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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겨냥한 유승민 "제대로 일 하고 싶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6:42:52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의원도 당 대표 선출 방식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면서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했다. 이제는 보수가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과 1년 반 전 대통령 지시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100% 투표’로 바꾸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전당대회를 구성할 아무런 기구가 없다” 면서도 ‘민심이 반영되면 당권 도전에 나설 후보들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 100% 당원 투표로 뽑는 당 대표 선출 방식이 개정될 경우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나경원 당 대표-이철규 원내대표’ 연대설이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내가 정말 당 대표를 하고 싶다면 내 의지대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며 ‘나·이 연대설’을 일축했다. 실제로 이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총선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당 쇄신에 힘을 실으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를 관리할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전당대회가 미뤄지고 정국 상황이 바뀌면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한다. -
[단독] '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1 16:10:39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내정설까지 제기되며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4·10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총선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불출마로 여당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9일 경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당초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후 논란이 지속되자 1일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결심했다. 당초 이 의원은 총선 패배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운 대야 협상을 이끌 능력있는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부응하며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해왔다. 이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의 원내대표 대세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자 내부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 의원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에 그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의원은 공천 작업에 참여한 공관위원이었던 만큼 당 쇄신을 위해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게 맞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뒤로 물러서 있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던 후보들의 출사표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앞서 ‘이철규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경쟁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대항마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에 이어 또 다른 주자인 김성원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 "더 훌륭한 분이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은 5일까지며 이후 선거운동을 거쳐 9일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했다는 억측이 있을까봐 (회견을) 마련한 것" 이라며 “이 의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도 사실과 빗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만 5000명 참가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거리 메운 행렬에 교통 '불편'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5:42:26“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탄압 분쇄하자!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개최한 8만 5000명 규모(전국)의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2만 5000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단결투쟁가를 합창하며 시작됐다. 인천·충북·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노조·백화점면세점노조·화섬식품노조 등 가맹노조들은 오후 12시~1시부터 시청역·태평로·경찰청 앞 통일로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다. 경찰의 교통통제와 맞물려 산하 노조의 합류가 늦어지자 시위 참여자들은 “집회시위 가로막는 경찰당국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시경찰청은 민주노총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 약 1만 명 규모의 100여 개의 기동대를 배치했다. 세종대로 집회 현장에는 200명의 교통경찰 인력을 파견했다. 경찰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통제한 후 가변차로를 만들어 양방향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면서 지난해 5월 1일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를 추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노조혐오로 노동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노조법 2·3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의 연설 도중 한 남성이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동참한 것을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성은 양 위원장 사퇴와 집행부 각성을 외치다가 집회 현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날 현장에는 김찬희 녹색당 대표와 김준우 정의당 대표, 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정의당 의원·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정당 인사도 참석했다.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전 세계 노동조합은 사회정의, 평등, 포용성의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며 “우리는 전투적이고도 평화로운 메이데이(노동절)를 만들고자 한다. 국제적 연대로 함께하며 투쟁하자”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소속 이 모(62)씨는 “노동자이기에 당연하게 노동자의 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셔틀버스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중요하다. 이에 목소리를 싣고자 동참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후 3시 30분께 인근 차량 속도가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가 시속 5.6㎞,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시속 3㎞(TOPIS 기준)로 측정되는 등 교통 불편이 있었다. 세종대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도로를 꽉 채운 집회 행렬에 당황스러워하며 길을 돌아가기도 했다.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임원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 해소 등을 결의한 뒤 민주노총가를 전체 합창하며 집회는 마무리됐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5시까지 숭례문사거리, 남대문로, 을지로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속보]與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내정…부총장에 서지영·김종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1 14:26:49국민의힘은 1일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배준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인천 중구·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 의원은 총선 직후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당선인이, 조직부총장에는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정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노동절 정권 퇴진 집회…내부선 "정치세력화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1:00:05"많은 이들이 진보정치 위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라고 말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4.10 총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보고서 일부)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치 세력화의 실패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22대 총선에서도 목표로 했던 진보정치연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노동 운동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6일 22대 총선 분석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은 작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통해 진보정치세력 단결과 도약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노동 없는 총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총선을 대비해 정치방침을 마련했다. 작년 5월 공식화한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구체안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민주노총은 방침을 결정한 게 무색하게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진보정치세력이 결집되지 않은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간 후보단일화는 2022년 지방선거가 유일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과제로 다시 노동자정치 세력화운동 강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운동 방향에 대한 정책대회를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각지에서 노동절대회를 동시에 연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반노동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채 해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의무”
정치 정치일반 2024.05.01 10:48:09조국혁신당은 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당선인 등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국회의장은 2월 본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에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채 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정치 현안과 시급한 민생입법에 대해 21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독재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고 국회가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라며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5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검찰 독재에 의해 공격당하고 능멸당한 21대 국회를 이대로 끝낸다면 이것은 의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대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의 본진으로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수원 공천 제안 받았다가 무산…당 대표 출마는 고민”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0:39:59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수원 출마를 제안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6~7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전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월 중순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저와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 경기 수원에 출마해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원한다면 그럴 생각이 있는데 공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하면 내가 하겠다’고 전달했다”면서 “두 분 중 누가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이 유 전 의원을 공천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원 5개 지역구에서 모두 전패했다. 유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도 제안이 왔으면 당연히 했을 것”이라며 “당과 후보들 전체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달리 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정말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투표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부분은 당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양보 못해…지금은 단결 보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01 10:33:00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여당 측에 고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1년차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특히 원구성 관련해서 당 지지자들과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21대 국회가 보여줬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될 그런 모든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단독 출마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원내 상황”이라며 “22대 1년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들 무겁게 받아들이고 단단한 단일대오로 단결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당내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출마 여부는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당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다시 당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되나 지금은 단합된 목소리, 그러고 단결된 행동력을 보여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또 내로남불의 전형 중 한 분 아니냐”며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반론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22대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원내대표 경선을 갖는다.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만큼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
