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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3배 비싸도 오픈런하더니만…빵값 올라도 제과점은 오히려 울상, 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0 06:14:18‘빵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 인기 품목인 베이글 가격이 최근 3년 새 44% 급등했고 소금빵과 샌드위치도 30% 이상 올랐다. 그러나 빵값이 오르는 동안 제과점 수익성은 악화하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9일 발표한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은 소금빵(15.7%)이었다. 샌드위치(15.0%)가 뒤를 이었고, 식빵(7.2%), 크루아상(5.3%), 베이글(5.2%)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 10종의 중위가격 변동을 보면, 베이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22년 6월 3000원 대 중후반이던 베이글 가격은 올해 6월 말 4400~4900원으로 44% 올랐다. 샌드위치는 7500~8300원으로 32%, 소금빵은 3300~3700원으로 30% 상승했다. 소금빵은 2022년 하반기만 해도 2000원대 초반에 판매됐지만 이제는 통상 3000원 대 가격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19.4% 상승했다. 특히 베이글, 샌드위치, 소금빵의 상승률은 평균 빵값 상승률의 두 배를 넘었다. 빵값 급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이어졌다. 경제 유튜버 슈카가 지난 8월 소금빵과 베이글을 990원에 판매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가격 구조를 왜곡한다”며 반발하며 판매를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이 제과업계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KCD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커리·제과점’ 업종 월평균 매출은 약 907만 원으로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적자로 전환됐다. 매출보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더 많아 발생한 결과다. ‘다방·커피숍·카페’ 업종도 월평균 매출은 약 724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순이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
'한층 더 넓어진 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왔다
사회 전국 2025.10.09 23:58:53가을 축제의 대명사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9일 경기 안성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에서 개막해 12일까지 나흘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최장 10일 동안의 징검다리 추석 연휴 중 사실상 처음 맞은 화창한 날씨 덕에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만 명의 시민들은 오전 10시30분 개장식과 함께 일제히 시작한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먹거리의 즐거움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바우덕이 축제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놀이를 주제로 한 축제이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안성 남사당패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여성꼭두쇠 ‘바우덕이’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다. 축제를 준비한 안성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이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K-POP 원류로 평가받는 남사당놀이의 대중성을 확장하는데 주력한 모습이었다. 특히 남사당놀이를 구성하는 풍물(농악),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이), 덜미(꼭두각시 인형극) 등 여섯 마당은 중앙무대는 물론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받았다. 신설된 바우덕이 테마파크의 안팎에서는 여섯 마당의 특화된 재주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무료 체험 학습프로그램이 종일 이어졌다. 각 프로그램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지만 행사 진행이 매끄럽고 주변에서 크고 작은 공연이 줄이어 혼잡함이나 지루함을 느낄 겨를은 없어 보였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마당은 신장 140cm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급 줄타기 체험이었다. 자녀들이 약 2.5m 높이 외줄을 위태롭게 걷는 것을 보는 부모들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못했고, 무사히 줄타기를 마치면 자녀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택에서 부모와 함께 왔다는 12살 이 모 군은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놀이를 처음 한다”며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번지점프와 회전목마를 같이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클레이와 톱밥, 물감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전통탈을 제작하는 ‘얼쑤탈 체험프로그램’도 1인당 시간 제한이 없는 덕에 줄타기 못지않게 어린이들에게 인기였다. 탈 제작을 돕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학년 이지혜(20·여) 씨는 “대구에서 살다 안성으로 유학 왔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는 생전 처음이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올 걸 예상 못했다. 외국인분들 자녀들도 적지 않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00여 명이 몰렸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일하느라 힘든 줄 모른다”며 “바우덕이 축제는 대구지역 축제에 비해 특화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미술협회 안성지회 일원으로서 바우덕이 테마파크 인근 부스에서 무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던 서양화가 박모(60대·여) 씨는 “서울에서 2008년 이사 와 올해 처음으로 관람객이 아닌 자원봉사자로서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히 애들이 예쁘게 하고 가니 어른으로서 뿌듯하고, 예술가로서는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렸음에도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 안성시의 철저한 행사 준비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수원에서 10살 딸, 6살 아들과 함께 왔다는 김모(39·여)씨는 “예년보다 체험장과 공연 무대, 그리고 먹거리존과 농산물 장터까지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며 “이렇게 넓은 공간(약 34만㎡)에서 헤매지 않고 안내지도만 보며 즐길거리를 딱딱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호평했다. ‘바가지 없는 착한 축제’의 명성은 올해도 여전했다. 고물가에 불구하고 안성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한우국밥이 9000원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마솥 파통닭(1만5000원), 닭강정(1만2000원) 등 축제 인기메뉴의 가격은 여타 축제보다 10~30%는 저렴했다. 떡볶이나 닭꼬치 등 간식거리는 모두 5000원 이하여서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게 했다. 여기에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안성축산물구이존에서는 시중 가격의 30~50%선에서 소고기와 오리고기를 구입해 곧바로 구워 먹을 수 있어 올해 처음 문을 열었음에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줄이었다. 안성을 대표하는 쌀, 포도, 대추, 육류 등 농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20~40%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핫플레이스가 된 듯했다. 이날 행사장 중앙무대 인근에 마련된 ‘안성문화장 페스타’는 ‘옛것의 힙함, 오늘의 문화로’를 주제로 문화도시 안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로 시선을 집중 시켰다. 