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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소상공인 빚 탕감, 다른 문제 유발…신중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7 14:28:1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게 정의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유의하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와 관련해 금융권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나 부실채권 매입은 대부업체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채무 조정) 가능성에 관해서는 금융권과 대화를 해보도록 전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지표가 호전돼도 온기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데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점점 커지는 마약 문제에…당정, '입체적 대응 시스템'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14:16:25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당정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과 재활 치료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배우 이선균(48) 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씨 등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마약 관련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위의장과 아침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정부와 함께 국감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해외 유입 차단과 단속·처벌·재활 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지적에 '발끈'한 이복현 금감원장…"전 정부보다 줄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7 13:34:4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에서 105.4%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까지 떨어뜨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끼어들어 답변한 것이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80%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105% 이상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를 우리가 현재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걸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美 금리 오르자 대출금리 상승 전환…이창용 “정책 딜레마 될 수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7 12: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에도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서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한다면 정책 딜레마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9월 전체 대출 금리는 5.17%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3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은행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4.90%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5%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한 영향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4.30%로 0.05%포인트 오르고 변동형 금리가 4.51%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르면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큰 폭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6.59%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대출 금리(5.06%)와 전세자금대출 금리(4.18%)도 각각 0.10%포인트, 0.05%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는 5.2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5.34%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3.81%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1월(3.83%)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74%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오르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도 3.96%로 전월보다 0.17%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다. 한은이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6연속 동결했으나 미국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을 묻자 “원인을 파악 중이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10년 동안 내국인 해외투자가 늘면서 해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독립적이지 않아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총재는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이라면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지지율 33%로 반등, ‘순방성과’…"국감 성과 없다" 49% [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3.10.27 11:18:12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율이 3%포인트 반등하면서 ‘20%대 추락’을 막아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후반부에 돌입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이탄희·한준호·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시대전 의원 등 야권 초선 의원들이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반등해 3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역시 3%포인트 하락해 5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2%), 경기(28%), 광주·전라(17%)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신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9%)과 부산·울산·경남(42%) 지역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견인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급락했던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반등한 것은 21일부터 4박6일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덕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44%의 긍정 평가자가 ‘외교’를 이유로 선택했다.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개선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35%였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빠져 32%가 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 본인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 대해 유권자들 둘 중 하나는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있었다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37%는 평가를 보류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자들의 22%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싸우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된 일이 없다”는 반응도 19%에 달했다. 한국갤럽은 “올해 국정감사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외에 파급력이 큰 이슈가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권 초선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가장 활약했느냐는 자유응답형 질문에 응답자의 5%가 용 의원을 꼽았다. 이어 이탄희 의원은 4%, 한 의원은 3%, 조 의원은 2%, 이소영 의원은 1%의 응답자가 이름을 언급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구성했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고금리 여파…추경호 "올해 국채 이자비용 25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7 11:12:3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 예상치를 묻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채 이자비용이 21조 1000억 원으로 제작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이자비용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책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투자가 부진한 부분은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며 "설비투자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정부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유일한 변수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라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주유소 4곳 중 1곳,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안 해…"관리 강화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10:48:39주유소 4곳 중 1곳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기름을 운반하거나 주유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운반 차량과 저장탱크로 되돌리는 장치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 30만ℓ 이상 주유소 8772곳 가운데 2075곳(23.7%)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연간 판매량 30만∼100만ℓ 주유소만 보면 5360곳 가운데 1992곳(37.2%)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주유소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과거 연구에서 벤젠 농도는 89%, 톨루엔 농도는 83%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량 포함돼 관리가 중요하다"며 "회수설비가 주유소에 잘 설치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10.29참사 추모제, 대통령 참석하면 ‘정치 집회’ 아니게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10:31: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10.29 참사’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 라며 불참을 통보한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누구도 정치집회라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159명의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가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아무리 따져 봐도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정치집회로 판단되도록 조건을 만든 뒤 ‘정치집회이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참석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위로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행태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정국이 시작된다”며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하고 나빠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턱없이 삭감해 버린 서민지원 예산·산업기반 확보예산·경제회복 예산·청년예산·노인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겠다”며 “재정이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
