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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위니아 임금체불 해결 보인다…박영우 회장 “내주 골프장 매각”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6:23:251년 넘게 이어진 대유위니아그룹의 수백억원 규모 직원 임금체불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골프장(몽베르CC) 매각이 이번주 또는 다음주까지 이뤄진다”며 “성남에 있는 연구개발(R＆D) 건물과 멕시코 매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임금체불 해결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임금체불 상환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의 임금 체불(퇴직금 포함) 규모는 600억원 이상이다. 해당 직원은 1714명에 이른다. 그룹은 누적된 경영 악화로 계열사마다 임금 지불 능력이 크게 낮아진 결과라며 경영정상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의원이 골프장 매각 금액을 묻자, “3000억~3500억원”이라고 답했다. 매각 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최우선으로 청산할 것인가란 질문에도 “네”라고 약속했다. 다만 박 회장은 멕시코 공장은 해외에 있다 보니 세 군데 인수 후보를 정하고도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박 회장의 답변 후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체불 청산 이행 과정을 점검하자고 박정 환노위원장에 제안했다. 박 위원장도 이 제안을 수용했다. 박 회장은 임금체불로 인한 직원 피해에 대해 “경영을 잘못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도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폭풍참마검'… 감사원 국감에 '무협지 검법'까지 등장
정치 정치일반 2023.10.26 16:14:40‘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혈우마검...’ 감사원의 내부 업무용 기법에 무협지의 검법 등이 등장해 국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내부 비공개 자료를 언급하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의했다. 유 총장은 내부 문건이 유출된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속전속결’의 중요성을 담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요 공감 및 논의사항이라는 문건을 유 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 맞느냐”고 질의했고 유 총장은 “직원 훈련용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3000페이지가량 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해당 내용을 분석해봤다”고 말하자 유 총장은 “공무상 비밀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당황해 했다. 김 의원은 “학창 시절에 무협지를 많이 읽으신 것 같다”며 “최후의 무공초식에 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혈우마검... 이게 무슨 감사기법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이에 “(무협지를) 세 권 썼다”며 “감사원 시스템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시기성을 놓치는 게 많아 빨리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또 “그래야 국민에 덜 부끄럽고 시간을 놓치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다 도망가고 모범 사례에는 상도 못 준다”며 “모해당한 사람들을 언제 구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총장은 이날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정치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최초 제보자가 유 총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현주 권익위 기조실장이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거듭 질의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최수연 네이버 대표 “원플원 아이디어 도용한 적 없어”
산업 중기·벤처 2023.10.26 16:08:16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사 서비스가 이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 ‘뉴려’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도용한 정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플러스원이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을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독자성,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인가 하는 이슈로 이번 사안을 받아들였다”며 “(사태가 불거진 후) 확인해 보니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 준비,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원플원’을 운영 중인 뉴려는 네이버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뉴려는 2019년 9월 전 제품을 1+1 할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서비스 원플원을 선보였는데, 3개월 후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김려흔 뉴려 대표는 “두 서비스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양서비스가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네이버 측은 “원플러스원 및 원플원은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게 특허청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 "1년 연구한 '한국형 제시카법'…최선의 방안"[2023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3.10.26 15:50:42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두고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대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단계에서 (지정거주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과 박 의원이 언급한 '논란'도 지정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될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따온 이름이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우거나 학교·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여아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한 장관은 자신에게 총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냐. 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 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만난 野 전·현 원내대표…“총선 당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6 14:30: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내년 총선 전략 및 당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단합과 함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20·21대 국회 원내지도부를 이끈 이들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국민들께 인정받기 위해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민생·개혁 관련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것을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니 남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 R＆D(연구·개발) 예산과 주요 예산 입법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총선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관련해 당의 정책과 당대표의 메시지·일정 등 모든 당무의 중심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 한다는 고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 승리를 위해선 첫 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이라며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최근) 통합 의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당대표 및 지도부가 단합에 대해 노력을 더 경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들의 얘기를 주로 경청했다고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직 원내대표들의 별도 목소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뾰족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의혹에 윤희근 경찰청장 "신속 수사 지시한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4:09:03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 게 드러났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 참사 직후인 0시40분께 누군가가 윤 청장에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청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이 오전 3시께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 청 조치사항이 대통령(V)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부 2명에게 보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서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했다"며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 제 전화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속하게 현장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 관리와 구조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선행됐다"며 "그 이후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따져 묻자 윤 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윤 청장이 참사 당일 놓친 공식 상황보고 2건 외에도 메시지 등으로 총 11차례 연락이 갔었는데 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축소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그 내용은 언론 보도 이후에 확인했다"며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보고 라인인 상황관리관의 전화"라고 말했다. -
