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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대전도시공사 등 23곳 경영평가 '최상위'…최하위는 어디?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4:38:23행정안전부가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행안부는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전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7월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 등을 통한 경영체계 개선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정책위에서 평가등급 배분 등을 최종 심의한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대전도시공사, 관광공사 유형에서 부산관광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경영진단 대상 기관은 최근 3년간 ‘라’등급 이하로 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유형 대비 높은 수준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3년 연속으로 적자와 영업수지비율 하락이 발생된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안’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밥에 시금치가 없어요"…사장님도 두 손 들게 한 시금치 가격 무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6 13:14:04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6월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돌아왔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4.1%, 3.2% 올라 전체 상승률을 상회했다. 다만 정부의 할인 행사 영향으로 일부 품목은 상승폭이 둔화됐다. 라면은 6.9%에서 6.5%로, 김치는 14.2%에서 12.5%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만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상기후의 영향은 특히 채소와 과일류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7월 폭염일수는 13.5일로 지난해(4.3일)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이로 인해 시금치(78.4%), 열무(57.1%), 배추(25%)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또한 고수온 현상으로 수산물 가격도 7.3%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다. -
"쓸 돈도 없는데 5년 만기 적금을 어떻게 드나요"…청년들, 연 9%대 금리에도 줄줄이 해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6 13:02:20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표로 연 9%대 적금 효과까지 적용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적금 중도 해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올해 4월 15.3%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셈이다. 취업은 힘든데 생활비는 자꾸 올라…중도포기율 급증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이다. 업계는 청년층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이 같은 증가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실업 또는 소득 감소’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같은 조사에서 ‘생활비 상승’을 사유로 지목한 비율 역시 49.9%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결국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자 중장기 적금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됐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청년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한다. 만기 시 이자·비과세 혜택 포함 최대 연 9.5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층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이 지지부진했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시행 6개월인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1만명으로 예상(306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 역시 220만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286만8000명)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3년 기여금 예산으로 편성한 3440억원 중 3008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지난해 역시 집행액이 2843억원에 그쳐 2023~2024년 누적 유보금만 3194억8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올해를 끝으로 운영 종료…실질적 경제 사정 반영해야 한편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종료한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도입으로 인한 중복 제도 정비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한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역시 청년층의 ‘생계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사정에 기반한 목표부터 개선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정책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실적에 따라 기여금이 집행되는 구조”라며 “향후 출연금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영업 비명에…상가 경매도 '찬밥 신세'
부동산 분양 2025.08.06 07:00:00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상가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온라인 쇼핑 확대에 임차 수요마저 줄면서 ‘반값 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신규 경매 물건은 쌓이면서 낙찰가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0.1%를 기록했다. 이는 매년 7월 기준 2017년(47.7%)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률도 21.2%로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수도권 외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같은 달 경기와 인천 지역의 상가 낙찰률은 각각 16.7%, 18.6%로 집계됐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 주인을 찾는 상가가 열 건 중 두 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낙찰가율 역시 40~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오프라인 상권 침체에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자 경매 지표도 덩달아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규 경매 신청 역시 증가 추세여서 낙찰률과 낙찰가율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내 58㎡(18평) 규모 상가는 8번 유찰 끝에 지난달 감정가(14억 5000만 원)보다 낮은 2억 430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7%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바로 앞 오피스텔 내 496㎡(150평) 규모 상가도 같은 달 감정가의 46% 수준인 15억 1550만 원에 겨우 새 주인을 찾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음식점으로 운영되다 작년 말부터 공실 상태”라며 “임차 수요가 없어 결국 매매에 실패하고 경매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청라동 47㎡ (14평) 규모 상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8번의 경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또 다시 유찰됐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5억 1000만 원)의 8%인 4200만 원까지 내려갔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54㎡ (16평) 규모 상가도 감정가의 34%인 5억 1450만 원에 지난달 경매가 진행됐지만 낙찰에 실패했다. 경매시장에서 상가가 외면받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임대료 하락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1% 하락했다. 1분기(-0.04%)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광화문(-0.37%), 충무로(-0.33%), 신촌·이대(-0.29%) 등 주요 상권의 임대가격지수가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높은 물가와 오프라인 상권 침체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매년 2분기 기준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3년 8.4%에서 지난해 8.5%, 올해 8.7%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개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외식·서비스·도매업의 개업률(전체 상가 수 대비 개업 수)은 지난해 1분기 2.6%에서 올해 1분기 1.7%로 낮아졌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르엘’,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주요 재건축 조합도 상가 매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통매각을 진행한 바 있다. 상가 통매각은 개별 분양보다 분양 수익이 낮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덜 수 있다. 국내 단일 아파트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입점률도 아직 5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신규 경매 물건은 쌓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도권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월(1426건)보다 약 7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364건)과 비교해서도 8% 많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아파트 신규 경매신청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에 경매로 넘어온 상가 물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
