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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14:2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인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수차례 국비를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3명이 본인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셀프수령한 의혹,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팀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근무 지속 등 비위를 적발해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의혹을 지적했고, 현재 감사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6년된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울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석촌시장-가락1동 치안을 위해 경찰지구대 이전·신설 등 총선 공약을 대부분 이행 완료했다. 이에 4년 내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전날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현역 의원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마약중독 재활치료비, 내년 상반기 건보 적용…'마약청정국' 회복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28 17:04:44마약사범으로 2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A 씨는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지만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 마약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마약을 끊고 싶지만 입원 치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입원 치료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한다”며 “한 번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주사 치료 등 1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A 씨 같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묶여 있던 마약중독자 치료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통상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3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마약 치료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약중독 치료에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재산이 많은 중독자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 치료 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화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치료비는 건보 적용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비용 전액 부담에 나서는 것은 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마약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마약중독자들의 재범률은 36%에 달하며 마약중독자들은 약을 끊은 후 1개월 안에 30%, 3개월 내에 50%, 1년 안에 87.5%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치료 기간이 길다. 현재 전국 마약 치료 지정 병원 25곳이 있지만 마약 치료의 경우 치료가 어려운 데다 수가도 낮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치료 난도는 높은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나마 국내 최대 마약 환자 치료 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마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폐원 위기에 몰려 마약 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이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건보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도 정부가 치료 비용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재활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마약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 치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의 치료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치료를 포함한 내년도 정신 건강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06억 원 늘어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쓰는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75억 원 늘어난 260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과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2014년에도 개인 책임으로 여겨지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돼 자살 시도자 자해 행위 치료비가 건보로 전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두 건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尹, 국정원 지휘부 전격 경질
정치 대통령실 2023.11.26 18:29:39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을 교체하는 등 지도부를 경질했다. 부처로 따지면 장차관을 한번에 바꾼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러 차례 인사 파동이 불거진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임 국정원장은 지명하지 않아 당분간 홍 1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것은 올 6월 이후 불거진 국정원 내 인사 문제가 외부까지 유출된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국정원 내 지도부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후임 국정원장 지명도 없이 지도부를 한번에 교체하고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여서 인사 검증에 청문회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지휘부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첩보 기관의 수장과 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차장급을 한 번에 교체하는 극약 처방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홍 신임 1차장과 황 신임 2차장은 모두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편제상 1차장은 해외 정보, 2차장은 대북 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지휘부 간 대립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직한 것이 발단이다. 조 실장은 국정원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2인자였으나 공교롭게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직전 사퇴하면서 내부 인사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6월에는 김 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보직 인사가 5일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대거 번복된 것은 62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정원내 신구권력 갈등설’과 ‘김 원장의 측근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등 다양한 추측성 분석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이 가장 철저하게 유지돼야 할 첩보기관이라는 점에서 인사 파동과 계파 대립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정원 1급 인사 파동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을 재신임했지만 이후 논란이 수습되지 않자 ‘수뇌부 일괄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첫날 국정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주요 부처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중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불가피해서다. 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비서관·행정관까지 수십 명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가운데서도 19개 부처 중 절반 가까이가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
HMM 새 주인, 30~40% 정성평가로 갈린다
