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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한동훈 당대표?…나도 공관위원 책임감 느껴 원대 불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0:52:28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데 대해 “선거에서 졌으니까 공천관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8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 이후에 잠시 뒤에 멈춰서 누군가를 돕고,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진즉부터 결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추대론이 불거졌던 것을 두고는 “(불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든 하나의 프레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반대했지만 본인에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인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질문에는 “오로지 나가는 그 당사자가 판단하고 할 문제”라면서도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는 작지만 저도 공관위원 10명 중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이 상당 부분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보다 총선 참패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전당대회에 나서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 체제"라며 “이건 안정적이지 못하다. 선출된 권력, 정통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당대표를 우리 당원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경선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는 “우리 당이 선거를 치렀지 대통령이 치른 건 아니다"라며 정권심판론 적용을 경계했다. 그는 “물론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수석의 실언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거기에 넘긴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서도 “조금 더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공천이 이뤄졌어야 되고 선거 캠페인, 선대위 구성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이 아닌 이른바 ‘함성득·임혁백’ 비공식 라인이 물밑 조율을 했다는 주장에는 “정황을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 봐라 할 수 있지 그것이 꼭 특사냐”며 “본인이 그 정도로 착각하고, 그런 중요한 직책을 자기에게 위임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속은 기분이 안 들겠나”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주제 제한 없는 질문을 받겠다는 자세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감 없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안덕근, 반도체 보조금 없이 “기금지원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5.08 10:00:00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포기한 채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으로 주는 건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고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 등을 다룬 ‘제11차(2024~2038년)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이달 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 놓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관련해 “예정된 기간 내 원전 시공을 맞춰 본 곳이 우리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여서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인공지능(AI)을 제조 공정에 결합하는 ‘AI 자율 제조 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민간과 함께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 제조 전략 1.0은 현재 9% 수준인 AI 자율 제조 확산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자율 제조 핵심 역량 확보 △AI 자율 제조 도입 확산 △생태계 진흥 등이 핵심 축이다. 산업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공모해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족한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
조국 "내가 기자라면 '김건희 특검 왜 거부하나'라고 尹에게 묻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08:00:0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묻고 싶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대표는 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 "만약 조 대표가 기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왜 김건희씨 특검법을 거부하느냐, 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항상 내세웠던 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치아래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살아 있는 권력이 관여돼 있는 수사를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대통령)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김건희씨도 살아 있는 권력 중 권력"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김건희씨와 관련돼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은 본인과 관련돼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막느냐(는 것을 묻고 싶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행태도 바꾸라는 경고였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이어 '개인의 행태는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봉건시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점"이라고 짚었다. 또한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과거 드루킹 특검 등과 유사하다"며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팀에 있었다"며 "그 수사팀을 가동시킨 국정농단 특검법을 보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했다.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을 즐겼고, 지금은 브리핑을 못 하게 한다? 이건 진짜 윤로남불"이라고 했다. -
'尹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이어질까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07:00:00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4·10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복귀가 결정된 셈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일했고,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자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내며 ‘용핵관’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말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갑에 출마한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 이상식 당선인에 뒤져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12년 윤 대통령의 주선으로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와 결혼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월 말 윤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선 ‘이원모 밀어주기’란 반발이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의 초고속 복귀는 윤 대통령의 쇄신 기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자리가 나자마자 ‘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인사가 다시 등용되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선출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참모를 재기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시간차를 뒀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은 2018년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물러났지만 3년이 지난 뒤인 2021년 국민소통수석으로 복귀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낙선한 참모진 일부가 추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교체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통화한 내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與김민전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 특검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06:30:00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이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포함해 ‘3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자고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법인카드 사용 규모)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천 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떤가.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당선인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집권 3년차…中·러에도 손 내미는 尹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5.08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이후 집권 3년 차를 맞는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목돼온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는 6년 만에 방중을 할 것으로 보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보이콧과는 달리 주러 대사가 참석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곧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달 27~28일에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성사되면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 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복원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이도훈 주러 대사는 7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비우호국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주재 외교 공관장을 초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국 대사는 보이콧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우리는 우크라이나전과 북한 문제 등을 놓고 상대방 국가에 있는 대사를 초치하는 등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에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기도 했다. 한국인 선교사는 지난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협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모스크바에 구금돼 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측 대사가 참석한 것은 그 만큼 우리 나름대로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5선에 성공했다. 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 간이다. -