시금치 78%·상추 30% 폭등…폭염·폭우에 7월 물가 2.1% ↑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5 18:16:01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다 식품 업체들의 출고가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뛴 영향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2%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5월에 1.9%로 떨어졌으나 6월 다시 2.2%로 올라선 후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다. 라면·탄산음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돼 전월(4.6%)보다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4월(4.1%), 5월(4.1%), 6월(4.6%)에 이어 4개월 연속으로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제품 가운데 커피(15.9%), 김치(12.5%), 빵(6.4%)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르며 체감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도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전달과 비교해서 시금치(78.4%), 배추(25.0%), 상추(30.0%) 등 채소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시금치는 13.6% 올랐다. 여기에 축산물(3.5%), 수산물(7.3%)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고등어 가격이 12.6% 올라 전월(16.1%)에 이어 두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소고기 가격이 4.9% 뛰어 전달(3.3%)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다만 본격적인 소비쿠폰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8월 물가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지난달 하순께라서 미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8월에도 이상기온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8월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원하면 정품으로 車수리”…한발 물러선 당국
경제·금융 보험 2025.08.05 17:47:01금융 당국이 자동차 수리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 한발 물러나 소비자가 원하면 순정 부품(OEM)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급하게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품질 인증 부품 사용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당국은 소비자가 정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 당국은 가격이 싼 품질 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품질 인증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가격이 30~40%가량 낮다. 품질이 보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 요인을 막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의도였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모든 차보험에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대체품을 이용할 경우 미묘한 성능 차이가 존재해 차량의 진동과 소음, 누유 등 여러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의 취지는 과도한 수리 비용을 절감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는 목적이었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다”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국은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됐다. 보험 보상 기준도 정품 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초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기존 보상 구조로 돌아간 셈이다. 금융위는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순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와 외장 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순정품만 쓰게 할 예정이다. 신차는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전체 차량의 30.6%를 차지한다. 외장 부품이 아닌 브레이크와 휠, 조향장치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품도 정품만 쓰도록 한다. 금융위는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범퍼나 보닛, 펜더 등 외장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주가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정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 역시 유지된다. 다만 대체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로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정책 당국은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대체 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품질 인증 부품 인증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당국이 뒤로 물러서니 업계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무색해져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감정가 14억 마곡 상가 ‘2억’에 낙찰…강남 알짜상권 '반토막'
부동산 분양 2025.08.05 17:37:24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내 58㎡ 규모 상가가 지난달 8번의 유찰 끝에 겨우 새 주인을 찾았다. 특별한 흠이 없는 매물이었고 인근 상가에 비춰 감정가는 14억 5000만 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경매 개시 때마다 낙찰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낙찰가는 2억 4300만 원에 그쳤다. 낙찰가율은 17%에 불과했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바로 앞 오피스텔 상가 역시 찬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오피스텔 내 496㎡ 규모 상가의 감정가는 33억 2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차례 유찰됐고 결국 감정가의 46% 수준인 15억 1550만 원에 낙찰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소유주가 매매에 실패하고 경매로 넘어갔다”며 “요즘 상가 임차인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반값에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매시장에서 상가 외면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권에서조차 ‘반값 낙찰’이 속출하고 있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시장으로 넘어오는 물건은 증가하면서 낙찰가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상가 낙찰률은 21.2%에 그쳤다. 경매 물건 10건 가운데 낙찰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 주요 상권에서도 번번이 낙찰에 실패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 대로변에 있는 49㎡ 규모 상가는 지난달 감정가의 51%인 2억 1000만 원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경기와 인천 지역도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았다. 인천 서구 청라동 47㎡ 상가는 지난해 말부터 총 8번의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지난달 또다시 유찰됐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8%인 42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54㎡ 규모 상가도 감정가의 34%인 5억 1450만 원에 지난달 경매가 진행됐지만 낙찰에 끝내 실패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거듭된 유찰에 최저 입찰가가 크게 내려간 물건이라도 앞으로 경매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도 경매 지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매시장에서 상가가 외면 받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임대료 하락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1% 하락했다. 1분기(-0.04%)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광화문(-0.37%), 충무로(-0.33%), 신촌·이대(-0.29%) 등 주요 상권의 임대가격지수가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높은 물가와 오프라인 상권 침체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8.4%에서 올해 2분기 8.7%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개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외식·서비스·도매업의 개업률(전체 상가 수 대비 개업 수)은 지난해 1분기 2.6%에서 올해 1분기 1.7%로 낮아졌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르엘’,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조합도 상가 매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통매각을 진행한 바 있다. 