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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복제약은 관세 제외”…오락가락 관세에 불확실성↑
국제 기업 2025.10.09 15:16:08수입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업계의 불확실성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에서 "복제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도 “복제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시행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복제약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복제약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복제약을 언급하며 "모든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복제약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예상을 뒤집고 복제약은 고율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제약을 관세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항생제나 심장약 등 미국인들이 매일 조제 받는 약의 약 90%가 복제약이기 때문이다. 복제약에 고관세를 부과했다간 약값 인상은 물론 의약품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등 초저가에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고율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상무부 관계자와 공화당 인사들이 복제약에 대해서도 관세와 쿼터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
[트럼프 스톡커] '관세 설계자' 금리투표 가세, '빅컷' 밀어붙일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09 02:49: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인준 절차를 빠르게 밟고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곧장 참석하게 됐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마이런 이사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자리까지 겸직한 채 금리 투표권자가 된 만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을 통보받았던 리사 쿡 연준 이사 역시 항소법원의 판결로 이번 FOMC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들썩이는 물가에 눈을 떼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은 이달 당장 연준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9월 FOMC 결과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공개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30분쯤 뒤부터 시작한다. 9월 FOMC 회의 개막 날, 마이런 이사 취임…연준 7인 중 3명 트럼프 지명 16일(현지 시간) 연준은 9월 FOMC 회의가 개막한 이날 마이런 이사가 취임 선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마이런 이사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런 이사는 후보자 시절인 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백악관 CEA 위원장 자리를 겸직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당시 마이런 이사는 백악관 직위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기를 더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행정부 인사가 중앙은행 직위를 함께 맡는 것은 1930년대 현대적인 연준이 구축된 이후 9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마이런 이사는 지난달 1일 돌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이사직을 맡는다. 연준에 따르면 마이런 이사는 보스턴대에서 경제학·철학·수학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0여 년 간 금융 시장에서 경력을 쌓은 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20∼2021년 미국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장관을 보좌하며 경제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았다. 허드슨베이 캐피털 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 맨해튼연구소 선임연구원 경력도 있다. 헤지펀드에 몸담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관세 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일명 ‘마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마이런 이사의 합류로 전체 연준 이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낸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에 이어 총 3명으로 늘게 됐다. 파월 의장은 의장직에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명됐을 뿐, 이사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연준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FOMC 회의에 투표권을 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FOMC에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12명도 모두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투표권은 이들 가운데 5명만 행사할 수 있다.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연은에서 매년 돌아가며 4명씩 투표권자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경제학자가 어떻게 연준을 뒤흔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월가의 무명 인사였던 마이런 이사가 미국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자리까지 오른 과정을 조명했다. WSJ는 “마이런 인사는 2년 전만 해도 공동 창업한 투자회사가 문을 닫는 등 금융 분야 경력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다”며 “이제 그는 연준을 개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4일 인사청문회에서 “마이런 지명자가 하는 모든 주장과 모든 투표는 그가 정직한 중개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의심으로 더럽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서 기사회생’ 리사 쿡도 합류…전직 연준 인사들 “트럼프 간섭에 금리 실수 위험 심각”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쿡 이사 또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이달 FOMC 회의 내에서 세(勢) 균형을 지켰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리사 쿡 이사 긴급 해임 요구를 2대1로 기각했다. FOMC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판결이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쿡 이사에게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9일 1심인 워싱턴DC 연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쿡 이사의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쿡 이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준 이사가 된 인물이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이고 임기는 2038년까지다. 쿡 이사의 혐의는 지난달 빌 펄티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개됐다. 펄티 청장은 쿡 이사뿐 아니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출 대상 부동산을 ‘거주지’가 아닌 ‘별장’으로 금융기관에 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결정 간섭이 수면 위로 부각하자 전직 연준 인사들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듀크대가 연준 이사,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인사들과 실무진으로 일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11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명 중 24명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통화정책에서 실수할 위험에 대해 ‘극심하다’ ‘심각하다’ ‘높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연준이 올해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지난 6월의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내 적절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8명이 2회, 7명 0~1회, 7명이 3회 이상을 선호했다. 듀크대 해당 보고서에서 “백악관의 압력으로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빗컷’ 압박하지만 물가는 ‘들썩’…월가, 0.25%P 인하 무게 시장의 경우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연준이 17일 제시할 점도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준은 지난 6월 FOMC 회의 직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점도표를 제시한 데 반해 7~8월 잇딴 고용 악화에 따라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세 차례 인하로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75bp(bp=0.01%포인트) 내릴 확률은 71.6%로 내다보고 있다. 50bp만 내리고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연준이 한 차례 빅컷을 포함해 총 100bp를 인하할 확률도 2.9%를 차지한다. 연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더라도 연말까지 세 차례 인하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이 크게 실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은 그러면서도 또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96.1%로 반영해 사실상 금리 동결이나 빅컷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연준이 이달 곧바로 50bp를 한꺼번에 내릴 확률은 3.9%에 그친다. 