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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한미군 현안 산적…한미정상회담 8월엔 성사돼야"
국제 정치·사회 2025.06.26 17:45:53한미정상회담이 늦어도 8월에는 성사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9월 유엔 총회까지 밀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사진) 싱크탱크 ‘프로젝트2049’ 소장은 2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 9월 뉴욕 유엔 총회, 올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겠지만 다자회의에서는 약식 회담밖에 할 수 없고 (한미 간 현안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에 대해 슈라이버 소장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우선순위인 만큼 주한미군 구성,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논의에 개방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미국도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가 핵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된 핵 능력을 갖고 있어 핵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타격을 한 이란과는 다르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들과의 대응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짚었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속한 것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슈라이버 소장은 “GDP의 일정 비율을 지출한다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논의를 더 큰 범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행정부에 선박 건조,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투자하고 군대를 어떻게 현대화하고 있는지 양보다는 질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지만 85세인 야아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주요 군사·보안 자문관 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제거됐다”며 “정권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란 내부 문제로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단독]관세청 '강제수사권' 가진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06.26 10:12:40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본청 소속 특사경 지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미 각 지역 세관에 특사경을 두고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등이 급증하면서 범죄 대응에 한계가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217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중국산 철강 수입 업체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페인트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 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금융, 조세, 무역 안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특사경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되 무거운 책임도 지우는 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향”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본청 임직원의 정원은 360여 명이며 산하 세관 임직원은 48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 지휘하에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식재산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사경은 전체 세관 직원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신설이 추진되는 조직명은 특수조사과로 붙여졌다. 신설이 확정될 경우 3개 과로 구성돼 있는 관세청 조사국은 4개 과로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은 “그간 전문 수사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의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여러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세유예 곧 끝난다” …美 조기 선적 몰리고 소비재 가격 급등
국제 경제·마켓 2025.06.25 18:07:2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관세 충격을 예고하는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수입 업체들의 선제 대응으로 주요 항만에 배송 물량이 몰리고 있으며 소비재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달 20~22일 사흘간 로스앤젤레스(LA)항만과 롱비치항만에 하루 평균 약 65대의 선박이 입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 중국 등 수입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탓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7월 8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5월 12일 ‘제네바 합의’로 90일간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 압력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실제 5월 미국의 장난감 가격은 전월 대비 2.2% 올라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75% 이상은 중국산으로 미국 장난감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저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장난감 산업은 관세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짚었다. 가공식품 업계도 관세에 따른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이 50%로 높아진 까닭이다. 통조림 포장에 사용되는 금속 가격과 함께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면 현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입 물동량이 급감하고 가격 인상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어서다. CNBC는 “컨테이너선 입항은 향후 1~2주 단기간 더 증가할 수 있지만 관세 영향 등으로 물동량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 중이라 판단되는 국가들에 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 관세 앞두고 수입 폭증… 美 경상수지 적자 ‘사상 최대’
국제 경제·마켓 2025.06.25 17:33:19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업체들의 수입을 선주문이 몰리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4(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올 1분기 경상수지가 45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을 종합한 지표인데 올 1분기는 지난해 4분기(3120억 달러)보다 44.3%나 적자 규모가 급증했다. 시장 예상치(4433억 달러)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적자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해당하며 2006년 3분기(6.3%) 이후 최고치다. 작년 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 수준이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적자 대부분이 상품수지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분기 미국의 상품 수입은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를 기록했다. 비화폐성 금(nonmonetary gold)과 의약품, 치과용품, 제약 제품 등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품ㅌ 수출은 5390억 달러로 집계된다. 민간 항공기나 컴퓨터 액세서리, 주변기기 및 부품 등 자본재 수출이 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상품수지는 461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한편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금융계정은 -299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자금이 여전히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미국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이 5249억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부채)도 8437억 달러 늘었다. 파생금융상품 순거래는 193억 달러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와 정부 재정적자 급증은 장기적으로 달러화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은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 일부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
"인형값이 왜이래" 트럼프 관세에 美 장난감값 역대 최대폭 인상
국제 국제일반 2025.06.25 10:21:32미국 내 장난감 가격이 사상 최대폭으로 뛰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도입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체 품목의 75%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장난감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5월 통계를 인용해 지난달 장난감, 게임, 놀이기구 가격이 전월보다 2.2% 상승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폭등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단행된 관세 정책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올해 최대 145%까지 치솟았으며, 현재는 30%를 유지하고 있다. 8월 초 종료 예정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 4개 중 3개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난감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LOL 서프라이즈, 리틀 타익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MGA 엔터테인먼트의 아이작 라리안 최고경영자(CEO)는 “가격이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라며 “도미노 효과로 가격은 더 오르고 빈 진열대와 혁신 부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뉴햄프셔주의 봉제 인형 업체 더글라스는 올해 들어 5%가량 가격을 올렸다. 더글라스는 매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최대 30개의 컨테이너 분량의 장난감을 수입하는데, 컨테이너당 1만~14만5000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회사 대표 스콧 클라크는 “일부 비용은 우리가 떠안았지만, 결국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장난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정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이들이 30개 인형 대신 2개 인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 2개 인형이 평소보다 몇 달러 더 비쌀 수도 있다”며 “30개 인형이 필요하지 않다. 3개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기 집권 시절 장난감 업계에 25% 중국 관세 면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연말 성수기 계획도 대폭 수정 중이다. 많은 업체들이 보드게임이나 인형 같은 클래식 제품과 저가 게임, 만들기 용품에 집중하고, 대형 인형의 집이나 블록 세트 같은 고가 제품은 피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토이 매장을 운영하는 에이미 러더퍼드는 “사람들이 75달러짜리 장난감 대신 30달러짜리 제품을 찾는다”며 “올해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만 재고를 채우고 신제품 도입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이미 저가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미국 장난감 산업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Mattel)은 지난달 경제 변동성과 무역 정책 변화를 이유로 올해 재무 전망을 철회했다. 또 다른 장난감 대기업 해즈브로(Hasbro)는 이달 직원의 3%를 해고했다. -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亞수출 ‘폭증’… 美 무역적자 사상 최대 전망
