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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제대로 된 주인 찾아야"…민영화 재차 강조한 해수장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31 17:32:37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며 인수 후보 기업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HMM 민영화 의지는 틀림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9월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했다. 단 강석훈 산은 회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유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해운업은 특성상 공공기관에 부적합한 업종”이라며 “(HMM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HMM 인수 후보 기업에 대한 검증 절차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본입찰 때 후보 기업의 재무·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HMM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도 평가 기준에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HMM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수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MM 영구채 전환에 따른 민영화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 시 주식 전환을 가정해 공고했다”며 “매각 참여자, 시장 모두 (영구채 전환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라는 기조하에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신호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식 업계의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마트나 노량진수산시장, 소매 식당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며 “지금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수매비축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감리에 카모 "회계처리 적정" 반발
증권 정책 2023.10.31 17:24:27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035720)가 이번에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리에 착수한 것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적정한 회계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1일 회계업계와 카카오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회계 심사를 진행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7월 회계 감리로 전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회사간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상 회계처리 방식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 처리에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에 들어간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회사와 맺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건으로 보느냐 한 건으로 보느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택시 회사간 ‘가맹 계약’을 맺고 택시 회사 매출의 20%를 수수료(로열티)로 받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들 택시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어 운수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고 자사 광고를 노출해주는 대가로 운행 매출의 15~17%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들어 카카오 가맹 택시 매출이 100만 원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15만 원을 광고비 등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두 계약이 서로 귀속된 하나의 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20%)에서 제휴 비용(15~17%)을 빼고 남은 3~5% 수준의 ‘순매출’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제기되자 금감원이 카카오측의 탈법이나 꼼수 가능성을 올 들어 점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계약이 별개라고 하지만 상호간 의존도가 커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적 실질을 본다는 회계원칙 아래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 별개의 계약으로 ‘총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 계약은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하고, 업무 제휴는 계약 내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며 “두 계약은 상호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시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택시회사로부터 수수료는 받지 않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에 따른 광고·마케팅비는 정상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카카오측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계법인들은 대체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택시 회사가 데이터 제공 등을 대가로 받는 광고비와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내는 수수료는 별건으로 보는게 맞다”며 “수수료 20%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 동향을 봐도 10%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분식회계 유무나 제재 여부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의혹에 “조사 결과 지켜봐야”
증권 증권일반 2023.10.31 15:39:07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카카오(035720)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감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에서는 아직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면서 “금감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측 주장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T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이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겨냥해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중구조 계약과 매출 산정이 문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매년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 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
당국,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
증권 정책 2023.10.31 12:11:24BNP파리바와 HSBC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 당국이 특별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감독 당국과 연계를 통한 국제 공조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1월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인력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수조사 대상 IB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조사는 기존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으로 바꾸고 특정 기간 내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주문한 사실을 수탁 증권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를 한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이 글로벌 IB인 만큼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도 병행한다. 내년 1분기 중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 싱가포르통화청(MAS) 등과 협업해 국제 공조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전 예방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은, 내달부터 금감원이 가진 비은행권 정보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31 12:00:00한국은행이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지난 7월 한은이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안정을 위해 비은행권의 중요성에 적극 대비하라”고 한 주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30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두 기관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자금 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대출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한은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려면 ‘최종대부자 기능’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80조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려면 금통위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논의해 왔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조승환 장관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대형마트 등 매출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31 11:00:00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밝혔다. HMM 매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0일 세종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라는 기조 하에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신호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외식업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마트, 노량진수산시장, 소매 식당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했다. 향후 대응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며 "지금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정부·민간 수매 비축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HMM도 언급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했다. 