LG생활건강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공정위 "신고 접수돼 검토 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6 13:51:15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갑질을 벌였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G생활건강 갑질 의혹’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LG생활건강은 오프라인 가맹 계약 구조를 기존의 ‘가맹 계획’에서 ‘물품 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고객이 줄어들자 사실상 가맹 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며 “LG생활건강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 가맹점주는 대리점보다 훨씬 더 큰 보호를 받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계약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3 국정감사] 건폭몰이 풍선효과…“현장 부실 늘고 고용 불안 커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3:50:08올해 들어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을 강하게 단속하면서 본래 노조가 해왔던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 감시 기능이 위축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건설 노조의 불법 단속과 연결지을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건폭(건설노조과 폭력배의 합성어) 몰이’를 한 결과를 살펴봤다”며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지고, 감시자가 사라지고, 사측 준법과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폭 몰이는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 단속이다. 이 단속은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막는 게 대표적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며 비판해왔다. 우 의원은 현장 단속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근거로 올해 8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공개한 근로자 2511명 대상 설문조사와 한 언론 매체의 비슷한 방향의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건설노조 설문에서는 65%가 부실시공 지적을 경험했고, 85%가 건폭몰이 이후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답했다. 언론매체 조사에도 실업자 증가, 근무일 감소 등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인천 건설 현장 3곳의 임금 지급과 인력 실태 조사 결과도 근거로 공개했다. 우 의원은 “A현장의 경우 작년 3월까지 임금 대리수령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대리수령이 이전보다 85%나 늘었다”며 “(올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현장도 2~9월 임금 불법 수령이 1800여건이다, 이 중 97%는 단 2명이 수령했다, 임금 수령이 어려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 수령하고 임금 브로커가 활동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소속 등 숙련공이 현장에서 빠진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이로 인해 임금 지급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대리 수령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구인난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 소통,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 보다 숙련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게 일반론이다. 불법적 다단계와 비용 절감, 시공 압박에 노출된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부실 시공도 외국인 근로자가 막기엔 한계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라면 더욱 그렇다. 우 의원은 “고용부는 3곳 현장에 대해 7번의 감독을 하고도 대리 수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전국 현장에 대해 임금 지급과 외국인 불법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현장 불법 단속과 대리 수령 증가를 연결하기 어렵다”며 “불법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 해소돼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6 13:31:5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구조상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역차별이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는 제조비가 2만 원이면 세액이 2만 6000원 붙는 반면 수입 원가가 2만 원인 수입 주류의 수입 세액은 1만 8000원"이라며 "세제에는 공정한 경쟁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어 (과세 체계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류에도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국세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류에도)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 7월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도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3분기 성장률, 시장 예상보다 높아…정부 전망 궤도 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6 11:05:1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정부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는데 올해와 내년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은)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0.4~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실적치는 0.6%로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로 1.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 (성장률) 1% 전망치가 나오는데 1%가 나오려면 다음 분기에 0.5% 이하로 성장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에서 낙관적으로는 1.5%로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 사태도 있어서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주도형 성장 구조가 복원될 가능성은 있는지'라는 조 의원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듯한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10월 들어서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익표 “정부 재정실패로 지방재정 직격탄…공무원 인건비 걱정하는 지자체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6 10:30:0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 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246곳의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은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감액분의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운용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이라며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중대재해 5건 이상’ 건설사 안전계획안, 늘 이사회 만장일치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0:25:20올해 중대재해 5건 이상으로 현장 감독을 받는 대형건설사들의 이사회가 모두 연간 안전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이사회가 사측을 제대로 견제 못 한다는 거수기란 비판을 받는 상황 인만큼 이들 이사진이 안전계획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지, 안전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26일 서울경제가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대재해 5건 이상 발생 탓에 전국 시공 현장 감독을 받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의 이사회 운영 실적을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올해 안전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이 이뤄졌다. 7인의 이사로 구성된 현대건설 이사회는 올해 1월 19일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및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6인 이사 체제인 대우건설 이사회도 올해 4월13일 올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DL이앤씨 이사회도 올해 2월 22일 올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롯데건설도 2월8일 올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동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적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계획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법이다. 