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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전방위 검찰 압박 몰두하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0.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이번 정부는 당쟁·정쟁 과정에서 불거진 걸 부풀리고 늘려서 수사한다”고 몰아세웠다. 박범계 의원도 “(이 대표)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을 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며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거대 야당의 ‘이재명 방탄’은 도를 넘어섰다. 이날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한 뒤 이 대표 수사에서 이 차장검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감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무단 범죄 기록 조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돌려 압박한 민주당이 급기야 이 대표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해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이 총장이 “이정섭 차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까”라고 되묻겠는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개발 의혹은 물론 기소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증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 독재”를 외치며 ‘방탄’에만 몰두한다면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만 키우게 될 것이다. -
'35만 유튜버' 조민, 서울대 장학금 802만원 토해낼 수 있다는데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3.10.24 21:56:4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총 802만원)을 도로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4일 서울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상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7일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어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해야" 동물권단체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10.24 19:20:00동물권 단체들이 2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앞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마지막 남은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권행동 카라, 새벽이생추어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2019년 10월24일 벨라를 자유 방류하기로 약속한 지 꼭 4년이 됐다", "그러나 벨라는 여전히 잠실 집하 좁은 수조에 갇혀 있고 롯데는 방류를 또다시 3년 미루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외 생츄어리를 찾고 있단 롯데의 말은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롯데가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사유를 대며 방류 약속을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벨라를 좁은 감옥에서 나가 자유롭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가 그간의 방류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롯데가 직접 해외에 벨루가 생츄어리를 건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라며 "롯데가 일본 홋카이도 북부 오호츠크해 인근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 생츄어리를 건립하고 벨라를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비인도적 전시 등의 비판이 일자 2019년 10월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류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고정락 롯데월드 아쿠라리움 관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3차례 방류 시도를 했으나 각각 생츄어리 안에 다른 개체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생츄어리 개체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방류하지 못했다"며 "해외사와 2026년까지 방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 "요금 인상 불가피"…광해공단 "리튬비축 6배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4 17:50:59한국가스공사가 15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리튬 비축 물량을 6배 이상 늘리는 등 비축 역량을 대폭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 원가 보상률이 78%에 불과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에 그친 데 이어 3분기 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다만 최 사장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 부담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5년 새 3배 넘게 불어난 미수금을 고려하면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18년 4826억 원에서 올해 2분기 15조 3562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사는 가스를 원가보다 싸게 팔아 생긴 적자를 미수금으로 분류한 뒤 추후 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현재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의에 최 사장은 “이 상황 그대로 간다면 7년 내지 8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비축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 8월 중국이 수출통제를 강화한 갈륨 비축량은 40일분으로 목표치(100일분)에 한참 못 미친다. 같은 시기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된 게르마늄의 경우 정부 비축 목표치마저 없는 실정이다. 12월부터 수출통제가 시작되는 흑연은 정부 비축 품목조차 아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양산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이 비축한 흑연 물량은 2개월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현재 리튬 재고량이 5.7일분뿐이라 내년에 최소 30일분으로 비축을 늘리려고 한다”며 “중국의 수출통제 가능성이 항시 있는 희토류 역시 내년에 1년분을 추가 비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올 2월 핵심 광물에 대한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흑연 수출통제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사장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어 내후년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완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産銀 "HMM 적격 인수자 없다면 매각 안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24 17:45:00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 현재 진행 중인 HMM 매각과 관련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을 통해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HMM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동원산업,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이다. 당초 산은은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연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강 회장의 발언은 적격 대상이 없다면 유찰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회장은 다만 “현재 인수 후보자들이 적격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HMM 매각 가격이 5조∼7조 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세 후보 모두 자체 여력으로 인수하기는 어렵다며 유찰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
[기자의 눈] 부동산원 통계 조작, 조직 명운 걸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24 17:40:18“통계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조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통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되는 수준인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준 부동산원은 감사와 수사 뒤에 숨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최근 진행된 뒤 부동산 시장 업계에는 후폭풍이 크다. 여야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중간 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 결과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것 중 최소 94회치의 발표분이 조작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질의를 받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때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공신력이 높았던 통계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 할 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한국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의 근거로 쓰인다. 부동산 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참고 지표다. 