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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與 원내대표 도전 "유능한 민생·정책정당"
정치 정치일반 2024.05.05 08:23:36국민의힘의 영남권 3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도전하기로 했다.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 정당,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장 역임 후 정치권에 도전해서는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직책을 거쳤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9일 경선을 실시한다. -
슬림화 표방했지만…'3실장 7수석'으로 덩치커지는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5 08:15:00‘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정권 초 ‘슬림화 기조’를 표방했지만 지난 2년간 정책 역량 강화, 현안 대응에 목적을 둔 조직 보강이 이뤄지면서 이전 정권 수준으로 몸집이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민심을 청취하고 분석할 ‘민정수석실’ 부활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현재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수석급인 ‘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 인사는 총 10명에 이른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4·10 총선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한 민심 정보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정수석실은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배치되고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새 비서관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때 폐지설이 제기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정수석실 설치로 ‘작지만 민첩한 조직’을 표방한 대통령실의 슬림화 기조가 무색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행정부가 핵심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대통령실은 ‘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조직 개편이 연달아 진행되면서 몸집이 불어났다. 2022년 8월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2실장 5수석’에서 ‘2실장 6수석’으로 확대됐다. 작년 11월 말 ‘용산 2기’ 진용을 꾸리면서 윤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을 없애고 ‘3실장 6수석’ 체제로 전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그 산하에 과학기술수석 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국가안보실 산하에 공급망 리스크 등 경제안보 현안을 전담하는 3차장 자리를 신설하면서 국가안보실 또한 ‘1실장 2차장’에서 ‘1실장 3차장’ 체제로 확대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런 비판이 부담이 되지만 조직을 보강해 ‘일하는 정부’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력 규모가 줄면서 ‘각 부처의 업무를 뒷받침하기엔 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내부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전 민정수석 신설 및 인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 설치와 관련해 “방향은 맞다”며 “명칭은 ‘민정’ ‘민생’ ‘민정소통’ 등 버전이 있다.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 혜택도 없는 기업 자율 공시, '밸류업'이 될까요[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정책 2024.05.04 23:00:00금융 당국이 증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난 2일 드디어 공개했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세제 지원이나 제재(페널티) 방안은 빠졌습니다. 대부분 기업 자율에 맡긴 정책이고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곧바로 금융주 등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대거 처분했고 코스피도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 상장' 등 비재무 포함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시 참여 여부는 물론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모두 자율에 맡겼습니다. 정부는 재무 정보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이후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이슈로 일반 주주의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라는 취지이죠. 특히 정부는 2004년 설립해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2020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했던 테슬라를 밸류업의 모범 사례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도 밸류업에 관심이 많다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상장 기업들이 진정한 내재 가치나 기대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정부는 이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밸류업지수 개발과 이와 연계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하반기쯤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 가운데에서도 모·자회사 중복 상장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2022년 LG화학(051910)이 알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상장한 사례, 카카오(035720)가 카카오뱅크(323410)·카카오페이(377300) 등을 줄줄이 상장한 사례 등을 지배구조 문제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이지요. 정부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도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한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업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정 공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세제 지원 또 빠져…기업들 “투자 판단 기준 모호” 다만 관심을 모았던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때 기업에 줄 페널티 요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시 참여는 물론이고 작성 내용까지 모두 기업 자율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상장사의 26% 정도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공시 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3월 말 기준 45%로 늘었으나 공시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첫 공시를 내놓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자가 비교해야 할 지표가 많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재무지표 항목에서도 PBR·주가수익비율(PER) 등 시장 평가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 효율성 지표,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지표 가운데 어떤 지표를 내세울지도 기업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지요. 적자 기업일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 PBR이나 PER 등을 입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매출·이익 증가율 중심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얼마나 이른 시간에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조정 등이 그 내용이 될 텐데요. 기획재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표 저PBR주로 꼽혔던 KRX 보험·은행·증권 지수는 2일 곧바로 2% 이상 각각 내렸는데요. 모두 코스피·코스닥지수 하락률을 크게 밑돈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지수를 구성하는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KB금융(105560),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금융지주(071050) 등 금융 종목 대다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들 종목을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올렸고요. '밸류업 큰손' 나선 연기금은 총선 후 7000억 폭풍 매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맹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최근 연기금의 매수 확대는 시장의 이목을 끄는 또 다른 지점인데요. 