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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여성·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위한 상담센터가 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8 14:15:19학생과 여성, 이주노동자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상담센터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간에 맡긴 센터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우려하는 센터 근로자와 이용자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됐던 올해 71억원 규모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다. 센터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근로자의 상담 창구로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돕는 시설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을 겪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 고용평등상담실의 내년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 상담실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약 17만건의 상담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업무 고충을 해결했던 곳이다. 여성가족부도 내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 센터는 학교 폭력을 막고 피해 구제를 위해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상담 기능을 공동 운영 형태로 합친 곳이다. 고용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지가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운영 주체를 바꾸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업무 효율과 상담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던 제주, 광주 등 지역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센터 근로자의 실직이 문제로 떠올랐다. 갑작스럽게 센터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기존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센터가 내년 예산이 복원돼 올해처럼 운영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키는 정부와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내년 예산 회복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사업도 올해 예산 23억원이 내년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여야는 중증장애인이 지원가로 참여해 일자리를 얻고 다시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 준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상황이다. -
서울 한 지하상가 임대료 46% 껑충…“권리금 보호 없이 5년마다 고통”
사회 사회일반 2023.10.28 11:51:31“왜 우리 지하상가 상인만 권리금 보호 없이 5년마다 임대료 폭등을 겪어야 합니까.”(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입주한 한 의류점주.)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 지하상가 입주 상인들이 최근 임대료 폭증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가 정기적으로 최고가 경쟁 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2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내 620개 점포의 연간 임대료는 12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1년 만에 46% 뛰었다. 국감장에 나와 임대료 상승 어려움을 호소한 의류점주의 경우 임대료가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설공단이 상가 위수탁관리업체를 정할 때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쓰는데, 이번에 참여 업체의 최저입찰가를 올린 결과다. 입찰 하한선을 155억원으로 기존 보다 높게 정하면서 입찰참여업체의 희망가도 오르고 점주의 임대료 비용이 따라 는 것이다. 입찰 선정업체의 입찰가는 187억원이었다. 문제는 점주들이 점포를 팔려고 해도 제도가 바뀌어 권리금 회수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시는 2018년 조례를 통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했다. 이전에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얻은 점주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포기하거나 오른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점포들의 더 큰 우려는 위수탁 관리업체가 5년 마다 재선정된다는 점이다. 이번처럼 최저입찰가가 오르면 점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5년마다 반복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범위를 물가상승률 2배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최고가 경쟁입찰방식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새 입찰을 진행하면서 유동 인구와 주변 시세를 고려해 13년 만에 입찰가 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
국감으로 옮겨붙은 ‘K팝 시티’ 의혹…김민종 증인으로 나왔다
정치 정치일반 2023.10.28 10:32:01배우 겸 가수 출신 김민종 KC콘텐츠 공동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증인 출석해 회사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6일 KC컨텐츠 공동대표 자격으로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 김민종은 'K-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비리의혹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의 KC컨텐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K팝 콘텐츠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K팝 콘텐츠 시티’로 결국 백지화가 된 상태다. 행정구역상 건설 사업 위치는 송도 8공구 R2·B1·B2블록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경제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뒤 KC콘텐츠가 설립됐고 김 대표가 회사의 대표가 됐다. 또 해당 사업 주체가 KC콘텐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니 백지화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워졌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직도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나도 모르게 사업이 백지화돼 멘붕에 빠졌다. 내가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다”고 했다. 또 김대표는 이날 출석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 콘텐츠 일을 주로 해왔고 사업 부분은 다른 공동대표가 맡았다”며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의 걱정 전화가 왔다. 나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거리낌 없고 잘못한 부분이 었었기 때문이다”며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저는 데뷔한지 35년된 배우이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은,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기사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다. 저 또한 걱정이 됐다"며 "어떤 분들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라' 했지만, 제가 거리낌 없이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출석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은 김씨의 해명발언 뒤 "수고하셨다. 팬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증인·참고인 질의 뒤 장내 재정비를 위해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여야 의원들은 김씨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
통계조작? 세수펑크? R&D 삭감? 기재위 국감 이모저모[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8 10:30:00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그 당시 통계청이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당시 표본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이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국장과 과장으로 위임된 것으로 규정상 확인됐다”며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조작·짜맞추기식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논란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 때 유경준 통계 청장 시절에 시작됐다”며 “가계 동향 조사를 해보니 양극화가 눈에 보였고, (그래서) 이 통계를 없애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최근 감사원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감사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또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 감사하다가 끝날 것 같다”며 “경제 전망은 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자 함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표돼 있지만, 그보다 더 장기계획을 기재부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까지 수립된 장기계획을 오후 국감 시작하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60조원에 육박한 세수펑크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고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반도체 경기와 자산 시장을 비롯해 여러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세수 전망이 틀렸으니 1승 1패”라고 자평했습니다. 여당은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으로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쌓아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70년 동안 국가부채가 600조였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두고도 뜨거웠습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입니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R＆D 예산의 50% 가까이 양적으로 팽창시켰다”며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더 이상 국가 R＆D 혁신방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규모 R＆D 삭감이 말이 안되고,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여야에서는 정부와 과학기술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공감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R＆D 예산의 증액 등을 살펴볼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의 국감이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지기 보단, 특정 이슈에 매몰되거나 정치 공방에 그쳤단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국감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텅텅 비는 장면도 목격됐을 정도입니다. 이번 국감은 국민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15%에 불과했다.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는 49%로 집계됐습니다. -
