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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바뀌는 주주…상장협 “장기주주에 의결권·배당·세제 혜택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5.11.20 10:11:05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의결권, 배당 측면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기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 일본(117.0)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인 투자자 유입이 폭증한 이후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 등으로 단축됐다. 단기 투자 활성화로 기업들은 장기 연구개발(R&D) 투자 대신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 등 단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비합리적인 투자 행태로 시장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평균 3개월마다 바뀌는 주주와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보고서는 장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도입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 의결권을 자동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니라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논의 중인 법안들은 ‘배당성향’만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경영진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인 데다 과도한 고배당은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주식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이다. 최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만큼 단기 투자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 주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도 “일본도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싱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8:03:14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인 대구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세 가지 국가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AI 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대구의 미래상을 소개했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독립역사관 건립 등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후 AX 허브 조성이 예정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기업들의 제도 개선 건의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 모색 의지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기업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할 일”이라며 “기업의 여러 규제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계기로 알파시티 입점 업체를 서울로 초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하는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예산 5510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게 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뺏길 수가 있다(고 우려하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등으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공격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기업은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개정되고 있는 상법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과 숙원인 상속세 관련 제대 개선 등도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필요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 △K스틸법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배당 분리과세 수혜株에 투자 열기…고배당주에 ETF까지 ‘훈풍'
증권 정책 2025.11.19 16:04:5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금융·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관련 종목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11월 10~14일) KRX은행지수는 3.74%, KRX증권지수는 4.74% 각각 상승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된 영향이다. 세율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논의까지 맞물리며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분석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고배당 ETF인 ‘PLUS 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약 501억 원 증가했다. 이 상품은 국내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구조로,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등 금융·증권 비중이 높다. 해당 ETF의 지난주 수익률은 4.57%로 집계됐다. 고배당 정책 수혜를 직접 겨냥해 출시된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도 같은 기간 4.3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해당 ETF는 코스피 상장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PLUS 고배당주 ETF는 편입 자산의 80% 이상이 ‘2025 세제개편안’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군 전반의 주가 상승을 ETF로 묶어 담으려는 수요가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변화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고배당주 ETF가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급성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변경으로 절세계좌 내 해외 ETF 분배금 과세 이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자 자금이 해외 대신 국내 배당주 ETF로 빠르게 이동했다. 연초 4547억 원 수준이던 ‘PLUS 고배당주’ ETF 순자산총액은 이달 14일 기준 1조 7458억 원까지 급증했다. 국내 상장 국내 투자 ETF 392개 가운데 순자산총액 1조 원을 넘긴 상품은 23개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별도로, 고배당 펀드 전반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적용 시 또 한 차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적용 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분리과세 혜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대규모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파급력 있는 변화인 만큼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최태원 "기업 자금조달 규제 개선을"…장동혁 "족쇄 풀겠다"
산업 기업 2025.11.19 12:11:1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시스템 변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개선이었다. 그는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들어 세 차례나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을 부탁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계단식 규제를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법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가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나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장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은…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7 07:06:00지난주 금요일(14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기술주 삭풍에 3%대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 10~14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57.81포인트(1.46%) 오른 4011.57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조 116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042억 원, 970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1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여파로 코스피는 16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4000대를 사수하는 데 그쳤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등락 범위로 최저 3900, 최고 4250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이 43일 만에 해제됐지만, 이 때문에 그간 발표가 늦어졌던 주요 경기지표가 쏟아질 것이란 경계감에 투자심리가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짚었다. 특히 현지 시간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얼마나 웃도느냐'다.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선 3분기 실적과 4분기, 내년 실적 전망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감가상각 방식이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AI 칩의 실제 가용 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만큼 분석가들은 콘퍼런스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엔비디아의 입장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나 연구원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관심은 실적 서프라이즈 자체보다 마진 개선과 매출 성장률에 집중될 것”이라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이나 AI 버블 논란에 대한 입장은 주가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공개가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연준 인사가 잇달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12월 금리 동결 베팅이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둔화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매파 인사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12월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설파하고 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12월에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뚜렷하게 주장하는 인사는 연준 이사들인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스티븐 마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사들은 중립적이거나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주도의 정책 모멘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가 많은 금융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정책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잠정 결정됐고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배당주에도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
