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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5.07 23:00:00◇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검찰개혁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당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스케치만 공개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원내대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민의힘 ▲07:35 비대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출연(FM 94.5MHz) ▲08:30 원내대표 뉴스1 미래포럼 2024(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5:00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국회 본관 246호) ■정의당 ▲10:00 상임대표-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간담회(본관 223호) ▲13:00 원내대표 제22대 총선과 기후정치의 미래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상임대표 연금개혁 불발 규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 위해 휴가…16일 복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20:34: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 목적의 휴가를 간다. 민주당은 7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루어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해당 기간 동안 열리지 않을 예정이며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박찬대 "성과없는 협치는 무책임…경제도 잘하는 민주당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8:16:28“민생에 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계도 우리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을 다시 차지한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협치’만큼 무책임한 정치도 없다. 성과 없이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은 ‘개혁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협의가 지연될 때는 다수결에 따라 과감하게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수당이 지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을 위해 ‘독주’를 개의치 않을 태세임을 거듭 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은 ‘차악’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어서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당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초선 당선인들도 총선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실기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런 의지를 담아 22명의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젊은 인재들을 찾아다녔다고 전하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부동산·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적을 내지 못한 분야에서 유능하고 획기적인 기획을 통해 ‘민주당이 이념화돼 있다’는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첫 번째로 추진할 뜻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며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 민생·개혁 국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책임 있게 일하려면 법사위를,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는 “기우”라고 단언하며 “2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수레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단결은 지향하되 일방은 지양할 것”이라고 했다. -
폐지 번복하고 민정수석 부활시킨 尹 "국민불편 국정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8:15:37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이유로 ‘민심 청취 기능의 약화’를 꼽았다. 검사 시절 우병우·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며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체험한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바닥 민심을 제대로 챙길 창구가 사라지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후 세 번째다. 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 기관을 총괄·지휘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뺐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새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총선에서 패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등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를 만날 때마다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민심 동향을 제대로 전달받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민정수석 폐지’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때부터 밝힌 소신이어서 물밑 논의에 그쳤다.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결국 분위기는 바뀌었다. 민정수석실에 모여 있던 사정·인사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핵심 기능마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나온 ‘민심 전달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 기관 길들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기용한 것에는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인사 검증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 공직자 감찰 등 과거 민정수석 권한 중 어디까지 복원할지 등 조직 기능 재설정에 착수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시 ‘2실장, 5수석’ 체제던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국가안보실 산하 3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은 총 10명이다. -
'10년만의 非정치인' 신범수 신임 무보 감사 임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5.07 17:53:54신범수 전 신한은행 본부장이 무역보험공사 신임 상임감사로 7일 임명됐다. 은행원 출신이 무보 감사직에 오른 것은 2014년 말 퇴임한 손태호 전 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 신임 감사는 이날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6년 5월 6일까지다. 신 감사는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신한은행 주요 부서장과 신한서브 부사장 등을 거쳐 최근 저속전기차 제조 업체인 마샬자동차 감사를 지낸 바 있다. 무보 관계자는 “신 감사가 신한은행에 재직하며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보 감사는 정윤숙(도 의원), 이대용(정당인), 류재석(국회의원 보좌관) 씨 등 정치인 출신들이 담당해왔다. 무보 감사직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및 감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8개 주요 경제 부처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 수장의 임기가 연내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감사의 경우 50곳 가운데 21곳에서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
[여명] 의정갈등 해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07 17:39:18“의료계라는 곳이 원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데예요. 서로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MZ세대가 주축인 전공의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죠. 우리 기성세대처럼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을 강요하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할 묘안을 묻자 의료계의 한 원로가 내놓은 답변이다. 그의 얘기를 듣자마자 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지, 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의정 갈등의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는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진의 탈진,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을 넘어 이제는 약국·제약 업계 등 후방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해결될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며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이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출발은 좋았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증원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이 충분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다. 정부가 의정 갈등 초기 의료 공백 우려에도 행정명령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쌓이고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여론도 기존 기류와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가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2000명 증원 원칙을 내려놓고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선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하도록 허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대다수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달 새로 출범한 의협 신임 집행부는 연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도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측의 간극은 절대로 좁혀질 수 없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우선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 의정이 대화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일 이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올스톱되고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며 사태가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도, 의료계도 선택해야 할 때다. 응급수술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감정만 쌓이고 대화를 통한 타협은 더 어려워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당시 ‘총선용이다, 아니다’ 갑론을박도 많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설득하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정부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만나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오면 좋겠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부터 다시 만나고 의협 집행부와 의대 교수들도 만나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이제는 의정 갈등을 끝내야 할 때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대통령이 의료계를 직접 만나면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갈등의 돌파구도 마련될 것이다. -