통계 조작이 이뤄진 당시에도 민간 통계인 KB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 같은 의심이 실제로 밝혀지고 나니 지금 통계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가장 큰 문제는 조작된 통계가 국민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재건축 부담금, 증여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수십 가지 행정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보다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현재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통계에는 외압 및 조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계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직의 명운을 걸고 향후 또 있을지 모를 외압에도 통계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동해 NLL 경계망 또 '구멍'…北주민 4명 목선 타고 귀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4 17:39:29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주민 4명이 24일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속초 지역으로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 정부 당국은 해당 목선을 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어민이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이후에야 신병을 확보해 경계작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 속초시 외옹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이상한 배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 순찰정은 오전 8시께 북한인 4명이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목선을 예인해 모처로 옮겼다. 얼마 안 돼 현장에 도착한 우리 해군 고속정은 목선에 탔던 북한인 4명을 태워 마찬가지로 모처로 이동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 류호상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류 참모부장은 “우리 해양경찰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해당 목선을 NLL 이북이 아닌 NLL 이남 약 24마일(약 39㎞) 지점에서야 처음 포착해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군이 아닌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로 포착·추적하던 중 인근 어민의 신고로 관련 작전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리 군이 추적해왔지만 해당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어선이 해당 표적이 북한 소형 목선임을 우리 군보다 먼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군 당국이 제때 포착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6월 15일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와 접안했고 인근에 있던 민간인이 112에 신고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어선의 동해 NLL 월선을 포착하지 못했다. 또 2009년 10월 1일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을 때도 군 당국은 이 선박의 동해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작전 구역인데, 명확한 경계작전 실패”라면서 “최초 탐지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가 우리 어선 신고 이후 분명해지자 작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생활안정자금 빌리고서…정부가 1000억 대신 갚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4 17:38:43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취급액이 급증한 가운데 차주의 장기 연체로 정부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 악화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서 채권 회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부정수급도 심심찮게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생활안정자금은 1조 3855억 원(22만여 건)에 이른다. 공단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생활 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산재생활 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19년 1500억 원대에 그쳤던 보증액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2020~2022년 매년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공단이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공단의 대위변제액은 1096억 원(2만 3750여 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이뤄진 융자의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대위변제액은 2020년 153억 원, 2021년 184억 원, 2022년 27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9월 말까지 이미 293억 원으로 전년 규모를 웃돌았다. 이는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미국발(發) 긴축 장기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융자 대상인 저소득·저신용 고용 취약 계층의 상환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돌려받은 구상채권은 323억 원으로 회수율은 35.7%에 그쳤다. 여기에 5년간 허위로 지원받은 부정수급은 총 169건, 18억 원이나 발생했다. 대위변제 감소와 대상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 지원을 뜻하는 신용회복 지원율은 공단이 목표치를 낮춰왔음에도 목표 달성도가 2019년 41.6%에서 지난해 22.8%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의 근로 여부, 재산, 금액 등 특성별로 차별화된 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위변제 감소를 위한 보증 사고 해제율 등 내부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취약 계층의 대출이 늘며 기금 관리에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이고 부정대부 등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업비 2억 이하 70%…핵심기술 무관 과제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4 17:38:20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전체 R＆D 과제의 70%를 차지하는 등 R＆D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도 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느끼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R＆D 예산의 약 70%는 사업비가 2억 원 이하인 과제에 투입됐다. 같은 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1만 8097개) 약 30%는 1억 원 미만 R＆D 과제를 수행했다. 2억 원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소규모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R＆D 예산 집행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2억 원 이하 과제로는 핵심 기술 개발이 어려운 데다 뿌리기식 관행이 고착돼 일부 R＆D 예산은 영세 중소기업 등에 보조금 성격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대 철기 기술 연구 등 핵심 기술 개발과 무관해 보이는 과제도 적지 않았다. 기재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넘게 삭감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이하 과제에 대거 메스를 댄 것도 그래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나눠먹기·뿌리기식의 예산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전략적 R＆D를 중심으로 재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억~2억 원 규모의 R＆D 과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 (예산이) 조정된 측면이 있다”며 “내년도 핵심 R＆D 예산은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당정 간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필요한 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처지지 않겠다”며 R＆D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R＆D 예산에 대해 “현장 여론도 들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여야 간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
산은 “HMM 인수후보 대출지원 없다…과도 배당도 막을 것”[시그널]
산업 기업 2023.10.24 17:38:00한국산업은행이 HMM(011200)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적합한 후보가 없다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합한 기업이 없다면 HMM 매각을 유찰시키는 것이 방법이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면 유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또 “인수 후보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인수전에 뛰어들지 마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 강 회장은 외부차입비율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다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인수 후보가 HMM에서 받는 약간의 배당과 (HMM을 제외한) 자신만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보가 배당으로 HMM의 현금을 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인수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마음대로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강 회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