동시에 대한민국과 동북아 문화권의 주축을 이루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다양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축제의 품을 한층 더 넓히는데 기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바우덕이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 민족의 예술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42:00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대구·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국정감사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재난 관리 실태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부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 비선 논란, 한미 관세 협상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율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과도한 관세 부담으로 피멍이 들다 못해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수준이 이르렀다”며 “물가·환율·집값·관세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정치·행정·민생 시스템도 삽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김기현 위원장)’ 위원으로 3선 김성원 의원을 추가 임명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대한 비판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여 견제와 정책 정당 이미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와 통상 장관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세 협상을 함께 해결하자. 정부·여당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규명과 고강도 책임 추궁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으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둔 여당도 전투 대세를 갖추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앞서 불발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연장선으로 고강도의 대법원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경제 회복의 민심을 민주당이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눈] '사각지대' 못 살핀 중기 관세 대책
산업 중기·벤처 2025.10.09 18:12:35“철을 사용하는 부품 회사들은 올해 들어 수주 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아도 결국 빚을 더 얹는 것에 불과합니다.” 볼트·너트 등 산업용 파스너(잠금장치)를 생산하는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최근 기자를 만나 대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관세 지원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미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 되는 정 대표의 회사는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인 파스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영난이 한층 가중됐다. 정부는 관세 이슈가 불거진 5월 정 대표의 회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긴급’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에 통상 이슈까지 겹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긴급을 내세운 정부의 지원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는 위기 대응이 아닌 ‘탁상행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외에도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우처 제도 역시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보전해주는 기존 수출 바우처 제도는 업계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마케팅과 통번역 서비스, 물류 통관 비용 등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활성화가 글로벌 통상 이슈로 위기에 빠진 수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만드는 볼트·너트 업체의 A 대표는 “미국 바이어와 협상이 끝나고 배로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적용돼 바이어가 갑작스럽게 인수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관세 피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한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라는 위험한 고비에는 그에 걸맞은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책에선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기약 없는 GTX-C에 얼어붙은 의정부.양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09 17:37:58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착공이 기한 없이 연기되면서 역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인접 아파트 단지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가운데서도 GTX-C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에는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했다. 창동역 신설이 예정됐던 서울시 도봉구 역시 GTX-C 연기 등으로 인해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GTX-C 현황에 따르면 GTX-C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2023년 12월 이후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물가가 급등해 현재 사업비로는 공사 안전·품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착공이 지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자는 연내 착공을 전제로 잠정 모집 완료했으나 시공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금융약정 체결 시기는 미정”이라며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가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가특례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는 사이 GTX-C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에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GTX-C 착공 지연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차갑게 얼어붙었다. 실제로 올해 7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543가구 모집에 974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9 대 1에 그쳤다.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으나 전용 84㎡ A·B·C 등 주택형은 모두 미달됐다. 양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지난 6월 기준 양주 미분양 아파트는 1774가구로 올해 1월 730가구에서 143% 증가했다. 양주는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이 평택 다음으로 가장 많다. 현재 건설 중인 14곳의 양주 아파트 단지 중 12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정부와 양주는 올해 내내 지속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집값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의정부와 양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0.94%와 -1.29%로 경기도 평균 -0.01%를 크게 밑돌았다. GTX-C 창동역 정차가 예정된 도봉구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0.36%로 중랑구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북부인 의정부와 양주의 경우 GTX-C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분양한 단지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GTX-C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경제·금융 정책 2025.10.09 15:44:49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올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자극해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심리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 세제 당국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