단 강석훈 산은 회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유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HMM 민영화 의지는 틀림 없다"며 "(단)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본입찰 때 후보 기업의 재무·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HMM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도 평가 기준에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MM 영구채 전환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시 주식 전환을 가정해 공고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매각 참여자, 시장 모두 (영구채 전환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채 200조 한전 3분기 잠깐 흑자…이후 ‘적자 지속’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3.10.31 09:58:02총 부채가 200조 원 이상인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3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다. 10개 분기 만에 적자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다음 분기에는 고유가·고환율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석 달 새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집계한 결과 한국전력의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3조 7094억 원, 1조 5561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달 10일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낼 경우 10개 분기 만에 적자 흐름을 끊게 된다. 다만 이는 반짝 흑자에 그친다.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기 때문이다. 한전 수익 구조 악화에 직격탄이 되는 고유가·고환율 환경으로 인해 4분기에는 다시 6000억 원대 영업손실이 날 전망이다. 증권가는 한전의 수익 구조가 장기간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3분기 흑자 전환 예상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며 “유가 상승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연말에는 2024년 사채 발행 한도 문제에 다시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4분기 이후 수익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전은 올해 원·달러 환율과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이 각각 평균 1270원, 82.8달러임을 전제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이상에서 고공 행진 중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초래한 불확실성에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등락 중인 데다 추가 상승 불안감도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2022년 두 해에만 3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만 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시장 전망대로라면 3분기 1조 5000억 원대 흑자를 잠깐 내더라도 올해 연간으로는 7조 5000억 원대 적자를 추가로 내게 된다. 적자 누적으로 적립금을 까먹는 구조가 계속되면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전이 내년부터 회사채를 찍어내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해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전이 조만간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고 나서 정부가 연내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한전은 최근 역대 두 번째 희망퇴직 시행, 영업망 광역화를 통한 조직 슬림화 등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정부와 관련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쪽으로 방향이 잡혀도 인상 폭을 두고는 정부와 한전 사이에 간극이 큰 편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제 기능을 못 해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쥔 방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간수치 높다고 노동계약서 안 해줘" 김동연에 해결사 역할 요청한 中 선양 한국 기업인들
사회 전국 2023.10.31 00:00:07한·중관계 발전과 광역정부 차원 교류 강화 등을 위해 중국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현지시간) 첫방문지인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선양 타오센 공항에 도착한 뒤 여장도 풀지 않은 채 곧바로 선양 시내 한 식당을 찾아 포스코, CJ바이오, 신한은행, 선양 목제품 유한공사, 쿠첸 선양, 오스템임플란트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0여 명과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랴오닝성은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더불어 동북 3성으로 불린다. 랴오닝성은 세 지역 중 경제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힌다. 경기도는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해 놓고 관내 기업들의 수출 마케팅을 돕고 있다. 기업인들은 10년 안팎의 현지 진출 역사를 각자 설명하면서 경제부총리 출신 김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펜데믹으로 위축됐던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기대했다. 한국에서 철강을 수입해 현지 자동차 회사에 납품한다는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파산 등의 이유로 기업활동이 부진하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가 랴오닝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 자동차 기업의 회생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CJ 바이오 관계자는 최근 12년 동안 7000억원을 투자해 선양에서 식품첨가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의 지나치게 앞서가는 규제로 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랴오닝성의 정책적인 혜택 등 한국기업 활동을 측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했다. 쿠첸 관계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북3성 주민들의 식생활에 주목해 올해 8월 현지법인을 처음 설립했다며 아직은 홍보 등에 미흡함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선양 정부에서 9월에 개최하는 ‘코리안위크’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행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 기업 대표들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선양정부)노동국에서 노동계약서를 매년 발급 받는데, 신체검사 보면 간 치수가 높은 경우에도 이게 안 된다”며 “간염이 있다면 전염되니 이해가 되지만 간 수치가 높은 것은 어떻게 하나. 운전면허 정도로 단순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코로나펜데믹에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외부시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육상과 해상, 양쪽으로 신속한 물류운송이 가능한 랴오닝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발전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친 김 지사는 “중국이 419조원 규모에 달하는 최대교역국이 된 데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내일부터 당서기 성장 등을 만나는 일정이 이어진다. ‘돈 버는 도지사’로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코리안위크 등 현지 행사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사설] 예산 국회 개막…포퓰리즘 경계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3.10.31 00:00:00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가량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는데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 졸라매기’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를 지역구 사업 챙기기로 매표 행위에 동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명분 삼아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상품권과 서민금융 관련 예산, 새만금 개발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총선 승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소상공인, 취약 계층, 청년층 관련 선심 예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나눠 먹기, 지역구 쪽지 예산 등의 구태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후퇴하는 가운데 신(新)중동전쟁 위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환경까지 악화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줄여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는 한편 경제 살리기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성은 개혁하되 일률적 삭감에 따른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에 나서야 한다. -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 노려…주민투표·법 제정 '첩첩산중'
사회 전국 2023.10.30 19:08:59‘김포시→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을 접한 시민들은 갸우뚱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물론 김병수 김포시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점에서 서울시 편입 정책은 시도해볼 만한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눈총도 만만치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민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편입을 추진했던 과천과 하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서울시 편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데는 ‘경기도 분도’가 중심에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는 김포 등 11개 시군이 경기북도 관할 구역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온 김포시를 배제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경기북도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의 움직임이 있는 지금이 서울 편입을 논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1995년 김포 검단면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개편 이래 약 30년 동안 수도권에 이렇다 할 행정구역 변화가 없다가 분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시기에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김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경기도 분도 관련 특별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민들과 만나 “김포는 한강 이남이면서도 경기 남부와 인접지가 없어 교류가 어렵고 경기북도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오히려 강서구·양천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등 서울로 행정 구역이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포는 경기북도에 포함될 고양시·파주시 등 10개 시군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경기북도를 제외한 남도 지역과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가로막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서울시 편입을 반기는 이유로 ‘교통’과 ‘집값’을 꼽는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현재 김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한 서울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집값 역시 ‘서울 브랜드’를 업고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완전 평준화를 이룬 서울시의 교육 여건을 흡수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권이 김포의 진짜 밑바닥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김포 고촌읍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농어촌 전형 대입 준비 등이 주된 목적인데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넘어야 할 행정적, 법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포시민은 물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고 김포시의회의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건의하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첫 관문인 김포시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이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현수막이 붙더니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시민 의견에 대한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서울시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된다면 시군에 비해 자치권이 축소돼 스스로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인구 48만 명의 김포시를 내주고 얻을 게 없는 경기도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당장 서울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아직 공론화도 되지 않은 사안인 데다 김 시장이 제안했을 뿐 관계 기관 간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 문제가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서울시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주민투표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민 간 찬반 갈등이 극심해질 수도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포시 편입론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포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
유인촌 “문화예술 지원에 ‘선택과 집중’할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3.10.30 18:54:42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그동안의 균등 분배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바뀐다. 산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0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에는 생계 보전 차원에서 작은 액수를 나누면서 효과도 별로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엄격히 선별하고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1회가 아닌 단계적·다단계 지원을 강화하며 또 공간지원 외에 법률·홍보·마케팅 등 간접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해 지자체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가는 사업단위의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지원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의 기능·사업 중복을 제거하는 통합 개편도 강조했다. 대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콘텐츠분야에 대해서는 “콘텐츠·스포츠 등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정”도 약속했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자전거길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 관광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권한남용 등과 관련해 문체부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도덕성이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지고 풀어진 일부 기관과 인사들이 있다”며 “빠른 시간에 시작하고 문제가 된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 이자장사로 돈 벌어"…초과이익 환수 만지작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30 18:08:07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의 초과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올 들어 30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 만큼 일각에서는 ‘횡재세’까지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안정화하고 신청 조건 등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이익에 별도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일종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초과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사람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은행이 이른바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이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이자이익은 30조 9366억 원에 달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나라 곳간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마저 예전만 못하다”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돈이 당장 필요한데 주요 경제주체 중 은행 말고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는 곳이 없으니 결국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 내에서는 업권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업권이 이익을 많이 거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걷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수익을 낸 다른 업권에도 추가 부담을 지워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당장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면서 “가령 정유사가 특정 시기에 이윤을 많이 내면 ‘형평성을 고려해 정유 업계에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은행에 부담금을 강제하기보다 대출금리를 조정하거나 서민금융 상품을 더 마련하는 식의 우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
‘표류’하는 수장 선임에…인사 ‘직무 대행’ 규정 보강 나선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3.10.30 14:54: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요건을 바꾸는 등 인사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장 공백’에 따라 향후 인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심사 절차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검사 인사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에 대한 변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는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직접 지명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최장 기간 재직한 인사위원이 맡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인사위원으로 하되, 재직 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추천하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은 삭제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규정도 신설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 공수처장에게 연임희망·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근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임 적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인사규칙 개정에 나서는 배경에 표류하고 있는 공수처장 인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함흥차사’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문제는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검사 연임 등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내년 4월께 3년 임기 만료로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가 4명이지만, 자칫 위원장 부재 등으로 인사위원회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바뀐 검사 인사규칙대로 시행한다면, 임기 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는 늦어도 1월 내 연임희망·불희망원을 공수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민주 “日후쿠시마 인근 생산품 수입금지 입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0 14:14:0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국감 기간 동안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오염수 관련 지적 내용을 설명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고 평가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냉동방어 등 사실상 수산물이라 볼 수 있는 가공식품이 방사성 수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그간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
홍익표 “尹정부 연금 개혁안, 핵심 없는 맹탕…무책임과 무능 고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0 11:27:4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말뿐이었다”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구체적 방안보다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용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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