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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02 17:56:09▲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변심’ 원인을 조사하고 ‘당원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을 바꿔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 농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 회장은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며 “의료 농단이자 교육 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들의 행태야말로 ‘의료 농단’ 아닌가요. -
비상장사 정보도 모두 공개…'밸류업' 시작됐다
증권 국내증시 2024.05.02 17:45:45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10 총선 결과로 자칫 흐지부지될 수 있었던 밸류업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속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밸류업을 계기로 부동산에 묶여 있던 가계 자산 80%가 자본시장 등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시 참여 여부는 물론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모두 자율에 맡겼다. 정부는 재무 정보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이슈로 일반 주주의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04년 설립해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2020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했던 테슬라를 밸류업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기업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설득해 투자를 이끌어냈고, 결국 가치를 높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도 밸류업에 관심이 많다며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4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누적 순매수 자금은 19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업지수 개발과 이와 연계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연내 추진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도 감지된다.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국민경제 전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금융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여당, 황우여 비대위 출범
정치 정치일반 2024.05.02 17:43:13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22일 만에 당 정상화 모드에 돌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으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하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598인 중 549인의 찬성으로 당 비대위 설치와 황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이르면 6월 말 열릴 전당대회 전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당 수습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열린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고양정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보수 정당은 중병에 걸려 있다.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선 참패 원인 분석에 들어간 TF는 6월 중순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차기 전당대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최대 과제로는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등이 꼽힌다. 황 위원장 체제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맞춘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황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장·청(노년·장년·청년), 지역 안배, 원내·외, 여성 배려 등을 종합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일하는 비대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오른 송석준 의원이 이날 처음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송 의원은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당초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 이철규 의원은 이날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 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불출마에 힘을 실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의 추경호 의원과 충청권 중진인 이종배 의원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 역시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630일만에 기자회견 앞두고 尹 ‘열공'
정치 정치일반 2024.05.02 17:42:47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된 기자회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 이후 630여 일 만의 회견인데 4·10 총선 이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통한 협치,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 등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한 경청과 소통으로 윤석열 정부 3년 차 출범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주일가량 남은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참모진과 소위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어젠다 선정부터 모두발언 내용들까지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있다.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 관련 회의를 여는가 하면 발언 수위나 정책 내용까지 참모진에게 보다 디테일한 내용을 챙기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테마는 또 한 번 ‘민생’이다. 전반적인 물가 불안에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물네 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밝혔던 각종 민생 정책 중에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풀 수 있는 사안들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한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삶을 포함해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부’를 표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될 질의응답 역시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의 생각과 구상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는 채널로 기자들과 ‘Q&A’를 하겠다는 의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10일을 전후해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생 토론회를 포함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늘려야 정부 정책의 국민적 체감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포석이다. -
'코인 탈당' 김남국 1년 만에 '꼼수 복당' 눈앞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7:11:42‘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 만에 복당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복당에 앞서 당원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의 활동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동회의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도 복당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5월 거액의 코인 보유와 상임위원회 중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1년 만에 당적을 되찾게 됐다. 탈당 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던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규 제2호 11조 5항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되거나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앞두고 탈당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함으로써 당규를 피해간 셈이다. 민주당은 모든 승계 당원이 당원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복당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 합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이 된다”며 “과거 공천 불복으로 탈당했거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원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의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이 해소돼 복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도치 않은 마녀사냥으로 탈당을 당했다”며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당권 도전, 전대 룰 고치면 그때 고민해도 안 늦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6:43:13“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입니다. 차기 당 대표는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전국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모두 갖춘 인물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행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합니다. 당권 도전 여부는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7월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아직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데다 전대 룰도 결정된 게 없어 지금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대 룰이 바뀌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진다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경선 룰이 기존 ‘당원투표 70%·일반국민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뀌면서 김기현 전 대표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안 의원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번 총선 패배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전대 룰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일반국민여론조사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비윤(비윤석열계) 후보 흔들기’ 논란을 겨냥한 듯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의 국정운영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9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윤’ 후보들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 그는 “총선 패배 직후 친윤 인사들이 나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선거를 지휘했던 분들은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당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수도권 출신의 3선 이상 중진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의 보훈 관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민의를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답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가면 빠르면 올 여름부터 지방대형병원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2주의 시간을 벌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막판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의 눈] 친윤·비윤, 전당대회서 겨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6:04:45“대통령을 배출하려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친윤계 한 핵심 인사는 4·10 총선 참패 후 쏟아지는 비판에 이같이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위기에 처했던 당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피와 땀은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푸념이 더해졌다. 