국제 국제일반 2025.06.24 11:00: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아시아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대만, 태국의 5월 대미 수출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통상 아시아 수출국들의 미국향 수출은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초 유예 종료와 함께 고율 관세를 본격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막차’ 수입에 나서며 수출이 조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5월 베트남과 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증가했으며, 대만은 90% 가까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수출 급등이 미국의 향후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세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유럽에서의 의약품 수입 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아시아에서의 수입 급증이 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는 5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약 910억 달러(약 124조 원)로 추산했으며, 올해 누적 적자는 6430억 달러(약 8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초 관세 유예 종료 직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출 증가세는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최근 회원국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중국은 이미 대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관세 충돌이 일시 봉합됐지만, 대중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다. 일부 중국 수출업체는 ‘원산지 세탁(origin washing)’ 방식으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다면, 중국처럼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의 흐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설] 한미 관세협의 본격화, 정교한 협상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3 00:05:00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 대표단은 24~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갖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7월 8일까지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상황도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한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를 막고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끌어올리는 ‘윈윈’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이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7.1% 급감했다. 철강 기업들은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의 50% 관세 폭탄까지 맞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설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수출 기업은 전체의 64.8%에 달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불똥도 우리 기업들에 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전략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대미 협상단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예외 조치를 이끌어낼 해법은 조선·에너지 등 한미가 상호 실익을 누릴 수 있는 산업 협력안을 제시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할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한 무역 협상 전략이 절실한 때다. -
카니 “美와 협상 불발땐 철강 보복관세”…EU는 '10% 상호관세' 수용 가닥
국제 경제·마켓 2025.06.20 17:46:02캐나다가 한 달 안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저가 철강 유입을 우려해 중국 등 제3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물량을 기준으로 쿼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협상 기한으로 정한 7월 2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기존 보복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 조정 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복관세 수준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카니 총리의 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기존 보복관세를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정에서 이뤄진 진전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3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했다. 캐나다는 이웃 나라인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 4000만 달러(23%)에 달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가 지난해 94억 2000만 달러(54%)로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넘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율 쿼터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방안으로 읽힌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요구하는 ‘10% 상호주의 기본 관세’를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10% 기준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은 없지만 이를 뒤집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앞서 영국도 올 5월 체결된 무역협정에서 10% 관세는 유지하되 철강 및 자동차 분야의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
금리 동결한 연준…"트럼프 관세 때문" 美 성장 전망치 낮췄다
국제 경제·마켓 2025.06.19 17:57:42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이 확산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 1월 FOMC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며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선물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99.9%로 매겼다. 시장의 관심이 모였던 연말 기준 금리 전망은 3월 전망과 동일한 3.9%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금리 행보에 대한 내부의 이견은 더욱 커졌다. FOMC 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도 7명에 이르렀다. 동결을 관측한 위원 수는 3월 4명에서 늘어난 셈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연준은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3월 전망치는 1.7%였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다.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역시 당초 2.8%에서 3.1%로 올라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올해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정조준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달 내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 외부 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meaningful)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명확해질 경우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논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의 금리 책임자인 마이클 드 패스는 “아직은 연준 내 두 그룹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준 내부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파월 의장도 “향후 경제 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기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트루스소셜에 “너무 느리다. 파월은 최악”이라며 “그는 진짜 얼간이(dummy)고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파월을 향해 “멍청한(stupid)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9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디언은 “영란은행의 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라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짚었다. -
관세 혼란에도 美국채 수요 ‘견고’
국제 정치·사회 2025.06.19 11:20: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외국인들의 미 국채에 대한 대규모 투매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발간한 자료를 통해 4월 외국인들의 미 국채 보유량이 9조 13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9조 495억 달러) 대비 361억 달러 감소한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순매도한 반면 정부 기관들은 국채를 순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 국채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재촉발하고 대외 개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4월 재무부 통계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들의 미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월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석가들이 우려했던 외국인 대량 이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비샬 칸두자는 “셀 아메리카에 대한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별로 보면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의 4월 보유 규모는 1조 1조 1345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보다 37억 달러 늘었다. 2위 영국은 8077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해 28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중국의 보유는 7572억 달러로 전월보다 82억 달러 감소했다. 다만 중국의 해외 채권 보유량의 대리 지표로 여겨지는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량은 4110억 달러로 89억 달러 증가했다. 중국은 벨기에 국제 증권 예탁결제 기관 등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
