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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5월과 ISA에 대한 단상
증권 국내증시 2024.05.01 20:32:10바람은 선선하고 녹음은 짙어지는 5월이다. 5월의 산들바람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자연으로 초대한다. 가정의 달이 5월인 것도 계절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주말은 어린이날, 다음 주는 어버이날을 맞는데 선물 고민도 깊어지는 시기다. 최근에는 선물보다 돈을 드리는 ‘금융 치료’가 유행이다. 하지만 금융 치료보다는 더 큰 의미를 담은 ‘금융 씨앗 선물’을 제안해본다. 일례로 아이들에게는 어린이펀드를, 부모님들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어 드린다면 아이들의 경제 교육과 미래, 부모님들의 절세와 풍족한 노후를 위한 바람이 더해져 더욱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활용하면 손쉽게 상품 가입까지 가능하다. 현 제도상 어린이들은 ISA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영국·일본처럼 ‘주니어 ISA’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ISA를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ISA는 주식·채권·펀드 등을 포괄하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 금액 분리과세)된다.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신개념 복지)’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시작됐고 이후 일본이 NISA(Nippon ISA)라는 이름으로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6년 도입했고 2021에는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를 추가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가입자 수 511만 명(25조 4000억 원)으로 명실상부한 ‘국민 대표 자산관리 상품’으로 성장했다. 도입 10년 전부터 ISA 연구 및 현지 조사, 건의를 계속해온 우리 금투 업계는 제도 안착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 또 올 초에는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ISA 확대 개편 방안’ 발표도 있었다. 얼마 전 끝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ISA 확대 개편(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을 공약으로 했던 점은 국민의 노후와 풍족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예적금 비중이 높다. 투자형 ISA가 필요한 이유다. 일본 증시 활황의 저변에 NISA 및 신NISA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회는 유소년층을 위한 ‘주니어 ISA’ 및 ‘투자형 ISA’ 등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ISA 실무 지원 및 생산적인 건의를 계속해나가겠다. 자, 다시 5월 얘기로 돌아와서 다가오는 어린이날·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 편지 한 장과 따뜻한 사랑이 담긴 ‘금융 씨앗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씨앗이 묘목으로 자라기를, 그리고 모두 행복한 5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
[목요일 아침에] 국가 어젠다는 무엇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18:05:49‘정의는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 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힘이 없을 때 정의는 한낱 아름다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신들의 세계에서도 강력한 신이 약한 신을 지배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패권을 다투던 아테네는 작은 섬나라 밀로스가 중립을 지키려 하자 정의가 아닌 현실을 택하라며 이런 요지로 설득한다. 밀로스인들이 700년 동안 누린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항복을 거부하자 아테네는 밀로스의 모든 성인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린다.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투키디데스의 고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미국·프랑스 대학가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잔악한 민간인 공격에도 동정론이 큰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든든한 뒷배인 미국 정부마저 인권침해를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파 부대들을 제재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잔학 행위마저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가’라는 신화는 때로 국제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10 총선은 국제 관계처럼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판을 친 선거였다. ‘윤석열 심판론’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누르고 압승했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범법자와 온갖 막말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강성 지지층의 돌격대를 자처해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게 됐다. 유권자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 부재와 독선적 통치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더 컸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와 노인 빈곤, 저성장 장기화 위험,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사교육비 등 온갖 문제들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팍팍한 현실에서 미래 비전마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려 분노를 표출하기 쉽다. ‘이번 총선은 분노가 도덕을 이긴 선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를 내치거나 김건희 여사 논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을 대하는 과정은 상식과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화두가 시효를 다한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가겠다는 것인지 대체 알 수가 없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방향은 맞지만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가 어젠다인지는 의문이다. 이 개혁들은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과제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국가적 비전을 설정한 뒤 3대 개혁을 이루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는 작업이다. 담아야 할 시대적 가치와 로드맵이 부족하다 보니 3대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 개혁은 ‘건폭(건설폭력)’ 철퇴 등 노조의 부당 행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 개혁은 ‘일타 강사’와 대형 학원 때려잡기에 그치고 있다. 노동 유연성 강화, 공교육과 대학 교육 정상화라는 본질적인 영역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안으로 개악되거나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정권의 무능함과 오만함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는 사이 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포장한 무차별 돈 살포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다.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에 빚만 물려주는 정책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은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르네상스(부흥)’ 등을 정당 이름으로 내세웠다. 연금·이민·교육 개혁 등 쉼 없는 개혁으로 프랑스의 영광을 재연하자는 비전을 담았다. 이제라도 보수 세력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지속 가능한 어젠다를 내놓고 야당과 구체적인 정책·비전 경쟁을 벌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실패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기성 보수 세력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다. -
4파전 국회의장…누가 되든 개원부터 가시밭길
정치 정치일반 2024.05.01 17:46:4722대 전반기 국회의 의사봉을 쥐게 될 국회의장 후보 경쟁이 더불어민주당 내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이들 후보 모두 연일 중립성을 무시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강경파 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누가 되더라도 강경파 국회의장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개원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군은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하 6선), 우원식·정성호 의원(5선)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 일제히 참석해 국회의장이 되면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외 친명 조직이었던 더혁신은 이번 총선을 통해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당내 핵심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도 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선 후보들도 “민주당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에 맡겨놓았더니 제대로 된 국회’라는 느낌이 들어야 행정 권력까지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 정 의원은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될 만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강경 발언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 