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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들과 잇단 만찬 회동…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1:52:28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4·10 총선 과정에서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물밑에서 당내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이르면 6월 말에 치러질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여권 내 대권 잠룡들의 견제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약 3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직자, 경호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선거를 마무리 짓고 회포를 풀기 위해 술을 겸한 저녁 자리였지만, 한 전 위원장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어 소중하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얘기는 자제한 채 위로와 안부가 담긴 대화들이 오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에도 함께 지도부를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바 있다.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채 안된 식사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보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거절한 바 있다. 옛 동료들과의 교류일 뿐이지만, 한 전 위원장의 수면 아래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 등 정치 복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말을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내 유력인사들은 그를 연일 비판하면서 ‘잠재적 대선 후보’로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전략을 겨냥해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라며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오 시장은 지난달 총선 직후 마련된 서울 지역 낙선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한 전 위원장 측에 서울시의 성공한 정책을 전국 공약화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세 달째 접어드는 의정갈등'…정부도 의료계도 법원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4.05.06 09:54:01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한지 12주째에 돌입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를 향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집단행동 중인 의대교수들에 대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수술 셧다운(휴진) 이후 정부를 압박할 대응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대화도 공세도 없는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말 총선에 앞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기조를 '기계적 법 집행'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변경한 뒤 의사들에게 '대화를 할 테니 근거를 담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와 달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중지에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일 기준 레지던트 9900여명 중 의료현장을 지키는 사례는 590명 수준이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이 전공의들을 병원에 되돌리기보다는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예상된다. 의료계가 응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도 강경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하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진료유지·사직서 수리 금지' 등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의사들은 지난주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단행하며 정부에 대해 '공세'에 나섰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환자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대형 병원들이 진료와 수술 등에서 휴진을 했지만, 전면적인 진료·수술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들로 북적였고, 진료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을 외면하고 진료·수술을 하지 않은 사례가 실제로는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수들이 주 5회 내내 진료·수술을 해오지는 않은 만큼 관련 스케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휴직에 이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의학회 등을 모두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논의에 불참해 의료계 내 균열도 여전한 상태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시선은 법원 판결에 쏠릴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낼 계획인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8부 능선'을 넘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의사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증원 추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5월 말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 제출을 준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 과정을 법원에 상세히 알리며 근거에 따른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
지방선거 승리 이끌 적임자는…‘당대표 후보’ 5인의 개혁신당 청사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6 07:00:0022대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개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차기 대표를 오는 19일 선출한다.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성균 화성시의원,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전 정책위부의장 등 5명이 이준석 대표를 이을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당선인을 배출했지만 의석수가 3개에 불과해 당세 확장이 시급한 만큼 차기 당 대표는 합당·분당 과정에서 흩어진 당원을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할 인물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제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5명의 후보들은 ‘젊은 보수’라는 기치 아래 저마다 각양각색의 공약으로 개혁신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연단 위에 선 치과의사 출신의 천강정 후보는 ‘내각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76년 간 항상 ‘독재’,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이상 근본적인 정부 형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후보는 “대한민국에 잘못에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이상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대통령 수난사, 대통령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개혁신당으로 정권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라고 강조했다. 전성균 후보는 자신이 ‘합리적 실용주의자’라는 점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리셋’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지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재분배, 권력의 정상화, 권력의 세대교체”라며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가장 빠른길을 찾아가자”고 외쳤다. 