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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황우여 직격 "욕심 부리지 말고 전당대회 열고 나가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08:46:19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라"고 퇴진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혁신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당성을 갖춘 당 대표가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를 향해 "당대표 직무대행이 돼 즉시 전당대회를 열어 정당성 있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당을 정상화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황 위원장을 겨냥, "총선 참패로 당이 풍비박산 날 지경에도 콩이나 주워 먹겠다고 설치는 게 당의 원로냐"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당의 앞날이 참으로 아득하다"고 거듭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앞선 글에서도 황 위원장을 향해 "당대표나 된 듯 새롭게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를 하며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느냐"며 "참 가관"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황 위원장이 6월 말~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 한 달 연기를 시사했다가 당내 반발로 하루만에 물러선 일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홍 시장은 또다른 글을 통해서도 "비대위원장은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이라며 "그런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날짜를 못 박기가 어렵다는 게 제 얘기의 본질"이라고 해명했다. 황 위원장은 당헌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권·대권 분리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입장"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추미애 "'명심'은 친구 사이 우정 아닌 당심·민심…이재명과 깊은 신뢰"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08:05:43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성 최초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당심과 민심 뿐 아니라 명심(이재명 대표 뜻) 모두 자기에게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의장후보 당내 경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6선 중에 연장자이고 여성"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여성 국무총리,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아직 여성 국회의장이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저는 제 실력으로 정치를 해 왔고 당심과 민심 속에 있었기에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의장 후보들이 서로 명심은 나에게 있다고 한다, 명심은 어디에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명심은 어떤 친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심과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명심은 친구의 우정이나 그런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가 복원됐구나, 민주당에 표를 주니까 점잖게 있던 21대와는 다르구나'는 그런 효능감을 주자는데 서로 공감하고 의견 일치를 보는 등 서로 깊은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
누가 巨野 상대하나?…국힘, 오늘 원내대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6:00:00국민의힘은 9일 제22대 국회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출마했다. 3인의 후보들은 8일 국회에서 정견발표회를 갖고,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제22대 국회에서의 원내대표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자당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예고한 가운데 원 구성을 협상해 22대 국회 운영 전반을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자리"라면서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 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본령"이라면서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국민적 신뢰를 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면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환골탈태의 자리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승현 기자 -
李 "깡패" vs 檢 "음해"…장시호 녹취록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녹취록이 담긴 ‘뉴탐사’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장 씨에게 증언을 대비해 '적어둔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관계 등 추잡한 일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영상을 시청한 뒤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면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짓들을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 있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오승현 기자 -
황우여, 전당대회 룰 개정 두고 "급하다고 출산 앞당길 순 없어"[일문일답]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06:00:00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위는 짧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급하다고 열 달 걸릴 출산을 앞당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8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6월 말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큰 만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당원 100% 투표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숨어 있는 보수층의 여론은 담을 수 없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황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비대위원장으로 보는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당이 어떤 전략을 취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특정 대상을 상대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논공행상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면 못할 얘기가 많아진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가선 안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남 책임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당의 기반을 닦은 것인데,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일반 여론조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큰데, 이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당원 100% 투표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숨어 있는 보수층의 여론은 (당 대표 선출에) 담길 수가 없다. 공무원과 교원·군인 등 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거나 기업인 등 정치 활동에 거리를 두는 ‘샤이 보수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의 의견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많은 ‘당우(당원이 아닌 지지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예상이던 6월 말~7월 초에서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대위는 짧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쇄신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급하다고 열 달 걸릴 출산을 앞당길 수는 없지 않나. 시간적인 압박을 주면 당직자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6월 말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7월 중이나 늦어도 8월 초순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있다. 종점을 잡지 말고 나한테 맡겨달라. 2년 동안 지도부가 7번 바뀌었는데 이제는 롱런할 수 있는 팀을 잘 만들어야 할 때다.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재등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개인을 생각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리적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비대위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를 빨리 뽑아 당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도 이전에는 비대위를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홍 시장의 주장은 이해하는데, 비대위라고 해서 관리만 하고 쇄신은 내 역할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비대위에 관리만 하라고 하면 제일 화낼 인물이 홍 시장 아닌가. 당헌상으로도 관리형 비대위라는 개념은 없다. 비대위는 당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톱으로 썰듯 당무를 관리와 쇄신으로 분리할 수는 없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도 나지 않은 수사를 멈추고, 특검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며, 수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는 어떤 인물이 와야 할까. △당을 잘 단합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을 단속할 줄 아는 유능한 분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대야 협상력이 중요하다.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고, 원내대표는 선출직인만큼 우리가 잘 합을 맞춰가겠다. -
