6배 수익은 엄청난 투자 성과인데 여기에 배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기업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면 투자 실패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 감사 등과 얽혀 산은 분위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호소다. 가뜩이나 산은은 국회에 걸려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산으로 이전해야 돼 어수선한 상태다. -
'398억 원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07 17:32:24300억원 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69)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과 계열사 전 ·현직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철(50) 위니아전자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3명과 그룹 비서실장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위니아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98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집행 등을 결정하고,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받는 등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임금체불 중에도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에 105억 원을 지출하고,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 규모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이 같은 근거로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봤다. 박 회장은 위니아 회생 신청 30분을 앞두고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개인정보위, 中알리 등 해외 직구업체 '개인정보 관리' 조사
산업 IT 2024.03.07 15:31:4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주요 해외 직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 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대형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공정위, 中알리 현장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06 16:38:06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 공세에 이어 신선 식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 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 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2월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한국어 전용 지적재산권 보호 포털을 개설해 소비자를 위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면 증빙서류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
한동훈 입단속에 고개숙인 성일종…"이토 히로부미 발언 송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6 16:21:41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잘 된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것에 대해 6일 사과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한지 딱 하루 만이다. 성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청년 5명이 주정부 재정국장 묵인 아래 금괴를 훔쳐 영국으로 유학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논란이 커지자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입조심 경계령을 내렸다. 성 의원의 공개 사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선 침략과 강점의 원흉이자 동아시아를 전쟁의 참화로 끌고 간 역사적 죄인을 인재라고 추켜세우며 일본 극우주의자의 역사 인식을 대변하다니, 성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공세를 퍼부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토론의 형식·시간·장소는 성 의원이 제시하는 것을 모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곰팡이 범벅된 정도면 A급?…충격의 군 간부 숙소 상태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03.06 03:00:00곰팡이로 범벅된 군대 간부 숙소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엔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공개된 숙소의 상태는 습기로 인해 벽지가 모두 떨어져나간 상태였다. 또 주방의 싱크대는 물론 전등에도 뿌옇게 먼지가 쌓여있었다. 이에 한 간부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 생기는 즉시 닦아내도 금세 다시 생겨난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집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반면 글쓴이가 공개한 숙소 정도면 양호하다는 주장을 한 이도 있었다. 이보다 더 열악한 숙소들도 많다는 전언이다. 한 간부는 “방은 도배와 장판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군대에서 말하는 A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방과 세탁실이 따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강원도에 있을 때는 이런 시설조차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중 30%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곳도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1실로 운영되는 간부 숙소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의 4분의 1 가량이 전용면적 16㎡(약 5평) 미만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광산 헐값 매각 논란…공운위도 "매각 신중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05 17:19:48한국광업광해공단이 멕시코에 위치한 동·코발트 광산인 볼레오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의 해외 광산 지분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해외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공운위에 참석한 A 위원은 “환경 규제 강화로 석탄발전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광산 지분 매각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관련 기술도 발전하는 추세로 향후 매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매각과 관련해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CUS는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A 위원이 말한 해외 광산은 한국남부·남동·중부·서부·동서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5개사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소재 유연탄 업체 PT바얀리소스다. 5개사는 바얀리소스 지분을 4%씩, 총 20% 보유하고 있다. 5개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2022년 바얀리소스 지분 절반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까지 각사별로 지분 2%씩 팔아 10%의 지분을 유동화해 약 9000억 원을 조달할 방침이었다. 업체들은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2023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내놓으면서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2023년 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바얀리소스 지분 매각 결정이 성급했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바얀리소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9억 1200만 달러(약 5조 2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2년 기준 순이익률은 48.9%에 달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갖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다른 에너지·자원 공기업들도 계속해서 지분 유동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광업광해공단은 볼레오 지분 77%를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복수의 해외 개발 업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5월께 매각을 위한 현지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호주 나라브리·와이옹 유연탄광도 매각 대상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초 몽골 훗고르샤나가 유연탄 광산 지분 51%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원 개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섣부른 지분 매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볼레오 광산의 경우 2021~2022년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면서도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너무 빨리 유동화할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위로와 힘이 되길"…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6:47:12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책을 출간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사를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최근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직접 쓴 추천사를 보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직함으로 추천사를 남긴 한 위원장은 "저자의 책이 이 나라의 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저자를 만난 적도 없고 실명도 알지 못하지만, 저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자를 위해 해 온 일과 할 일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점이 많은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의견들을 내 주신 분"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 위원장과 진주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한 위원장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진주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재차 사과했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진주씨는 지난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제목에 대해 "죽지 않았음에도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하는 고민이 그대로 담긴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필명인 '진주'는 6월의 탄생석으로 가해자의 폭행으로 마비됐던 오른쪽 다리 감각이 기적적으로 돌아온 6월 4일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
김보현 "김포시민으로 교통문제 체감…정부대책 이끈 후보 선택해야"
사회 전국 2024.02.24 14:32:22“국회의원 후보가 아닌 김포 풍무동의 한 시민으로서 골드라인을 타고 국회와 대통령실 출퇴근을 하며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옥철' 오명을 쓴 골드라인을 직접 타도록 기획하고, 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며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강남 직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뿐 아니라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는 정부의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김포시갑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옆을 지켜 온 김보현 예비후보는 누구보다 김포시민의 교통문제 개선에 대한 간절함에 공감하고, 해결에 앞장섰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골드라인의 실상을 처음으로 보고하고, 지난 2022년 1월 함께 탑승해 김포의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상세하게 전했다”며 “이후 윤 대통령이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한 뒤 이번 정부의 계획에도 대다수가 반영돼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5호선의 4개 역사 설치를 요구해 온 인천시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오가면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시의 중재안 대로 결정되면 김포시 광역철도로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논리와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며 “김포시민이 환영할 수 있는 최종 중재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감정역과 장기역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 장기동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김포경찰서역 설치을 추가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회 보좌진으로 18년 간 일해 온 경험과 대통령실에서 맺은 핵심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김 예비후보는 발빠르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과 풍무역세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엔터테인먼트사와 연계한 한류스타 전시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시가 70만 시대를 열면서 광역철도 하나만으로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하철 2호선 지선을 신월동에서 부천 대장동을 거쳐, 고촌과 풍무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포시와 양천구가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지하철 2호선 지선의 최적의 안으로 김포에 골드라인 고촌역으로 연결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시가 신청서를 접수한 풍무역세권 국제스케이트장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부처와도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고촌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연계한 대공연장 겸 한류스타 전시장을 포함한 다목적공간을 조성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 시절 김포시의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냈다.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골드라인은 골병라인이 돼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GTX '김부선' 노선 등 교통대책 뭐 하나 해결된 사안이 있느냐”며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취임한 뒤에서야 5호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GTX 강남 직결에 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 붙이는 등 비정상의 김포시가 정상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인구 50만 이상 접경 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모든 예타를 면제해 준다는 터무니 없는 법안으로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시장과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5호선 조기착공이 가능해 진다”며 “이와 함께 김포의 서울 편입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 빠르게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국회는 초보자가 입성해 배워가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18년 간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을 했고, 8년의 예결위 보좌관 경험으로 전문가라 자부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6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김포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도 5호선 개통 때까지 지하철을 타고 국회를 출퇴근하며 김포시민과 어려움,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347억 원 임금 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08:31:49300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하고 대유위니아 서울 사옥과 성남시 연구개발(R&D) 센터, 박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302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체불 금액이 추가로 늘어났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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