삼성, 중저가 갤럭시 점프·FE 출격…‘통신비 부담 책임론’ 벗을까
산업 IT 2023.10.28 08:00:00삼성전자가 연말 국내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2종을 출시한다. 내년 초 프리미엄(고급형) 신제품 ‘갤럭시S24’ 시리즈를 내놓기 전 제품 공백을 메워 애플 ‘아이폰15’에 맞서는 동시에, 비싼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정치권 비판에 대응할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점프3’를 연말에 출시한다. 갤럭시점프3는 해외에서 ‘갤럭시M44’로 알려진 제품으로, 지난달 국내 전파인증을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S21에 들어갔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두뇌칩) 퀄컴 ‘스냅드래곤888’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세대 이동통신(5G)도 지원한다.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내 KT와 40만 원대 중저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 정보도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80만 원대의 또 다른 신제품 ‘갤럭시S23 팬에디션(FE)’도 조만간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아, 출시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에 임박해 이뤄지는 전파인증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23 FE는 FE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FE는 원가를 절감하되 AP,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사용자가 체감하기 쉬운 사양만큼은 고급형 수준의 성능을 계승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갤럭시A나 M 시리즈와 비교하면 매스프리미엄(준고급형)에 가깝다. 갤럭시S23 FE의 출고가는 미국 기준 599달러(약 81만 원)로 갤럭시S23 기본형(799달러·약 108만 원)보다 약 25% 저렴하다. AP는 삼성 ‘엑시노스2200’ 또는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를 탑재했다. 갤럭시S23의 ‘스냅드래곤8 2세대’보다는 한 세대 뒤처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3 FE를 이달 5일부터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국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였지만 아직 국내 출시는 공식화하지 않았다. 110만 원대 갤럭시S23이나 60만 원대 ‘갤럭시퀀텀4(A54)’와 수요가 겹칠 우려가 있고 국내에서는 프리미엄폰의 인기가 높은 만큼, 애매한 가격대의 FE 출시를 두고 삼성전자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FE를 출시하지 않았으며, 그보더 앞서 FE와 비슷한 가격대인 ‘갤럭시A7X’, ‘갤럭시A9X’ 시리즈의 신제품 출시도 중단한 바 있다. 두 중저가 신제품 출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는 고가 위주로 많이 출시되고 중저가는 덜 출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조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단말기 가격은 5G 요금제와 함께 통신비 인상의 원인으로 인식된다. 이에 삼성전자도 중저가 제품군을 다양화할 필요이 커진 상황이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가계통신비가 2019년 상반기보다 10.1% 증가했다”며 “이는 물가상승을 유도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단말기 가격을 10% 이상 올렸고 중저가 제품은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고 말하는 등 삼성전자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 부사장이 갤럭시점프3 출시 계획과 함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고인으로 나온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도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조사와 좀더 협조해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손발 묶인’ 軍 포 싣고 600㎞ 원정훈련…9·19 합의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28 00:00:00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가로막혀 서북 도서에 배치된 주요 화기를 바지선에 싣고 원정 훈련을 실시해 방어 전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병대는 2018년 이후 연평도·백령도 등에 배치된 K9·비궁 등을 화물선이나 바지선·트레일러에 실어 포항과 울진·강릉 등 내륙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사격장의 경우 백령도에서 이동 거리만 600㎞가 넘는다. 원정 훈련에 따른 추가 비용도 최근 4년 동안 130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 4군단은 옹진반도 등 내륙에서 4년 동안 110여 차례의 포격 훈련을 벌이는 등 3600여 회에 걸쳐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의 손발이 묶인 것은 9·19 합의 협상 과정에서 서해 완충 구역을 ‘바다’로만 한정해 내륙에서의 훈련이 가능한 북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해 완충 수역만 해도 남측은 85㎞로 북측의 50㎞에 비해 불리하다. 연평도와 백령도가 북의 위협에 노출되는데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안보 주권을 포기한 셈이다. 당시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했던 합참과 해병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기능을 무력화했다. 군사분계선 5㎞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단 합의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마비시켰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려면 실전 훈련을 반복해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더욱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훈련과 정찰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서북 도서 점령 등에 대한 경계심을 한순간도 늦춰서는 안 된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였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하마스와) 유사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만 지켜온 9·19 합의가 외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효력 정지나 폐기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9·19 합의 협상 과정에 대한 감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3.10.27 21:09:17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국토부가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페이지짜리 문건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3∼26페이지가 누락돼 있었다. 해당 23∼26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는 등 페이지 수도 다시 매겨져 있었다.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국토부는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히며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수행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국토부의 해명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가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왜 누락됐냐는 질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김 상무는 "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느냐"라는 거듭되는 질문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토부는 이날 국감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누락은 "실무자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관련 질의응답이 끝나자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
방송3법·노란봉투법 밀어붙이려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18:50:15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끝장토론 등 협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 노란봉투법의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도리가 사라지자 여론전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측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으로부터 따로 공개토론을 요청받은 바 없다. 공개토론 제안은 보여주기용”이며 “이미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4차례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당이 기회를 박차고 나갔다”고 말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안을 갖고 온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공매도 글로벌 IB 전수조사 할것"
