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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합의…한국만 남은 25% 車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17:40:45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5%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한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계속 물어야 한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는데 경쟁국 차량의 관세 부담이 줄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5일 정식 게재할 관보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관세율은 지난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까지 15%로 낮추면서 현지에서 경쟁하는 현대차·기아는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적용 중인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출고가 2만 9200달러인 현대차 투싼은 3만 6500달러로, 경쟁 차종인 폭스바겐의 티구안은 3만 245달러에서 3만 4782달러로 올라간다. 1000달러가량 싸던 투싼 가격이 티구안 판매가를 넘어서는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관세를 차량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무역 협상이 길어질수록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의료 소모품과 로봇,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
"4분기 반도체·선박 등 경기 호조 전망…美 관세 타격 車는 '우울'"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17:13:00미국의 고율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올해 4분기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반도체·무선통신기기·선박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 EBSI는 101.4로 1년 만에 기준선(100)을 웃돌며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15대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145.8)는 메모리 단가 회복과 견조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수출에 대한 전망이 가장 밝았다. 선박(110.3)의 경우 신조 발주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지연 등 시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대미 조선·기자재 신규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4분기 연속 수출 경기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과의 경합이 심화된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62.4)과 미국의 관세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자동차·자동차부품(69.3)은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4분기 주요 수출 애로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15.7%·복수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14.2%)’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2.8%)’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12.5%)’ 등이 뒤를 이었다. -
美, 마스크·주사기·로봇에도 관세 수순…필수품에 다 때린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07:13:11미국 정부가 마스크, 주사기, 붕대 등 의료 소모품, 로봇 및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이 향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만에 하나 발발할 수 있는 전쟁 시 미국에 필수적인 산업에 잇따라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지난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현재 철강, 자동차, 구리 등에 이를 근거로 관세가 부과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조사 대상은 의료 소모품 및 의료 기기, 의료 관련 개인보호장비(PPE) 등이다. 세부적으로 수술용 마스크, 장갑, 가운 및 의료 부품과 구성품 등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BIS는 전했다. 또 주사기, 집게, 거즈, 붕대, 환자 운반용 수레 및 휠체어, 목발, 병원용 침대, 심박 조율기, 관상동맹 스텐트, 인슐린 펌프, 심장 판막, 보청기, 로봇 및 비로봇 의수 및 의족, 혈당 측정기 등도 들어간다. BIS는 로봇 및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있을 수 있는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등과 대치 국면에서 미국에 필수적인 품목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에 약점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나아가 혹시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스티븐 마이런 위원장(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겸임)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를 경시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이 국가 안보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봐 고율 관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
트럼프, 日 이어 유럽 車관세도 15% 확정…한국만 25%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03:52:4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낮췄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15% 세율을 적용받는 가운데 당분간 현대차(005380) 등 한국산만 25% 관세를 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이행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EU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EU는 지난달 28일 해당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까지만 해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아 2.5% 기본 관세를 부과받는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무력화시키고 4월부터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현대차와 기아(000270) 모두 미국 시장에서 한순간에 불리한 처지가 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후속 협상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달러 현금 투자, 자금 회수 뒤 미국의 90% 수익 확보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건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美와 관세담판 앞둔 中,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
국제 경제·마켓 2025.09.24 10:01:27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 측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 요구한 후 6년 만에 나온 조치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 및 식량 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 등 150여 개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집권 1기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 포기를 요구했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압박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리 총리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진 후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돼왔던 미국과의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美 관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폭…韓, CPTPP 가입 서둘러야"
산업 기업 2025.09.24 09:30:0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이미 타결한 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기발효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서두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간한 ‘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주요국들은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기존 FTA 개선, 다자 간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 및 지역 협력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장기간 진전이 없었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및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을 각각 25년, 10년 만에 타결했다. 영국도 인도와 FTA 협상에 착수한지 3년 만인 지난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FTA 추진 유형을 대외 무역 의존도와 대미 수출 의존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로 한국·스위스·칠레 등 대외 의존도가 높고 대미 수출 비중이 평균(26%) 미만인 국가들은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 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수출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왔다. 이에 따라 신규 FTA 체결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기체결 FTA의 개선 및 보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캐나다·멕시코·코스타리카 등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은 미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 위해 메르코수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EU, CPTPP 등 거대 시장과의 FTA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중국·호주·EU 등 국내(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최근 전략적으로 FTA 추가 체결에 나서고 있었다. 