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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하락 직격탄…SK·SK스퀘어 주가 동반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17 10:43:03㈜SK(034730)와 SK스퀘어(402340) 등 SK그룹의 지주사·중간지주사 주가가 17일 오전 급락하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증시에서 주목 받으며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SK 주가는 전일 대비 6.49% 하락한 20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스퀘어 주가도 10.11% 하락한 15만 65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골드만삭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전체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이나, 내년부터는 HBM 산업의 경쟁력 심화로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가격 협상력도 공급사가 아닌 고객사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HBM과 범용 메모리 모두 수요 흐름이 양호해 올해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 하지만, 2026년에는 HBM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이 보고서 등의 영향으로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은 시각 7.43% 급락하고 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20.07%를 보유한 이 회사의 최대주주다. ㈜SK는 다시 SK스퀘어 지분 32.03%를 보유중인 최대주주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를 정점에 두고 SK스퀘어와 SK이노베이션(096770) 등 중간 지주사 성격의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에선 상법 개정 등에 따라 국내 지주사 주가가 최근 상승해온 데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하는 것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같은 시각 LG(003550)(-1.21%), 롯데지주(004990)(-3.25%), CJ(001040)(-2.74%) 등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단숨에 너무 올랐나"…증권가, 증권株 증거금률 상향
증권 증권일반 2025.07.16 17:42:13증권사들이 최근 급등한 일부 증권주의 증거금률(주식 거래에 필요한 최소 증거금 비율)을 높이는 조치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커지자 일부 증권주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도 증권주 과열 우려와 함께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5일부터 유진투자증권과 신영증권에 대해 기존 30%였던 증거금률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관리 종목군도 C에서 E로 변경했다. 향후 F군 종목이 되면 신규 융자를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증거금률 상향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단기 과열이 우려될 때 증권사가 취하는 조치 중 하나다. 유진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은 3개월여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2.68%(110원) 하락한 3995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올 4월 1일부터 이날까지 상승률은 66%다. 신영증권도 전 거래일보다 6.56%(1만 300원) 떨어진 14만 68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약 3개월간 상승률은 무려 99%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저평가된 일부 증권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53%로 대표적인 ‘상법 개정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힌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사주 비중(5%)이 눈에 띄게 높지 않아 관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6배에 그쳐 저평가주로 평가된다. 신영증권 역시 PBR이 1배에 못미친 0.69배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증권주의 단기 급등 움직임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 있지만 일부 상승분이 선반영됐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실적 측면에서 업황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면서 “상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염블리' 염승환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코스피 40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 [머니트렌드 2025]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17:32:53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코스피지수가 3200에 육박했지만 한국 증시의 구조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서울경제신문이 16일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5’ 현장에서 ‘지금 사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상승 가능성과 주목해야할 업종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염 이사는 이날 ‘한국 증시 재평가의 시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JP모건은 코스피지수가 2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간다는 보고서를 냈고, CLSA는 ‘바이 코리아’ 의견을 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같은 보고서가 나왔다”며 “상법 개정과 주주 친화 정책 등 한국 증시의 본격적인 강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염 이사는 3200이라는 숫자가 결코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8배 수준인데 PBR의 역사적 평균인 1.15배를 적용하면 3400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1년 당시 PBR 고점인 1.3배를 적용하면 4000포인트가 가능하다”며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코스피지수가 억눌려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증시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유럽,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자본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주식 수 감소가 상승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다. 염 이사는 그간 미국 주식 수는 꾸준하게 감소한 반면 한국 증시의 주식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는 “기업의 실적은 차치하고서 유동성 증가와 주식 공급 감소라는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염 이사는 하반기 투자의 주요 키워드로 회복·성장·행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 주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인공지능(AI)과 원전 관련 분야의 기업인을 적극 기용하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며 “AI와 원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회복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행플랫폼 놀유니버스의 최휘영 전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맞물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호텔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이오테크닉스(039030), 케이씨(029460), 월덱스(101160) 등을 꼽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업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염 이사는 기본적으로 업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BM에 적용되는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공급이 단기간에 증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케이씨는 반도체 지주사로 여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평가 된 종목이며 윌덱스는 식각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제조하면서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주사와 상법개정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주식시장 재평가의 핵심은 상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주사나 주요 코스닥 기업 중 현금 보유량이 많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T＆G나 강원랜드(035250)는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주목해야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