파월 “관세로 몇 달 내 물가 상승”…연준, 금리 연 2회 인하 전망 유지
국제 경제·마켓 2025.06.19 05:57:46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8일(현지 시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 회견에서 “관세가 유통망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단지 관세의 효과가 드러나기 이전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현재 소매점에서 파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기 몇 달 전 수입된 제품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는 관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며 “여름 동안 관세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관세로 인해 향후 몇 달 동안 물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조업자나 수출·수입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등 유통망에 속한 누군가가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은 관세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관세는 지불돼야 하고 그 비용의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은 각 국에 대한 관세율이 어느 선으로 결정될 지에 따라 달렸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무역과 이민, 재정, 규제 정책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관세의 영향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관세의 수준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4월에 정점을 찍은 뒤 현재는 하락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세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정책과 정책 효과가 분명해질 때까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경제의 전개 경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 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연내 금리 전망은 직전 전망치와 같았다. 연준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3.9%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4.25~4.5%)를 고려하면 연내 0.25%포인트 씩 2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둔화 징조를 고려할 때 기준 금리를 다소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 지표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봐야(foreward-looking) 한다”며 “지금 외부 예측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상당 폭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경제가 아직은 양호한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상승) 그림자는 더 깊어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4%로 낮췄다. 반면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의 올해 말 전망치는 지난해 3월 2.8%에서 3.1%로 높아졌다. 연준은 다만 지난달과 비교해 불확실성 자체는 감소했다고 봤다. 연준은 정책 성명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고용과 물가라는 이중 책무 양측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회의(5월 6~7일)와 이번 회의 사이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와 영국에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무역 긴장을 낮춘 상황을 반영한 표현일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대해 “내 입장에서 복잡한 일이 아니다”라며 “FOMC 위원들이 모두 바라는 것은 강한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이 결합된 견실한 미국 경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 뿐”이라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장 임기 종료 후 연준 이사로서 재직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해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물론 1970년 대는 매우 큰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예외였다”며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미국 경제도 1970년 대와 달리 해외 석유에 훨씬 덜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8 05:55:00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형태로 현재 H형강·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우회 논란이 제기된 중국산 후판에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날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면서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잠정관세를 비켜간 구체적인 적발 사례도 소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 신고된 2개 업체의 물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총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물량은 679톤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과잉,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美 집이 안팔린다’…고금리·관세 불안에 주택경기 ‘꽁꽁’
국제 경제·마켓 2025.06.17 23:57:42미국 주택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주택시장지수(HMI)가 6월 들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축됐다. 높은 모기지금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경기 불확실성이 주택 구매자들을 위축 시키면서다. 17일(현지 시간)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지수는 6월 32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며 시장 전망치(36)를 크게 밑돈 수준이다. NAHB의 주택시장지수는 신축 단독 주택 시장에 대한 건설업체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선이 50 보다 낮으면 시장 상황에 대해 업계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항목 모두 하락했다. 특히 현재 단독주택 판매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판매 상황 지표는 35로 하락해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비 구매자 유입 지표와 앞으로 6개월 기대 매출 지표도 각각 21, 40으로 모두 전월보다 2포인트씩 하락했다.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디츠는 “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구매자들은 가격 접근성 개선을 기다리며 매입을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고, 일부 시장에서는 기존주택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6월 한 달간 가격을 인하한 업체 비율은 37%에 달해, NAHB가 해당 항목을 월간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업체 비중도 62%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NAHB는 관세로 인해 주택당 평균 건축 비용이 1만1000달러 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
“관세협상이 규제합리화·성장 기회 되도록”…산업부, 통상추진회의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15:05:27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범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규제 합리화와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한 상호 관세 유예 시점까지는 3주밖에 남지 않아 몇 주간 집중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 3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개인정보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7개 정부 부처 실국장급 위원이 모였다.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불확실성 탓에 주요국에 비해 우리의 협상 진도가 더뎠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성장에 맞춰 한미 통상협상을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관세·비관세 장벽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남은 시간이 적다는 점을 부각하며 밀도 있는 협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한미 통상 협상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국 車관세 25%→10%로…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
국제 국제일반 2025.06.17 14:59:5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새로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양자 회담에서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90일간 유예한 후 개별 국가와 협정을 최종 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지난달 8일 전화 통화에서 기본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이날 서명을 통해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리는 방금 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도 “이번 협정은 자동차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영국 경제 번영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 규모로 쿼터(할당량)를 설정하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 외국산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당분간 기존의 25% 관세가 유지된다. 다만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 시설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관세율이 0%로 내려갈 수 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영국 2위 철강 업체 브리티시스틸의 경영권을 영국 정부가 인수했음에도 법적 소유권이 여전히 중국 징예그룹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 중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조치에서 영국산 제품에 대해 우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영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스포츠 용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협상 진전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30일 이내 무역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는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으나 관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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