박찬대 “국민 기대 못 미치면 ‘아웃’…행동하는 민주당 만들 것”[일문일답]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06:00:0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법사위를, 정권 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운영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 있게 국회 운영을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면서 “민주당에겐 민생·개혁 국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선)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일이 허다했다. 국민들께서 고구마만 드시다가 체할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많이 비판하셨다”며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초선 당선인들도 총선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제 공약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 신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22대 국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동시에 민주당에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 있게 국회운영을 하라고 숙제를 주셨다. 민주당에겐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에도 성과는 드물었고 정권만 내줬다. 22대 국회에선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민 입장에선 만날 고구마만 드시다 체할 것 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당선인들이 총선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속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박찬대의 ‘사이다’는 무엇인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듯, 성과 없는 협치는 필요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그 성과가 안 좋다면 당연히 의석수가 많은 제1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법사위를, 정권견제를 위해 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 -직전 ‘여소야대’ 구도였던 20대 국회를 생각하면 ‘박근혜 탄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야 하는 이유다. 민심을 잃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과 맞서려 한다면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무슨 얘기를 나눴나. △둘 다 인천 출신이다. 필요하면 나의 지역구인 연수구에서 술이라도 한 잔 하자고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는 안 했나. △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기대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홍 수석이) ‘그런 것을 포함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입장에선 총선 민심을 반영하려면 채 해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 지금이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만일 기자회견서 그런 언급이 없으면 바로 ‘처분적 법률’을 준비할 것인가.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원하는 걸 야당이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며 민생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행정부도 집행하지 않으면 최후의 법률적 수단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김건희 특검’에 미진한 행정부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거부권 법안 재발의 순서는 정해졌나. △이미 법안이 다 구성된 상황이라 패키지로도 나갈 수 있다. 원안 그대로 재발의 하는 법안은 빠르게 될 것이고, 보완이 필요한 법안은 의견을 모아 수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다. -원내대표단에게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였다. △박찬대식 개혁은 실기하면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은 ‘차악’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다.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당한다.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못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친명(親明) 일극 체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기우다.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수레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국회·민생국회로 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단결은 지향하되 일방은 지양할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군이다.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도 발생하겠지만 적대적 긴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윈-윈(Win-Win)’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상호 긴밀히 협력할 건 협력하며 성과를 내겠다. -민주당은 경제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어떻게 깰 것인가. △민생에 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계도 우리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젊은 인재들을 찾아다녔다. 비록 ‘총선 인재’로 영입하진 못했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에는 이들과 부동산·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실적을 내지 못한 분야에서 유능하고 획기적인 기획을 통해 ‘민주당이 이념화돼 있다’는 오해를 풀겠다. -
[사설] 野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입법 폭주 예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8 00:05:00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전날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들까지 뒤집겠다며 전방위 특검 확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예고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이 한꺼번에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압승에 도취해 힘자랑부터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친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략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되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명 투쟁 경쟁까지 벌이면 여야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4·10 총선의 민의는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7석을 더 얻었지만 양당의 실제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그쳤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포퓰리즘 법안들을 강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민주당은 지지층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입법 독주를 멈추고 의회 권력을 차지한 제1당으로서 국정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2대 국회 시작 때부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곧바로 돌아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5.07 23:00:00◇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검찰개혁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당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스케치만 공개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원내대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민의힘 ▲07:35 비대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출연(FM 94.5MHz) ▲08:30 원내대표 뉴스1 미래포럼 2024(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5:00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국회 본관 246호) ■정의당 ▲10:00 상임대표-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간담회(본관 223호) ▲13:00 원내대표 제22대 총선과 기후정치의 미래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상임대표 연금개혁 불발 규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 위해 휴가…16일 복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20:34: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 목적의 휴가를 간다. 민주당은 7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루어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해당 기간 동안 열리지 않을 예정이며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박찬대 "성과없는 협치는 무책임…경제도 잘하는 민주당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8:16:28“민생에 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계도 우리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을 다시 차지한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협치’만큼 무책임한 정치도 없다. 