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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어 비자 무기화…美기업 디지털 규제에 칼 뽑은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08.26 15:35: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게 추가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무역 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가 이같은 차별적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것들은 또 터무니없게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디지털세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U는 현재 이들에 대해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EU는 올초 구글과 애플의 현행 규정이 인앱 결제를 강제로 유도하는 등 DM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페이스북 (메타), 유튜브 등도 이 법에 따라 과거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DMA와 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EU는 빅테크 규제 체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미국과 EU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갈등의 불씨가 남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 시행에 책임이 있는 EU 및 회원국 관계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정부 내부 회의가 지난주 열렸으며 제재 대상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사정권에 놓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은 현재 외국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이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 공급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우리에게 자석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놀라운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 카드는 중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상승하는 美물가…관세발 '스니크플레이션' 본격화
국제 정치·사회 2025.08.26 10:19:00미국 소비자들에게 관세로 인한 여파가 없다고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점진적으로 관세 전가가 이어지는 '스니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의 컨설팅업체 판테온 매크로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과 3월 사이 미국의 수입 가격이 각각 0.5%, 0.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미국에 인플레이션이나 달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정부, 그중 대다수가 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테온 매크로노믹스는 외국 수출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업체의 이코노미스트 새뮤얼 톰스와 올리브 앨런은 "2024년 후반과 2025년 1분기에는 관세 부과 전 물량 확보를 위한 재고 수요가 수입 가격을 지지했고, 이에 따라 상품 수입이 기록적으로 급증했다"며 "외국 수출업체들은 주문이 넘쳐났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2분기 상품 수입이 급감했는데도 수입 가격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됐는데, 이는 향후 수입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의 미국 경제 연구 담당 책임자 올루 소노라도 수입 가격 데이터를 인용해 대부분 국가에서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비용을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이들은 내가 관세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대부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더 잘 흡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관세를 쪼개서 나눠 전가하는 '스니크플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헤더 롱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지출을 조절하는데 능숙하다"며 "소매업체와 대형 브랜드들은 많은 미국인이 월급을 받아 그날 그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와 동료들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수입품 가격은 관세 인상 전 추세보다 5% 더 높게 형성됐고, 국내 생산품 가격은 3%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발로 교수는 관세 전가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만 상품군이나 산업의 경쟁력 상황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관세 전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의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1년 후, 아니면 2년 후에는 소비자들이 관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국에 관세·반도체 수출통제"…韓 영향받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26 09:38:56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디지털기업에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놀라운 기술 회사를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및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도록 설계됐다”며 “그들은 또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의 기술 회사들은 완전히 (규제를 받지 않게)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끝내야 한다”며 “디지털 세금, 법률, 규제 등을 가진 모든 국가에 이런 차별적인 행동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세금 등을 갖고 있는 나라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미 재계에서는 미국 빅테크는 규제를 받지만 중국 빅테크는 무풍지대로 남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규제에 추가 관세와 반도체 수출 통제를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테크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저금통이 아니다”며 “미국과 놀라운 테크기업들에 존경을 표하든지, 아니면 후과를 감안하라”고 경고했다. -
'中 최고 부자 동네' 광둥성, 美 관세폭탄에 '직격탄'…왜?[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8.26 06:00:0036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전국 1위를 차지한 광둥성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광둥성 다수 공장이 공실 상태이며 주변 식당과 사업체들도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외국인 투자의 시험대로 급속히 발전했던 광둥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긴장으로 단순 제조업의 구조적 쇠퇴와 소비 심리 약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둥성은 중국에서 가장 처음 개방된 곳으로 1989년 이후 부동의 전국 GDP 1위를 지켜 왔다. 베이징·상하이와 함께 중국 3대 도시로 불리는 광저우가 성도이며, 경제특구 1호이자 텐센트 등 다수 대기업 본사가 있는 선전도 주요 도시로 꼽힌다. 그간 홍콩과 밀접한 지리적 환경을 이용해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높은 수출 의존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광둥성의 수출액은 5조 9000억 위안(약 1142조 원)으로 전체 지역 GDP(14조 1633억 위안, 약 2743조 원)의 40%를 차지한다. 미국 투자회사 나티시스 글로벌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광둥성의 기업들은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면서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둥성 경제는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이상 기류를 보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봉쇄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광둥성 GDP 성장률은 2022년 1.9%, 2023년 4.8%, 2024년 3.5%로 각각 목표치인 5.5%, 5%, 5%를 밑돌았다. 