시장이 연말까지 0.75%포인트 인하를 내다보면서도 이달 금리 인하 예상 폭은 0.25%포인트로 제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에 따른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6일 미국 노동부는 8월 수출 물가지수와 수입 물가지수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깨고 7월보다 각각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8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0.2%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8월에는 특히 비(非)연료 수입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 올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의 수입 물가는 7월에도 전월보다 0.4%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바 있다. 관세가 수입 물가 통계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세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외국 수출 업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음을 나타낸 지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하면서 미국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부는 “연료 수입품 가격 하락이 비연료 수입품 가격 상승을 모두 상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 상무부는 8월 소매 판매액도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2%)를 웃돈 증가율이다. 13개 품목 중 9개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온라인 소매업체, 의류 매장, 스포츠 용품이 신학기를 앞두고 특수를 누렸다. 변동성이 큰 휘발유·건축자재·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컨트롤그룹)은 7월보다 0.7% 늘었다. 7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됐다. 소비 지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문인 만큼 연준도 주목하는 지표다. 8월 산업 생산도 계절 조정 기준으로 7월 대비 0.1% 증가하며 0.1% 감소할 것으로 본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갔다. 예측을 벗어난 지표가 잇따르자 이날 뉴욕 3대 증시도 모두 약세로 마감했다. 각계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연준에 9월 빅컷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려 달러화 가치가 떨어트려야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상승, 다른 나라 국가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하락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도 미국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빅컷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관세·금리·환율까지 정치가 시장 원리를 침범할 때 어떤 결과를 얻는지 전 세계가 실험 대상이 된 형국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U, 韓 철강 관세 높이며 “협상하자”… 트럼프 버거운데 유럽도 상대해야
산업 기업 2025.10.08 14:55:43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EU는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식의 무역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 고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또 다른 버거운 협상 상대와 마주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를 지난해 기준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EU의 조치에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먼저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이 같은 발표에 '엎친 데 겹친격'이라는 반응이다. 미국이 올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이면서 올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곤 모두 작년보다 감소하며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냉장고,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철강 수출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즉 정부의 협상력에 국내 업계가 EU 시장을 계속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국에 내줄지 여부가 달려있다는 의미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4550억 원)가 전액 ‘선불 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에도 수월치 않은 정부가 EU를 상대로 어떤 협상 전략을 펴낼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EU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철강 쿼터 줄이고 관세 높이는 EU…산업부 “우려 적극 개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8 08:21:5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무관세 수입쿼터(할당량)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쿼터 밖 관세를 두 배 올리는 방식이다. EU는 미국 못지않은 규모의 수출 시장이어서 철강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자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8일 EU의 철강 수입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우려를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는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은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국가별로 구체적인 쿼터 감축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양자 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주 중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EU로 향하는 수출물량이 많은 데다 쿼터 감축 규모 상당해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EU에 수출한 철강 제품(MTI코드 61)은 44억 8000만 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액의 13.5%에 달했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출국인 미국(43억 5000만 달러)보다 많은 규모였다. EU가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입 쿼터 총량은 지난해 설정된 물량보다 약 47% 감소한 1830만톤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쿼터 밖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25%에서 50%로 크게 상승한다. 아울러 모든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새로 부여된다. 이같은 조치는 EU 내 입법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늦어도 2026년 6월 말께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도 철강관세 25→50%·쿼터 절반으로…韓 직격탄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5.10.07 23:30:02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인 EU가 철강 수입 문턱을 높이면서 우리 철강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7일(현지 시간)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관세는 2배로,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새 규정이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 말부로 이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세주르네 위원장은 “이는 우리의 철강업계 노동자와 유럽의 일자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의 이번조치는 EU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도 철강 수입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EU와 달리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없앤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주로 중국산 저가 철강이 EU에 유입 돼 EU 철강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산 철강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 4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
[속보] EU 철강관세 25→50% 인상 추진 공식화
국제 정치·사회 2025.10.07 23:14:33[속보] EU 철강관세 25→50% 인상 추진 공식화 -
[속보] 美 이어 EU도 철강관세 25→50% 인상
국제 국제일반 2025.10.07 23:04:22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는 2배로,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시행 시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 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
트럼프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11월부터 적용"
국제 정치·사회 2025.10.07 03:58: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존 트럭 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10월 1일에서 한달 여유 기간이 생겼으나 대형에서 중형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은 11월 1일자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다른 무엇보다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0월 1일부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이 지났으나 관세 부과는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 시점이 한 달 뒤로 늦추어지는 한편 적용 범위는 중형까지 넓어졌다. 미국에서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100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 대형 트럭은 2만6000 파운드 초과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미국 트럭 시장에서는 미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유럽산도 판매 중이다. 이번 관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가 미국과 맺은 15% 승용차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은 승용차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