의원은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추 전 장관 역시 “(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후보군 가운데 가장 온건한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의원 또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여야 대립 시 야당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 의원도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당장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 원내대표로 내정된 박찬대 의원의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수’ 입장에 이들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처럼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다수당 우선 원칙을 강조한 만큼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당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개원 초부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판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은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앞서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추 전 장관이 맹추격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 결선투표를 처음 도입했다. 여기에 지도부가 국회의장 경선 업무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면서 경선 일정이 이달 하순으로 미뤄진 것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
'밸류업 큰손' 나선 연기금, 총선 후 7000억 폭풍 매수
증권 정책 2024.05.01 17:45:222020년부터 올 초까지 코스피 주식을 내다 팔던 연기금이 지난달 총선 직후부터는 쉬지 않고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연기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지침) 초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궤를 맞춘 효과로 분석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7038억 원, 576억 원 사들였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내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2일에는 코스피시장에서 1473억 원어치를 사들여 올 들어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연기금의 국내 증시 매수는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상반된 행보다. 기관은 같은 기간 코스피를 1조 4196억 원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투자(1조 8752억 원), 보험(350억 원), 은행(49억 원), 기타금융(607억 원), 기타법인(761억 원) 등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투신의 순매수액도 423억 원에 그쳤다. 연기금은 이 기간 삼성전자(005930)(1381억 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666억 원), 포스코홀딩스(646억 원), SK하이닉스(000660)(441억 원) 등 반도체·2차전지주는 물론 기아(000270)(1223억 원), 신한지주(055550)(457억 원), 현대차(005380)(369억 원), KB금융(105560)(323억 원) 등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까지 전방위로 주식을 매집했다. 대신 하이브(352820)(296억 원)를 비롯해 HD현대일렉트릭(267260)(800억 원), 포스코퓨처엠(003670)(447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42억 원) 등은 팔아치웠다. 업계에서는 최근 연기금이 대규모로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지난해 15.9%에서 올해 15.4%, 내년 15.0%로 줄일 방침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올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3.2% 정도까지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연기금은 2020년 2조 1835억 원 순매도를 시작으로 2021년 24조 1439억 원, 2022년 2조 7488억 원, 지난해 2조 9468억 원 등 4년 연속 코스피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올 들어서도 1월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1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 변화를 두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발을 맞춘 행보로 해석했다. 연기금은 정부가 올 1월 하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내비치자 2월과 3월 2581억 원, 2493억 원씩 코스피를 순매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총선 당일까지 뚜렷한 매매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가 그 직후부터 순매수 규모를 7000억 원 이상 늘렸다. 코스피가 지난달 11~30일 2500포인트 후반~2700포인트 초반의 박스권 흐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연기금이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의 장세를 주도했던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나 앞으로는 연기금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목표치인 15.4%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 매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이 정책 초기 주요 수급원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당분간 연기금이 외국인과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사 후보군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은 49%로 추정된다”며 “최근 달러 자산 강세로 해외 자산 수익률이 이미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국내 투자 비중을 56%까지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
"尹정권 퇴진" 구호 전면에…巨野 가세 '정치 집회' 방불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7:43:13“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무도한 정권과 싸울 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응원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한국노총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노동절대회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연단에 올라 한 발언의 일부다. 이날 노동절대회에는 전 당선인을 비롯해 10여 명의 민주당 당선인이 일종의 한국노총 지지 선언을 이어갔다. 일부 당선인은 “(정권이) 겁이 없다” “맞서 싸우겠다” 등 강도 높은 정권 비판 목소리를 냈다. 4·10 총선 이후 노동계가 가장 큰 규모로 연 이번 노동절대회는 정권 퇴진 구호가 난무한 정치 집회를 방불케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지원을 약속받은 노동계는 앞으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펴나갈 방침이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동절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집회는 서울 집회 참가자만 주최 측 추산 약 2만 5000명이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8만여 명이 참가한다고 예고했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정권 퇴진을 외친 민주노총은 이날도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노동절대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펼칠 뜻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여러 노동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집회는 현장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양 위원장의 연설 도중 한 남성이 4·10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동참한 것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집회에는 연대를 약속했던 진보 정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친노동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었다. 이날 민주당 당선인들이 한국노총 집회에 대거 참석한 배경이다. 노동절대회를 기점으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이 참여했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멈춘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사회적 대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내부적 비판에 직면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달 4·10 총선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정치 방침과 총선 방침을 통해 진보 정치 세력 단결과 도약을 추진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진보 정치 세력의 연대·연합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주변부로 밀려났다”며 다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제안했다. -