또 “천천히 집권하면 우리는 직무유기”라며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수권정당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출신의 허은아 후보는 2년 후 지방선거를 넘어 그 다음 해 대통령 선거까지 아우르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허 후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중앙당 조직 재정비’다. 그는 “개혁신당은 창당하자마자 전쟁 같은 총선을 치르느라 중앙당 조직 체계가 느슨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도당 시스템까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당원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역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며 “전국 모든 선거구에 개혁신당 당협 조직을 구축해 취임 1년 내 지역 당협 조직을 완성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 당협을 통해 차세대 정치 리더의 얼굴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들을 발굴·육성하는 정치 학교를 통해 제2, 제3의 이준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대원 후보는 임기 2년 내 ‘당 지지율 15%’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비 보전에 대한 부담 없이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이 담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56곳의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는 모두 당선자를 배출하여 독자 생존의 기반을 닦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지역구 총선 출마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출마자들로 6개월씩 돌아가며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며 “거대 양당처럼 당대표의 최측근을 꽂아넣어 친위대 혹은 거수기 역할을 시키는 구태를 타파하겠다”고 외쳤다. 이기인 후보는 지방선거 전략의 큰 틀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며 조 후보와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기초의원의 경우 3,4인 선거구에서 당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2인 선거구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매번 3등을 노리는 정당으로는 유력정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국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구호는 비현실적인 공수표”라고 단호하게 평가했다. 이어 “지방선거 아카데미 원장이 되겠다고 자처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제적으로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공보물부터 현수막, 명함, 그리고 유권자 접근방법과 60만원 유세차 노하우까지 필승의 비단주머니를 선보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이달 19일 열린다. 지도부는 총 4명으로, 전당대회 경선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을 맡는다. -
조국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도 국정조사로 따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9:23:0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토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다녔다고 보여주는 그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 조 대표는 “패인을 명확히 알아야 엑스포에 재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 가듯 해외 순방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를 한 책임, 유치 실패 책임자의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덧붙였다. -
‘채 상병 특검법’에 與 “정부 압박 목적”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6:58:46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쟁화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라”며 “여야 협치와 민생 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을 통해 젊은 해병대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이제 그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
與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후보등록… '구인난→3파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4:57:06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한때 출마자가 한 명도 없던 경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글을 보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 정당,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류 접수 후 취재진에게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들겠다”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소임을 제가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한때 출마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구인난’에 빠졌으나, 원내대표 선출을 당초 3일에서 9일로 연기하며 당내에서 중진들의 출마 요구가 커지자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단독 출마설까지 나오던 '친윤 핵심' 이철규(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불출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위기다. 다만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추가로 등록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동시에 거대 야당에 맞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에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해 “국민이 피해자고 세 분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뛰겠다는 건 드라마 ‘더 글로리’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종배 의원에 대해 “여당이 야당과 싸우겠다는 건 처음 들었다. 총선 민심이 협치 안 한 것에 대한 거였는데 이는 ‘강대강’ 정국을 이끌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을 향해서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정치군인이 바로잡은 거라고 해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민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상저하고’ 반복만 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몰아세웠다. -
총선 참패 3주만에 비대위 출범한 국민의힘… 당 재건 과제는