길어지는 관세협상…APEC에서 해법찾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5 10:00:007월 말 큰 틀을 잡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두 달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때까지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했던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면 상대방이 45일 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액의 사실상 전체가 현금 혹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 인하가 절실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지만 외환보유고(약 4200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집행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맡겼다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역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도 안정장치가 없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민 대다수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현금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수용 가능하다는 비중은 12.4%에 불과했다.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는주 전체의 7.5%였다. 부당하다는 입장이 대구·경북(84%)과 광주·전남·전북(84.8%)에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응답률은 4.1%였다. 문제는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방영된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여전히 25%의 상호관세에 직면해 있고 이는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불리한 위치”라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관세는 0%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7월 말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EU의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15%로 내려간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독일·프랑스 기업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관세를 견디며 수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미 수출은 8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관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협상팀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중요한 계기는 APEC”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 양국 정상간 면담이 있을 것이고 이를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이 관세 협상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해법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 당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방문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달 29일 방한하되 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만 소화하고 한국을 떠난다는 이야기다. APEC 정상회의는 이달 31일 개막해 이틀간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신 참석하는 시나리오다.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이슈에 집중할 경우 한미 관세 협상은 최종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25% '관세폭탄' 맞은 한국…미국인 10명 중 3명 "韓관세 내려야"
산업 기업 2025.10.04 09:47:59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미국인은 10명 중 3명꼴이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유고브에 의뢰해 미국인 1181명에 대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4%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10%, ‘현 수준 유지’와 ‘내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33%로 나타났다. 미국 교역국별로 적절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중국이 26%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18%), 캐나다(15%), 유럽연합(EU·14%), 일본(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였다. 응답자 26%는 한미 교역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봤다. ‘현 수준 유지’는 42%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줄여야 한다’는 9%로 집계됐다. 미국인들은 국가별로 캐나다(38%), 일본(33%), EU(31%), 멕시코(28%), 한국(26%), 중국(14%) 순으로 교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주느냐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가 20%, ‘약간 그렇다’가 40%로 60%가량이 동의했다. 반면 ‘약간 그렇지 않다’는 5%, ‘정말 그렇지 않다’는 2%로 부정적인 의견은 7%였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한국 문화로는 음식(42%), 영화·화장품·예술작품(각 15%), K팝과 TV쇼(각 12%) 등을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두 나라를 추가할 경우 어디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일본이 52%로 가장 많았고 독일(41%), 인도(20%), 한국(17%), 남아프리카공화국(12%) 순으로 답했다. 국가별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국가는 러시아(54%), 중국(48%), 북한(37%), 이란(34%) 순이었다. -
"트럼프, 1일 부과하려던 '의약품 100% 관세' 연기"
국제 정치·사회 2025.10.03 08:31:22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일(현지 시간)부터 부과하겠다고 했던 수입 의약품 100% 관세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일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약품 관세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 등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욕실 가구 50%, 소파 등 연질가구 30% 등으로 매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약품에 관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원조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가운데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후 관련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제약 업체들이 해당 발표 이후 백악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화이자의 경우 지난달 30일 미국 내 신약 판매 가격을 50% 가까이 내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미국 내에 700억 달러(9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이자에 대한 3년 관세 유예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미루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세를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에 긴장을 늦추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스톡커] 경제충격 숨기고 삼성·SK 반도체 관세 때릴라
국제 정치·사회 2025.10.02 09:44:361일(현지 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미국 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셧다운의 표면적인 명분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파와의 전쟁’ 등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셧다운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의 각종 물가·노동·성장 지표 발표가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이민 단속 작업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다른 나라들도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경제 충격에 대한 데이터는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연관된 반도체 관세 폭탄은 그대로 부과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철강, 자동차, 의약품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 ‘효자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타격을 입을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받는 압박의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셧다운 첫날 공공시설 잇따라 폐쇄…6일부터 항공 지연 등 본격화 가능성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1일 미국 각지의 공공시설은 곧바로 폐쇄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수도 워싱턴DC의 경우 워싱턴기념탑, 국립기록보관소, 국립식물원, 의회 도서관 등이 1일부터 즉각 문을 닫았다.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메인주 아카디아 국립공원, 조지아주 마틴 루터킹 국립역사공원 등은 문은 열었지만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며 방문자센터나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셧다운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 약 210만 명 가운데 35%에 달하는 숫자다. 