與 당권 겨냥한 유승민 "제대로 일 하고 싶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6:42:52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의원도 당 대표 선출 방식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면서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했다. 이제는 보수가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과 1년 반 전 대통령 지시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100% 투표’로 바꾸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전당대회를 구성할 아무런 기구가 없다” 면서도 ‘민심이 반영되면 당권 도전에 나설 후보들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 100% 당원 투표로 뽑는 당 대표 선출 방식이 개정될 경우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나경원 당 대표-이철규 원내대표’ 연대설이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내가 정말 당 대표를 하고 싶다면 내 의지대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며 ‘나·이 연대설’을 일축했다. 실제로 이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총선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당 쇄신에 힘을 실으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를 관리할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전당대회가 미뤄지고 정국 상황이 바뀌면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한다. -
[단독] '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1 16:10:39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내정설까지 제기되며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4·10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총선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불출마로 여당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9일 경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당초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후 논란이 지속되자 1일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결심했다. 당초 이 의원은 총선 패배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운 대야 협상을 이끌 능력있는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부응하며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해왔다. 이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의 원내대표 대세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자 내부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 의원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에 그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의원은 공천 작업에 참여한 공관위원이었던 만큼 당 쇄신을 위해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게 맞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뒤로 물러서 있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던 후보들의 출사표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앞서 ‘이철규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경쟁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대항마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에 이어 또 다른 주자인 김성원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 "더 훌륭한 분이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은 5일까지며 이후 선거운동을 거쳐 9일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했다는 억측이 있을까봐 (회견을) 마련한 것" 이라며 “이 의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도 사실과 빗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만 5000명 참가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거리 메운 행렬에 교통 '불편'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5:42:26“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탄압 분쇄하자!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개최한 8만 5000명 규모(전국)의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2만 5000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단결투쟁가를 합창하며 시작됐다. 인천·충북·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노조·백화점면세점노조·화섬식품노조 등 가맹노조들은 오후 12시~1시부터 시청역·태평로·경찰청 앞 통일로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다. 경찰의 교통통제와 맞물려 산하 노조의 합류가 늦어지자 시위 참여자들은 “집회시위 가로막는 경찰당국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시경찰청은 민주노총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 약 1만 명 규모의 100여 개의 기동대를 배치했다. 세종대로 집회 현장에는 200명의 교통경찰 인력을 파견했다. 경찰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통제한 후 가변차로를 만들어 양방향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면서 지난해 5월 1일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 씨를 추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노조혐오로 노동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노조법 2·3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의 연설 도중 한 남성이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동참한 것을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성은 양 위원장 사퇴와 집행부 각성을 외치다가 집회 현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날 현장에는 김찬희 녹색당 대표와 김준우 정의당 대표, 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정의당 의원·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정당 인사도 참석했다.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전 세계 노동조합은 사회정의, 평등, 포용성의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며 “우리는 전투적이고도 평화로운 메이데이(노동절)를 만들고자 한다. 국제적 연대로 함께하며 투쟁하자”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소속 이 모(62)씨는 “노동자이기에 당연하게 노동자의 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셔틀버스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중요하다. 이에 목소리를 싣고자 동참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후 3시 30분께 인근 차량 속도가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가 시속 5.6㎞,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시속 3㎞(TOPIS 기준)로 측정되는 등 교통 불편이 있었다. 세종대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도로를 꽉 채운 집회 행렬에 당황스러워하며 길을 돌아가기도 했다.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임원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 해소 등을 결의한 뒤 민주노총가를 전체 합창하며 집회는 마무리됐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5시까지 숭례문사거리, 남대문로, 을지로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속보]與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내정…부총장에 서지영·김종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1 14:26:49국민의힘은 1일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배준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인천 중구·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 의원은 총선 직후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당선인이, 조직부총장에는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정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노동절 정권 퇴진 집회…내부선 "정치세력화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1:00:05"많은 이들이 진보정치 위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라고 말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4.10 총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보고서 일부)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치 세력화의 실패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22대 총선에서도 목표로 했던 진보정치연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노동 운동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6일 22대 총선 분석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은 작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통해 진보정치세력 단결과 도약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노동 없는 총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총선을 대비해 정치방침을 마련했다. 작년 5월 공식화한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구체안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민주노총은 방침을 결정한 게 무색하게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진보정치세력이 결집되지 않은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간 후보단일화는 2022년 지방선거가 유일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과제로 다시 노동자정치 세력화운동 강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운동 방향에 대한 정책대회를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각지에서 노동절대회를 동시에 연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반노동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채 해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의무”
