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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우원식, 국회의장 출사표…“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 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1:46:59‘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이 되겠다”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출사표를 냈다. 우 의원은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개헌선 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다. 여전히 거부권이 유효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는 국회운영을 해나가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당한 검찰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모든 기준은 총선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으로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생, 불평등·불공정, 기후위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국가 균형발전 등 당면한 5대 국가적 의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국회의 길을 열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8석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절박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일도 모두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오는 16일 실시한다.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출마…“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저지”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1:38:28‘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개혁국회의 성과를 내겠다”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완료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의 민의는 민생회복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20차례의 국회 압수수색은 입법부에 대한 테러 수준의 행위”라면서 “제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도 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가 있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및 예산편성·감사권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구성 완료 △국회의장 중간평가 등의 공약을 설명하며 “저야말로 개혁성과 검증된 실력,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호흡 등 종합적 능력에서 ‘가장 준비된’ 국회의장 후보”라고 부연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 입성한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단, '개혁 기동대'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1:13:4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이며 “22대 국회를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명의 1기 원내대표단을 발표했다. 운영수석부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민 의원이 맡았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윤종군·노종면·강유정 당선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셨다”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민주당, 개혁국회와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부대표로는 곽상언·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 등 15명이 임명됐다. -
"보수 분열로 총선 패배" 황우여 발언에…유승민 "민심과 동떨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1:05:29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보수 결집 실패’로 꼽은데 대해 “국민들이 느끼거나 제가 생각하는 해법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황 위원장을 겨냥해 “버려야 될 낡은 보수의 말씀을 하셔서 좀 답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 전 의원 직전 인터뷰이로 출연한 황 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보수 분열’을 짚었다. 그는 “(총선에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한다든지, 진보 쪽 정책을 받아들인다든지 했는데, 우리 쪽 지지도 못 받고 진보 쪽 지지도 떠나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황 위원장의) 보수 결집 발언은 과잉”이라며 “이런 분이 진짜 당 재건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못 잡아서 진거지 보수가 결집을 안 해서 졌느냐”며 “극우적인 유튜버들이나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에 당이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선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해 보나마나 필패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의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진작 소환조사했어야 한다”며 “늦더라도 검찰도 정공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게 맞고 김 여사가 그 절차에 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
황우여 “6말7초 전당대회 어려워… 한동훈 출마 염두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09:58:48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6월 말, 7월 초 얘기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당헌·당규상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40일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당원 100%' 룰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과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희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명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식사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열심히 잘 일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총선 패배 이후 시간을 갖겠다고 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일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