현지 언론들은 셧다운의 파장이 주말을 지난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CNN은 셧다운에 따른 항공편 지연·결항 등으로 해외에서 오는 미국 방문객들이 여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는 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올해 새로 채용한 관제사 2000여 명에 대한 교육 훈련도 셧다운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1월에도 셧다운에 따라 관제사 10명이 한꺼번에 병가를 내면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다. 이 여파로 당시 뉴저지·필라델피아·애틀랜타 등 주요 공항에서도 연달아 운항 지연이 발생했다. CNN은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국립공원들도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운영하는 자유의 여신상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독립 단체인 국립공원보존협회는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 433개 공원이 폐쇄되면서 음식점·주유소 등 해당 지역 경제가 연달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지난해의 예산을 활용해 오는 6일까지는 박물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셧다운으로 공항 대기 시간 증가, 국립공원 시설 폐쇄, 관광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독립 기관인 전미여객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교통은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권·비자 업무와 해외 체류 미국인을 지원하는 영사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1일 일본 교도통신은 셧다운 여파로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의 방일 일정도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롤린스 장관이 도쿄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과 만나 양국이 합의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에 따른 미국산 쌀 수입량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임시예산안은 또 상원 부결…백악관 “공무원 해고 임박” 셧다운으로 미국 전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는 임시예산안(CR) 처리에 또 실패했다. 미국 상원은 1일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다시 부결됐다. 찬반 수가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와 똑같이 나오면서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할 의향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ACA 보조금 연장안을 담았지만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임시예산안도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ACA 보조금 지급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가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시킨 바 있다. 상원은 같은 달 19일에도 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갖춘 다수당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47석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NN은 상원의 다음 재표결이 오는 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당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하면서 셧다운은 쉽게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1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예산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척 슈머(뉴욕·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내 극좌 세력의 책임”이라고 비방했다. 밴스 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가장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뉴욕) 하원의원에게 당내 경선 도전을 받을 게 두려워 극좌 세력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기 때문에 해고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미국을 사보타주(파괴 공작)하고 미국민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에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공화당이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이 시작됐다”며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고 셧다운을 초래했다는 백악관의 주장을 두고 “거짓말”이라며 “단 한 푼의 연방 달러도 서류 없는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NYT는 “민주당은 굴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화당도 합의를 타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야당 지도부 지역구 뉴욕 예산 보류…관세·이민 업무만 강행 셧다운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와 야당 지도부 지역구 예산 집행 보류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일 X에서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 달러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미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이들은 지난 29일 민주당을 대표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예산안 담판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트루스소셜에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머리 위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을 얹고 수염을 덧붙인 합성 동영상을 올리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에게 무상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는 식으로 조롱했다. 보트 국장은 아울러 “좌파의 기후 의제를 위한 ‘신종 녹색 사기 자금’을 약 80억 달러 삭감한다”고 덧붙였다. 보트 국장은 그러면서 취소되는 사업 지역이 캘리포이나와 뉴욕 등 16개 주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 지역들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기후 변화 논의를 겨냥해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장기말로 쓰면서 나라에 고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셧다운을 틈타 민주당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삭감하면서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경 순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핵심 이민 단속 기능은 셧다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특히 ICE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는 별칭의 감세법을 통해 이미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국경·이민 업무를 맡은 국토안보부도 2023년 셧다운 위기 때 세웠던 직원 88% 유지 계획을 넘어 그 비중을 95%로 늘리기로 했다.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품목 관세 업무를 멈추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을 공개하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가 중단되지 않을 전망이다. 무역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현재 상무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목재, 핵심 광물, 항공기, 제트 엔진, 무인항공기 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의 수입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다투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불법 여부 재판과도 무관한 조치다. USTR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계속 집행한다. USTR은 지난해 셧다운 대비 계획에서는 직원 40%를 유지하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60%를 출근시키기로 했다. 미국 내무부도 수천 명을 무급 휴직시키면서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 인허가 발급 등 화석연료 담당 직원들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션에너지관리국은 재생에너지 업무는 중단하고 해양 채굴 인허가 등 재래식 에너지 사업은 계속한다. 고용·물가 침체 지표 ‘깜깜이’…금값은 오르고 유가는 내리고 ‘요동’ 미국의 셧다운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에 제도로 정착해 지금까지 21차례 발생했다. 대다수가 며칠 만에 해제됐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 간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이는 가장 최근 셧다운 사례이면서 최장 기록이다. 셧다운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는데 관련 데이터는 당분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3일 예정된 미국의 9월 비농업 일자리 지표도 발표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연준의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10월 28~29일에 열린다. 