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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21:33:57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건의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별도의 조건 없이 2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당초보다 완화한 것은 3차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경제계도 기존 자사주 처분 기한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처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졌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투자 촉진·규제 혁신·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기업 간담회 개최
증권 증권일반 2025.12.15 17:27:13한국거래소가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기업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계기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수 편입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블유게임즈, 동진쎄미켐, 명신산업, 빙그레, 삼성전자, LS일렉트릭, 코스맥스, 파크시스템스, JYP Ent., SK가스 등 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 3개사, 총 10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14일 기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기업 100곳 가운데 65곳이 이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완료한 상태다. 정은보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13종의 순자산총액(AUM)이 지난해 11월 상장 당시 5110억 원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1조 145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며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도 출시 당시 7.8%에서 24.8%로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밸류업 공시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주주와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며 “지수 편입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공시에 참여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과 수익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밸류업 공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결산 실적이 확정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밸류업 공시기업 중심의 단계별 지수 구성 방침에 따라 2026년 6월 정기 심사부터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수 편입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영풍·MBK "경영권 방어 위해 '아연 주권' 포기하는 배신 행위"
산업 기업 2025.12.15 09:58:59고려아연(010130)이 15일 미국 제련소를 건설하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받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주요 주주인 영풍(000670)이 "아연 주권을 포기하는 배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회사의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최윤범 회장의 개인적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아연 주권’을 포기하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영풍 측은 미국의 고려아연 지분 투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미국 제련소에 직접 투자가 아닌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투자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풍은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가 아닌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일 뿐"이라며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면 투자자는 건설될 미국 제련소(프로젝트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미국 정부에 내어주는 것은 자금 조달이 주목적이 아니라 의결권을 확보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줄 백기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알짜배기 지분 10%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헌납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사회의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충실 의무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 정부의 출자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금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영풍은 "미국 정부가 합작법인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 기관이 해외 민간 기업에 대해 합작법인을 통한 ‘우회 출자’ 방식을 택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자금이 순수한 투자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를 방패막이 삼아 급조된 자금인지 그 실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와 핵심 기술 유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풍 측은 "미국에 짓는 제련소는 울산 온산제련소 생산능력에 육박하는 거대 규모로 추정되는데 국내 생산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산 광물의 '수출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독보적인 제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안건에 대해 사전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된 점이 유감스럽고 이는 이사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절차적 훼손"이라고 단정했다. -
고려아연, 美 2조 투자유치에 영풍-MBK “경영권 방어 목적” [시그널]
증권 IB&Deal 2025.12.15 09:21:13고려아연(010130)이 미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2조 원 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지분 투자 구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백기사’ 구하기 목적이라는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남동부에 10조 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통해 추진한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상당수를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총 투자금은 약 1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고 미국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구도다. 현지 제련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가 고려아연 주주로 참여할 경우 고려아연 인수에 새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두고 제련소 건립 자금 조달이 주목적이 아니라 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백기사 확보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면 미국이 제련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이익은 물론, 고려아연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과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정작 알짜배기 지분 10%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헌납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해외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증을 할 수 있다는 정관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사회의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충실 의무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기관이 해외 민간 기업에 합작법인을 통한 ‘우회 출자’ 방식을 택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영풍-MBK의 입장이다. 또 울산 제련소의 ‘쌍둥이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되면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는 물론 핵심 기술 유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풍 관계자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백기사를 구하려고 대한민국 ‘아연 주권’을 포기하는 배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상승률 역전한 우선주 지수…低유동성 리스크는 여전