전술통제기 ‘KA-1’ 임무는…적 지상군 위치 파악·아군 전투기 공격 유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5.07 07:00:004·10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다발 형태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군이 요격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가 포착됐다. 군은 공군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비행체 남하에 대비했다. 군은 비행체가 계속 이동해 NLL을 넘어오자 KA-1 기관총 사격으로 격추했다. KA-1 조종사가 비행 중 육안으로 식별한 바에 따르면 비행체는 상업용 광고 풍선과 같은 모습이었다. 풍선 아래에 물체가 달린 형태에 세로 길이 최대 2m 정도로, 자체 동력 장치 없이 기류에 떠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해상에 떨어진 비행체를 수거하려 했으나 NLL 근처 위험 수역이고, 크기도 작아 인양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출발 후 북한 지역을 거쳐 남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과 대만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가 2년 여만에 다시 등장해 화제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남측 영공을 무단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 공군은 KA-1을 사용해 비중요지역에서 드론요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재된 연막로켓 등 이용해 적 위치 제공 KA-1은 우리 공군이 전술통제기 및 경공격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체다. KA-1은 순수 국내기술로 처음 만든 군용 항공기 ‘KT-1’ 훈련기를 기초로 개발했다. 당초 외국산 전술통제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2005년 10월 전선통제기 ‘KO-1’을 만들었다. 이후 경공격기 임무를 강조하고자 2007년 10월 KA-1으로 그 명칭을 바꿨다. 전술통제기란 적 지상군 위치를 파악한 뒤 아군 항공기의 공격을 정확히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기체에 탑재된 기관총·연막로켓 등을 이용해 그 위치를 알려준다. 다만 전술통제기는 저공을 비행하면서 적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린 항공기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대공사격에 노출된 위험이 많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승무원 2명이 탑승하는 KA-1엔 950마력 엔진을 장착했다. 이륙 후 3시간 30분 동안 체공이 가능하다. KA-1의 최대이륙중량은 약 3300㎏으로, 기본 무장으론 70㎜(2.75인치) 로켓과 127㎜ 기관총 건포드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 ‘히드라70’ 로켓,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항공투하용 레이저 유도·무유도 폭탄 MK-82 등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무기 체계를 갖춰서 KA-1은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한 침투용 공기부양식 상륙정을 저지하는 등의 공격 임무도 담당한다.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가 무장을 달 수 있는 하드포인트는 양 날개에 2개씩, 4곳과 동체 중앙에 1개 등 총 5곳이다. 기본 무장은 70mm 로켓과 12.7mm 기관총 건포드다. 동체 안쪽에 대형 투하폭탄처럼 달린 것이 건포드이고, 바깥쪽 파일런에 마치 공대공 미사일처럼 보이는 것이 70mm 로켓이다. 70mm(2.75 인치) 로켓은 ‘LAU-131’ 7연장 로켓 포드 2개를 장착해 최대 14발 탑재가 가능하다. 공격 헬리콥터에 장착되는 것과는 달리 선단부가 둥그스름하게 가려져 있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뒷부분에도 비슷한 것이 장착돼 있다. 백린탄으로 연막을 피워 목표물을 지시하거나 경장갑 목표물일 경우 직접 공격한다. 건포드(외부장착물)는 벨기에 FN사의 ‘HMP 250’으로 12.7mm 기관총과 250발의 기총탄을 장전하고 있다. 발사속도는 분당 1025발, 사거리는 3 km에 달한다. MK-81/82 등 250/500 파운드 항공투하용 레이저 유도/무유도폭탄 2발 또는 폭격 훈련용 투하훈련탄 1발도 장착이 가능하다. 방어 및 회피용 채프와 플레어도 사용할 수 있다. 12.7mm 기관총·250발 기총탄 장전 또 위성·관성 항법 장비(GPS·INS)용 안테나와 U·VHF·IFF 통합형 통신 안테나, 그리고 야간에 조종사의 비행을 돕는 NVIS(Night Vision Imaging System·야간 조명 계통)의 외부등도 부착됐다. 내부 전자장비로는 유리판 같은 전방 시현 장치(HUD:Head-up Display)와 항공기의 비행 자세, 항법 정보를 보여 주는 다기능 시현기(MFD:Multifunction Display),GPS/INS, AVTR(항공영상기록기) 등을 갖췄다. 사실 KA-1은 적의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근접 지원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이동 차량과 소규모 병력의 표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격에 앞서 작전 지역을 정찰해 표적의 위치를 알려 주는 지휘통제기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적 지상 병력에 대해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KA-1은 서해를 통해 수도권에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에 배치됐다. 그러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 건설로 그 운용이 어려워지자 2012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으로 주둔지를 옮겼다. 공군은 KA-1을 약 20대 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출도 해서 페루가 20여 대, 세네갈이 4대를 도입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는 얼핏 보면 프로펠러가 장착된 소형항공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군의 전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전력자산이다. 특히 북한의 기습도발(공기부양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무기 체계다. KA-1의 첫번째 임무는 전시 공세작전에서 아군의 지상 폭격지점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에 제공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간의 교전뿐 아니라 적의 전투를 통제하는 핵심시설(레이더 및 방공포)을 함께 폭파시킨다. 이때 KA-1이 대공제압(SEAD)에 투입되는 전폭기(F-4팬텀 등)의 지상 폭격 탄착지점을 마킹(marking)해 주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KA-1의 WP탄(White Phosphorus·마킹용 백린탄)이다. 아군 전폭기는 KA-1의 마킹 흔적과 KA-1 조종사가 알려주는 정보를 토대로 적진에 폭격을 퍼붓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KA-1은 전술적으로 전방에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술통제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전쟁을 시작하면 방어 이후 곧바로 육군과 해군 전력이 북상하게 된다. 수적으로 부족한 남한의 육군과 해군은 공군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에 나선다. 지상과 해상의 아군 부대가 적의 압도적인 공격에 고립되는 위기에 직면할 경우에 공중 전력에 도움을 요청해 해당 지역에 강한 화력을 퍼붓는 전술이다. 또 다른 임무이자 강점은 근접항공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유일한 공군 전력이 바로 KA-1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KA-1은 공군보다 육군과 해군에서 더 필요로 하는 전력일 수 있다. KA-1이 근접항공지원에 우선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터보프롭엔진(프로펠러를 엔진에 장착해 추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지상과 해상의 상황을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해 매우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아군에 대한 오인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KA-1’은 北 공기부양정 부대의 천적 마지막 임무로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위협적인 비대칭전력이라면 KA-1이 이 비대칭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전력이라는 대목이다. 북한의 대형 공기부양정은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병력을 함정당 약 40~50명씩(공방 2급) 실어 나를 수 있다. 속도가 빨라(시속 70~90km/h) 일반 해군 함정(최고시속 약 40~50km/h 내외)이 상대하기 어렵다. 