총선 후 첫 노동절…22대 국회 노동 법안의 향방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1 07:00:00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 출신 당선인들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교육·금융·의료·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어 새로 국회가 열리면 노동계의 입김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출신 당선인이 많은 거대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정부의 노동 개혁도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3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출신 인사는 총 1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단연 많고 국민의힘 3명, 진보당 3명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4선 고지에 오른 한정애 의원과 3선의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오른 임이자 의원이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금배지다. 여기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활동한 재선의 한준호 의원과 노종면 당선인, iTV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훈기 당선인, 노동 전문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용우 당선인(이상 민주당 소속)을 포함하면 노동계 인사는 18명으로 늘어난다. 15명의 노동계 출신이 당선된 21대 총선보다 많으며 그동안 역대 최다로 집계된 20대 총선(16명)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이 다수 원내에 진입해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관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소속으로 지역에 출마해 유일하게 승리한 윤종오 당선인은 현대그룹 노조 출신으로 울산 북구에 깃발을 꽂아 친노동 입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돼 진보당으로 복귀한 전종덕·정혜경 당선인 역시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 추진 등을 공언했다. 강성 노조 출신 인사들이 늘어나며 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친노동 정책을 주장해 온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 무분별한 입법을 저지하는 여당의 반발 또한 거세지며 상임위원부터 여야 지도부까지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당장 노란봉투법부터 재추진할 방침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보태면 노란봉투법 추진에 이전보다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당선인 149명은 이날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노동정책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포함) △사내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장시간 노동 체제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앞서 각종 규제 개혁과 투자 세제 지원 등을 기대한 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22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회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선의를 갖고 만들었다 해도 취약 계층에 독이 될 수 있는 ‘약자 보호의 역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야당이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교선 수업 집중 우선”…뉴질랜드, 교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국제 정치·사회 2024.05.01 05:35:00뉴질랜드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아동 장애를 비롯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학업 성취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에서다.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29일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해야 한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 승인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럭슨 총리는 SNS를 통해 “행복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의 날”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미리 도입한 학교들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결정한 것은 모든 학교가 산만하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분위기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과 중앙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양상이다. -
[사설] 巨野 연쇄 막말 당선인에 “역사 특강 해달라”…이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00:05:00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적나라하게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행태를 보여줬다. 강위원 혁신회의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연쇄 막말로 총선 과정에서 공분을 샀던 김준혁 당선인을 호명하며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는 망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한 양문석 당선인을 소개할 때는 참석자들이 “멋지다”며 연호했다. ‘궁중 에로’ 전문 역사학자를 자처했던 김 당선인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는 전혀 근거 없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런데도 ‘역사학 특강’ 운운하는 헛소리를 아무도 막지 않았다니 친명계 현역 의원 등 참석자 200여 명의 인식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김 당선인이 되레 “언론의 무지한 탄압”이라고 강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양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사’, 특정 신문을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부분을 제어해나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의 중립 원칙을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추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거론하면서 “같은 일(탄핵)이 되풀이되면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시도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막말 당선인에게 역사 강의를 청하고, 막말 당사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국회의장 후보는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총선 민의를 제멋대로 왜곡해 폭주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
이재명 습격범이 법정에서 밝힌 범행 동기…"공천권 행사 저지"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00:00:30올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다치게 한 피의자 김모(67)씨가 지난해 야권이 올해 4·10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짐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의 피고인 심문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단계 전 이번 범행에 따른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내와 이혼했고 범행 도구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 동안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았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
친윤 '이철규 대세론' 논란 커지자…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결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30 19:17:12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5월 3일에서 9일로 전격 연기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대세론’ 등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후보들을 파악할 시간을 달라”는 초선 당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선거일 변경을 의결했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연기 배경에 대해 “4월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선관위에 당선인들의 개별적인 요청이 다수 있어 선거 연기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일은 기존 5월 1일에서 5일로, 선거운동 기간은 1~2일에서 5~9일로 늦춰졌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연기 배경에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한 데다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했다는 억측이 있을까 봐 마련한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도 사실과 빗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내정설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선에 오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맙시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라고 비판하며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날을 세웠다. -
S&P,韓국가신용등급 'AA'…2027년 GDP 4.3만달러 예상
경제 · 금융 정책 2024.04.30 18:55:57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S&P는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자 수준도 앞으로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성장률이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3000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8~2021년 동안 평균 6%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2022~2023년 동안에는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S&P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에 대해선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했다. 202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세로 전환하고 수년 간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무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정권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은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등 강력한 대외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동안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물가안정 목표제와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4월 총선 결과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 신용등급과 관련해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의 발표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 전망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
조국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다” 큰소리…‘생산적 경쟁관계’ 라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4.04.30 18:27:3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0일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당직자 대상 조회 인사말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조국혁신당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별검사법’ 발의에 민주당의 협력 여부를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또 “이전 당적이 어디였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당의 비전, 가치, 행동양식을 체득해 달라”며 “창당도 선거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만 믿고 진행했음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창당도 선거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만 믿고 진행했음을 명심해 달라“며 “앞으로도 기존의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언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국민만 바라보며 시작한 정당이니만큼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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