산업 기업 2023.11.24 17:29:38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011200)의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다음 주 초 통보할 계획인 가운데 인수 후보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후의 승자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 등 매각 측은 본입찰에 참여한 동원그룹(동원로엑스)과 하림(팬오션(028670))·JKL파트너스 2개사를 상대로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경영계획 △국내 해운업 발전 기여 방안 등 정성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산은은 입찰가격 점수 비중 60~70%, 정성평가 30~40%를 기준으로 배점을 최종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예비입찰 때 한번씩 봤기 때문에 정성평가 결과가 입찰가격을 뒤집기는 어렵다” 면서도 “HMM 매각의 경우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 정치권과 노동계 등 관심을 두는 곳이 많아 매각 뒤에도 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 산은이 인수 후보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을 높게 썼더라도 자금조달 구조가 덜 탄탄하거나 가능성에 의심이 가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며 “(인수금융 대신) 자기자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산은이 HMM의 배당가능 금액을 3년 간 매년 5000억 원으로 제한한 만큼 차입 비중이 클수록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수금융 규모가 클 경우 해운업황 악화 시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원과 하림의 인수 희망가를 6조300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 시장도 정성평가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효경쟁이 됐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1개 업체 이상이 매각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 이상을 인수가로 썼다는 얘기” 라며 “시장 분위기는 두 업체 모두 6조 원 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예정가를 넘기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어서 정성평가에 최종 결과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HMM 인수에 나선 동원로엑스의 모회사 동원산업(006040)과 팬오션의 주가는 이날 동반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원산업은 전날 대비 2.15% 하락한 3만1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팬오션도 1.4% 내린 4220원에 마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대규모 현금 지출과 향후 인수금융 비용, 추가 영구채 전환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전날 본입찰에서 빠진 LX인터내셔널(001120)은 주가가 3.17% 오르며 3만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HMM 주가는 5거래일 만에 급락(-4.04%)하면서 시가총액이 10조 7972억 원으로 주저앉았다. -
"손준호 석방되길"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발언에…중국 측 "권익 보장"
국제 정치·사회 2023.11.24 06:16:49중국에 6개월 넘게 구금 중인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와 관련해 중국 외교당국이 “법에 따라 엄격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중국과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마친 뒤 손 선수의 석방을 희망한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한 답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스만 감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공무원) 수뢰죄로 법에 의거해 체포됐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상황)은 중국의 주관 부문에서 확인해보라"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에서 승리한 클린스만 감독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인터뷰에서 "손준호에 대한 희소식이 성탄 선물처럼 날아오길 희망한다"며 "아직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나서서 손준호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 선수는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아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중국 공안은 지난 6월 손 선수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 중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손 선수 상황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외교당국은 손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는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측 관리를 만날 때마다 가능하면 한중 우호 정서를 생각해 불구속 조사를 신속·공정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소송 다 이겼다"…'원조 논란' 사건의 전말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05:30:00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 영상에서 "저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법적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100%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다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빅페이스는 지난 2021년부터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업체가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1992년께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간판을 내걸고 원조 행세를 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빅페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형사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영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2021년 빅페이스를 형사 고소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올 종부세 대상 100만명 이하…18년만에 최대 감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11.23 17:51:06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세액 역시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총 133만 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6조 7988억 원)보다 2조 원 남짓 적다. 이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3% 내렸다.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1억 원 더 늘어났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
산재카르텔 꺼내고 수습 나선 與… “부정수급 도매금으로 비춰질까 걱정”
사회 사회일반 2023.11.23 14:06:15“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산재 카르텔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부정급여 이용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다. (산재 환자 전체가) 도매급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될까봐."(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일명 산재 카르텔을 처음 꺼내면서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주장한 여당 의원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혈세 줄줄 샌다’ 등 대통령실까지 나서 산재보험제도가 부정적으로 보일 말들로 산재 환자와 유족을 폄훼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산재 카르텔 지적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운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하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그때(지난달 국감에서) 제가 산재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부정하게 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에서는 산재승인을 위한) 역학조사가 오래 걸려서 간신히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도매금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까 (걱정이다)"며 “(산재 환자와 유족은) 자존심도 상했고 세월에 대한 보상은 급여로 안 된다,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 의원이 지난달 고용부 국감에서 산재보험 제도를 바라봤던 시각과 차이가 크다. 당시 이 의원은 산재 환자 중 나이롱 환자를 지적하면서 복지공단, 공단 운영 병원이 이를 묵인해 산재보험기금 누수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정식 장관에게 복지공단 감사를 요구했고 이 장관도 이를 수용한 상황이다. 이달 13일에는 대통령실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고 거들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 강도를 추가로 높이고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카르텔이 현장이 산재보험 제도를 바라보는 방향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1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환자 증언대회에는 산재에 대한 정부 인식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13일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를 인용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산재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일을 하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개인이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내가 빠지면 내 일을 동료가 한다는 생각에 산재신청도 미룬다”고 지적했다.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고용부 감사를 두고 되레 현장에서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을 더 가중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를 보면 16%는 업무 중 다쳤다. 