한편 한국이 체결한 FTA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해 대(對)세계 수출 증가율(4.7%)과 FTA 비체결국 수출 증가율(3.7%)을 웃돌았다. 보고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FTA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시장 접근 확대,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고도화 등 기존 협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특히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CPTPP가 유리하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협상, 기업 입장 반영 최선 다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3 16:43:06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철강 등 여러가지 품목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자 협의와 관해 논의를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15~19일에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찾아 그리어 대표와 만난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고 1000억 달러 가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두 달 가까이 표류 중이다.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식 협정문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할 때,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45일 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투자 초반에는 이익을 양측이 절반씩 가져가지만 원금 회수가 마무리되면 미국이 9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투자 패키지는 한국의 외환시장이 견딜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즉시 자금 조달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무제한 외환 스와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통화 스와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최대한 상호 호혜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 외에도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뿐 아니라 아세안 각국 통상담당 장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EU,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자동차·가전 관세 0%로
국제 정치·사회 2025.09.23 10:45:04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상품에 관세를 철폐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0여 년 이어진 협상 끝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합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에 대응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U는 인도네시아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다. 지난해 양자 간 교역 규모는 301억 달러였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역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장을 열고있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라 전체 교역 상품의 약 96%는 향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EU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50% 관세는 5년 이내에 사라지고 기계나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던 30% 관세도 단시간 내 0%로 인하된다. EU에서 수출되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규제가 해제되며 농산물과 식품류도 협정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EU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최소 30%, 약 30억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협정으로 유럽 수출업체들이 약 6억 유로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신규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는 이미 협상을 마무리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과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
中관세유예 시한 앞두고 극적 타결 가능성…한미 협상도 속도낼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1 17:57: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6년 만의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이견으로 진전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에도 순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던 틱톡 문제가 마무리돼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합의가 다 됐다고 100% 확신한다”며 “며칠 내로 합의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틱톡 미국 앱의 과반 지분은 미국인들이 가질 것”이라며 “알고리즘 역시 미국의 통제 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 미국에 매각되고 국가 안보 위협의 우려도 차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틱톡 문제가 마무리된다면 양국의 통상 갈등도 한층 완화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관세 유예 시한은 11월 10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10월 31~11월 1일 열릴 APEC 정상회의라는 무대가 미중 갈등의 최종 담판장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2기 임기 최초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양국의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주 APEC 행사 전에 미중이 관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APEC 무대를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틱톡이라는 산을 넘어도 미중 간에는 반도체, 우크라이나 전쟁, 펜타닐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제도 변경을 예고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이 한국을 담판의 무대로 선택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를 재확인하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가교 역할을 보여준다면 이후 (한미 간) 관세 협상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낄 자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지나친 기대”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해소되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이고 특히 한국 땅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큰 진전을 이룰 경우 그 자체가 대미 협상에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방식은 모두 국빈 방문이 유력하다. 우리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해외 정상의 잇단 국빈 방문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9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면 (한중) 양자 회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회하는 유엔 총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없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 회담한 바 있고 10월에도 (경주 APEC을 통해)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이 19일 소위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인상한 점도 향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구성해 H-1B 쿼터 확보 등 폭넓은 협의를 해왔다. 이 와중에 미 행정부가 새로운 비자 장벽을 발표하면서 향후 워킹그룹의 활동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 연내 개최가 예상돼 왔던 한일중 정상회담의 경우 올해 주최국이 일본인 만큼 연말 일본에서 별도로 열릴 공산이 크다. 이밖에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기됐으나 위 실장은 1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APEC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관세 '정주영 정신'으로 극복”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17:19:05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한국·일본 자동차 관세 격차 확대에 대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품질 향상, 신시장 창출 등에 일단 집중하며 한미 양국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의 무역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 협상으로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새 관세가 시행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25%를 내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투자자의 날)’ 행사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디자인·기술·가격·품질·인센티브·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설파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가 4월부터 부과됐고 그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연간으로 실제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GM과 협력해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중형 픽업트럭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역내 역량이 탄탄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는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韓, 2분기 대미 관세액 4.6조로 세계 6위…증가 속도는 제일 빨라