상가 통매각은 개별 분양보다 분양 수익이 적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덜 수 있다. 총 1만 2000여 가구로 국내 아파트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입점률도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신규 경매 물건은 계속 쌓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도권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4758건으로 1월보다 약 7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364건)과 비교해서도 8% 늘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6개월 뒤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께 집행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다소 하락하면서 올해 아파트 등 주택 신규 경매 신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에 경매로 넘어온 상가 물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7월 물가 2.1% 상승…커피 15.9% 급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5 16:23:00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2.1% 오르며 6월(2.2%)보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다. 생활물가와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으나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며 일부 상승세를 상쇄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6.52(2020=100)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1%로 5월(1.9%)을 제외하고 올해 2%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5% 올랐다. 식품류가 3.2% 오르며 오름세를 주도했으나 식품 이외 품목은 2.0% 상승에 그쳤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보다는 0.5% 하락했다. 실제 신선과실(-3.9%), 신선채소(-1.5%) 가격이 전년 대비 모두 내렸다. 주요 품목으로 배추 가격이 전년 대비 37.3% 하락했고 사과 11.0%, 당근 41.3%, 파 10.6%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4.6%)보다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4.1%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가공식품 물가의 경우 출고가 인상 등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다. 실제 커피 가격이 전년보다 15.9% 올랐고, 빵 가격도 6.4%나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커피 가격은 출고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당분간 상승폭이 꺾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와 인건비 가격 상승으로 7월 외식 물가도 3.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산물도 7.3% 올랐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2.7% 상승에 그치며 전달에 비해 5.3% 하락하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
3배 오른 시금치가 2990원?…서울시, 롯데마트와 맞손
사회 사회일반 2025.08.05 14:48:21서울시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와 손잡고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약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시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해 대형마트가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할인 품목은 최근 연이은 폭우·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중 시금치로 선정했다. 시금치(100g) 가격은 지난 달 말 기준 2774원으로 직전달(964원) 대비 187.8% 급등했다. 할인 행사는 7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서울 시내 롯데마트 15개 매장에서 시금치 1단(250g)을 정상가격 6990원 대비 57% 할인된 2990원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 외에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선다. 자치구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87개 품목의 가격 동향과 이상징후 등을 매일 모니터링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1:33:19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게 됐지만, 한미FTA로 상호 관세율이 0%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출렁이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나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발목 잡는다. 상법까지 지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안으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는 뜻), ‘쎄쎄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들었다. 그는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을 하는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돈을 뿌리고 싶은데 기재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예산을 기재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수박 할인 지원·쌀 20㎏ 3000원 할인…정부, 물가 대책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11:30:00정부가 최근 폭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등 물가 대책을 추진한다. 수박 등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의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 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7월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또다시 내린 폭우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방출 규모를 지난달 일 평균 50~150톤(t)에서 이달 200~300톤으로 전월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격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배추 10㎏ 가격은 4일 기준 2만 220원으로 전년 대비 22% 올랐다. 1통 가격이 3만 원을 넘은 수박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는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한다.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 할인 행사를 별도로 추진한다. aT에 따르면 쌀 20㎏ 가격은 4일 기준 5만 8636원으로 전년 대비 13.77% 오른 상태다. 축산물도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달 중에도 평시 대비 3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닭고기 국내 입식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도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 유입될 예정이다. 수산물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공식품도 지난달에 이어 이들에도 라면,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 공공배달앱에서는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지급 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휴가철을 맞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 합동으로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에 대해 상시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책정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중호우·폭염에…한은 "8월 농축수산물 가격 큰 폭으로 오를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09:21:42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5일 "8월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시행으로 인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상당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 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이어질 수 있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8월 전망 시 물가경로를 면밀히 점검하여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으나 6월부터는 두 달째 다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
“이러니 제주도 안 가지”…16억 쏟은 ‘디지털관광증’도 보류, 무슨 일?