또 해상과 지상을 넘나들며 기동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기부양정을 북한은 약 250대에서 300대 가량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공기부양정을 잡을 수 있는 육군의 기존 공격헬기(코브라·MD500)는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해상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상작전용으로 해상의 염분과 수분에 의해 기체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 아파치 공격헬기는 36대가 실전배치 됐지만 공기부양정 대응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기부양정 도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전력은 공군의 KA-1이다. 또 무인기와 같은 전력에 초음속 전투기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메워줄 수 있어 KA-1 같은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도발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다수 보유(약 300대 추정)하고 있는 소련제 복엽수송기 ‘AN-2기’는 특수부대 병력의 수송기다. 이 항공기는 래디얼 엔진(자동차와 같이 피스톤의 행정을 사용하는 프로펠러 항공기)을 탑재한 복엽기로,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에도 잘 감지되지 않는다. 기동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AN-2기를 제압할 때도 KA-1이 제격이다. -
[김대일 칼럼]포퓰리즘 유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07 05:30:00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부영식 출산지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을 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저출산을 극복할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마냥 대서특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억 원을 싫다고 할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아까운 예산을 들여 굳이 이런 설문조사까지 해야 했나 싶다. 이미 출산 수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다. 1억 원 지원금으로 출생아 수가 1만 명 증가한다면 총 지출액은 1조 원이 아니라 24조 원이 된다. 지원 없이 태어났을 23만 명에게도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 대비 효과성이 낮다. 이미 매년 3조 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아동·양육·부모수당이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런데 부영은 왜 1억 원을 준다고 했을까?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려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유인이 되므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이 늘어나고, 외부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애정과 복지가 충만한 기업으로 인식되는 이미지 개선 효과도 높다. 출산이 늘지 않아도 사기업은 이런 순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그런 효과가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이미 잘 파악되어 있다. 육아도 힘들지만, 학교에 보내면 돌봄도 끊기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바늘구멍이다. 일자리도 없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게다가 청년층에게는 연금 고갈로 인한 세금부담 폭탄도 예상되니 출산 여력은 더 없어진다. 당연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 어머니의 경력단절 해소,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부동산시장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육아휴직을 강제한 것 이외에는 퍼주기식 아동·육아·부모 수당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사실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여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효과를 실감할 정책도 많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순위를 올려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큰 비용 안 드는 발상의 전환이다.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는 스쿨버스 몇 대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을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데 초등학생을 가장 이른 7시에 등교시킨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부모가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녹색어머니회라며 어머니들을 동원하는 우리와 잘 비교된다. 이런 진지한 고민 없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알려진 퍼주기 정책으로 세금만 써대며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는 정부는 참 염치도 없다.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은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내세워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듯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러나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론, 안심소득이 그랬듯이 이런 포퓰리즘 주장은 그 진위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나온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게 투표시킨 것도 그렇다. 말이 시민대표단이지 연금을 받을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더 내지만 똑 같이 받을지, 더 내고 더 받을지를 물었다는 자체가 합리적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에 영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눈앞의 표를 목적으로 기본소득이나 1인당 25만 원과 같은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저출산과 같이 국가경제와 청년층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도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골치 아픈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퍼주기가 생색도 나고 가장 쉽기 때문일까? 정책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우리 공직자들의 세상에서는 퍼주기 정책을 도입했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손쉽고 생색나는 퍼주기 정책으로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칭송되던 대한민국의 앞길에 어느새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내리막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만 불쌍하다. -