연기금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7038억 원, 576억 원 사들였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내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2일에는 코스피시장에서 1473억 원어치를 사들여 올 들어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연기금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일인 이달 2일에는 21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3일부터는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의 총선 직후 국내 증시 매수는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상반된 행보이기도 합니다. 기관은 4월 11~30일 코스피를 1조 4196억 원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1조 8752억 원), 보험(350억 원), 은행(49억 원), 기타금융(607억 원), 기타법인(761억 원) 등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투신의 순매수액도 423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관은 2일에도 1417억 원을 내다팔았고요. 업계에서는 최근 연기금이 대규모로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지난해 15.9%에서 올해 15.4%, 내년 15.0%로 줄일 방침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올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3.2% 정도까지 낮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기금은 2020년 2조 1835억 원 순매도를 시작으로 2021년 24조 1439억 원, 2022년 2조 7488억 원, 지난해 2조 9468억 원 등 4년 연속 코스피 주식을 대거 처분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1월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1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 변화를 두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금융위와 기재부·금융감독원·거래소 등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발을 맞춘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연기금은 정부가 올 1월 하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내비치자 2월과 3월 2581억 원, 2493억 원씩 코스피를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총선 당일까지 뚜렷한 매매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가 그 직후부터 순매수 규모를 7000억 원 이상 늘렸고요. 코스피가 지난달 11일부터 2500포인트 후반~2700포인트 초반의 박스권 흐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연기금이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이 정책 초기 주요 수급원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당분간 연기금이 외국인과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사 후보군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눈치보는 당 벗어나자는 오세훈…보수의 길 ‘약자와 동행’ 외쳤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4 10:49:21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의 이념과 노선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재정립하자며 정부·여당에 대변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총선 참패 이후 당이 살아나려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LIVE)’에 출연해 지리멸렬한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새로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약자 동행’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표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를 돕는 게 책무”라며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약자)을 잘 보듬는 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나아가 “당의 강령에 약자와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며 보수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두고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당이 ‘운동권 심판론’으로 내세운 것이 패착이 됐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2년 동안을 집권했으니까 정권심판론이 더 세 보인다“며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어 간 것”이라며 지적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데 대해선 ’선거에서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한다”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통령 눈치 보는 당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표,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 당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 드문 수도권 대표 정치인이자 중도 지지층에도 통한다고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은 최근 들어 ‘약자동행’을 기치로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며 보수 개혁과 중도 끌어안기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서울에 미쳐 있다”며 “최우선 순위는 서울”이라고 답했다. -
이철규·김도읍 ‘투톱’ 빠진 與원대경선…3·4자 대결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4 06:00:00인물난에 9일로 미뤄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중진 의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며 뒤늦게 흥행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선의 ‘2강’ 후보로 꼽혔던 이철규·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담감을 덜어낸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져 다자 대결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 중진 의원들은 주말 동안 출마 여부를 고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건 4선 고지에 오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3선에 당선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2명이다. 여기에 대구 달성의 3선 당선인인 추경호 의원이 며칠 사이 유력주자로 급부상했다. 4선 박대출(경남 진주갑)·윤영석(경남 양산갑)·김상훈(대구 서구)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도 타천 후보로 거론된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성일종 의원은 전날 “고심 끝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후보 등록일(5월 1일) 전날까지 공식 출마자가 나오지 않던 것과 달리 경선 일정이 연기된 뒤 원내 사령탑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러한 기류는 ‘친윤계(친윤석열계)’ 거두인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형성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의원은 당선인들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접촉을 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당내에서는 ‘이철규 단독추대론’으로 분위기가 흐르며 경선이 싱겁게 끝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이 의원을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불붙었고, 당내 비토 여론이 커지자 이 의원도 한 발짝 물러서며 경선일이 늦춰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비윤·부산 의원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아온 4선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뒤집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거취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 의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강력한 원내대표 주자로 여겨졌던 두 의원이 끝내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수 주자가 참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이 최종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당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3선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윤한홍(경남 마산회원) 등 당내 친윤계 중진들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원사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경선이 3자 내지는 4자 등 다자구도로 치러질지 관심이 모인다. 직전 경선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 바 있다. 반면 2021년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 등 4파전이 벌어진 끝에 김기현 의원이 승기를 거머쥐었다. -