증권 정책 2023.10.27 18:09:0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정부보다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히 답했다.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105.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4.5%, 올해 3월 말 기준 101.5%로 낮아졌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80%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105% 이상까지 증가했는데 그 늘어난 비율을 우리가 현재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취약 계층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급격하게 옥죄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원장은 “7월에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넘긴 것이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 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마음은 '총선 콩밭'에…맹탕으로 끝난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17:35:1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 간 거친 공방 속에 막을 내렸다.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두고 기존 논란을 되풀이하는 등 ‘맹탕 국감’으로 종료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며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국회를 무시해왔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맞받아쳤다. ‘타진요’는 힙합 가수 타블로의 고학력 의심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뜻하는 말이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 채택 이후 북한의 도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위반하는 동안 전직 장관은 왜 발표를 안 했느냐”며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와 병사 사망 뉴스가 있다면 부모에게는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뉴스겠냐”고 지적했다. 2주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놓고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볼 국정 사안이 수두룩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여야 간 불필요한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현 정권을 대상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많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관심이 그쪽에 쏠려 시작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감이었다”며 “국감에서 치밀한 조사와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적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신원식 "北 5년간 9.19 군사합의 3600건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7 17:34:36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북한은 지난 5년간 9·19 남북군사합의를 3600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회이며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회”라고 설명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 이외에도 북한군 4군단의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의 포사격,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분명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신 장관은 또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9·19 합의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미사일 등 군사기술을 넘길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가 알려온 내용에 대해 “북러 간 우호와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가 있었다”며 “군사 협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소스를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연내 40만원대 중저가폰 출시”…SKT도 “요금제 대안 검토”
산업 IT 2023.10.27 16:33:47삼성전자와 SK텔레콤 임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요금제를 마련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40만 원대 신제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연내 KT와 40만 원대 중저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점프3’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함께 참고인으로 나온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도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조사와 좀더 협조해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상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요금제 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월 평균 가계통신비가 2019년 상반기보다 10.1% 증가했다”며 “이는 물가상승을 유도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하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 부사장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는 대안이 없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부문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요금제가 상당히 많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가 지난해 합산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장 의원이 “SK텔레콤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국민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김 부사장은 역시 답하지 않았다. -
이복현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 전수 조사”
증권 정책 2023.10.27 15:54:1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자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 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히 답했다. 한편 카카오(035720)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와 함께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5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김 센터장은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7월에 조사 착수해서 검찰에 넘긴 게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는 보긴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상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피해 우려…레바논 동명부대 철수계획 마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7 15:19:49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레바논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 철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동명부대는 이스라엘 국경지대로부터 후방(직선거리 20km)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평상시 기준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나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은 지상전 강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개입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 지역에는 24일 기준 한국인 140명 외에도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300여명 규모의 동명부대가 주둔 중이다. 윤 의원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동명부대는 공격을 할 수 없어 전시상황에서 속수무책”이라면서, “동명부대에서 불과 2.7km 떨어진 마을인 ‘테라 디바(Tayr Debba)’마을은 헤즈블라의 2인자 이마드 무그니예(Imad Mughniyeh)의 고향이자 헤즈볼라의 근거지인데 헤즈볼라의 군사기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오폭 공격을 유도하는 계략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동명부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과거 2013년 12월 남수단 공병부대인 한빛부대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UN군은 철수했는데 우리는 철수 계획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동명부대의 철수 시점, 이동 교통수단, 인접국 협조 등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 및 안전 조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국방부, 합참, 국가안보실 등과 함께 동명부대 철수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일 수도"…한동훈 "저 정도면 병"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14:38:54최근 잇따르는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와 관련, 야권 일각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획됐다'는 이른바 '음모론'이 연이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저 정도면 병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안 의원의 주장을 두고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어떻게든 정부와 여당을 흠집 내려는 의도만 보인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과 관련,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고 음모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면서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며 "정권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권지용)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연예인들 아니겠나. 정권의 위기와 연예인들 마약 이슈를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연예인 마약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음모론을 꺼낸 건 안 의원뿐만이 아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김건희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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