증권 국내증시 2025.12.14 20:20:51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우선주 지수가 코스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할인돼 있던 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지만, 낮은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로 꼽힌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월 1일~12월 12일)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22% 상승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21%)을 역전했다. 상반기 우선주 지수의 상승률이 20%로 코스피(28%) 대비 8%포인트가량 뒤처졌던 점을 고려하면 추세가 전환된 셈이다. 시장에선 상법 개정 효과로 주주환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선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물론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까지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에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의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괴리율)는 여전히 높다. 삼성전자우(005935), 현대차2우B(005387), LG화학우(051915) 등 주요 우선주의 괴리율은 연초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하지만 배당 매력과 주주환원 기대가 커지면서 우선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점이 오히려 할인율 축소 기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우선주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우선주 ETF인 'TIGER 우선주'는 코스피 우선주 지수를 추종하면서 시장 규모나 유동성, 배당 실적이 뛰어난 우량 우선주들로 구성돼 있다. 해당 상품은 올 들어 78.13%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73.67%)를 상회한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평판 관리와 거버넌스 개선 유인이 강한 기업일수록 본주와 우선주의 할인율이 함께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주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기준 초저유동성 종목 22개 중 20개가 우선주였다. 주식 수가 20만 주 미만인 ‘상장주식 수 부족 종목’ 17개도 전부 우선주였다. 현행 규정상 이 요건을 반기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에 거래 빈도가 낮아 단일가 매매 방식이 1년간 적용되는 저유동성 종목은 24개(코스피·코스닥 합산)로 올해보다 5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선주의 개수는 22개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
고환율 이어지는데 '사모펀드 규제'까지… 해외 자본 공습 빨라진다[시그널]
증권 IB&Deal 2025.12.14 20:06:32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해외 대형 자본의 한국 시장 공습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종 사모펀드(PEF)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현실화되면 해외 대형 자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7.5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이후 1400원대를 넘어선 환율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올 6월 1350원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9월 들어 다시 1400원대를 넘어선 뒤 최근까지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올 들어 고환율 환경이 굳어지자 해외 대기업이나 대형 PEF의 알짜 한국 기업 인수가 잇따랐다. 프랑스 에어리퀴드는 국내 산업용 가스 회사인 DIG에어가스 경영권을 4조 8500억 원에 인수했다. 국내 최대 수소 생산 기업으로 꼽히는 어프로티움도 해외 전략적투자자(SI)들이 1조 원대 기업가치를 매겨 경영권 인수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럽계 EQT파트너스는 올해 국내 최대 명함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리멤버를 5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매겨 인수 완료했다. 미국계인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는 화장품 용기사인 삼화 경영권을 약 9000억 원에, 블랙스톤은 국내 최대 헤어숍 프랜차이즈 업체 준오헤어를 약 8000억 원에 품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같은 대형 PEF들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고환율 환경은 해외 자본의 한국 시장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PEF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안들은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 전체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운용역들의 해외 운용사 이직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규제안 중 일부는 국내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티머니 상대 100억대 수수료 분쟁 2심도 패소한 코레일… 대법원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4 16:45:34수도권 교통카드 수수료 정산을 둘러싸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코레일 측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019년 소송 제기 이후 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손철우)가 코레일 측이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과 광역정보시스템 및 레일플러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카드 이용실적의 중계와 정산결과 검증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해왔다. 티머니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구간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이용운임을 ‘수도권통합거리비례제’에 따라 정산해 운송기관 간 배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4년 코레일 운영 구간에 대한 정산을 티머니가 담당하고, 자신은 수집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티머니와 체결했다. 문제는 양측이 201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재산정과 계약구조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산계약은 2019년 3월 그대로 종료됐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수도권 전체 통합정산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티머니 측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코레일 측에 보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무계약 상태에서도 업무가 지속된 점을 문제 삼아 “정당한 보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64억 원을 제외하고 약 113억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티머니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산업무는 티머니 고유의 업무”라며 “코레일네트웍스가 수행한 수집업무에 대해서도 이미 원가를 넘는 보수가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코레일 측이 주장한 수집업무 원가는 약 52억원으로, 티머니가 지급한 수수료 64억원보다 낮다고 봤다. 양측은 당초 8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이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 재개로 미뤄지는 등, 다시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도권 교통카드 정산업무가 서울시 주도의 신교통카드 사업 구조 속에서 티머니가 수행해 온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정산업무는 단일 운송기관인 코레일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코레일 측은 티머니에 정산업무를 위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산업무는 운송기관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업무”라며 “위임사무 처리나 그에 따른 금전 인도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티머니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가 코레일네트웍스의 수집업무 원가를 상회해, 상법상 상당한 보수는 이미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
與, 野 '통일교 특검' 요구 일축…"2차 특검은 구체화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3:31:40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요구엔 선을 그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선 당정대 조율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폭로했지만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종합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선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지도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정 대표가 선거 과정 공약한 '1인 1표'를 이행하려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당원의 합의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모아야 한다는 건 맞는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목표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엔 "3차 상법 개정안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법개혁을 비롯해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며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하냐'는 부분에서만 좁혀서 답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외부 법률 자문) 결과는 당 대표가 어제 받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당 대표가 조율해 설명하고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회는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듯하다"며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상정 가능성이 높은데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설] 美, 금융·AI 규제 혁파 속전속결…韓, 말로만 ‘친기업’