순정조와 평균율[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04 05:20:00조율에 대해 알아 보자. 기타(guitar)의 지판(fingerboard)에는 음높이를 결정하는 줄받침(fret)이 고정된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조율은 음높이를 정하는 일이다. 기타의 줄길이가 ‘90cm’라고 하자. ‘90cm’의 개방현이 ‘도’ 음을 낸다면 ‘레’는 ‘10cm’를 줄인 곳에 프렛을 설치해 ‘80cm’를 진동시켜 낸다. 줄길이의 비례는 ‘9:8’이고 진동수비는 ‘8/9’다. ‘레-미’의 줄길이 비례는 ‘10:9’이므로 ‘80cm’에서 ‘8cm’를 줄인 곳에 프렛을 설치한다. 그러면 ‘미’ 음을 들을 수 있다. 개방현인 ‘도’와 ‘미’의 실제 줄길이가 ‘90cm’와 ‘72cm’이므로 비례는 5:4다. (줄길이 비례는 ‘:’로 진동비는 ‘/’로 표시한다.) ‘도-레-미-파’가 ‘8/9, 9/10, 15/16’의 진동비이듯이 ‘솔-라-시-도’도 같은 비례로 조율된다. 그리고 아래 ‘도-파’와 위 ‘솔-도’가 연결되는 ‘파-솔’의 간격을 ‘8/9로 설정하면 순정조(just intonation)가 완성된다. 여기서 비례로 사용된 숫자들이 2, 3, 5와 그 배수들임을 알 수 있다. 진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수 배의 진동들이다. 이를 배진동이라고 한다. 배진동을 이해해 보자.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 옆에서 그네를 밀어 준다고 하자. 한번 왕복에 한번, 두 번 왕복에 한번 밀어 주어도 된다. 세 번에서도 한 번이다. 힘의 공급수와 그네의 진동수는 배수 관계다. 기타의 줄이 1초당 100번 진동하면 줄이 묶여 있는 악기의 어느 한 부분은 이 힘의 공급을 받아 200, 300, 400번…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진동은 정수 곱이 되는 진동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음악에서는 이를 배음(overtone)이라고 칭한다. 순정조는 2, 3, 5의 배진동을 이용해 음계를 조율하는 반면, 피타고라스조는 2, 3 배음만을 사용한다. 순정조의 ‘레-미’인 ‘9/10’에는 5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9/10’을 ‘8/9’로 대체한다. ‘도-레’와 ‘레-미’를 ‘8/9’로 조율하면 피타고라스 조의 ‘미-파‘가 남게 된다. 피타고라스의 ‘미-파’는 순정조보다 좁은 ‘243/256’ 이다. ‘3’과 ‘2’의 배수들이다. ‘cent’ 단위로는 90이다. ('cent'는 지수함수를 이용해 곱셈을 덧셈으로 하는 음정 단위다)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조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악합주에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의 3화음 연주에는 순정조 조율이 적격이다. 세 음의 진동 비례인 4:5;6은 모두 ’1‘의 ‘overtone’들이므로 좋은 울림을 만든다. 한편, 바이올린은 ‘시’에서 ‘도’로 멜로디를 끌어 올릴 때, 간격이 좁은 피타고라스 반음을 선호한다. 그러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에서 문제가 생긴다. 건반악기를 순정조로 조율할 경우, ‘c-d’ 사이는 ‘8/9’(204)이고, ‘d-e’ 사이는 ‘9/10’(182)이다. 따라서 ‘c’와 ‘d’를 ‘도-레’로 사용하는 C 장조의 연주는 가능하지만, ‘d’와 ‘e’를 ‘도-레’로 사용하는 D 장조의 연주는 불가능하다. 해결책으로 204와 182의 중간 값인 193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진동수 비례를 계산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간이라는 느낌의 음높이를 찾는 조율이었을 것이다. 이를 ‘중간음 조율’(mean tone system)이라고 칭한다. 중간음 조율의 건반에서는 서너 개의 조를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게 된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발전하면서 모든 조를 옮겨다닐 수 있는 조율이 요구된다. 중간음 조율을 넘어서서, 반음이 두개 모이면 온음이 되는 조율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옥타브를 12개의 똑 같은 크기로 조율하자는 요구다. 열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즉 2^1/12의 값을 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 값의 숫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센트 값으로 말하면, 100 센트의 크기다. 모든 반음은 100, 모든 온음은 200센트이다. 이것이 평균율 조율이다. 유럽의 조율이 2의 12승 근을 찾았듯이 아랍의 음악은 2의 17승 근, 또는 19승 근을 찾았었다. 튀르키에의 한 조율 연구자는 그 값을 찾아 평생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무리수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분수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과장된 이야기이겠지만, 그의 아들 손자까지 3대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평균율은 옥타브의 열두 음들이 평등한 자격을 지닌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옥타브 내의 여러 음들은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지 않았다. 어떤 음은 “사장”(으뜸음)이고 어떤 음은 “지배인”(딸림음)이었으며 멜로디의 진행에서도 음들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는 음계의 음 관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평균율 조율은 음들 간의 계층성을 포기한다. 각 음들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한 것이나 다름 없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가 구현된 셈이다. 평균율과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자. 누구나 한 표씩 구사하는 권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한 표씩이었을까?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영국은 귀족과 납세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투표지의 수도 달랐다. 부자는 두 세 장의 투표지를 받았다. 스위스에서 여성 참정권은 1959년 남성들만의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표 차로 부결되었고, 1957년 불어 사용 지역이 여성 참정권을 선언한 후, 6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투표를 했으며, 전국의 여성 투표는 1971년에 이루어진다. 한국의 상황을 보자. 한국은 1948년 5월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으로 남녀평등, 1인1표 제도가 시행된다. 놀라운 일이다. 그후 정치의식과 윤리의식은 빠른 경제성장을 따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중진국 진입 후 출생한 세대들의 “원래부터 이 정도 잘 살았지!”하는 무관심과 자만 때문인지, 아니면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는 세계사적 진리 때문인지? 헷갈린다. 초등 1년생이 얼떨결에 전교 1등을 한 뒤, 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 아닌지? 어떻게 하겠나, 이해해야지. 이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일까? 평균율을 설명하면서 생각이 여기까지 이른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력]서울대 명예교수 [저서]시와 리듬(1981, 개정판 2011), 음악을 본다(2009), 세계의 음악(2014) 등 [번역]기호학 이론(U. Ecco, 1984), 서양음악사(D. J. Grout, 1997) -