정치 정치일반 2024.05.05 14:00:00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3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당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향후 원내대표를 선출해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당 재건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당 수습에 돌입했다. 황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당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이라고 여겨졌던 ‘황우여 비대위’의 역할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9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대개 7~9인으로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며 연령, 성별. 지역, 원·내외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머리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많은 일을 신속히 처리할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최대 과제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 여부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나 ‘당원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4·10 총선 당시 험지에 출마했던 3040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첫목회’는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윤상현(5선)·안철수(4선)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전당대회 규칙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협의해야 한다”며 “모든 의견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열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의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했다. 당시 역선택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친윤계 주도로 전당대회 규칙이 변경된 이후 3·8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안철수·유승민 후보 등 비윤계 당권 주자들을 제치고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다. -
권칠승 의원이 ‘의원회관 325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05.05 09:00:00#. 4·10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8년간 머물러온 의원회관 325호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저층인데다 3층 로비를 마주하고 있어 행사가 열릴 때에는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권 의원이 325호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방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23일을 뒤집은 숫자인 이곳을 의원실로 썼다. #. 4년 만에 원내 재입성한 ‘5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민주당)은 예전에 써오던 615호에 재입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인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직접 실무 작업에 참여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한 곳이다. 21대 국회에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이 방을 사용했다. 박 전 원장 측 관계자는 “5선 중진인 만큼 ‘로열층’ 입주도 가능하지만 615호에 재입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300명 당선인과 보좌진이 4년간 사무실로 사용할 의원회관의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도 시작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당선인의 의원회관 호실 배정은 5월 초·중순 중 진행된다. 각 정당에서 당선인의 선호도를 취합해 국회사무처에 전달하는 방식이지만 관례적으로 선수와 나이, 당직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된다. 의원들마다 잔디밭이나 한강뷰 등 전망을 중시하는 ‘전망파’부터 이동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는 ‘실리파’, 여기에 호실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까지 취향도 다양하다. ‘ㅂ’자 구조인 의원회관에서 ‘로열층’은 6~8층 전면 구역이다.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바로 내려다보인다. 층수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일조량 또한 뛰어나다.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4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이곳을 차지했다. ‘한강뷰’로 인기를 끌었던 서북 구역은 기자실인 소통관이 지어지면서 인기가 다소 식었다. 9·10층에선 여전히 한강을 바라볼 수 있지만 전면 구역에 비해 엘리베이터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출·퇴근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을 배출한 곳도 ‘기(氣)가 좋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다. 그 중에서도 454호는 ‘국회의장 명당’으로 꼽힌다. 이만섭·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곳을 거쳐 갔다. 21대 국회에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454호를 사용했다.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직에 도전한다. 대통령이 머물렀던 방의 기운은 정권의 흥망성쇠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620호 주변은 한때 ‘친박(親朴) 성지’로 불리며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선호한 구역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서범수 의원(617호) 한 명만이 국민의힘에서 생환했다. 의원실을 사용하던 의원들이 줄줄이 사망 또는 낙천, 의원직 상실이 된 곳은 기피 구역으로도 불린다. 회관 배정 우선권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초선 의원들은 건물 구조상 창문이 밖으로 나지 않은 안쪽 공간을 주로 차지한다. 다만 재·보궐을 통해 들어온 ‘0.5선’들은 뜻밖에 명당을 물려받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전임 지역구(인천 계양을) 의원이던 송영길 전 의원이 쓰던 818호를 물려받았다. 이 대표실 측은 이번에도 818호에 머무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818호와 불과 스무 걸음 거리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815호)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8층 서북 구역이 22대 국회에서 명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
추경호 與 원내대표 도전 "유능한 민생·정책정당"
정치 정치일반 2024.05.05 08:23:36국민의힘의 영남권 3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도전하기로 했다.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 정당,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장 역임 후 정치권에 도전해서는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직책을 거쳤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9일 경선을 실시한다. -
슬림화 표방했지만…'3실장 7수석'으로 덩치커지는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5 08:15:00‘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정권 초 ‘슬림화 기조’를 표방했지만 지난 2년간 정책 역량 강화, 현안 대응에 목적을 둔 조직 보강이 이뤄지면서 이전 정권 수준으로 몸집이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민심을 청취하고 분석할 ‘민정수석실’ 부활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현재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수석급인 ‘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 인사는 총 10명에 이른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4·10 총선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한 민심 정보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정수석실은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배치되고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새 비서관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때 폐지설이 제기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정수석실 설치로 ‘작지만 민첩한 조직’을 표방한 대통령실의 슬림화 기조가 무색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행정부가 핵심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대통령실은 ‘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조직 개편이 연달아 진행되면서 몸집이 불어났다. 2022년 8월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2실장 5수석’에서 ‘2실장 6수석’으로 확대됐다. 