성 내 21개 도시 중 지난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5.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곳은 선전(5.8%) 뿐이며 광저우는 2.1%, 가전제품과 가구 생산지로 알려진 포산은 1.3%, 장난감 제조 성지로 산터우는 0.02% 성장에 그쳤다. FT는 “관세 부과 훨씬 전부터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요인이 광둥성을 타격했다”면서 “미국의 무역 공세로 성장 전망치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올 가을 관세 협상 타결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25.08.25 18:44:54중국 현지 외교·안보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이 올 가을께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15%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세율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5일 다웨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을 알 순 없지만 올 가을쯤이 이상적”이라며 “합의가 타결되면 정치적으로도 올 가을 미중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 소장은 합의 가능성을 낙관하는 근거로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 입장에선 관세율을 확정지어야 향후 수출 등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그간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한 관세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소장은 “중국과의 합의 없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다 소장은 “향후 관세 수준에 대해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미중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본·EU(각 15%)와 영국(10%) 등에 부과한 수준이나 그 이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 부과된 30%의 관세 중 펜타닐에 대한 징벌적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양측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추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점쳤다. 다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한 요구를 많이 제기해 왔다”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미국이 세계에 (리더십) 공백을 남기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공백을 메울 능력이 없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등 여러 국내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
'소액소포 트럼프 관세'에 세계 곳곳 "미국행 배송 안해"
국제 국제일반 2025.08.24 21:41:1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우편 서비스들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유럽 최대 배송 업체인 독일 DHL은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상품이 포함된 미국행 소포와 우편물을 접수·운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DHL은 “미국 당국이 우편 배송과 관련해 기존 규정과 다른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며 미국의 관세 면제 정책 폐지를 이유로 들었다. DHL은 배송 중단이 일시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우편 배송 절차가 기존 규정과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관세를 누가 어떻게 (관세를) 징수할지, 어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지 등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 우편 서비스도 미국 배송 중단을 발표했다. 영국 로열메일도 같은 이유로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를 중단했다고 BBC가 보도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새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배송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9일 0시 현지 도착분부터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했었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류나 편지 등을 제외한 모든 미국행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
[속보] 파월 "관세發 가격상승압력이 인플레 지속 유발할 가능성 낮아"
국제 기업 2025.08.22 23:20:12 -
고물가 日, 금리인상 힘실려…'관세 선방' 유럽은 동결에 무게
국제 국제일반 2025.08.22 17:37:19일본의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방향이 미국과는 반대인 ‘인상’ 쪽이다. 22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615%까지 올라(채권 가격 하락)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도 최고치인 3.21%까지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올라 시장 전망치(3.0%)를 웃돌면서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BOJ가 물가 상승 목표치를 2%로 설정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를 웃도는 상황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렸으며 4·5·7월까지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회의록을 보면 총 7개의 물가 관련 발언 중 5개가 상승에 대한 언급일 정도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까지 최근 공개적으로 “일본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져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다음 달 18~19일 회의에서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이 시장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로 올 10월이 42%로 가장 많았고 내년 1월이 33%, 올 12월이 11%였다. 10월 인상 확률은 최근 50%대까지 올라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은 8월 들어 경제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자제’로 기우는 분위기다. 최근 발표된 유로존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1로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 전망치(50.7)와 전월 수치(50.9)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당초 이번 통계는 7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협정 이후 EU산 대다수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전월 대비 하락이 전망됐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함부르크상업은행(HCOB)의 사이러스 드 라 루비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세와 전반적인 불확실성 같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전반의 기업들이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상보다 좋은 지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굳히고 있다. 금융정보 업체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ECB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단 5%로 보고 있다. ECB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일곱 차례 연속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0.25％포인트씩 여덟 번(총 2.0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 유로존의 예금금리는 2.00％, 기준금리는 2.15％, 한계대출금리는 2.40％다. -