"돌반지 곧 100만원? 금값 미쳤네"…'한 돈' 가격이 무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09 11:20:45글로벌 시장에서 금, 비트코인 등 비(非)화폐 자산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과 가상 자산 등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금 한 돈 100만원’ ‘비트코인 개당 2억원’ 시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8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81만9000원까지 올라 80만원선을 돌파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금 한 돈 매입 가격은 50만원대였지만 지난달 지난달 70만원대를 뚫은 뒤 약 한 달 만에 80만원 초반대까지 치솟았다.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골드뱅킹에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골드뱅킹 상품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계좌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4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보다 약 80% 급증했다. 금값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빠르게 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ACE KRX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TIGER KRX 금 현물 ETF’ 두 종목에만 한 달 사이 6000억원 넘게 유입됐다. 한편 이날 가상 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1억7600만원 선에 거래되며 원화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2%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 자산 투자자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가상 자산 투자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만명(11%) 늘어난 1077만명으로 집계됐다. -
"최소 5만원?"…명절 용돈, 얼마 주고 받으셨나요
경제·금융 재테크 2025.10.09 02:00:00명절을 앞두고 은행에서 5만원권 신권을 찾는 사람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설을 앞둔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343억4000만원 규모의 신권 화폐를 교환해줬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5만원권으로 총 158억6000만원이 교환됐다. 지난해 설(148억8000만원)보다 약 1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1만원권은 같은 기간 149억3000만원에서 140억1000만원으로, 5000원권은 28억원에서 27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1000원권은 16억9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설부터는 동전을 새 동전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원, 50원, 100원, 500원 등 모든 종류의 주화 교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설 10원화 10만원, 50원화 50만원, 100원화 200만원, 500원화 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수요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현금 사용이 줄고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동전의 쓰임새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에서 5만원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이었으나 환수액은 5조8000억원에 그쳤다.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 환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올 추석 전체 명절 지출 평균이 71만2300원으로 작년 대비 26.4% 증가했다. 이 중 부모님 용돈과 선물비가 38만6100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친지·조카 용돈은 27만400원이었다.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 부담은 더 늘어난 탓에 선물 규모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각자 전략을 세우며 대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끊이지 않는 물가·집값 걱정…슈퍼 비둘기도 변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8 21:37:00국내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 목표치인 2%대 범위 안에 머물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 급등과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에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어 ‘생활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물가 목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8월(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회복했다. 8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반영되며 일시적으로 둔화했지만 9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식료품 물가였다. 달걀은 추석 수요로 전월보다 상승 폭이 커져 9.2% 올랐으며 이는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치다. 농산물 가격은 평균 1.2% 하락했지만 쌀(15.9%)과 찹쌀(46.1%)은 폭등했다. 축산물(5.4%)과 수산물(6.4%) 가격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 주요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망둥이 뛰고 꼴뚜기 뛰듯이 오르고 있다”며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겪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하며 농산물 공급기반 확충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한은 경제연구원장을 불러 보고를 받은 것도 물가의 구조적 요인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식료품 물가는 1.5배 정도로 가격 차이가 크다”며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식료품 부담이 유난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이 가공식품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며 “유통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공급 채널의 단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상반기 물가 안정목표 점검 설명회에서 5월 전체 물가 상승률(1.9%) 중 74.9%(1.4%포인트)가 가공식품·개인서비스 부문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투입 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 비용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최근 ‘표면상 물가’와 ‘체감 물가’ 간 괴리를 우려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은 자가 점유 주택의 임차비용 상당액을 물가에 포함하지만 한국은 전월세만 반영한다. 표본주택 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실제 주거비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주거비에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빠져 있지만 미국은 이를 포함한다”며 “주거비 비중이 미국은 30% 이상인 반면 한국은 10% 이내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도 정상화한다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3%포인트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면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집값이 한은의 제1목표인 ‘물가 안정’을 흔드는 변수인 셈이다. 신성환 금통위원도 지난달 25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 위원마저 집값 불안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안정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담배 핀 것도 아닌데 세금 내라고요?"…콜라 한 잔도 맘놓고 못 마신다는 '설탕세' 무엇