與 원내사령탑 내려놓는 윤재옥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5:00:00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8일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취임 13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원내 지휘봉을 내려놓는 윤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악조건 속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당정 관계를 잡음 없이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간담회를 열고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 임기 동안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는데, 재의요구권 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해야 했던 최대 도전"이라며 "본회의가 있는 날 불멸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짚었다. 22대 총선 참패를 두고는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와 패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8월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 혁신을 하기로 총의가 모여졌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상황과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황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라며 "황 위원장께서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선' 논란이 불거진 것에는 "영수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을 제가 다 공유했는데 최근 보도된 건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회담이 이뤄지는 과정과 회담의 결과를 양쪽이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다 공유했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장제원·권성동·이철규 의원 등'친윤 핵심' 그룹에는 들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을 때 비교적 폭넓게 당 전반을 아우르며 원내를 운영할 거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의 원내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지도부로서 4·10 총선 참패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3월 전국 시·도당에 야권을 겨냥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 속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는 당내에서 영남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
[사설] 재원 대책도 없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4.05.09 00:06:00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 위원회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이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5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당내 최대 의원 그룹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걸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는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19~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 원씩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금융’ 공약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기본’ 복지 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구상은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신기루 같은 이상 사회인 셈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의 조달 방안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핀란드·스페인·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 실험을 했지만 전 국가적으로 실제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본소득 분야 석학인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도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D1 기준)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이 이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접고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
[사설] 尹 리더십 기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모든 의혹 진솔하게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9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갖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남은 임기 3년간의 대통령의 리더십 향배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쟁점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언론 앞에 나서는 자리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헌법가치 중시와 민간 주도 시장경제 등의 국정 운영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거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인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더라도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위주로 (회견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국을 경색시킨 현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법리적 논리만 내세워 변론하듯 답변하지 말고 국민 정서까지 헤아려 소상히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 사과할 일에 대해선 용기 있게 사과해야 한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친인척 및 측근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이 힘들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경제·민생 살리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및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유연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어떻게 성공시킬지와 당정 관계 및 대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독선·불통 이미지를 벗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만파식적] 처분적 법률
오피니언 사설 2024.05.08 18:10:04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띤다.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한 상황을 규율한다는 의미다.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사법의 절차를 거쳐 특정 사례와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행정·사법적 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특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조치’와 ‘입법’을 결합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 독일 법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입법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 즉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처분적 법률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법률만으로는 과거에 없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 헌법에 입각해 예외적으로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처분적 법률을 동원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신용사면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자”고 제안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전 국민에 대한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입법을 통해 ‘행정부 패싱’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헌법 54조와 57조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13조 원의 예산이 드는 ‘돈풀기 입법’을 정부의 뜻에 반해 추진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내딛고 있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에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내준 것이 아니다. 법률가인 이 대표가 마치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것인 양 그럴싸한 법률 용어를 써가며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다. -
황우여 "숨은 지지층 위해 전대 룰 개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51:05“당원 100% 투표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숨어 있는 보수층의 여론은 (당 대표 선출에) 담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많은 ‘당우(당원이 아닌 지지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룰 개정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표에서 퇴임한 지 10년 만에 여당의 수장으로 복귀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대 룰 변경에 대해 “일반 여론조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큰 만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정당 대표 선출에 사상 최초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했으나 지난해 전대에서 19년 만에 이를 폐기했다. ‘당심 100%’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체됐고 그 여파가 4·10 총선 참패로 이어지자 전대 룰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군인 등 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거나 기업인 등 정치 활동에 거리를 두는 ‘샤이 보수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의 의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하다”면서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반드시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전대 룰 변경 등을 고려해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비대위 활동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대위는 짧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급하다고 열 달 걸릴 출산을 앞당길 수는 없지 않느냐. 시간적인 압박을 주면 당직자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지도부가 7번 바뀌었는데 이제는 롱런할 수 있는 팀을 잘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당대회는 6월 말은 어렵고 7월 중이나 늦어도 8월 초순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있다. 종점을 잡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행세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대해 그는 웃으며 “비대위에 관리만 하라고 하면 제일 화낼 인물이 홍 시장”이라고 응수했다. 황 위원장은 “당헌상으로 관리형 비대위라는 개념은 없다”면서 “비대위는 당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당무를 관리와 쇄신으로 톱으로 썰듯 분리할 수는 없다”며 쇄신 작업도 비대위의 주요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위원장은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야 한다”며 “결론도 나지 않은 수사를 멈추고, 특검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해졌고 수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투톱’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새 원내 사령탑이 갖출 역량을 묻자 황 위원장은 “당을 잘 단합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을 단속할 줄 아는 유능한 분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대야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고, 원내대표는 선출직인만큼 우리가 잘 합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He is… △1947년 인천 출생 △서울대 법학과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 상임고문 -