현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단순 서류 상의 안전체계는 인정하지 않는 논리의 법이다. 이 때문에 사망산업재해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안전계획안은 더 촘촘하게 짜이고 검증돼야 한다는 게 고용부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업 이사회는 사측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약한 거수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실제로 이번 건설사 4곳 이사회 모두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다룬 전체 안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이 없다. 이들 건설사의 과거 안전계획안도 만장일치였을 가능성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들 건설사는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내 있는 대형건설사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업 규모,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형 건설사의 이사진도 안전계획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주주권까지 강화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의 감독과 법원의 처벌,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만으로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년 간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DL이앤씨의 2대 주주기도 하다,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與, '국정원, 선관위 해킹시도' 의혹에 "野의 망언…소가 웃을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6 10:18:25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생산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쟁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15개 점검 도구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 보안점검은 국정원,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한 것.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배석했다”며 “민주당은 양치기 소년이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파일은 해킹 툴이 아니라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도구일뿐”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보안 컨설팅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 합동 보안점검으로 선관위가 사이버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부실 관리에 대해 질타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의 해킹 시도’라는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 왜 북한은 해킹을 안 할 것이라고 믿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해킹할 것이라고 믿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며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만 일삼는다면 국민께선 더는 민주당을 믿지 않고,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지진 위험 높아지는데…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08:39:08한반도 지진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5개 중 4곳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만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4185동으로 16.4% 수준에 그쳤다. 또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인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9시 46분께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오후 9시 56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충남 240건을 비롯해 충북 4건, 전북 12건, 대전 103건, 세종 27건, 경기 1건 등 총 387건이 들어왔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충남에서 5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할 정도였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 일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한다. 이처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원인은 실제 공사비 대비 지원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다. 행안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 의원은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 온실가스 감축효과 있는 정부사업…78%가 감액·제외됐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6 08:00:00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부 사업 10개 중 8개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288개 중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은 총 226개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부 사업 중 78.4%의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재정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따지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축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은 사실상 정부 예산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프로젝트는 총 164개로 전체(288개)의 56.9%에 달했다.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도 62개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액수로 보면 일부 감액된 사업에서 1조 3669억 원의 예산이 줄었다. 전체 삭감된 사업은 총 5593억 원에 달한다. 두 액수를 합치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1조 9292억 원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올해 대비 예산이 동결됐거나 늘어난 사업 62개에선 예산액이 7991억 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의 총 예산 감소액은 1조 1301억 원이다. 이러다 보니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의 기대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총 2871만 7000톤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이 규모가 2343만 7000톤으로 18.4% 감소했다. ‘정량사업’이 조정된 영향이 컸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크게 △정량사업(감축량 계산이 가능한 사업) △정성사업(감축량 계량이 곤란한 사업) △연구개발(R＆D) 사업(연구 성과가 상용화될 경우의 감축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정부는 감축량을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사업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정량사업 중에선 총 49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제외됐다. 이들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은 8596억 원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994만 6000톤이다. 같은 해 전체 목표치의 69.4%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에선 1284만 8000톤으로 35.6% 감소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까지 659만 8000톤을 누적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제외되거나 감액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빠지거나 규모가 줄어든 정성사업은 33개(감액 규모 4396억 원)로 조사됐다. R＆D 사업 중에선 144개 사업이 감액·제외돼 여기에서 총 6300억 원의 예산이 줄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재정 운영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감축사업으로 한정한 현행 제도에서 그나마 평가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신규사업, 종료사업, 감액사업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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