투트랙 협상 급한데 巨野에 막혀…'공급망 안전판' CPTPP 가입 무산 위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5.07 05:30:00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PTPP 각료회의가 10월께 열릴 예정인데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가입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이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내내 CPTPP 가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외교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현안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이르면 10월께 개최된다.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 신청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지금쯤 공식 가입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CPTPP에 가입 신청을 한 나라는 중국과 대만·에콰도르·코스타리카·우루과이·우크라이나 등이다. 이달 초에는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CPTPP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한 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신(新)통상정책’을 통해 CPTPP 가입을 재공식화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료회의 전에도 한국이 가입 신청을 못 하면 CPTPP 합류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향후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장소와 시점은 미정이지만 10월께 각료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면 한국의 CPTPP 가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CPTPP 가입이 필수라는 점이다. CPTPP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면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인정’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원국의 중간재를 사용하면 원산지 기준 충족이 쉬워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CPTPP는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멕시코와 신규로 FTA를 체결하는 간접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PTPP 가입과 개별국과의 협정 투트랙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든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망과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며 “하루속히 CPTPP 공급망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호주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와의 개별 공급망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축인 CPTPP 가입은 10월 각료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기약이 없다. 지난해 7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영국이 가입 서명을 했다. 그만큼 한국도 이번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1차로 제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탓이 크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꺾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22년 4월 당시 CPTPP 추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퇴짜 통보였는데 당시 정책위의장은 현재 산중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다. 3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산중위원장 유력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 보고를 건너뛰고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선거가 끝난 뒤 무기력증이 팽배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만 해도 지난달 22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회담에서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에 대해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이 통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CPTPP 같은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곧 발표할 신산업정책(신통상정책)의 두 축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 같은 경제안전보장정책과 CPTPP의 외연 확대임에도 나온 결과다. 외교가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 내에서는 CPTPP에 가입해야 할 핵심 국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총선 결과) 윤석열 정부는 CPTPP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국의 CPTPP 가입이 국회에 가로 막혀 있는 것과 달리 주요국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1일(현지 시간) “CPTPP의 30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기존 규칙과 약 70%가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는 “CPTPP의 외연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가입 경로 개발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경제 안보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산업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건수는 유럽연합(EU)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22건), 일본(21건), 미국(20건), 중국·호주(18건), 캐나다(16건) 순이었다. 한국이 건수로는 뒤지지 않지만 CPTPP처럼 공급망 안정과 시장 확대에 필수적인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가 기업 친화적인 누적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어 지금과 같이 통상 질서가 불안정할 때 굉장히 유익하다”며 “총선도 끝났으니 국회도 빨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아 정부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준이 아닌 무역협상 시작 때는 국회 보고를 사전이 아닌 사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정을 인준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를 피하려면 사후 보고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사전 보고가 생긴 건 한미 FTA 등 일방적이고 사후 통보성 통상 협상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야당도 간접적이나마 통상협정의 책임 있는 일원인 만큼 사전 보고를 거부하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특검 대치에 민생·경제 법안 표류…국회 책무 끝까지 외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07 00:05:00끝없는 진흙탕 정쟁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표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미래 산업 지원책도 자동 폐기될 위기를 맞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마저 앞길이 험난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공회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 제2양곡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이전보다 더 심한 독주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총선 직후 민생 법안만은 합의 처리하던 ‘신사 협정’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민관정 총력전을 펼쳐도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판국이다. 여야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네 탓’ 공방에 앞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또 ‘국회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반도체·AI 산업 지원책처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제 입법부터 서둘러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치와 정치 복원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