작년 11월 말 ‘용산 2기’ 진용을 꾸리면서 윤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을 없애고 ‘3실장 6수석’ 체제로 전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그 산하에 과학기술수석 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국가안보실 산하에 공급망 리스크 등 경제안보 현안을 전담하는 3차장 자리를 신설하면서 국가안보실 또한 ‘1실장 2차장’에서 ‘1실장 3차장’ 체제로 확대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런 비판이 부담이 되지만 조직을 보강해 ‘일하는 정부’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력 규모가 줄면서 ‘각 부처의 업무를 뒷받침하기엔 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내부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전 민정수석 신설 및 인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 설치와 관련해 “방향은 맞다”며 “명칭은 ‘민정’ ‘민생’ ‘민정소통’ 등 버전이 있다.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 혜택도 없는 기업 자율 공시, '밸류업'이 될까요[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정책 2024.05.04 23:00:00금융 당국이 증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난 2일 드디어 공개했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세제 지원이나 제재(페널티) 방안은 빠졌습니다. 대부분 기업 자율에 맡긴 정책이고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곧바로 금융주 등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대거 처분했고 코스피도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 상장' 등 비재무 포함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시 참여 여부는 물론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모두 자율에 맡겼습니다. 정부는 재무 정보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이후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이슈로 일반 주주의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라는 취지이죠. 특히 정부는 2004년 설립해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2020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했던 테슬라를 밸류업의 모범 사례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도 밸류업에 관심이 많다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상장 기업들이 진정한 내재 가치나 기대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정부는 이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밸류업지수 개발과 이와 연계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하반기쯤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 가운데에서도 모·자회사 중복 상장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2022년 LG화학(051910)이 알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상장한 사례, 카카오(035720)가 카카오뱅크(323410)·카카오페이(377300) 등을 줄줄이 상장한 사례 등을 지배구조 문제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이지요. 정부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도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한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업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정 공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세제 지원 또 빠져…기업들 “투자 판단 기준 모호” 다만 관심을 모았던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때 기업에 줄 페널티 요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시 참여는 물론이고 작성 내용까지 모두 기업 자율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상장사의 26% 정도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공시 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3월 말 기준 45%로 늘었으나 공시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첫 공시를 내놓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자가 비교해야 할 지표가 많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재무지표 항목에서도 PBR·주가수익비율(PER) 등 시장 평가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 효율성 지표,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지표 가운데 어떤 지표를 내세울지도 기업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지요. 적자 기업일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 PBR이나 PER 등을 입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매출·이익 증가율 중심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얼마나 이른 시간에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조정 등이 그 내용이 될 텐데요. 기획재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표 저PBR주로 꼽혔던 KRX 보험·은행·증권 지수는 2일 곧바로 2% 이상 각각 내렸는데요. 모두 코스피·코스닥지수 하락률을 크게 밑돈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지수를 구성하는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KB금융(105560),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금융지주(071050) 등 금융 종목 대다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들 종목을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올렸고요. '밸류업 큰손' 나선 연기금은 총선 후 7000억 폭풍 매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맹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최근 연기금의 매수 확대는 시장의 이목을 끄는 또 다른 지점인데요. 연기금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7038억 원, 576억 원 사들였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내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2일에는 코스피시장에서 1473억 원어치를 사들여 올 들어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연기금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일인 이달 2일에는 21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3일부터는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의 총선 직후 국내 증시 매수는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상반된 행보이기도 합니다. 기관은 4월 11~30일 코스피를 1조 4196억 원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1조 8752억 원), 보험(350억 원), 은행(49억 원), 기타금융(607억 원), 기타법인(761억 원) 등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투신의 순매수액도 423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관은 2일에도 1417억 원을 내다팔았고요. 