산업 기업 2025.09.21 12:48:00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는 4조 6200억 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었으며, 관세액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출 상위 10개국 대상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약 4조 62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259억 달러), 멕시코(55억 달러), 일본(47억 달러), 독일(35억 달러), 베트남(33억 달러)에 이어 6번째로 큰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같은 기간 대미 수출 관세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1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올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4614%(47.1배) 급증했다. 한국 다음으로 캐나다(1850%), 멕시코(1681), 일본(724%), 독일은(526%), 대만(377%) 등 순이었다. 한국은 올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고율의 품목관세가 적용돼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때부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과반인 57.5%를 차지했다.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부터는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국가별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000만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중국(39.5%)과 일본(12.5%)에 이어 3위로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대만과 의약품을 주로 수출하는 아일랜드는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2분기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역시 실효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 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간 협상에 따라 나눠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관세 부담을 우리 수출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FTA에 기반해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CB)가 지난달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6개월간 비용관리를 위해 89%가 공급자와 가격 협상을, 59%는 공급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 증가를 이익 감소로 떠안겠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상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또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 인공지능(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입법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고, 법인세율 인상이나 주 4.5일제 의무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50% 관세 폭탄 맞은 인도, 22일 美 방문해 무역 협상 재시도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10:51:24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워싱턴의 문을 두드린다. 50% 관세는 미국이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최고 수준이며 브라질에 매긴 관세와 같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무역 협정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끈 미국 대표단은 지난 16일 인도 뉴델리를 찾아 라제시 아그라왈 수석협상관을 비롯한 인도 대표단과 만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무역 협상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인도 대표단은 당시 협상에서 25% 추가 관세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최근 인도에서 연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일 계획이 없고, 인도 정부도 구매 축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미국 대표단과 최근 뉴델리에서 협상이 끝난 뒤 "(논의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지만,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인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7월 80억1000만 달러(약 11조2000억 원)에서 8월 68억6000만 달러(약 9조6000억 원)로 11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가량 줄었다. -
'美관세'에 '정주영 정신' 소환한 현대차 사장…"日과 동일조건 합의 믿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09:10:00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한국은 25%로 유지하면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자체가 한미 양국의 정부 간 협상 문제이다 보니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품질 향상, 신시장 창출 등에 일단 집중하며 일본과 동일한 경쟁 조건을 갖출 때까지 미국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투자자의 날)’ 행사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상반기 매출이 사상 최대라 올해 연간 매출도 더 늘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잘 타결했고 (관세와 관련해)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 디자인, 기술, 가격, 품질, 인센티브, 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설파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는 4월부터 부과됐고 그 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전체에서 실제 관세의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무뇨스 사장은 북미 지역 중형 픽업트럭 출시 전략에 대해서도 정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을 거론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는 GM과 협력해 2030년 이전까지 중형 픽업트럭을 북미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다른 경쟁사들은 새로운 지역에 새 차량을 출시하는 것을 위험으로 보고 두려워 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며 “현대차는 역내 역량이 탄탄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닌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 세계 생산 30% 확대, 2030년까지 555만 대 판매 계획을 언급하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 판매량을 현 22만 5000대에서 50% 많은 35만 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성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라고 힘줘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한국 상장사인 현대차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굳이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를 두고는 “내가 외국인 CEO인 데다 많은 투자자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진정한 글로벌 회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다. 무뇨스 사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본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과 미국·유럽 상공회의소가 힘들 것이라고 건의했고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애플 CEO "아이폰 모든 곳에 AI 적용… 가격에 관세 반영 안돼"
산업 IT 2025.09.20 11:34:59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가격 책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쿡 CEO는 19일(현지시간) 최신 아이폰 모델 출시를 기념해 뉴욕 애플 매장에서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명히 말하자면, (아이폰) 가격에는 관세로 인한 인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CNBC는 쿡 CEO가 아이폰 가격과 관련해 관세 문제를 단호하게 언급한 최신 사례라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6월로 끝난 분기에 애플이 관세 관련 비용으로 8억달러(약 1조1천19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각 모델의 저용량(128GB) 모델을 없애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냈다. 아이폰17 기본 모델은 799달러(256GB), 프로는 1099달러(256GB), 프로맥스는 1199달러(256GB)부터 각각 시작한다.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는 999달러(256GB)로 책정돼 기존 플러스 모델(128GB)보다 가격이 100달러 높아졌다. 한편 쿡 CEO는 애플이 인공지능(AI) 도입을 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아이폰의 모든 곳에 AI를 적용하고 있다”며 “단지 그렇게 (AI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
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소송' 11월 5일 첫 변론
국제 정치·사회 2025.09.19 17:30:15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두고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1월 5일(현지 시간) 갖기로 했다.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 만큼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심리 일정을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소송 변론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IEEPA에 대한 해석과 중대 문제 원칙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 문제 원칙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다만 현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실제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외교가에서는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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