오피니언 사설 2025.12.13 00:02:00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거시건전성 컨트롤 타워’인 FSOC의 규제 기조 완화는 금융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신설된 FSOC는 금융회사와 투자은행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반도체와 AI·조선·원전·전력망 등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산업과 금융 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50개 주정부의 개별 AI 규제를 없애고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AI 분야 승자는 오직 한 명”이라며 “개별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에 견줘 우리의 금산분리 완화는 폭이 너무 작고 속도도 더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업종에 한정된 증손회사 지분 완화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업들의 기대를 역행한 법인세 인상 법안 강행 처리 등도 큰 문제다. 당정은 “기업 의견을 듣겠다”며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는 정작 기업 요구는 무시하고 규제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1·2차 상법 개정안이 그랬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친기업’ 구호는 공허하다. 말에 그친 친기업 정책으로 ‘반도체 2강’ ‘AI 3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올해 美 ETF 대상은 ‘은 현물 ETF’…‘한국 ETF’는 명예회복상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2.12 08:22:33올해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에서 은 현물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실버 트러스트(SLV)’가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MSCI 한국(EWY)’은 명예회복을 했다는 분석이다. 12일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연말 시상식처럼 미국 ETF를 평가한 결과 SLV에 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시장 평균 대비 최대손실률(MDD)이 –13.8%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연초 이후 수익률이 109.5%를 달성했다. 금 현물(60.5%), MSCI 브라질(48.1%) 등 다른 ETF를 압도하는 성과다. 고 연구원은 “은 ETF는 올해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안전자산과 산업용 수요를 모두 확보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신인상으로는 올해 6월 상장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AI 레볼루션(IVES)’을 꼽았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31.3%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등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와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단기간 내 가파른 수익률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베타 맥시멈상은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ETHA)’다.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월별 수익률 변동 폭이 10% 이상인 개월 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대규모 청산 등 이슈로 급등락을 반복했다. 월별 수익률이 위 아래로 10% 이상인 개월 수가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투자자 보호상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헬스케어 섹터 SPDR(XLV)’이다. 올해 4월 트럼프 관세와 11월 AI 거품으로 인한 증시 조정 국면에서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명예 회복상은 EWY를 꼽았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10% 이상이었다가 올해 연간 수익률이 30% 이상인 ETF 가운데 1000억 달러 이상, 수익률 상위 종목을 꼽은 결과다. 고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올해 상반기 상법 개정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하반기는 반도체 대형주가 증시를 견인하며 부진했던 지난해 대비 증시 부양에 성공했다”고 했다. -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17:52:10▲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에서 한미 훈련 중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 장관이 경솔한 말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 8단체가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치중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내몰리거나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죠.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도 정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네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1·2차 상법 개정안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
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47:19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회·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폐지와 관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게 주를 이뤘다. 김남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2차 상법 때는 재계가 반대했는데 자사주 남용 정비 등을 통해 큰 방향에 대한 (재계의) 공감대가 있었고 재계가 여러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관련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무 위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취지다. 권칠승 TF 단장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 처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비상장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의견도 있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위원장은 경제계가 요청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의무공개매수제를 거론했다. 그는 “의무 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며 “(3차 상법)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 다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작동할지 등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일·안도걸·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
[목요일 아침에] ‘우클릭’ 대통령의 말의 무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06:00:00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마키아벨리는 보르자를 이상적 군주의 모델로 삼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군주는 혐오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보르자의 냉혹한 전략을 연상시킨다. 보르자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악역’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른바 ‘굿 캅 배드 캅’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토론을 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날을 세워 공화당을 비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배드 캅’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의 몫이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굿 캅’으로 만들어줄 ‘배드 캅’이 있었다.