성과 없이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은 ‘개혁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협의가 지연될 때는 다수결에 따라 과감하게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수당이 지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을 위해 ‘독주’를 개의치 않을 태세임을 거듭 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은 ‘차악’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어서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당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초선 당선인들도 총선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실기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런 의지를 담아 22명의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젊은 인재들을 찾아다녔다고 전하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부동산·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적을 내지 못한 분야에서 유능하고 획기적인 기획을 통해 ‘민주당이 이념화돼 있다’는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첫 번째로 추진할 뜻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며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 민생·개혁 국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책임 있게 일하려면 법사위를,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는 “기우”라고 단언하며 “2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수레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단결은 지향하되 일방은 지양할 것”이라고 했다. -
폐지 번복하고 민정수석 부활시킨 尹 "국민불편 국정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8:15:37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이유로 ‘민심 청취 기능의 약화’를 꼽았다. 검사 시절 우병우·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며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체험한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바닥 민심을 제대로 챙길 창구가 사라지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후 세 번째다. 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 기관을 총괄·지휘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뺐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새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총선에서 패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등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를 만날 때마다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민심 동향을 제대로 전달받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민정수석 폐지’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때부터 밝힌 소신이어서 물밑 논의에 그쳤다.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결국 분위기는 바뀌었다. 민정수석실에 모여 있던 사정·인사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핵심 기능마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나온 ‘민심 전달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 기관 길들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기용한 것에는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인사 검증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 공직자 감찰 등 과거 민정수석 권한 중 어디까지 복원할지 등 조직 기능 재설정에 착수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시 ‘2실장, 5수석’ 체제던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국가안보실 산하 3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은 총 10명이다. -
'10년만의 非정치인' 신범수 신임 무보 감사 임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5.07 17:53:54신범수 전 신한은행 본부장이 무역보험공사 신임 상임감사로 7일 임명됐다. 은행원 출신이 무보 감사직에 오른 것은 2014년 말 퇴임한 손태호 전 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 신임 감사는 이날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6년 5월 6일까지다. 신 감사는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신한은행 주요 부서장과 신한서브 부사장 등을 거쳐 최근 저속전기차 제조 업체인 마샬자동차 감사를 지낸 바 있다. 무보 관계자는 “신 감사가 신한은행에 재직하며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보 감사는 정윤숙(도 의원), 이대용(정당인), 류재석(국회의원 보좌관) 씨 등 정치인 출신들이 담당해왔다. 무보 감사직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및 감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8개 주요 경제 부처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 수장의 임기가 연내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감사의 경우 50곳 가운데 21곳에서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
[여명] 의정갈등 해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07 17:39:18“의료계라는 곳이 원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데예요. 서로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MZ세대가 주축인 전공의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죠. 우리 기성세대처럼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을 강요하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할 묘안을 묻자 의료계의 한 원로가 내놓은 답변이다. 그의 얘기를 듣자마자 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지, 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의정 갈등의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는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진의 탈진,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을 넘어 이제는 약국·제약 업계 등 후방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해결될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며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이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출발은 좋았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증원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이 충분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다. 정부가 의정 갈등 초기 의료 공백 우려에도 행정명령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쌓이고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여론도 기존 기류와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가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2000명 증원 원칙을 내려놓고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선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하도록 허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대다수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달 새로 출범한 의협 신임 집행부는 연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도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측의 간극은 절대로 좁혀질 수 없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우선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 의정이 대화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일 이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올스톱되고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며 사태가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도, 의료계도 선택해야 할 때다. 응급수술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감정만 쌓이고 대화를 통한 타협은 더 어려워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당시 ‘총선용이다, 아니다’ 갑론을박도 많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설득하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정부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만나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오면 좋겠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부터 다시 만나고 의협 집행부와 의대 교수들도 만나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이제는 의정 갈등을 끝내야 할 때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대통령이 의료계를 직접 만나면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갈등의 돌파구도 마련될 것이다. -
尹,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내정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7:09:22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신임 비서관에 이동옥(54)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44)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주로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의 후임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된다.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은 작년 1월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을 거쳐 올 초부터 법률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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