尹,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내정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7:09:22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신임 비서관에 이동옥(54)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44)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주로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의 후임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된다.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은 작년 1월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을 거쳐 올 초부터 법률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與전당대회 한 달 연기…한동훈 당권 도전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6:45:56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기존에 예상됐던 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가량 늦추기로 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지에 대해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심도 커지게 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6월 말, 7월 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당헌·당규상 최소 필요한 시간이 40일 정도 된다”고 짚었다. 황 위원장은 이어 “6월 말이면 이달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총선 패배 이후 시간을 갖기로 한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참여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치권은 분석한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은 거절하면서도 전직 비대위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들과는 식사를 함께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고려해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 물밑 교류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권에서 한 전 위원장을 그간 비판하며 견제해온 것이 되레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전당대회 등판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586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정치 검사,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 구성이나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를 지켜보며 당권 도전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취임 축하 예방을 받고 “우리는 고향이 같아서 형제 같은 정이 있으니 스스럼없이 연락하고 전화해서 국민이 바라고 있는 소통이나 의사 교환, 여러 가지 민의 반영에 문제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
이준석 “尹, 이재명에 대한 태도 변화 긍정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6:12:3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향적으로 협치 의사를 나타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백화점식으로 의제를 열거한다고 국민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며 “이 대표를 상왕으로 모시라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에선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태도 변화가 급격해 보여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임명 외에 인사로 새로운 감동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총리 임명과 경제·산업 부처의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열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민생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지역별로, 사안별로 했는데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다” 면서 “이는 대통령의 옛날 아이디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대할지에 대한 자세 전환을 (국민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與 김민전 당선인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 특검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5:07:18김민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의 ‘3김 여사’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김 당선인은 경희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으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군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후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한 언론 칼럼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치욕스럽더라도 참고 임기를 마칠 뿐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우선 포털에서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특검을 거론했다. 그는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00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떤가”라며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 하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300만 원 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16년 본예산 401조이던 것을 2022년 604조로 늘려서 돈 잔치를 벌였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던 것을 2022년 9160원으로 41.6% 올렸다”며 “이러니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물가도 급인상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이 문을 닫아야 하니 윤석열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전기요금을 37% 올렸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한다. 그런데 대파 가격이 문제라니 기가 찰 뿐”이라며 현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당선이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중단시켰듯이 그가 소위 진보의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총선 패배 분석 나선 與…"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4:41:16국민의힘이 7일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TF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총선의 3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고 제대로 된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하면 영남, 보수 하면 강남, 보수 하면 남자라는 프레임을 우리 당이 안타깝게도 깨지 못했다”고 패배 원인을 진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백서에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자 리스트’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제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이고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데 모두 큰 공감을 했다”며 “이번 총선은 수도권 확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유리한 지형에서 치르게 된 선거가 될 것”이라는 한 참석자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국민의힘의 수도권 열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TF가 국민의힘 당직자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그 두 분(한동훈 전 위원장과 정영환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어떤 소회와 개선안이 있는지 청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
민주당 "민정수석 부활, 검찰 장악하려는 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3:53:35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보수는 욕 하겠지만…尹, 이재명에 대한 태도 변화 긍정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1:51:0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왕으로 모시라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이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에선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태도 변화가 급격해 보이긴 하지만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보도된 영수회담 물밑 조율에 대해선 “민생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율보다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제안이 오갔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리 인선 등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대표의 사실상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이 대표가 불편하지 않을 인사들로 대통령실을 채우겠다는 것들은 조금 더 공개된 공간에서 논의됐어야 한다”며 “사인 간 관계에서 인사를 다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수회담 조율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공식 특사 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백화점식으로 열거한다고 국민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지역별·사안별로 했지만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던 건 (국민들이)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을 대하는 자세 전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임명 외에 인사로 새로운 감동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총리 임명과 경제·산업 부처의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5선’ 우원식, 국회의장 출사표…“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 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1:46:59‘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이 되겠다”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출사표를 냈다. 우 의원은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개헌선 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다. 여전히 거부권이 유효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는 국회운영을 해나가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당한 검찰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모든 기준은 총선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으로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생, 불평등·불공정, 기후위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국가 균형발전 등 당면한 5대 국가적 의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국회의 길을 열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8석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절박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일도 모두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오는 16일 실시한다.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출마…“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저지”
정치 정치일반 2024.05.07 11:38:28‘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개혁국회의 성과를 내겠다”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완료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의 민의는 민생회복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20차례의 국회 압수수색은 입법부에 대한 테러 수준의 행위”라면서 “제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도 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가 있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및 예산편성·감사권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구성 완료 △국회의장 중간평가 등의 공약을 설명하며 “저야말로 개혁성과 검증된 실력,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호흡 등 종합적 능력에서 ‘가장 준비된’ 국회의장 후보”라고 부연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 입성한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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