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호전성은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로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 경제계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한 ‘굿 캅’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실용’과 ‘성장 중시’를 선언한 뒤로 눈에 띄는 ‘우클릭’ 행보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쌓으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기업들을 다독여 왔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그게 왜 안 되지’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시사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담론은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취임 후에도 이례적인 속도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중심은 기업”임을 강조했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산업계의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 상속세 개편도 약속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탄탄대로가 뻗어 있어야 할 기업의 앞길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원팀’을 강조하는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끝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졌고,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일괄 인상됐다. 상속제 개편도 정부의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그나마 금산분리 규제는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선에서 완화 방침이 정해졌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여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때문에 새로운 기업 규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당정의 단순한 ‘엇박자’로 보기에는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친기업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지율을 높이는 사이 ‘배드 캅’ 역할을 맡은 당정이 애초에 의도됐던 ‘기업 옥죄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억지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굿 캅 배드 캅 전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신뢰 훼손이다. ‘배드 캅’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반복된다면 ‘굿 캅’의 듣기 좋은 말을 누가 믿겠나. 대통령의 말이 무게를 잃고 ‘우클릭’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장밋빛 약속만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당정을 설득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해야"…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압박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1 05:00:00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이사회에 정보기술(IT) 보안과 소비자 부문 사외이사를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사외이사 추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이사진 구성에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IT 보안 및 금융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사외이사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선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IT·소비자 부문과 관련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라고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이 많다. 현행 상법 규정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면 특정 업무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본업과 관련이 깊은 경제·금융·재무 전문가 위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사외이사 32명을 분석한 결과 경제·경영학자가 8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금융사·회계법인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도 9명으로 전체의 28.1%였다. 4대 금융지주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IT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이 IT 보안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부문의 경우 현재 KB금융만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주요 금융지주는 앞으로 소비자 전공 인사를 추가로 사외이사로 뽑거나 기존 사외이사 수를 조정해야만 한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와 IT 보안을 담당하는 임원과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를 둔다고 더 나아질지 의문”이라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사외이사는 기본적으로 실무 내용을 상세히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 당국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심하게 간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도 논란거리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금융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업계의 자율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도 이날 “지배구조는 회사별 경영 전략이라 조직의 특성이 반영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당국이 개별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지주 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신한과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정이 끝났고 우리금융의 수장을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는 얘기가 많다. 그는 “경영 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내부·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안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도 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정보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외형 성장에 맞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투자의 창] '지배구조 제도 시험대' 정기주총
증권 정책 2025.12.10 18:01:59상장기업의 내년 정기주주총회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총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다양한 지배구조와 공시 제도 때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최근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고 있고 기업공시제도 변화, 주주행동주의 강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주 충실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존 상법 개정 외에도 기업 공시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의 일환으로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 확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도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무 공시 범위가 넓어지면 상장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간 비교·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모니터링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발표한 임원보수 정보 확대와 관련한 기업 현황은 이미 의무 공시된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무 공시 대상 기업 514개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세부 원칙에는 ‘임원보수 정책 수립 여부’와 ‘보수 정책 공개 여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전체 공시 기업 중 임원보수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힌 기업은 53.6%, 실제로 그 보수 정책을 공개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21.4%에 그친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 영문 공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27.1%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또 상장기업의 자율 공시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공시도 증가 추세다. 기업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이행 공시는 지난달 기준 15건까지 늘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다양한 지배구조 제도 변화 속에서 상장기업은 내년 이후 주주총회를 대비해야 한다. 주주환원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와의 균형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안 중심의 대응책 마련뿐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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