[만파식적] 파키스탄계 런던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06 18:48:57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2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11개 직선 시장 자리 중 10개를 싹쓸이했고 보수당은 티스밸리 단 1곳만 지켰다. 노동당의 선거 압승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사상 첫 3선 런던시장이 된 사디크 칸이다. 파키스탄에서 런던으로 이주해 버스 기사로 일한 아버지와 재봉 일을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칸 시장은 침실 3칸짜리 공공주택에서 8남매 중 다섯째로 자라나 하원의원과 교통부 부장관 등을 지낸 ‘흙수저’ 출신 정치인이다. 칸 시장의 3선과 노동당의 지방선거 압승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영국 총선에서의 보수당 몰락을 예고한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거 전문가인 존 커티스 스트래스클라이드대 교수는 “보수당에는 40년 만에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보수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일부 하원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요즘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수 집권당 몰락의 전조는 일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15구, 시마네1구, 나가사키3구 등 일본 3개 지역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세 곳에서 모두 이겼다.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내걸어도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지지율에 갇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대 위기에 처했다. 반면 파나마에서는 ‘경제 재건’을 공약한 우파 후보 호세 라울 물리노가 5일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인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현 대통령이 공직 부패와 외국인 투자 감소, 공공 부채 증가 등으로 심판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대규모 일자리 창출,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앞세워 표심을 얻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역시 선거 승패는 경제 살리기 능력에 달렸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부패한 정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남은 3년도 '가시밭길'…정무·소통 강화로 국정 활로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6 17:53:10“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소통을 더 많이 잘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3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30분 동안 영수회담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복원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2년은 단 한 번의 선거로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잇는 시간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도 변곡점이 생기면 빠른 변화를 통해 민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자 국정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대선 출마를 결심한 마포에서 열고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회의는 올 초 민생 토론회로 이어졌고 4월까지 총 24차례나 진행됐다. 다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 논란은 지속됐다. 계속된 당정 간 내홍에 지난해 12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이 격발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 관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간 결과지만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이다. 총선 패배로 정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자 윤 대통령은 참모진부터 교체했다. 5선을 지낸 국회 부의장 출신의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회에서 마당발로 소문난 홍철호 정무수석을 각각 선임해 대국회 소통과 민심 수렴에 적극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로 비쳐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정수석실 신설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을 조력자 삼아 각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변화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참모진에 “오해 받을 생각 없다”며 거리를 둔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을 앞세우며 용산을 압박하고 있다. 영수회담 이후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곧장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폭주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여사 특검법 추진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무총리 선임부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 입장을 고려해 협치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기 3년 차 최대 분수령으로 총리 인선이 꼽힐 정도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밝히며 관련 리스크를 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 초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野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총선 민의 받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06 17:52:5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시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선 ‘박절’한 대통령의 소통에 총선 심판으로 경고장을 날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총선 민의를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총선의 민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려봐야 한다”며 두 특검법을 언급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 그리고 민생 회복 대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슨 주장을 했기에 국민들께서 범야권에 표를 몰아주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2022년 8월17일 이후 631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영남 59석 업은 추경호…원내대표 경선 ‘질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7:50:31집권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이 ‘1강·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절반을 넘는 영남권 당선인 59명을 등에 업은 추경호(3선, 대구 달성) 의원이 경선 초반 질주하는 양상이다. 