[사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 굴기’에 본격 나섰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TSMC가 2년 만에 올해 초 완공한 구마모토 1공장과 2027년 말 가동할 2공장에 총 10조 7500억 원가량을 보조한다. 유럽연합(EU)도 2022년 말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에 48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계획은 전혀 없다. 거대 야당이 ‘재벌 특혜론’을 제기하며 전략산업 지원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들어 직접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각종 규제 사슬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전력·용수 확보 대책에서도 첩첩산중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니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일부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전략산업을 지켜내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정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정부는 세제·금융·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 대신에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4·10 총선 당시 각각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을 약속한 여야 정치권도 공통분모를 찾아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1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다[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내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상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도 이 총재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한 이유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 2월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 잡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을 보이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1~0.3%포인트 높였다. 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마냥 들뜰 때가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총수요 확대로 이어져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지금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나 현금 살포 등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금 지원은 결국 물가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를 가져온다. 더구나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푸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만 초래한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5~6년 동안 한국 공공재정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취약 계층과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총선 공약 이행 명분을 내걸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라를 위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
野 원내대표 찬반 투표…‘명심’ 따라 입법 폭주·방탄 하겠다는 건가[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더불어민주당이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을 무기명 찬반 투표로 뽑았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비밀에 부쳤다. 3선의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에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에 따라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후 19년 만의 일이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큰 오점이다. 지난달 19일 이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박 의원을 불러 “모범적인 주인(국민) 잘 모시는 우리 후보”라고 치켜세우고 이틀 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자 경쟁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서영교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병기·한병도·김민석·박주민 의원 등도 출마의 뜻을 접었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공언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까지 굳어지면 22대 국회는 이·박 ‘투톱’에 친명계 국회의장 등 삼각편대가 장악하는 ‘명심’ 입법부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때 무리하게 ‘비윤’ 경쟁자들을 쳐내고 ‘친윤’ 대표 선출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자초한 전례를 곱씹어야 한다. 총선 승리에 취해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한동훈 "정기적으로 보자"…與 당직자들과 만찬
정치 정치일반 2024.05.03 23:42:45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참석자들을 인용해 한 전 위원장이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 참석자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였다"며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에 건강히 지내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후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는 물밑 교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자신과 비대위 활동을 함께한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주엔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완곡히 거절한 바 있다. -
이원석, ‘김건의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철저히 수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03 21:54:15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22대 총선으로 해당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검찰 사이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 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배정하는 등 전담 수사 인력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이 총장 지시의 요지다. 서울의소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62)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크리스챤 디올)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도 올 1월 한 시민 단체로부터 주거침입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이달 9일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명품 가방의 정확한 금액과 받은 경위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가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공여자만 처벌 대상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퇴임 후 기소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본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여자인 최 목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 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사임·좌천설이 돌았다는 검찰 안팎의 얘기가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 향후 대통령실·야당·검찰 사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수 있다. -
조국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
정치 정치일반 2024.05.03 20:49:17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면서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청중에게 물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다녔다고 보여주는 그 결과 아니냐"면서 "시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 가듯 해외 순방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를 한 책임, 유치 실패 책임자의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조 대표는 "국회에 들어가면 여야 정당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겠지만 우리의 기본은 자강불식"이라면서 '자강론'을 강조했다. -