업계에서는 최근 연기금이 대규모로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지난해 15.9%에서 올해 15.4%, 내년 15.0%로 줄일 방침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올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3.2% 정도까지 낮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기금은 2020년 2조 1835억 원 순매도를 시작으로 2021년 24조 1439억 원, 2022년 2조 7488억 원, 지난해 2조 9468억 원 등 4년 연속 코스피 주식을 대거 처분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1월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1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 변화를 두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금융위와 기재부·금융감독원·거래소 등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발을 맞춘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연기금은 정부가 올 1월 하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내비치자 2월과 3월 2581억 원, 2493억 원씩 코스피를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총선 당일까지 뚜렷한 매매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가 그 직후부터 순매수 규모를 7000억 원 이상 늘렸고요. 코스피가 지난달 11일부터 2500포인트 후반~2700포인트 초반의 박스권 흐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연기금이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이 정책 초기 주요 수급원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당분간 연기금이 외국인과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사 후보군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눈치보는 당 벗어나자는 오세훈…보수의 길 ‘약자와 동행’ 외쳤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4 10:49:21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의 이념과 노선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재정립하자며 정부·여당에 대변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총선 참패 이후 당이 살아나려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LIVE)’에 출연해 지리멸렬한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새로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약자 동행’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표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를 돕는 게 책무”라며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약자)을 잘 보듬는 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나아가 “당의 강령에 약자와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며 보수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두고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당이 ‘운동권 심판론’으로 내세운 것이 패착이 됐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2년 동안을 집권했으니까 정권심판론이 더 세 보인다“며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어 간 것”이라며 지적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데 대해선 ’선거에서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한다”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통령 눈치 보는 당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표,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 당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 드문 수도권 대표 정치인이자 중도 지지층에도 통한다고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은 최근 들어 ‘약자동행’을 기치로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며 보수 개혁과 중도 끌어안기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서울에 미쳐 있다”며 “최우선 순위는 서울”이라고 답했다. -
이철규·김도읍 ‘투톱’ 빠진 與원대경선…3·4자 대결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4 06:00:00인물난에 9일로 미뤄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중진 의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며 뒤늦게 흥행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선의 ‘2강’ 후보로 꼽혔던 이철규·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담감을 덜어낸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져 다자 대결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 중진 의원들은 주말 동안 출마 여부를 고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건 4선 고지에 오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3선에 당선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2명이다. 여기에 대구 달성의 3선 당선인인 추경호 의원이 며칠 사이 유력주자로 급부상했다. 4선 박대출(경남 진주갑)·윤영석(경남 양산갑)·김상훈(대구 서구)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도 타천 후보로 거론된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성일종 의원은 전날 “고심 끝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후보 등록일(5월 1일) 전날까지 공식 출마자가 나오지 않던 것과 달리 경선 일정이 연기된 뒤 원내 사령탑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러한 기류는 ‘친윤계(친윤석열계)’ 거두인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형성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의원은 당선인들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접촉을 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당내에서는 ‘이철규 단독추대론’으로 분위기가 흐르며 경선이 싱겁게 끝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이 의원을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불붙었고, 당내 비토 여론이 커지자 이 의원도 한 발짝 물러서며 경선일이 늦춰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비윤·부산 의원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아온 4선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뒤집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거취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 의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강력한 원내대표 주자로 여겨졌던 두 의원이 끝내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수 주자가 참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이 최종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당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3선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윤한홍(경남 마산회원) 등 당내 친윤계 중진들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원사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경선이 3자 내지는 4자 등 다자구도로 치러질지 관심이 모인다. 직전 경선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 바 있다. 반면 2021년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 등 4파전이 벌어진 끝에 김기현 의원이 승기를 거머쥐었다. -