그런데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만~13만여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모씨는 “신청 1년 만에 산재로 인정돼 휴업급여가 큰 도움이 됐다”며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딸의 뇌종양 산재 신청과 인정 과정을 설명한 김모씨는 “2009년 산재 신청 후 여섯 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 산재로 인정됐다”며 “산재 나이롱 환자 탓에 혈세가 샌다는 말에 산재 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A씨와 아버지를 추락사고로 잃은 아들 B씨도 생계난을 고인의 유족급여로 이겨냈다고 전했다. B씨는 “대통령실 발언은 유족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과 가족에게도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16일 노무사·변호사·학계 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와 은폐와 미신고가 넘쳐난다, 2013년부터 확인된 산재 은폐건수만 36만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산재카르텔 규정 탓에 환노위와 고용부도 갈지자 행보로 비춰지게 됐다. 환노위는 최근 정부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산재보험의 문제는 나이롱환자가 아니라 높은 산재 인정 문턱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방향이 같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버 상대 5억 손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1.23 09:07:14‘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 측이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B 씨는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국감에서 재생했는데, 녹취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
해수장관 "HMM 매각, 모든 경우의 수 대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22 15:19:0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 매각과 관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유찰 가능성과 관계 없이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단) HMM 유찰 가능성에 대해 현재 매각 결과를 언급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HMM 유찰을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HMM)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유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3일 HMM 매각 본입찰을 진행한다. 동원·하림그룹과 함께 HMM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LX그룹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해도 의미 있는 인수가를 적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범수 수염 깎고 카카오 시총 5조 늘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3.11.22 13:57:16‘은둔형 경영자’를 자처하던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17년 만에 수염을 깎고 경영 쇄신 의지를 다지면서 최근 한 달동안 카카오 시가총액도 5조 원 넘게 증가했다. 변화를 시작한 카카오에 대해 증권가는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았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21조 8914억 원으로 지난달 23일(5조 232억 원) 대비 29.77% 급증했다. 카카오 주가도 23일 3만 7950원에서 4만 9250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날은 장중 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은 김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날인데 당시 카카오는 신저가로 추락했다. 카카오 그룹주로 묶이는 카카오페이(377300)(21.54%)와 카카오뱅크(323410)(24.11%), 카카오게임즈(293490)(15.80%) 등도 최근 한 달 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연이은 신저가에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저점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한달(10월 23일~11월 21일)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카카오를 1428억 원, 706억 원씩 사들였다. SM엔터 인수 당시 주가 조작 의혹으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김 전 의장이 경영 쇄신 의지를 다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김 전 의장은 이달 13일 카카오 정례회의에 참석하면서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해 온 카카오가 초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김 전 의장의 태도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마비되며 ‘창사 이후 최대 위기’라는 지적이 뒤따를 때도 김 전 의장은 경영 참여와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제가 무엇인가 한다는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을 기점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카카오의 매출로 전년 대비 11.6% 늘어난 9조 1000억 원, 영업이익으로 26.5% 늘어난 5749억 원을 예상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카카오톡 개편 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광고 시장의 회복과 함께 톡비즈 매출 성장률도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매도와 마찬가지인 투자의견 ‘보유’를 제시한 곳도 있다. 이달 15일 신한투자증권은 “비용 통제 전략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단기에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며 “여기에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아 ‘단기매수(Trading Buy)’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카르텔 ·혈세 줄줄·나이롱…정부여당 발언에 산재유족들 “모욕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5:56:22“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13일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여당이 산재보험 제도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쓴 말들이 산재 환자와 유족의 비하 논란으로 번질 움직임이다. 제도 개선 방향이 실업급여제도 개선처럼 산재 인정 기준을 높이거나 혜택 축소로 될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환자 증언대회에는 산재에 대한 정부 인식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13일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를 인용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산재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일을 하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개인이 산재를 입증한느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내가 빠지면 내 일을 동료가 한다는 생각에 산재신청도 미룬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원인 산재보험기금 부실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감사에 착수했다.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되레 현장에서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을 더 가중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를 보면 16%는 업무 중 다쳤다. 그런데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만~13만여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모씨는 “신청 1년 만에 산재로 인정돼 휴업급여가 큰 도움이 됐다”며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딸의 뇌종양 산재 신청과 인정 과정을 설명한 김모씨는 “2009년 산재 신청 후 여섯 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 산재로 인정됐다”며 “산재 나이롱 환자 탓에 혈세가 샌다는 말에 산재 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A씨와 아버지를 추락사고로 잃은 아들 B씨도 생계난을 고인의 유족급여로 이겨냈다고 전했다. B씨는 “대통령실 발언은 유족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과 가족에게도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16일 노무사·변호사·학계 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와 은폐와 미신고가 넘처난다, 2013년부터 확인된 산재 은폐건수만 36만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
‘이재명 수사’ 정당성 회복 나선 檢…의혹 검사 압수수색·수사배제
사회 사회일반 2023.11.20 16:46:42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이 차장검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되찾으려는 노력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 수색했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왔던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에게 수사 배제 및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조치를 같은 날 내린 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이 대표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발의하면서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잠시 일었지만 더 이상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진위 여부를 파악했고 혐의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부정청탁법·국가공무원법·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차장검사는 탄핵 위기에도 몰려 있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똑같은 먹통사태인데…카톡 때와 다른 정부의 '내로남불'[양철민의 아알못]