與 원내대표 후보들 "尹정부·민생정책 성공에 기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49:48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이종배(4선, 충북 충주)·추경호(3선, 대구 달성)·송석준(3선, 경기 이천) 의원이 8일 정견 발표를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후보들 모두 윤석열 정부와 민생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이 의원은 “충청권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수와 진보·중도가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디섯 번의 선거를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원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과 정책 대결에서의 승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기 이천에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역설했다. 정견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론과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 등 당 통합과 비주류 포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왔다. 이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되면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당론으로 정할 때까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의 소신과 국민들의 약속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도 “더 큰 것을 위해 소신을 접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당 의견과 같이 움직여주는 게 맞다”고 밝히며 당 통합을 겨냥해 “원내대표단에 원외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더 가열 차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견발표회 시작 전 참석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질문을 취합해 무작위로 뽑아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를 두고 “중복 질문이 많고 대답도 비슷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08명의 당선인 중 정견발표회에 나온 참석자가 절반 수준에 그쳐 여당이 총선 참패 한 달을 맞았는데도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친명 좌장’ 정성호, 국회의장 출마…“국회 권위 회복”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17:27: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5선 정성호 의원이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출마선언문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헌법과 민생 수호를 우선시하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과 민주주의의 효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유능한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4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국회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 국회의 효능감을 제고하겠다”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수정권 남용은 철저히 막아 더 이상 민생과 개혁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을 설득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실현하고, 국회의 감사권 및 예산권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헌법전문에 5·18 정신 등의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회 의사일정 및 국정 현안과 관련해 각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과 상시 소통하고 원내 주례회동과 수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여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국회의장다운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도전…“당에 의장 불신임 권한 위임”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17:16:47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성 최초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며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의장 직속 ‘민생경제 법안 상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며 “국회 예산편성 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면서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검수완박 입법 연내 완료" 민주·조국당, 벌써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6:29:11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검찰 개혁 입법을 고리로 밀착 공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내 마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발하는 여당과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 입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언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약 70년 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정의 난맥상을 보인 근본적 배경에는 검찰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시기를 놓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절차법 제정, 독립된 감찰 기구 설립 등의 검찰 개혁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을 무리한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다 강력한 내용의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냐”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는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할 중범죄”라며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
'이철규 공개 저격' 배현진 "나쁜 버릇 꼭 고치셨으면" 녹취 공개, 왜?
정치 정치일반 2024.05.08 15:35:31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방송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당내 일부 22대 총선 당선인과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권유해놓고 인터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출마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사를 두고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저의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배 의원은 이날 SNS에 해당 내용을 담은 뉴스를 거론하면서 “이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는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했다는? 사실이 아니지요. 절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저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외려 지난해 서울 강서 선거 패배 뒤부터 지도부 답게 함께 책임지고 자중하자고 거듭 권유해왔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 의원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통화를 녹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원래 통화 녹음 기능을 쓰지 않는다는 그는 “지난 시간, 이철규 의원에게 여러차례 오늘과 같은 앞 뒤 다른 상황을 겪고 진저리를 친 저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이철규 의원에게서 ‘원내대표 출마 상의’ 전화가 왔을 때 통화 중간부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통화에서 출마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답하자 (이 의원은) 우리가 (친윤)이 넘겨주면 안된다느니하며 횡설수설 말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배 의원은 SNS에 당시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도 올렸다. 이에 대해 “통화를 한 시점은 4월 26일 오후 5시쯤이고 다음 날인 27일 언론에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비친 이 의원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났다”며 “제가 보다보다 못해 ‘불가피하게’라고 밝히고 페북에 ‘불출마 촉구’ 글을 올린 건 4월 30일”이라고 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가 담겼다. 이철규: 나는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싫다. 그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 배현진: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그래? 배: 네, 다치세요. 이: 그래 맞아. 그럼 저기, 내가 안 하는 걸로… 배: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을 혼자 받으실 거예요. 배 의원은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 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면서 “좀, 선배의원 답게. 어렵습니까”라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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