다만 수평적 당정 관계와 영남 일색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이종배(4선, 충북 충주)·송석준(3선, 경기 이천) 의원이 추격전을 펴고 있어 이변이 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9일 펼쳐질 여당 원내 사령탑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압도적 강세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당선인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영남 출신 인사들이 집결해 추 의원에게 표심을 몰아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도 갖는 만큼 공통 분모가 많은 중진 의원이 맡아야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활약할 공간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다만 총선 참패 뒤 친윤·영남 지도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찮아 친윤 색채가 가장 옅다고 평가되는 이 의원이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지지세를 넓혀 나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용산의 심부름꾼’이 아닌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당정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의 여당 지지율 회복을 겨냥, 송 의원이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송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의 쇄신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수도권 민심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유일 후보인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후보들 간 일장일단이 명확한 가운데 경선 하루 전인 8일 열리는 정견 발표회가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선 당선인들이 정책과 비전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경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요구한 자리다. 원내대표 후보 3인방이 제시할 메시지에 따라 초선 그룹(44명)의 표심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갖추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어느 후보가 적합할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압승했지만…여야 지지율은 막상막하
정치 정치일반 2024.05.06 17:49:274·10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가볍게 넘는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3일 실시해 6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국민의힘(32.1%)을 4%포인트 앞섰다.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로 3위에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흡수해 단독으로 171석을 차지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과 격차가 크지 않다. 총선 이후 양당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30%대 중후반에서, 국민의힘은 30%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5월 1일 실시된 NBS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9%로 국민의힘(31%)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21대 총선 당시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 20~24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은 52.6%의 지지율을 얻어 28.2%인 미래통합당을 24.4%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당시 민주당은 6월까지 4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총선 승리가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야권의 대안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거론된다. 최수영 정치 평론가는 “야권의 총선 승리는 정권심판론을 위한 것일 뿐 국민이 민주당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 특검 정국, 친명 지도부 등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민심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거부감도 야권 지지층을 조국혁신당 등으로 분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천하람 "물리적 젊음 아닌 실질적 젊음으로 초당적 협력 앞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7:48:47“산업화를 이룬 정권, 민주화 운동의 주역 등 과거 영광만 파는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젊음’이 아닌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미래를 향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실질적 젊음’으로 초당적 협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중심의 정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천 당선인은 앞서 청년 정치 단체 ‘정치개혁 2050’에서 활동하는 등 이미 대표적 청년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부상한 바 있다. 그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젊은 의원들은 모두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만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며 “반면 개혁신당은 당선인 3명 모두 1980년대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 청년 정치인들을 한데 모아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당선인이 가장 힘을 쏟으려는 의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다. 그는 “정당들이 인위적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결선투표제”라며 “과거에는 녹색정의당 같은 군소 정당 때문에 아쉽게 진다고 생각해 진보 진영에서 요구해왔지만 지금은 국민의힘도 나쁠 게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일정 득표율 이상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제도다. 지난달 총선 직후 천 당선인은 성인 페스티벌 금지에 대해 ‘자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같은 민감한 주제는 기성 정치인들이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끼리만 ‘키보드 배틀(인터넷상 논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역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22대 국회에서 원하는 상임위원회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꼽았다. 천 당선인은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조세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거시경제의 전문성을 쌓고 ‘변호사 출신 정치인’의 타이틀도 떼는 것이 목표”라고 웃으며 말했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 대해 그는 “‘매운맛 민주당’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천 당선인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도 앞둬 향후 대권 경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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