사회 전국 2025.08.04 20:39:54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디지털관광증 ‘나우다(NOWDA)’가 출범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부딪혀 애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이은 바가지 논란 등으로 관광 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신사업까지 휘청이며 도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나우다는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디지털 증명서로 관광객이 QR코드를 통해 관광지 입장료와 식음료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횟수에 따라 멤버십 등급도 차등 제공한다. 제주도는 당초 ‘나우다패스’ 자유이용권을 통해 렌터카 대여와 음식점,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서 대폭 할인된 연계상품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앞서 6월 도내 관광사업장 설명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최근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나우다를 통해 MZ세대의 일상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의 정책 비전을 명확히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제주도관광협회 산하 분권위원회에서는 나우다패스 참여를 위해 입장료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이 이미 잘 구성된 상황에서 패스 도입은 추가 덤핑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업계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광협회가 운영 중인 여행 플랫폼 ‘탐나오’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불거졌다. 탐나오는 이미 업종별 결합상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관광증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패스는 업계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사업 초기부터 우려를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제주도는 핵심 프로모션을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지를 묶어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나 업계 반대로 일단 보류하고 다른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인 제주관광공사는 대안으로 자체 여행 플랫폼 ‘비짓제주’를 활용한 웰리스와 카름스테이(마을여행) 할인 제공 등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미 3만 명 가까운 사전 신청자가 나우다패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우다 정식 서비스는 9월 개시되며 총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서비스 정착을 위해 1인당 최대 5만 원의 여행지원금도 나우다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관광업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현장과의 소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달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오성홍기)가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자 지자체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으며 올해 벚꽃축제장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또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더니 비계가 가득낀 고기가 나왔다는 제보도 잇따라 터졌다. 이 외에도 ‘통갈치 요리를 먹는데 16만 원이 나왔다’, ‘음료와 디저트를 먹었더니 1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높은 물가와 바가지 논란 등에 제주도 관광객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2022년 1380만3058명, 2023년 1266만1179명, 2024년 1186만1654명의 내국인이 제주를 찾았다. -
"치킨마요, 이 가격이었나?"…한솥도시락, 8개월만에 가격 최대 20%↑
산업 생활 2025.08.04 18:57:46‘가성비’를 내세우며 큰 인기를 끌었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이 이달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다. 올해 1월 “새해 가격 인상은 없다”고 밝힌지 8개월 만의 인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솥도시락은 이달 1일부터 치킨마요 등 주요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 한솥의 대표 메뉴인 치킨마요 도시락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2.6%) 인상됐고 돈까스도련님 고기고기 도시락은 6600원에서 7000원으로 400원(6.1%) 올랐다. 특히 인상폭이 큰 메뉴는 시골제육 두부강된장 비빔밥으로 5500원에서 6500원으로 1000원(18.2%) 인상됐다. 묵은지 김치찌개 도시락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20.0%) 올라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솥도시락의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올해 1월 한솥도시락은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을 고려해 올해는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BS Biz의 보도에 따르면, 한솥도시락 측은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제반 비용, 물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과 가맹점주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며 “일부 메뉴의 경우 선택 사항이었던 계란프라이를 기본으로 포함하면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가격 동결 약속에 대해서는 “연초에 (가격 인상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솥도시락은 전국 810여 개 가맹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시기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쿠폰 발행 당시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
'쌀 의무 매입' 양곡법·'재정 지원' 지역화폐법 등 줄줄이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8:20:58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 4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AI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일명 AI교과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이다. AI교과서법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교실혁명’이 중단된다며 무상교육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AI교과서법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AI 교육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야의 대표적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농업4법’ 중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각각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 찬성 205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안법은 양곡·채소·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 등이 포함돼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가 선제적으로 합의하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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