산업 IT 2023.11.20 06:00:00“지들은 우리 서비스 장애나면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공시해라고 뭐라 하더만, 자기네 장애 났을 때는 1도 언급 안하네. 카톡이나 네이버는 무료서비스이기라도 하지, 세금받고 운영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최근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실제 이번 행정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IT업계에서는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혀를 차고 있다. 17일 지방자치단제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하며 전국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물론 ‘정부24’의 민원 서류 발급까지 올스톱됐다. 정부는 행정망 먹통 첫날 문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채 허둥거렸다. 행정안정부는 19일 오후5시 ”정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 됐다“고 밝혔지만 완전 정상화 여부는 민원인이 몰리는 20일 오전 9시에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고가 일반 IT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10월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를 돌이켜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5600억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놨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국정감사에 불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으며 카카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거셌다. 당시 대통령실은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카카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후 카카오 그룹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각 부처의 카카오 대상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 카카오 위기론이 부각된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혹이 핵심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난해 발생한 먹통사태 이후 카카오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달리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충분한 대체제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카카오톡이 없더라도 텔레그램, 라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먹통사태 당시 카카오 기반의 인증체계 접속불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지만, 이 또한 대체 모바일 인증 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커졌을 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반면 정부 행정망 기반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대체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이 중단되며 부동산거래, 금융권 대출, 자동차 매매 등이 며칠간 불가능했다.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 당시 “왜 백업 서버를 갖춰놓지 않았냐”며 카카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지만, 정부야 말로 제대로 된 백업 서버 없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하다 먹통이 됐다는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산망 먹통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 3월에는 법원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올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먹통 사태로 교원과 학생들이 애를 먹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 IT 시스템은 관련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주하는데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라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당시에도 결국 LG CNS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 정부 서비스의 트래픽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운용 능력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대비가 안일했다’고 카카오 측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가장 질타를 받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단독] "육아+집안일 안돼"…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내 못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19 17:37:49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안이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연내 시행이 물 건너갔다. 필리핀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집안일을 제외한 육아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 모두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협의가 꼬였다. 게다가 부처 지원책을 통해 당초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려 했으나 결국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100명을 데려오려 했으나 아직 인력 확정조차 못한 상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필리핀은 청소·세탁·주방일을 하는 가사도우미(house helper)와 육아를 하는 아이돌보미(nanny) 역할이 다 따로 있는 반면 우리는 한 명이 가사와 육아를 모두 한다”며 “필리핀에서 가사 업무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와 영어 수준이 된다면 나름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가사를 다 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10월까지 가사관리사 알선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중 비자 발급을 거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입국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내 입국조차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다. 정부는 필리핀과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베트남·인도네시아 인력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조건을 수용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있으니 끌려가지 않고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용허가제(E-9)는 전문직이 아닌 저숙련직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업무의 영역을 구분해놓으면 자칫 엄마·아빠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월 200만 원의 비용 부담도 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금이 월 100만 원 정도 되면 정책 효과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될 거고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입주를 하게 되면 숙식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공공아이돌보미 사업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바우처 지원 형식으로 100만 원가량을 지원하려 했으나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에 부닥쳤다. 혈세를 투입해 외국인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한국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언어 장벽에 대한 우려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용인에 사는 20대 여성 최 모 씨는 “문화 자체가 달라서 월 100만 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고 모 씨는 “아이가 4세라 의사소통이 미숙한데 필리핀 이모와 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여질 것 같다”고 주저했다. 이 외에도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을 선정했으나 인력 관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가사관리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시원 등에서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머무르며 자(自)부담으로 생활하게 된다. 계약은 가정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가정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퇴근 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100명 모두에게 종일제 근무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데다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저녁 시간대에 개개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도입하는 계획으로 현재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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