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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韓은 아직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08:44: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상호관세 부과 유예안을 오는 10일 만료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의 특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
백악관 "블랙웰, 中에 안 판다…대법 관세 재판 '플랜B' 준비"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07:47:39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 시간) 첫 변론이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재판에 대해서는 패소를 대비하는 ‘플랜B’를 준비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당시 블랙웰 수출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 5일 첫 구두변론 기일이 잡힌 상호관세 관련 재판을 두고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1·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로 결론 났으나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구도라는 점에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종식시켰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랜B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캘리포니아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들은 전면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알다시피 그것은 부정에 취약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편투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
“상호관세 위법” 건의만 40건… 트럼프 "패소해도 강행"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15:15:07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 40건의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親)시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서는 지난주 기준 10건 미만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올 4월 미국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USCIT와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WSJ도 사설을 통해 “미국은 50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해왔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해왔다”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 무역적자와 펜타닐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심리 이후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관세 수단들이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상거래에서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9월 23일까지 약 890억 달러(약 128조 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수입을 거뒀다. 이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미 국채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미 정부가 수입 업자에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미 정부는 지연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0월 미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8.7로 전달의 49.1에서 하락했다. 시장의 예상(49.0)도 밑돌며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지수가 50 아래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로이터는 “관세로 공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재판 패배 시 美, 제3세계 수준 전락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09:37:17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국' 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품목 관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게 되면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美대법 관세 첫 변론…트럼프 직접 방청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02 17:26:47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5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다루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 관련 소송에 대한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와인 수입 업체 등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소송에 동참하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1·2심 법원은 상호관세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를 가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판에서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는지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행정부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지 등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대법원 변론을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신들은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각국 간 무역 합의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근거로 관세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포고문에 서명한 대로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도 관세 25%, 10%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품목관세여서 이미 무역 합의를 본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의 트랙터 등 역시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트럭 가운데 70% 이상은 멕시코산, 약 20%는 캐나다산이다. 상호관세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한 무역정책을 쉬지 않고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에도 중국 정부가 펜타닐 밀수출 단속을 이행하면 남은 관련 관세 10%까지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한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철폐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자유무역 옹호’ 광고를 두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역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길어야 2년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승인과 관련한 모든 것이 해결됐고 곧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트럼프 대통령에 ‘反관세’ 광고 사과
국제 경제·마켓 2025.11.01 18:00:17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반(反) 관세 광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국 내 압박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카니 총리가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로 풀이된다. 블품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1일 한국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며 “대통령은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카니 총리의 사과는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주최한 만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만났을 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전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 만찬을 지난 달 29일 개최한 바 있다. 문제의 광고를 방영 전 확인하고,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에게 광고를 내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게 카니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내가 하지는 않았을 일”이라며 “미국이 준비가 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해당 TV 광고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광고 중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에 한 라디오 연설 영상 가운데 일부가 포함됐다. 해당 TV 광고 방영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캐나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가짜 광고’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검토 중인 미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캐나다와 협상은 모두 끝났다”고 선언하는 한편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광고 한편으로 미국·캐나다 무역 협상이 중단되자, 온타리오주는 광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참석 등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캐나다와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카니 총리에게서 사과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카니 총리)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
美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시행…韓 트랙터 등 수출 영향
국제 경제·마켓 2025.11.01 15:17:11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1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 데 따라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지 15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정법에 따라 이번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를 조사하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 관세 부과도 함께 발효됐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1만1793㎏)의 차량을 의미한다.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급이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 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 관세가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산 트랙터 등 미국 수출에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와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쓰이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에도 10% 관세가 부과된다. -