정치 정치일반 2024.05.01 10:48:09조국혁신당은 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당선인 등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국회의장은 2월 본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에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채 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정치 현안과 시급한 민생입법에 대해 21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독재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고 국회가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라며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5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검찰 독재에 의해 공격당하고 능멸당한 21대 국회를 이대로 끝낸다면 이것은 의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대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의 본진으로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수원 공천 제안 받았다가 무산…당 대표 출마는 고민”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0:39:59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수원 출마를 제안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6~7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전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월 중순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저와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 경기 수원에 출마해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원한다면 그럴 생각이 있는데 공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하면 내가 하겠다’고 전달했다”면서 “두 분 중 누가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이 유 전 의원을 공천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원 5개 지역구에서 모두 전패했다. 유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도 제안이 왔으면 당연히 했을 것”이라며 “당과 후보들 전체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달리 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정말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투표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부분은 당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양보 못해…지금은 단결 보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01 10:33:00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여당 측에 고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1년차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특히 원구성 관련해서 당 지지자들과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21대 국회가 보여줬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될 그런 모든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단독 출마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원내 상황”이라며 “22대 1년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들 무겁게 받아들이고 단단한 단일대오로 단결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당내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출마 여부는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당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다시 당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되나 지금은 단합된 목소리, 그러고 단결된 행동력을 보여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또 내로남불의 전형 중 한 분 아니냐”며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반론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22대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원내대표 경선을 갖는다.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만큼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
총선 후 첫 노동절…22대 국회 노동 법안의 향방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1 07:00:00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 출신 당선인들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교육·금융·의료·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어 새로 국회가 열리면 노동계의 입김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출신 당선인이 많은 거대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정부의 노동 개혁도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3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출신 인사는 총 1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단연 많고 국민의힘 3명, 진보당 3명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4선 고지에 오른 한정애 의원과 3선의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오른 임이자 의원이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금배지다. 여기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활동한 재선의 한준호 의원과 노종면 당선인, iTV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훈기 당선인, 노동 전문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용우 당선인(이상 민주당 소속)을 포함하면 노동계 인사는 18명으로 늘어난다. 15명의 노동계 출신이 당선된 21대 총선보다 많으며 그동안 역대 최다로 집계된 20대 총선(16명)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이 다수 원내에 진입해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관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소속으로 지역에 출마해 유일하게 승리한 윤종오 당선인은 현대그룹 노조 출신으로 울산 북구에 깃발을 꽂아 친노동 입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돼 진보당으로 복귀한 전종덕·정혜경 당선인 역시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 추진 등을 공언했다. 강성 노조 출신 인사들이 늘어나며 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친노동 정책을 주장해 온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 무분별한 입법을 저지하는 여당의 반발 또한 거세지며 상임위원부터 여야 지도부까지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당장 노란봉투법부터 재추진할 방침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보태면 노란봉투법 추진에 이전보다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당선인 149명은 이날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노동정책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포함) △사내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장시간 노동 체제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앞서 각종 규제 개혁과 투자 세제 지원 등을 기대한 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22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회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선의를 갖고 만들었다 해도 취약 계층에 독이 될 수 있는 ‘약자 보호의 역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야당이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교선 수업 집중 우선”…뉴질랜드, 교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국제 정치·사회 2024.05.01 05:35:00뉴질랜드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아동 장애를 비롯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학업 성취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에서다.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29일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해야 한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 승인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럭슨 총리는 SNS를 통해 “행복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의 날”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미리 도입한 학교들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결정한 것은 모든 학교가 산만하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분위기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과 중앙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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