김동연,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논란에 "원인제공자가 결자해지 해야" 尹대통령 결단 촉구
사회 전국 2023.10.27 10:28:4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해 “원인제공자가 결자해지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사람이 또는 국토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으로 봐서 풀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두물머리를 포함해서 국도 6호선과 정체 막히는 것. 서울-양양 고속도로 정체 막히는 구간을 해결하자는 게 원래 목적”이라며 변경안 이전 원안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안대로 되면)국정 전환의 신호탄으로 국민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날 유가족들을 만났다는 김 지사는 “이 분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제일 화나는 게 대통령실이 이 1주기 추모제를 ‘정치집회’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도행사에 참석을 해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같이 안아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하면 국정기조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경제정책 수장 교체로 정책을 바꾸고 유족을 만나고 양평을 결자해지하고 하면 국민들이 국정 전환에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제 임기 전에 감사가 있었고 그것을 수사관에 고발을 했던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취임해서 또 지사 가족을 상대로 감사,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호도를 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역시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통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서울시장·인천시장과 3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두 분 다 배타적인 분들이 아닌 만큼 공통분모를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여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
노란봉투법·방송법 헌재 기각에 與 "TV 끝장 토론"…野 "법안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10:25:04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의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TV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예고한 법안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가까스로 조성된 '정쟁 자제' 분위기가 무색해지면서 정국이 다시 정쟁과 대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는 등 정쟁을 자제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의 독단적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이번 신사협정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절차상 문제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는데, 이를 마치 본안 판단이라도 해서 합헌인 양 선전한다"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공개 TV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윤재옥, 野 '마약사건 정부 기획설'에 "저질 음모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09:42:5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연예인 마약 사건 기획설’에 대해 “저질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약의 유입 차단, 처벌 강화 등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는 저질 음모론을 제기 중”이라며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획설과 관련해 “이젠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을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마약과 관련한 단속, 처벌, 재활치료 등 입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걸 못 막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마약 관련 당정 (협의회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부연했다. -
與 "헌재, 다수폭거에 면죄부…노란봉투법, 끝장토론으로 타협점 찾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09:22:05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TV 끝장토론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27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1월 9일 예정대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일 헌재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면 다수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TV 끝장토론을 열어 파국을 피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
국감장 불려간 설탕 후루룩 '탕후루'…덜 달고 '건강한 간식'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08:22:27과일에 꼬치를 꽂아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으로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가 국정감사에 소환돼 쓴 맛을 봤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르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의 정철훈 사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이사를 향해 "설탕의 함량을 줄이면서도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높일 방법은 없느냐"며 "당류를 줄이고 천연당을 쓰는 방법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이사는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개발했는데,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어 끊임없이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탕후루의 성분 표시 문제와 관련해선 "식약처의 기준치에 적합하게 준비 중에 있다"며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아이들에게 돈을 벌었으니 아이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며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10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26 23:14:02◇10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국회 본청 419호) ▲ 10:30 원내대표 언론자유 · 방송독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16:00 원내대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인터뷰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국방위원회(국회 본관 419호) ▲15:00 당대표 경상북도의회 워크숍 (원전현장인력양성원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819-24) ■정의당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419호) ▲14:00 당대표 제20회 생명애 콜로키움(대화문화아카데미/서울 종로구 평창6길 35) -
[2023 국정감사] 野 “근로시간 개편 설문부터 했어야…69시간제 절차 같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23:06:34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판단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올해 3월 추진했다가 중단한 일명 주 69시간제를 위해 필요했던 의견 수렴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질문지가 주 69시간제 사전 절차처럼 느껴졌다는 주장도 나와, 앞으로 설문 결과와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10시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오늘 점심시간)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를 열람했다”며 “고용부가 공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던 설문지였다”고 말했다. 이 설문지는 고용부가 3월 발표됐다가 사실상 좌초된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국민 여론조사 문항지다. 3월 발표된 안은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좌초됐다. 연장근로 단위가 늘면서 주 69시간제로도 불렸다. 이후 고용부는 6000명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내달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이 설문지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거부해왔다. 국민의힘도 설문지 공개에 대해 반대했다. 진 의원은 설문지에 대해 3월 개편안 이전 의견수렴 절차로서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 69시간제를 확정해 발표하기 전 사전에 밟을 절차였던 것 같았다”며 “주요 질문 내용을 보면 주 40시간이 법정시간인데,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쓰는지 묻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진 의원은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개편하는 게 맞는지 있어야 하는데 (개편을 위한) 선후가 바뀌었다”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개편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했는데, 그런 것(질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 이 설문지는 진 의원이 열람만 하고 공개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진 의원에 판단에 대해 사실상 반박했다. 이 장관은 “설문지 공개를 안 한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안착과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큰 원칙”이라며 “‘주 69시간제한다’와 같은 ‘답정너’가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편 방향은) 국민 불안을 낮추고 주 52시간제를 정착하고 현장 애로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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