그는 여당 내부의 쓴소리에 대해 “지지층도 등 돌리게 하는 ‘자기 정치’이자 ‘내부 총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탓하기 전에 낙선자들이 지역을 얼마나 다졌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여당 후보는 “아무리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도 대통령실의 헛발질에 무기력했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총선 직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야 했나”라면서 “비례대표 후보에서 빠진 친윤 인사를 보란듯 대통령 민생 특보로 임명한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너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이 끝난 지 3주 넘게 지났지만 여당에서는 이런 친윤과 비윤 간 책임 공방이 비일비재하다. 대통령실 우위의 당정 관계가 불통의 원인이라도 여당 역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올바른 국정 운영을 끌어내는 데 소홀했다. 당정 간 불신은 차기 원내대표를 놓고 눈치 싸움만 하다 후보가 없어 경선이 미뤄진 사례가 방증한다. 당 대표를 놓고도 “이번에는 비윤계 차례다” “친윤계를 역차별하냐”며 설왕설래만 오간다. 기록적 총선 패배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원과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는 늦어도 7월이면 열린다. 미리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교통정리 대신 친윤·비윤 할 것 없이 당권에 뜻이 있다면 나서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 여러 후보들이 제대로 경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는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전국적 인지도와 역량을 갖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친윤계 역시 권성동 의원 등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실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때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도 나올 것이다. -
총선 끝나고 민주당 품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연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3: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
尹지지율 2주째 최저…'전국민 지원금' 반대 48%·찬성 46%[NBS]
정치 정치일반 2024.05.02 11:48:0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째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양자 회담을 갖는 등 국정 쇄신에 부심했지만 곧바로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였다.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차 조사와 모두 동일했다. 지역, 이념 성향 별로 응답자를 구분해 보았을 때 직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0%, 23%였다. 서울은 4월 3주차와 동일했고, 인천·경기에선 1%포인트 하락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긍정평가는 41%에 그쳐 부정 평가(47%) 비율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 평가 비율은 67%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는 응답은 4월 1주차와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29%를 나타냈다. 이는 2023년 5월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잘못된 방향’이란 응답은 같은 기간 6%포인트 증가한 60%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9%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월 3주차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졌다. 제3지대 정당에선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순으로 많았다. ‘없다’ ‘모름·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18%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 국민에게 각 25만 원씩 지금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찬성’ 입장은 46%, ‘반대는’ 48%였다.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70%가 반대했고, ‘진보’ 성향 응답자 중 반대는 33%에 그쳤다. 현재 물가 수준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91%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 된다’는 45%, ‘부담이 되는 편이다’는 응답은 46%였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특히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경제적 계층 인식 하위 계층(52%), 40대(58%), 50대(55%) 등에서 높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67%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는 19%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볍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첫 원내대표 출사표…경기 3선 송석준 "고된 길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1:29:06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오른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2일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썼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일은 당초 이달 3일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가 없어 9일로 변경됐다. 송 의원 외에도 3선 이상 중진인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
윤상현 "'나경원·이철규 연대' 실체 없다? 흐름 느껴져…민심 역행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02 10:59:46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나경원·원내대표 이철규를 의미하는 이른바 '나·이 연대설'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과 야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나·이 연대가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의지하는 나·이 연대라는 것"이라며 "이건 한마디로 연대가 아닌 담합과 야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총선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져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나·이 연대설'에 대해 "진짜 기분 나쁘다. 굉장한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철규 의원에 대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책임감이나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며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어떤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백의종군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그것이) 본인과 대통령,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의 원내대표 출마 길을 열어주는 게 악역이 아닐까란 생각도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당의 외연 확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분"이라며 "당원들이 유 전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비윤(비윤석열) 대표로 당의 혁신 가치를 내걸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당원들은 볼 테지만, 반약 반윤(반윤석열) 대표라고 하면 당원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상황을 짚었다. -
조국당 “채상병 특검법, 지금 안하면 영원히 미제…오늘 본회의 처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0:25:25조국혁신당이 첫 당선인 총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제1차 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4·10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당선인 총회의 형식을 빌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핵심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관 기간이 7월에 끝나 영원히 미제로 남을 수 있다”며 “채상병이 왜 사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밝혀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며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끝까지 반대하면 국민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고한다. 두려워할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김 의장을 향해 “한가롭게 해외 순방을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 신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국정운영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전세사기에 대한 대처”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2030 청년층이었는데 정부는 무능했고 치명적으로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 후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1개월이 지났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민심을 살피라는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김 의장도 더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당선인 총회는 의원총회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라며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실행할 것인가 합의해 향후 의정활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선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춘생 당선인, 원내 부대표에 신장식·김재원·강경숙 당선인이 각각 임명됐다. 원내 대변인은 신 당선인이 맡는다. -
채상병 특검 부담됐나…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힘 탈당
정치 정치일반 2024.05.02 09:52:49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2일 탈당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정치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탈당 사유로는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공수처는 조만간 신 전 차관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생방인줄 모르고 국회의장에 욕설 내뱉은 박지원…“유구무언”
정치 정치일반 2024.05.02 07: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한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박 전 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이번 욕설 논란으로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은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표결을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방송이 안 들어간 줄 알았다. 욕설은 취소하겠다. 죄송하다. 마이크가 안 들어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발언이 욕설 논란으로 번지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글도 남겼다. -
◇5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5.01 23:18:33◇5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2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8:30 원내대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전화 인터뷰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제12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0:30 원내대표 제22대 총선 백서 TF 제1차 전체회의(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13: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및 농성 돌입 기자회견(본관 앞 농성장) 10:30 원내대표 한국정부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규탄 집회(용산 대통령실 앞) 14:00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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