트럼프 "중국이 펜타닐 단속하면 관세 10%P 더 내릴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01 03:53: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성 마약 펜타닐 원료 밀수출 단속을 조건으로 대중(對中) 관세를 10%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국이 이를 실제로 이행할 경우 해당 관세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3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나머지 10%를 없앨 것”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이를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관세 광고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무역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그들(캐나다)이 한 일은 잘못됐다”며 “그(카니 총리)는 광고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온타리오주(州)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을 인용해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내용의 TV 광고를 내자 지난 23일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했다. 이틀 뒤에는 캐나다에 추가로 10% 인상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산 제네릭, '無관세' 바람 타고 미국 수출 청신호 켜지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31 08:51:47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네릭(복제약)이 무관세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면서 연 3억 달러 안팎의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제네릭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부과되던 5~8%의 관세조차 제네릭은 적용받지 않게 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의약품 수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운데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네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국내 제약사가 허가를 받은 제네릭 품목은 1000건 이상이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당뇨 치료제 ‘시타글립틴’ 등이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의약품 전체 수출액은 1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1억 6000만 달러를 빼면 제네릭 수출액은 3억~3억 3000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맞물려 최근 미국 내 판매망을 확대중인 국내 의약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네릭이 무관세 대상이 된 것은 미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무관세를 부여했다”며 “복제약은 약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의약품 품귀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약품에 붙는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기지 않게 되면서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무관세 여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만약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 수출 시 상호관세 15%를 부과 받게 된다. -
美상원,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 통과…"거부권으로 효력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06:47:03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30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안건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49표로 동률을 이뤘다. 이후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서 반대표를 행사해 최종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에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2건 더 통과시켰다. 지난 28일에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 반대 48표)을,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 반대 46표)을 각각 처리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언론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그 위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도 다뤄지는 사안이다. 다음 달 5일 첫 구두 변론이 열린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美 관세 충격에…폭스바겐, 코로나 이후 첫 분기 적자
국제 경제·마켓 2025.10.30 21:30:39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그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은 30일(현지 시간) 실적 발표에서 올해 3분기 세후 순손실이 10억 7200만 유로(1조 78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기 적자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3.6％에서 -1.6％로 급락했다. 3분기 매출은 803억 500만유로(133조 2400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인도량은 219만 9000대로 1.0％ 늘었다. 회사는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생산 확대, 미국의 고율 관세, 계열사 포르쉐의 전략 수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르쉐는 배터리 생산 자회사를 청산하는 등 전기차 전략을 재조정하면서 올해 3분기 9억 6600만 유로(1조 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이와 관련해 포르쉐 관련 추가 비용이 올해 47억유로(7조 8000억 원)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르노 안틀리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같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5.4％”라면서도 연간 최대 50억유로(8조 3000억 원)의 관세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실적 악화에 대응해 독일 내 전체 인력의 약 30%에 해당하는 3만 5000명을 감원하고 공장 2곳의 생산을 중단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연간 영업이익률 2~3％의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며 “반도체가 적절히 공급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無관세' 국산 제네릭 美 점유율 확대 시동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30 17:47:25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네릭(복제약)이 무관세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면서 연 3억 달러 안팎의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제네릭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부과되던 5~8%의 관세조차 제네릭은 적용받지 않게 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의약품 수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운데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네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국내 제약사가 허가를 받은 제네릭 품목은 1000건 이상이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당뇨 치료제 ‘시타글립틴’ 등이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의약품 전체 수출액은 1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1억 6000만 달러를 빼면 제네릭 수출액은 3억~3억 3000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맞물려 최근 미국 내 판매망을 확대중인 국내 의약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네릭이 무관세 대상이 된 것은 미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무관세를 부여했다”며 “복제약은 약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의약품 품귀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약품에 붙는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기지 않게 되면서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무관세 여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만약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 수출 시 상호관세 15%를 부과 받게 된다. -
美·中 일단 휴전…관세 낮추고 희토류 받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17:45:35미국이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미중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고 구체적 결과물까지 내놓음으로써 미중 갈등이 거친 난타전에서 상황 관리 국면의 ‘일시적 데탕트’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한 후 에어포스원에서 “중국과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중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대중 관세는 47%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1년간 수출통제가 유예되고 이후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시 주석과 대좌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엄청난 양의 대두와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것”이라며 “수많은 사안들에 합의했다. 무역협정도 걸림돌이 그리 많지 않아 곧 체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협의했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 미중 양측은 상대국 선박 등에 대한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했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도 “경제무역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 시 주석은 “불법 이민과 통신 사기 근절, 자금세탁 방지, AI와 전염병 대응 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전쟁의 열기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
[속보]트럼프 "이제 대중관세 47%로 낮아져"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13:41:31[속보]트럼프 "이제 대중관세 47%로 낮아져" -
[속보] 트럼프 "대중국 '펜타닐 관세' 20%서 10%로 인하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13:39:52[속보] 트럼프 "대중국 '펜타닐 관세' 20%서 10%로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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