순정조와 평균율[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04 05:20:00조율에 대해 알아 보자. 기타(guitar)의 지판(fingerboard)에는 음높이를 결정하는 줄받침(fret)이 고정된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조율은 음높이를 정하는 일이다. 기타의 줄길이가 ‘90cm’라고 하자. ‘90cm’의 개방현이 ‘도’ 음을 낸다면 ‘레’는 ‘10cm’를 줄인 곳에 프렛을 설치해 ‘80cm’를 진동시켜 낸다. 줄길이의 비례는 ‘9:8’이고 진동수비는 ‘8/9’다. ‘레-미’의 줄길이 비례는 ‘10:9’이므로 ‘80cm’에서 ‘8cm’를 줄인 곳에 프렛을 설치한다. 그러면 ‘미’ 음을 들을 수 있다. 개방현인 ‘도’와 ‘미’의 실제 줄길이가 ‘90cm’와 ‘72cm’이므로 비례는 5:4다. (줄길이 비례는 ‘:’로 진동비는 ‘/’로 표시한다.) ‘도-레-미-파’가 ‘8/9, 9/10, 15/16’의 진동비이듯이 ‘솔-라-시-도’도 같은 비례로 조율된다. 그리고 아래 ‘도-파’와 위 ‘솔-도’가 연결되는 ‘파-솔’의 간격을 ‘8/9로 설정하면 순정조(just intonation)가 완성된다. 여기서 비례로 사용된 숫자들이 2, 3, 5와 그 배수들임을 알 수 있다. 진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수 배의 진동들이다. 이를 배진동이라고 한다. 배진동을 이해해 보자.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 옆에서 그네를 밀어 준다고 하자. 한번 왕복에 한번, 두 번 왕복에 한번 밀어 주어도 된다. 세 번에서도 한 번이다. 힘의 공급수와 그네의 진동수는 배수 관계다. 기타의 줄이 1초당 100번 진동하면 줄이 묶여 있는 악기의 어느 한 부분은 이 힘의 공급을 받아 200, 300, 400번…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진동은 정수 곱이 되는 진동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음악에서는 이를 배음(overtone)이라고 칭한다. 순정조는 2, 3, 5의 배진동을 이용해 음계를 조율하는 반면, 피타고라스조는 2, 3 배음만을 사용한다. 순정조의 ‘레-미’인 ‘9/10’에는 5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9/10’을 ‘8/9’로 대체한다. ‘도-레’와 ‘레-미’를 ‘8/9’로 조율하면 피타고라스 조의 ‘미-파‘가 남게 된다. 피타고라스의 ‘미-파’는 순정조보다 좁은 ‘243/256’ 이다. ‘3’과 ‘2’의 배수들이다. ‘cent’ 단위로는 90이다. ('cent'는 지수함수를 이용해 곱셈을 덧셈으로 하는 음정 단위다)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조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악합주에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의 3화음 연주에는 순정조 조율이 적격이다. 세 음의 진동 비례인 4:5;6은 모두 ’1‘의 ‘overtone’들이므로 좋은 울림을 만든다. 한편, 바이올린은 ‘시’에서 ‘도’로 멜로디를 끌어 올릴 때, 간격이 좁은 피타고라스 반음을 선호한다. 그러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에서 문제가 생긴다. 건반악기를 순정조로 조율할 경우, ‘c-d’ 사이는 ‘8/9’(204)이고, ‘d-e’ 사이는 ‘9/10’(182)이다. 따라서 ‘c’와 ‘d’를 ‘도-레’로 사용하는 C 장조의 연주는 가능하지만, ‘d’와 ‘e’를 ‘도-레’로 사용하는 D 장조의 연주는 불가능하다. 해결책으로 204와 182의 중간 값인 193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진동수 비례를 계산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간이라는 느낌의 음높이를 찾는 조율이었을 것이다. 이를 ‘중간음 조율’(mean tone system)이라고 칭한다. 중간음 조율의 건반에서는 서너 개의 조를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게 된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발전하면서 모든 조를 옮겨다닐 수 있는 조율이 요구된다. 중간음 조율을 넘어서서, 반음이 두개 모이면 온음이 되는 조율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옥타브를 12개의 똑 같은 크기로 조율하자는 요구다. 열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즉 2^1/12의 값을 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 값의 숫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센트 값으로 말하면, 100 센트의 크기다. 모든 반음은 100, 모든 온음은 200센트이다. 이것이 평균율 조율이다. 유럽의 조율이 2의 12승 근을 찾았듯이 아랍의 음악은 2의 17승 근, 또는 19승 근을 찾았었다. 튀르키에의 한 조율 연구자는 그 값을 찾아 평생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무리수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분수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과장된 이야기이겠지만, 그의 아들 손자까지 3대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평균율은 옥타브의 열두 음들이 평등한 자격을 지닌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옥타브 내의 여러 음들은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지 않았다. 어떤 음은 “사장”(으뜸음)이고 어떤 음은 “지배인”(딸림음)이었으며 멜로디의 진행에서도 음들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는 음계의 음 관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평균율 조율은 음들 간의 계층성을 포기한다. 각 음들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한 것이나 다름 없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가 구현된 셈이다. 평균율과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자. 누구나 한 표씩 구사하는 권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한 표씩이었을까?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영국은 귀족과 납세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투표지의 수도 달랐다. 부자는 두 세 장의 투표지를 받았다. 스위스에서 여성 참정권은 1959년 남성들만의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표 차로 부결되었고, 1957년 불어 사용 지역이 여성 참정권을 선언한 후, 6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투표를 했으며, 전국의 여성 투표는 1971년에 이루어진다. 한국의 상황을 보자. 한국은 1948년 5월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으로 남녀평등, 1인1표 제도가 시행된다. 놀라운 일이다. 그후 정치의식과 윤리의식은 빠른 경제성장을 따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중진국 진입 후 출생한 세대들의 “원래부터 이 정도 잘 살았지!”하는 무관심과 자만 때문인지, 아니면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는 세계사적 진리 때문인지? 헷갈린다. 초등 1년생이 얼떨결에 전교 1등을 한 뒤, 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 아닌지? 어떻게 하겠나, 이해해야지. 이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일까? 평균율을 설명하면서 생각이 여기까지 이른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력]서울대 명예교수 [저서]시와 리듬(1981, 개정판 2011), 음악을 본다(2009), 세계의 음악(2014) 등 [번역]기호학 이론(U. Ecco, 1984), 서양음악사(D. J. Grout, 1997) -
[사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 굴기’에 본격 나섰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TSMC가 2년 만에 올해 초 완공한 구마모토 1공장과 2027년 말 가동할 2공장에 총 10조 7500억 원가량을 보조한다. 유럽연합(EU)도 2022년 말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에 48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계획은 전혀 없다. 거대 야당이 ‘재벌 특혜론’을 제기하며 전략산업 지원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들어 직접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각종 규제 사슬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전력·용수 확보 대책에서도 첩첩산중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니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일부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전략산업을 지켜내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정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정부는 세제·금융·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 대신에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4·10 총선 당시 각각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을 약속한 여야 정치권도 공통분모를 찾아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1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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