[사설] 李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여기엔 삼성전자의 450조 원, 현대자동차그룹 125조 2000억 원, SK그룹 128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7~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3국 순방에도 기업인들과 동행해 경제 외교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업들은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경제 외교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된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 역량 없이는 대미 후속 논의는 물론 다른 교역국들과의 경제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기업을 추켜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요구에 귀를 닫고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되풀이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더 옥죌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은 여야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급할 때마다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요구는 뿌리친다면 기업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한 ‘민관 원팀’을 이루려면 말로만 기업을 띄울 게 아니라 정책과 입법으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당정이 기업 손발을 묶는 ‘옥죄기 입법’을 자제하고 산업계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책에 속도를 낼 때 ‘팀 코리아’의 글로벌 역량과 경제성장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與, '배임죄 폐지' 내년으로…"연구용역 거쳐 대체입법 마련"
정치 정치일반 2025.11.16 14:11:48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을 조금 더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3일 법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준비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배임죄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폐지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확히 말하면 배임죄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이라며 “유형화 작업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배임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배임죄 외의) 경제형벌을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잘 준비되면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일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꼭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만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작업이지만 진일보한 법체계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세를 취하는 국민의힘에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주장하며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
'잘해서 주가 덜 올랐다’ 메리츠의 자기고백…"대규모 주주환원책 3년 더 연장"[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1.14 18:09:14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올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 코스피 지수 대비 주가 부진에 대한 투자자의 질문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김용범(사진)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14일 진행된 올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메리츠 주가가 시장 대비 소외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지난 3년간 체질 개선과 선제적 주주환원으로 밸류에이션을 먼저 정상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메리츠금융지주 주가 상승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 성과를 한참 밑돌았다. 김 부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업종 전반의 재평가를 첫 번째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저평가 폭이 컸던 기업들이 크게 반등했다”며 “반면 메리츠는 이미 주주환원과 재무 체력 개선을 통해 저평가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반도체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꼽았다. 그는 “최근 시장 자금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며 “금융주는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더멘털과 이익 체력, 주주 중심 경영이 재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주가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6 회계연도까지 연결 순이익의 50%를 환원하는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이어온 기조를 향후 3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이를 “실적이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규정했다. 총주주환원율은 2023년 51.2%, 2024년 53.2%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은 175%로 코스피와 주요 금융사를 크게 웃돌았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같은 기간 3배에서 8배 수준으로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제조업 중심의 랠리에서 다소 밀리긴 하지만 배당정책·이익 체력·자본 효율성 등 핵심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중장기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김 부회장은 “모든 주주의 한 주 가치는 동등하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율·AI·금리 '3중 악재'에 증시 직격탄…"엔비디아 실적이 조정장 분수령"
증권 증권일반 2025.11.14 17:56:11코스피 지수가 환율 불안, 인공지능(AI) 고점론 확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라는 ‘3중 악재’에 휘말리며 하루 만에 159포인트나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급락 여파로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매물을 쏟아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19일(현지 시간)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조정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9.06포인트(3.81%) 하락한 4011.57로 마감했다. 8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3.88% 떨어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3298조 원으로 전날 대비 131조 원이 증발했다. 4000선 사수에 나선 개인은 3조 2327억 원을 순매수하며 2021년 5월 11일(3조 5600억 원) 이후 최대 매수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은 2조 3574억 원을 순매도해 2021년 8월 13일(-2조 6990억 원)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다. 기관 역시 코스피에서 900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지주·전력설비·2차전지·정보기술(IT) 등 전 업종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8.50% 급락하며 7월 17일(-8.9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영향이 컸으나 이번 급락은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동반 조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005930)(-5.45%), 두산에너빌리티(034020)(-5.66%), 네이버(NAVER(035420))(-4.52%), SK스퀘어(402340)(-10.05%), HD현대일렉트릭(267260)(-4.85%), 삼성SDI(006400)(-5.83%) 등도 크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환율 불안, AI 거품 논란에 더해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한 점이 투자 심리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43일간의 미국 셧다운이 해제됐어도 고용·물가지표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매도 배경에는 AI 버블 우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날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유동성 우려를 부추긴 영향이 커 보인다”며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9~10월 두 달 연속 ‘사자’ 모드였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14일 기준) 9조 1279억 원을 순매도했다. 금리 불확실성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긴축통화 선호)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영향으로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3.56%), 테슬라(-6.65%) 등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한 데다 일본 키옥시아의 하한가, 대만 TSMC의 부진한 실적까지 겹치며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크게 위축됐다. 시장에서는 이달 19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정 국면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의 투매가 특별히 새로운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술주 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움직임”이라며 “AI 거품론과 금리 불확실성이 부담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심리도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이후 과매수 구간에 있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대강도지수(RSI)가 정상화되며 기술적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면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모멘텀(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해 기술주·배당주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메모리 호황 사이클이 2026년까지 코스피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피 목표가를 3700에서 5500으로 대폭 상향했다. -