[박찬대는 누구] 대선때 '이재명의 입' 활약…의원실도 마주보는 '찐명'
정치 정치일반 2024.05.03 17:51:11당내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수식어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이지만 정계 입문 전에는 ‘잘나가는’ 회계사로 유명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세동·삼일 등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거쳐 한미회계법인 경인지역본부장을 지냈다. 박 원내대표의 첫 원내 진출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 도전장을 냈지만 여성 우선 공천 기준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 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4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랜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박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국회에 입성한 박 원내대표가 ‘친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부터다. ‘7인회’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지지하고 도왔던 ‘원조 친명’ 그룹에 비하면 이 대표와의 인연이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2021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본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맹활약했다. 이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아 당 지도부에 입성하도록 지원사격하면서 박 원내대표는 찐명으로 거듭났다. 지금은 국회의원회관의 의원실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웃사촌’이다. 지난 8년간 국회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거쳤다. 초선 때부터 호탕한 성격을 내세워 당내에서 두루 친분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원내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맡았다. -
巨野 원내사령탑에 ‘명심’ 박찬대…22대 국회도 야당 강공모드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4.05.03 17:50:23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다. 이 대표와 함께 ‘강력한 투톱’ 체제를 구축하게 된 만큼 강경한 대여 투쟁과 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신임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독식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의 선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무기명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친명계 교통정리를 통한 단독 입후보로 진행된 만큼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후보가 한 명만 출마해 당선된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는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세균 전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추대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4·10 총선으로 3선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남은 21대 국회 임기와 22대 국회 첫 1년 동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 선출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와 강경 노선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당선 직후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지의 표명으로 여당과의 협상에서 전면에 나설 운영수석부대표에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을 곧바로 임명했다. 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해온 강경파 친명계 의원인 김용민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의장 후보군도 친명 일색인 점을 감안하면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국회의장까지 입법부 3축을 친명계가 손에 쥐게 된 형국이다. 이 대표도 이날 “당론 법안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당내 갈등·대결”이라며 ‘단일 대오’ 구축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일각에서는 여당과의 협의에 실패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을 재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별검사 공세에는 이미 시동이 걸렸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전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론으로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표결은 물론 22대 국회에서 바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 있다”며 “전부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추진, 검찰·언론 개혁 등 각종 민주당표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가 협치보다 선명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관계에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 선출 이후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에서도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으로 총선의 민의를 생각했다면 분명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
與 황우여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野와도 협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3 17:49:20황우여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일성으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용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평가 속에서 그 역할을 ‘전당대회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 쇄신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인 ‘황우여 비대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다시금 ‘선당후사’를 되뇌면서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 다짐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 재정립과 야당과의 협치를 임기 중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당은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해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이라며 “결코 보수를 약화·훼손해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거대 야당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9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연직 3명과 7~9인의 비대위원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위원장은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연령대와 지역 안배도 생각하고, 원외당협위원장도 많다.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같이”라고 예고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 쟁점인 ‘당원 투표 100%’ 규정을 손질할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열린 상태에서 의견을 모아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3040세대 낙선자 중심 모임인 ‘첫목회’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집단지도체제 변경 요구에는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모두 바뀌었고 이제 당과 공식 절차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황 위원장을 향해 “지금은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마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한 것과 같다”며 “인 전 위원장도, 혁신할 때라고 얘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경기 이천의 3선 송석준 의원에 이은 당내 두 번째 출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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