추경 30조 쏟았지만 성장률 ‘0.1%p’ 찔끔 올리는 데 그쳐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5:08:00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간소비가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출(0.2%)과 건설투자(-8.2%)도 기존 전망치보다 모두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돈풀기’식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쿠폰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낮아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3조 9000억 원의 소비쿠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0.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똑같은 돈을 재정승수가 더 높은 정부 직접투자에 선제 투입했다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섰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에 투입한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이 재정을 첨단산업이나 전략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으면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인 건설투자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감소하자 뒤늦게 지방 2주택 매입 허용 등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 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건설 경기의 저점 형성 및 반등 여부”라며 “ 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건설 경기 지원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우선하다 보면 그 강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탓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제자리걸음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올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올해 전망에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예상 밖의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1%대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남은 석 달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기 부양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대 성장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담지도 않고 특별한 부양책을 발표하지도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낙 건설 경기가 빙하기라 이대로면 0.9% 성장률조차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연내 3차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 힘을 다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월마트, 트럼프發 어닝쇼크…"관세비용 매주 증가, 하반기 저소득층 충격"
국제 정치·사회 2025.08.22 06:14:33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2분기 시장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비용이 매주 증가하고 있다”며 “이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고 저소득층의 지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마트의 이 같은 현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 개막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하반기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월마트는 21일(현지 시간) 올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1774억 달러(약 248조 5200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4.8%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체 글로벌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25%, 미국 내에서는 2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 기반 배달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문제는 조정된 주당 순이익(EPS)이 0.68달러로 시장 예상치(0.73달러)를 밑돌았다는 점이다. 월마트의 조정 EPS가 기대치를 하회한 것은 12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이 때문에 월마트의 주가는 이날 4.49% 급락했고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맥밀런 CEO는 이날 월가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관세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비용은 매주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밀런 CEO는 “그동안은 가격 인상이 점진적이었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지출이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금융 시장은 이날 월마트의 실적으로 확인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73.5%로, 동결될 확률을 26.5%로 각각 반영했다. 이는 전날 장 마감 무렵 82.4%, 17.6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크게 올라간 수준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73.6%로, 동결될 확률을 26.4%로 각각 반영했다. 이는 전날 장 마감 무렵 82.4%, 17.6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크게 올라간 수준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마지막 연설은 22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2일 오후 11시)로 잡혔다. -
월마트 '관세 충격'에 美증시 동반 하락…잭슨홀 앞두고 금리동결 확률 ↑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8.22 05:49:57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국 최대 대형마트 업체 월마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에 악화될 실적을 공개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2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2.81포인트(0.34%) 내린 4만 4785.50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5.62포인트(0.40%) 떨어진 6370.16, 나스닥종합지수는 72.55포인트(0.34%) 밀린 2만 1100.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 가운데서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0.22%)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가 0.24% 내린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13%), 애플(-0.49%), 아마존(-0.83%), 메타(-1.15%), 브로드컴(-0.54%), 테슬라(-1.17%), 넷플릭스(-0.63%) 등이 약세로 마쳤다. 이날 증시 약세에는 월마트의 실적 악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 전반 소비 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월마트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주당순이익(EPS)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마트는 이에 4.49% 급락했다. 더그 맥밀런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본격화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세 영향이 점진적이어서 소비자 행동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관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재고를 채우면서 매주 비용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은 3분기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 가계에서 관세 부담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소비 시장뿐 아니라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통계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고용 시장에 빨간불을 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16일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직전주 대비 1만 1000건 증가했고 로이터통신에서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 5000건)보다도 많았다. 여기에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AI 투자 과열 발언과 중국의 자국 반도체 적용 확대 소식이 사흘째 투자 심리를 압박하면서 기술주의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다. 금융 시장은 이날 오후 6시에 개막하는 잭슨홀미팅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73.6%로, 동결될 확률을 26.4%로 각각 반영했다. 이는 전날 장 마감 무렵 82.4%, 17.6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크게 올라간 수준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마지막 연설은 22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2일 오후 11시)로 잡혔다. 현재 연준 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9월 금리 인하와 동결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악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침체 신호에 주목할 경우 금리 인하를 피할 수 없지만, 물가 불안을 신경 쓸 경우 금리를 쉽사리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순 경제침체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금리 판단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