두나무, 3분기 영업이익 2353억…전년 대비 180% 증가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4 17:35:07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35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도 3859억 원으로 103.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390억 원으로 4배가 늘었다.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회복에 따른 거래 규모 확대와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안·반CBDC법안) 하원 통과 등 제도·규제 정비로 인한 신뢰도 제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두나무는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
"반도체가 경제 살렸네"…씨티, 코스피 전망 3700서 5500 '쑥'[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11.14 11:36:11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가 한국 코스피의 전망치를 기존 3700에서 5500으로 대폭 상향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강한 회복세와 한·미 관세 불확실성 완화가 맞물리며, 내년 한국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반도체 주도의 골디락스 환경: 코스피 목표치 5500으로 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 호황 사이클이 2026년까지 코스피의 실적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특히 “한국 메모리칩 산업은 구조적 업사이클(호황)의 초입에 있으며, 이번 사이클은 2001~2007년 낸드 업사이클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는 “AI(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디램(DRAM)과 낸드(NAND) 수요를 본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무역 합의가 한국 제조업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고, 양국 간 제조·산업 분야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의도가 뚜렷한 만큼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해 ‘골디락스’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진단했다.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의미하며, 경제학에서는 성장과 물가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가리킨다. 씨티는 메모리 반도체 호조와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흐름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1.8%에 그쳐 한국은행의 공식 물가 목표치(2%)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는 국내 증시 최선호주(톱 픽)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두산(000150), KT&G,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 현대글로비스(086280), 제일기획(030000), 파라다이스(034230) 등을 제시했다. 씨티는 코스피 목표가를 5500으로 산정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7배를 적용했다. 이 수치는 2001~2007년 MP3 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 수요 폭증으로 낸드 시장이 급성장해 메모리 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당시 수준과 동일하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 대비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번 코스피가 과거 메모리 업황 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
[트럼프 스톡커] "집 사려고 주식 오징어게임", 美 'K개미 경보'
국제 정치·사회 2025.11.13 10:06:07최근 환율을 비롯한 각종 대외 변수로 코스피지수 변동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믿고 빚까지 내 투자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큰손’들이 집결한 미국에서 악재가 발생해도 개인들의 매수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형국이라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이 집값 급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외신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를 따라잡기 위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에서 코스피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할수록 증시 수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월가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에 당분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몰리는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최근 급격하게 커지는 데 대해서도 월가에 좋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월가 투자자들이 한국 개인이 투자한 주식을 위험 종목으로 분류하고 외면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코스피 혼자 변동성 최고”…파생 전문가 “랠리 피로로 위험 분산해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최근 코스피시장에 대해 “한국 주식 변동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시장의 랠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된 4월 시장 침체 당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며 “이는 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드물게 벗어난 급등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73%의 연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 세계 다른 모든 지표를 능가하고 있다. 코스피200 지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은 반도체주 덕분에 85%로 더 많이 상승했다”며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 간 격차가 2004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VIX는 향후 30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한 지수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실제 CNBC에 따르면 VKOSPI는 지난 7일 41.88을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던 4월 수준으로 올랐다. 이 지수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올 4월 7일 44.23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10%대 후반~20%대 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30%대로 치솟았다. 전균 삼성증권 파생상품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VKOSPI에 반영됐다”면서도 시장 조정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랠리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커졌고 콜옵션(매수할 권리)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인공지능(AI) 관련주 ‘거품론’으로 코스피가 단기 침체를 겪자 한국 보유 자산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코스피가 3.7% 하락하며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라 1조 6500억 원(약 11억 달러) 상당의 선물을 매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체 자료를 인용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면서도 이 가운데 코스피200의 10% 이상 상승에 베팅하는 1개월 만기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최근 1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생상품 업체 클리프턴 디리버티브의 존 레이 파생상품·변동성 전문가는 최근 ‘스마트카르마’에 글을 올리고 “코스피 랠리에 피로의 징후가 보인다”며 “위험을 피하려면 헤지(위험 분산) 옵션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스마트카르마는 전 세계 투자 분석가와 기관 투자자를 연결하는 AI 기반 투자 플랫폼이다. FT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 변질시켜…한국인 투자 주식은 급등락”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개인들의 공격 투자에 주목한 외신은 더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12일 ‘오징어게임 시장: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밈 주식을 이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 개인들이 특유의 공격 투자 문화를 미국 증시에 이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밈 주식은 온라인 상의 인기를 기반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주식을 뜻한다. 오징어게임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에 참여하는 얘기를 다룬 한국 배경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제목이다. FT는 “한국의 개인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월가에 취해 자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공격적인 거래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들이 일부 미국 상장사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FT는 이어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무리한 행동, 레버리지(차입 거래) 사용으로 유명한 한국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시장에 몰려들어 월가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일부 주식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은 170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올 들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케디언 자산운용사의 오언 라몬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를 두고 “이런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주식 가치를 왜곡해 미국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자국에서 수년 동안 투기성 주식을 매수했고 이것은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몬트 매니저는 올 초 한국 개인들의 투기성 투자를 오징어게임에 비유해 비판하는 글도 쓴 인물이다. 