등 돌린 민심에 놀란 여야…"국회서 고성·피켓·야유 없애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4 17:37:00내년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싸늘해진 민심에 놀란 여야가 모처럼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회의장 내 피켓을 부착하거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한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확인하자 여야 모두 극단적인 막말과 갈등 행위를 멈추고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회의장에서의 피켓 소지 및 부착 행위, 고성이나 야유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홍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되풀이하며 원활한 연설을 방해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날 발표는 이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달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냉혹한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정쟁 현수막 철거에 앞장서는 등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현수막 설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일은 여야 모두에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됐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1.6%가 반대했고 찬성은 26.9%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 지지 비율이 19%, 국민의힘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24.1%에 그치는 등 여야 텃밭 지역에서조차 지지세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현재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별도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전달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 간 회담도 첫발부터 꼬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무 복귀 일성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영수회담,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이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와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가리켜 ‘바지 사장’이라고 비하하며 평가절하하는 등 실제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휴대폰 가상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HMM 인수자금 부담 고려…정부도 "서두를 필요 없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24 17:33:44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MM 매각이 유찰될 여지를 둔 것은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MM의 매각 가격이 5조~7조 원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큰 데다 향후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수 후보들이 이 같은 자금 소요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유찰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정부 내에서도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HMM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연내 매각을 매듭짓는 게 맞는지를 두고 최근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산은 측은 “(강 회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이며 현재 응모자들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발언은 아니었다”라면서 “계획대로 연내 매각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이사진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합병이 무산될 경우) 기존에 투입한 3조 6000억 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며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양 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시아나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 사업 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국감에서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규모를 묻는 질의에 “30조 원보다 좀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지난해 폴란드와 무기 계약을 맺으면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을 두 차례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2차 계약은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이 무기 도입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여력이 바닥나면서 계약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은의 자본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잇단 주가조작에…힘받는 '공매도 전면 재개론'
증권 증권일반 2023.10.24 17:30:55최근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주가조작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론에 또 한 번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주가조작 여파로 하한가 사태를 맞은 상장사의 80%가 공매도 제한 종목이었던 만큼 이를 다시 허용해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권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 15개 중 12개가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대성홀딩스(016710)·서울가스(017390)·삼천리(004690)·다올투자증권(030210)·세방(004360) 등 올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 당시 주가조작 대상 8개 중 다우데이타(032190)와 하림지주(003380)·선광(003100)을 제외한 5종목, 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방림(003610) 등 6월 ‘강기혁 사태’에 연루된 5종목이 모두 공매도가 제한된 상태였다. 여기에 이달 18일 주가조작 세력이 체포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한 영풍제지(006740)와 대양금속(009190)도 모두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 공매도는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다시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이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한해 이를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는 이에 대해 장기화한 공매도 제한 조치가 주가조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주식 가격을 쉽게 올릴 목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만 노리다 보니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 주체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수급을 저해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한가 직전까지 1년 동안 주가가 17배 급등한 영풍제지의 경우 현재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3.45%에 불과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2.67%밖에 안 된다. 나머지 66.55%는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이 45%, 2대주주 엘제이에이치투자조합(외 1인) 16.57%, 자사주가 4.98%를 차지하고 있다. 라덕연 사태와 강기혁 사태 당시 주가조작 대상이 됐던 종목들 역시 유통 물량이 10~30%에 그쳤다.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부터 최근 영풍제지 사태까지 주가조작의 표적이 된 종목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며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기법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고 소액주주에 물량을 떠넘기는 수법까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은 출구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거래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역시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주가조작은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며 “공매도가 막힌 다른 주식을 찾아 주가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해군총장 “홍범도함 명칭 유지할 계획…필요시 의견수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4 16:41:36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4일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범도함 폐지를 검토하거나,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함명 개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으며 우리 해군의 개정 사례와 외국 개정 사례를 살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도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손원일급 잠수함(SS-II)으로, 65m, 배수량 1800톤급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4월 진수했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 역시 당시 정부 때 지어졌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계기로 군 안팎에서도 함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軍) 일각에서 제기됐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박정훈 前수사단장 항명 기소는 정당"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4 16:25:28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사령관은 그러나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며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는데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가진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의 군사활동이 위축돼서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사령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해병대에 달라진 점에 뭔가’라는 질문에 “서북도서의 경우 교육훈련, K9등이 현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했다”며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 5년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빨리 해서 해병대가 본연의 작전운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령관은 “올해 10회 K9사격을 실시해 20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현진지에서 사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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