美, 풍력터빈도 ‘232조’ 조사 개시…관세 부과 수순
국제 정치·사회 2025.08.22 05:35:09미국 정부가 풍력 터빈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향후 풍력 터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미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3일 풍력 터빈 및 그 부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미 정부 측에 제출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으로 자동차, 철강 등에 이미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美·EU 합의 25일 만에 문서화
국제 정치·사회 2025.08.21 21:42:36미국이 유럽연합(EU)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매기는 관세를 15%까지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양측 간 합의문에 담겼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 시간)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합의 타결을 이룬 지 25일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타결 때 미국이 모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율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0%보다 대폭 낮아졌지만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부과 조건들을 구체화해 명문화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의약품·반도체 등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럽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면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약속했다. 데이터·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EU는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한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
'7월 금리동결' 美연준 위원들 "트럼프 관세의 물가 영향 더 봐야"
국제 정치·사회 2025.08.21 06:25:48지난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5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영향을 더 봐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 시간)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된 7월29∼30일 FOMC 회의 의사록(표지 제외 17쪽 분량)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는 기준 금리를 4.25∼4.50%의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이들은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더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 중”이라며 “관세 상향 조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발효된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영향이 물가 수준에 반영될 때까지 금리를 서둘러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통화 정책 조정 전에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0.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2명의 연준 이사가 금리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FOMC 회의는 반대 의견을 낸 보먼 부의장, 월러 이사와 회의에 불참하고 그 직후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를 제외한 9명의 찬성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연준 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금리 인하를 이어가던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난달까지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FOMC는 1년에 여덟 차례 회의를 열며 올 들어 여섯 번째인 다음 회의는 다음 달 16∼17일로 예정돼 있다. 월가에서는 최근 물가와 고용 경제 지표가 잇따라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21일 개막하는 연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월가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어떤 통화정책 신호를 낼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3.1%로, 동결될 확률을 16.9%로 각각 반영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국장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쿡 이사가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돈을 빌려놓고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놓았다는 혐의다.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 부동산에 대해 만기 15년짜리 20만 3000달러(약 2억 8000만 원) 대출을, 조지아주 부동산에 대해 만기 30년짜리 54만 달러(약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쿡 이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준 이사가 됐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이고 임기는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득달 같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쿡 이사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美하원, '中전략제품 100% 관세' 초당적 발의…"자유무역 탓에 일자리 희생"
국제 정치·사회 2025.08.21 02:20:18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전략 수입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무관한, 미국 양당이 모두 관여하는 법제화된 관세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모든 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부과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10%의 기본관세를 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의 토지·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외국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전략 제품에 대한 대(對)중국 관세는 법 시행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10%, 2년 뒤 25%, 4년 뒤 50%, 5년 뒤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법안은 나아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골든 의원은 “자유무역의 현 상태는 미국인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미국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했다”며 “안전무역법은 국내 제품의 생산과 구매를 장려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무역 정책이 경쟁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스투비 의원은 “외국 정부가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중국과 같은 연쇄 무역조작국에 책임을 묻고,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 이전을 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미국의 장기적 국가 경제·안보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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