정치 정치일반 2025.10.08 11:35:04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은 38%에 달했으며, 1∼2세 유아의 초과 섭취 비율도 2022년 11.2%에서 2023년 16.2%로 5%포인트(p)나 증가했다. 현재 WHO는 하루 적정 첨가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식품 영양표시에는 '첨가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아동 비만율 감소와 함께 음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해 과도한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부르고, 의료비 지출과 건강재정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설탕세 도입 시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공 감미료 제품 수요 급증 △식품업계 반발 △물가 상승 우려 등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앞서 2021년 설탕세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기초 생필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지적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
먹거리 물가 5년새 20% 뛰어…과일·빵 40% 급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08 11:26:54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빵이나 커피, 차 등은 40% 가까이 치솟았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뛰었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도 상승 폭이 컸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나 치솟았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상승하며 20%를 웃돌았다. 주류 및 담배는 상승률이 5.0%에 그쳤지만 주류만 따로 빼놓고 보면 13.1%에 달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줄곧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순이었다.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도 지난 5년간 크게 뛰었다. '음식 및 숙박'은 24.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상승률이 25.1%로 더 높았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올랐다.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상승했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오락 및 문화(9.5%), 교육(8.8%), 보건(6.2%)도 상승 폭이 작은 편이었고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
“청소비 3만7000원 따로 받아요”…펜션 새 옵션에 뿔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08 09:51:51국내 펜션 업계의 ‘퇴실 뒷정리’ 관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숙소가 청소를 별도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 인근의 한 스파펜션은 추석 연휴 기간 1박 숙박요금이 140만 원에 달한다. 평소 주말 요금이 약 2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7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숙박비 급등에 이어 ‘이용객이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숙박비 상승과 서비스 불만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내국인 관광소비액은 약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여행 수요는 정체된 모습이다.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 수도 2022년 1380만 명에서 지난해 1186만 명으로 2년 새 194만 명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발표한 ‘국내·해외여행 선호도 조사’에서도 20대 이하의 해외여행 선호 비율은 48.3%로, 국내여행(28.0%)보다 1.7배 높았다. 국내여행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3점으로 해외여행(8.7점)보다 낮았다. 불만 요인으로는 △높은 관광지 물가(45.1%) △지역 콘텐츠 부족(19.4%) △관광지 집중(9.0%)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5.6%는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 펜션에서는 ‘클리닝 프리(Cleaning Free)’라는 유료 옵션이 등장했다. 3만7000원을 내면 퇴실 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비스다. 안내 문구에는 “여유로운 아침 공기 어떠세요? 청소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라고 적혀 있다. 이용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는 숙박업체가 해야 하는 일”, “설거지 정도는 이해하지만 객실 청소까지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 “호텔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는데 펜션만 유독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는 “의무도 아닌 뒷정리를 강제하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 하나”, “차라리 펜션을 이용하지 말자”며 불매를 주장했다. 반면 업주들은 “이용객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문제”라고 항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지도 않는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놨다”, “수영장에서 자녀 배변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상 손님’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용객에게 퇴실 뒷정리 의무가 있을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에게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책임만 부여할 뿐 이용객에게 뒷정리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없다. 다만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돼 객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에는 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퇴실 시 뒷정리 의무’가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숙박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서울 집값, 결국 또 올라… 정부 '더 센 카드' 꺼내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08 06:41:00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만 냈을 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다시 단기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말하는 등 정부의 추가 규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7%로 전주(0.19%)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1일(0.08%)부터 8일(0.09%), 15일(0.12%), 22일(0.19%) 등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9월 마지막주에는 특히 서울 외곽 지역까지 모두 상승세가 확연해진 점이 눈에 띈다. 중랑구와 도봉구는 9월 넷째주 상승률이 각각 0.01%, 0%에 그쳤지만 다섯째주 들어 나란히 0.04%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진 상황이다. ‘한강벨트’는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성동구는 0.78%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고, 마포구(0.69%)와 광진구(0.65%) 역시 전주보다 0.6% 넘게 올랐다. 광진구의 상승률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의 매수세가 거셌다. 분당구는 상승률이 0.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과천 역시 0.54% 올랐다. 정부는 9·7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확연해지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일정한 싹이 보이는데 진짜 올라오는 것인지 완만한 흐름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0.21%)의 1.5배를 넘어섰다. 과천과 분당 등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유주택자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떨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취득세가 기존보다 최대 5%포인트 인상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추가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일 것”이라며 “정부가 ‘핀셋 규제’로 대응할지 또는 전방위적 규제로 나갈지를 고민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역 또는 토지보상 등을 통한 공공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지닌다. 서울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토허제 지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러 차례 토허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치구에 대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아직 내놓지 않은 ‘세제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제와 관련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역시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거나 과세기준액을 하향 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상승세가 확산한다면 결국 보유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집문을 열면 차 시동이 걸린다…차량 커넥트 기술 어디까지 왔나