연준은 9월 17일에도 고용 둔화를 이유로 들며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8월에 선임했던 EJ 앤토니 노동통계국(BLS) 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 수치가 조작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노동통계국 국장을 즉각 갈아치웠으나 앤토니 후보자에 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노동통계국이 15일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 공개도 미뤄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서와 30일 예정된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 발표도 셧다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셧다운이 본격화하면서 금융 시장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이날 공개된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은 8월보다 3만 2000명 감소해 5만 명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역행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이날도 4거래일 연속 강세 행진을 이어갔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0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셧다운 직전 77.3%에서 이날 86.7%로 대폭 올려 잡았다. 25bp만 내릴 확률은 21.9%에서 12.4%로 낮췄다. 금리 동결 확률은 사라졌고 75bp 내릴 확률이 0.9%로 새로 생겼다.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이날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3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트로이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셧다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59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1.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자기기 칩 개수까지 셀 수도…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에 삼성·SK 비상 한국 재계는 셧다운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 작업은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도 9월부터 세율을 15%로 내린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25% 관세를 홀로 안고 경쟁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제약 업체들이 100% 관세를 떠안고 15%인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 한국은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8월 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도 “반도체와 의약품은 수익률이 자동차보다 높으니 (관세를) 더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반도체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최첨단 반도체 공정용 장비, 소재, 고성능 메모리 분야 등에서 일본, EU 등과 불공평한 경쟁을 펼쳐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입 전자기기에 장착된 반도체 개수까지 따져가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완제품에 들어간 칩의 추정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수입 지역에 따라 반도체 관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내에 이미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하고 있지만 미국과 해외 생산 물량을 1대1로 맞추는 조건까지 관세에 포함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 659억 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66억 1000만 달러로 역대 1위 기록을 거뒀다. 다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으로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관가와 재계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걱정했다. 셧다운으로 한 동안 경제지표도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관세 정책만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무역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무역 협상은 미국이 500조 원에 달하는 달러 현금성 대미 투자 등 무리한 조건을 건 탓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등 각종 품목 관세를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U, 수입산 철강에 50% 관세…韓 기업도 영향권
국제 경제·마켓 2025.10.01 21:01:21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철강 수입 쿼터(할당량)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정책 패키지는 EU가 운영해 온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만료된다. EU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7월 말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협정에 합의한 후 중국산 과잉 생산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금속 동맹'을 맺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진행 중인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 철강 제조 업체들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시 5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별도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산도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었다. -
"한미 관세협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내 가져달라"
경제·금융 정책 2025.10.01 17:53:27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당초 알려진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일본과 비슷한 5500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를 염두에 둔 듯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걱정도 있을 것”이라며 “균형점을 잘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투자 방식을 두고도 미국은 일본처럼 ‘선불 현금 투자’, 한국은 ‘일부만 직접투자, 나머지는 대출·보증 중심’을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연되고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도 불투명한 상황에 초조해하고 있는 관련 업계를 다독였다. 그는 “너무 서두르다 보면 그만큼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이고 늦어진다면 그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초조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점유율을 다투던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세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당분간 10%포인트의 관세율 차이에 따른 판매 가격 열세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관세를 예고한 의약품의 경우 일본·EU와 관세 격차는 더 크다. 김 장관은 아울러 “중소기업들·부품회사들이 더 어려울 텐데 한국무역보험공사·하나은행 등과 협의해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자금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美 '5대 5 구상'에 대만 "동의할 수 없다"…관세협상 장기화하나
국제 국제일반 2025.10.01 15:47:50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문제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단기간 내 협상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미국향 반도체의 절반을 자국에서 생산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만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으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일 5차 대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율 인하를 놓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정한 진전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5대5 구상’에 대해서는 “이번 5차 협상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런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며 “(5대5 구상은) 미국 측의 생각이고 양측이 협상 중인 공급망 협력 방향과 다른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5대5 구상이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대만산 반도체의 생산처를 조정해 대만에서 50%, 미국에서 50%를 만들라는 주장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 시설을 대폭 국내로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대만 측에 생산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로 안보 위험을 들었다. 러트닉 장관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는 인접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 업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위상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대만을 보호하는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 대만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안했음에도 2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대만은 일본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향후 4년간 1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전날 의회 국정보고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마지막 핵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러트닉 장관도 ‘대만과 중대한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대만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5대5 구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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