라몬트 매니저는 “극단적인 비주류(The lunatic fringe)들이 점점 미친듯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한국 투자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낮은 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넘칠 때 겪었던 밈 주식 열풍이 올해 재현될 것이라는 데 끌리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유명하고, 투기성 투자가 하루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만 달러짜리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예탁원 자료를 인용해 그 예로 지난 3개월 사이에 주가가 약 370%나 급등한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회사 주식 200억 달러어치 가운데 44억 달러를 한국 투자자가 소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다섯 번째로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이라는 소개도 덧붙였다. 또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인들이 비욘드 미트의 주식을 23억 9200만 달러어치 매입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이 기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고도 보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밈 주식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올라 주식 투자 안 할 수 없어”…월가 위험 신호에 외국인 수급, 美투자 수익 불안 FT는 이와 함께 한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도 연계됐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안자고 테슬라 등에 투자했다가 6억 원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손해 본 30대 한국 직장인 투자자의 얘기도 굳이 소개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번 투자자도 많겠지만, 그만큼 해외에서 한국의 지나친 투자 열풍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오르는 사이 S&P500지수는 원화 기준으로 300% 이상 상승했다. CLSA의 심종민 한국 주식 전략가는 “한국 투자자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매우 공격적”이라며 “AI 산업과 상법 개정에 대한 낙관론으로 한국 증시가 올해 최고로 상승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실적이 나은 월가에 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일반 한국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의 주식 투자 현상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빨리 얻길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하며 한때 4200선까지 단숨에 뛰어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AI 거품론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한 직후인 이달 5일 25조 8225억 원으로 늘어 2021년 9월 13일 기존 최고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세계적인 증시 조정으로 코스피가 3% 가까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한국의 개인들만 이를 유독 ‘저가매수 기회’로 여긴 결과였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이 잔고는 6일에도 25조 8782억 원을 기록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빚투를 장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3분기 경제동향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등으로 인해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증시 전문가도 아닌 그는 저가매수를 뜻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까지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달 4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빚투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폭락하자 크게 곤욕을 치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험 감내를 말하고자 했는데,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국 증시 변동성에 대한 미국 내 경고음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 여건이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또 한국 개인들의 공격 투자 방법이 점점 월가에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들의 기존 전략도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계층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젊은층이 그나마 돈을 불릴 수단조차 흔들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산업 기업 2025.11.12 13:47:00상장사 10곳 중 6곳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향후 자사주 취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향도 드러내면서 오히려 증시 부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중립’ 응답 기업은 22.8%였으며 도입에 찬성하는 기업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 악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로 인한 주가 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 대비 경영환경 불리(12.0%)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줄어들어 증시부양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60.6%에 달했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기업들 중 향후 취득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곳도 절반을 넘은 56.2%에 달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로 나타났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 의무만 보유할 것을 촉구했다. 배당가능 내 취득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합병 등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
오피니언 사설 2025.11.12 00:02:00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쪼그라드는 것이다.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8.0%로 개선 전망(4.7%)의 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3%로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의 우려에도 정부는 낙관론에 빠져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하면서 “증시는 추경,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환상을 버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여건이 내년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공동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협상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원 크게 오른 1463.3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한 건 4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겨냥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정은 수출·환율 불안 속에 놓인 기업들을 돕기는커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의 강행 처리에 이어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까지 확정하며 기업 옥죄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라도 기업 발목 잡기를 멈추고 수출·환율 불안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RE100 산업단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업의 투자·고용 의지를 북돋워 줘야 한다.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경제를 떠받칠 최후의 보루는 결국 기업이다. -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1.11 17:53:50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이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지 8~9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도록 권고하는 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됐다. 이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투자자들이 많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들 중에서도 어떤 기관은 기업들과 만나서 논의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만 관심있고 주주활동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투자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최가 누가 될 지 논란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이행 점검이 없다”고 했다. 황찬영 맥쿼리증권 대표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이 많은데 정권에 따라서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나 경영진이 소액 주주 권리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부부터 경영자, 지배구조, 노동시장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투자하기가 참 열악했던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황 대표는 밸류업 공시 등을 시작하면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밸류업 정책은 그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가 됐던 신선한 충격”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시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과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됐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통하는 절차를 거쳐야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이사회도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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