산업 산업일반 2025.10.08 06:00:00"내가 집 문을 잠그고 왔던가?" "내가 차 문을 잠그고 왔던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걱정. 집에 오면 차 상태가, 차에 오면 집 상태가 가물가물하다. 최근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제시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선보인 '홈투카(Home-to-Car)' 서비스다. 집 밖에서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자동차로까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삼성 스마트싱스'과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연동해 지난달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 고객은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싱스와 연동되는 다양한 가전 기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과 문 열림 여부, 공조 시스템, 잔여 주행거리, 창문 상태, 배터리 잔량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문 열림·잠금, 시동 및 공조 가동, 전기차 충전 제어 등 기능을 원격으로 실행 가능하다. 현대차·기아와 삼성전자가 그리는 생활상은 이렇다. 아침 출근 길에 스마트 도어락이 탑재된 문을 여닫는 동작으로 ‘외출 모드’를 작동시키면 집안에서는 모든 조명과 가전의 전원이 꺼지고 로봇청소기가 작동한다. 동시에 차량에서는 자동으로 시동과 공조 기능이 가동돼 운행 준비를 한다. 원하는 대로 설정을 추가해 루틴을 만들 수 있다. 현대차는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등 기존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은 스마트싱스 앱에서 계정을 연동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싱스는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삼성전자의 제품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기아의 차량이 더 넓은 IoT 생태계와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 전략을 가속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도 단순히 편의 기능을 추가한 개념이 아니라 SDV 전환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SDV 안에서 모빌리티는 스마트폰처럼 끊임없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량과 모바일 기기의 연결성을 강화해 스마트 홈과 스마트 카를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에서는 외부 플랫폼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차량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개방했다. ‘카투홈(Car-to-Home)’ 기능으로의 확대도 준비 중이다. 홈투카가 집에서 차를 제어하는 기술이라면 카투홈은 차량에서 집안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차와 집을 자동 제어하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술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차량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고객의 생활 공간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자동차와 일상 생활 전반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홈투카 서비스는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 와 ccIC27(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 27)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종부터 지원된다. -
105개국이 재정준칙 도입…韓만 역주행[재정중독, 벌어진 악어의 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7 07:00:00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을 마중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그만큼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두 곳 뿐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도 제도적인 억제책은 없는 상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준칙’이라는 표현을 담지 않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규범이다. ‘재정준칙’이라는 표현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포함됐지만 올해는 담기지 않았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50%를 돌파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이보다 2년 빠른 2026년에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대로 잡아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참가 조건으로 국가채무비율 60%를 내걸었다. 한국은 이를 기준점으로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와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비용을 고려해 각각 10%의 완충 구간을 둬 마지노선을 더 낮춰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며 40%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2주 뒤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 정부도 재정준칙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채무비율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를 찍어 50% 선을 넘긴다. 이후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 등으로 증가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2029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프랑스는 EU에 속해있어 EU 재정준칙인 ‘재정적자 GDP의 3% 이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5.8%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1분기 113.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도 재정이 취약해지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 자본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제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단장은 지난달 24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금개편, 재정수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앵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앵커는 재정준칙과 같이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중요하다”면서 “올 3월 연금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염 교수는 “돈이 계속 풀리면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올라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푼다지만 오히려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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