민주 김현정, '3년 내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1:22:35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스톡옵션)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먹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소각·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남근 의원 발의안에 비해 소각 기한을 더 늘렸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된다며 우려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
VIP운용 "롯데렌탈 유증 강행시 소액주주 강제 축출 우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10:03:16VIP자산운용이 16일 롯데렌탈(089860) 이사회에 현재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한 주주서한을 공개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비공개 서한을 보냈으나 성과가 없자 이사회를 향해 압박의 수위를 재차 높인 것이다. VIP운용은 주주서한을 통해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인수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1조 원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자신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특별결의 지분율을 어피니티에 고가에 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전 어피니티가 동일 방식으로 락앤락 소액주주들을 강제 축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롯데렌탈 주주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어피니티는 락앤락 소액주주를 강제 축출해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킨 바 있다. 이번 롯데렌탈 유증이 완료되면 어피니티는 63.5%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율까지 합하면 67.7%를 확보하게 돼 특별결의(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강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VIP운용은 롯데렌탈의 최근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에서 6600억 원이 넘는 수요가 몰린 점을 근거로 들며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부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며 "유증의 불가피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어피니티가 지난해 SK렌터카 인수 당시 더 높은 부채비율에도 유증 대신 채권 발행을 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을 단순 자금 조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VIP운용은 현 롯데렌탈의 사외이사인 백복인 전 KT＆G 대표이사,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이사, 유승원 고려대 교수,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게청장 등 롯데렌탈 사외이사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번 유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 롯데렌탈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VIP운용은 "이번 유증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이사 개개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주주와 시장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외이사의 존재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독립성과 전체 주주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소액주주 피해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사회가 밀어붙인다면 '결국 법을 개정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냉소적 회의론이 시장 전반에 퍼질 것"이라며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시킨 김우진 사외이사처럼 롯데렌탈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를 지키는 용기있는 선택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KCC, 정책 변화로 높은 자사주 비중 가치 주목…목표가↑"[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09:02:47LS증권(078020)은 16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KCC(002380)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 높이고 목표주가도 기존 34만 2000원에서 44만 2000원으로 상향했다. KCC의 전일 종가는 37만2500원이었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KCC 자사주 지분은 17.4%로 정유화학섹터에서 높은 수준"이라며 "정책 변화로 자산가치 및 주당 가치 재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9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영향이다. 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이후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 하도록 했다. 정 연구원은 "KKC가 2012년 삼성물산 지분 17.0%를 인수하고, 2015년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매입해 현재 삼성물산 10.01%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삼성물산 주가에 따라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도 증가했다"고 싶었다. 이어 "이자비용 및 차입금을 감안할 때 상승한 보유 금융자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변화로 자산가치와 주당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
목소리 높아진 소액주주…올 주주제안 35건 중 77%가 개인
증권 증권일반 2025.07.15 17:58:31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주주 제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제안 중 77%가 개인투자자들의 제안일 정도로 주주 행동 참여가 급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15일 NH투자증권이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지배구조 공시 기업 중 13개 상장사에서 총 35건의 주주 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8개사·17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개인 주주가 낸 제안이 27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고 기관투자가가 낸 안건은 8건(22.9%)에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주 제안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 제안 안건의 내용으로는 정관 변경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관련 8건, 주주 환원 관련 6건, 기타 안건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실제 가결된 사례는 전체 35건 가운데 4건(11.4%)에 불과했다. 이마트에서는 개인 주주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라’고 제안했지만 부결됐고 DB하이텍에서도 개인 주주가 ‘집중투표제 도입’과 ‘권고적 주주 제안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방 역시 개인 주주가 ‘보통주 1주당 800원 배당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기관투자가들의 공개서한 활동 역시 크게 증가했다. 올해 기관이 발송한 공개서한 건수는 55건으로 지난해(1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38건(69%)은 기업들이 수용해 주주 제안보다 훨씬 높은 실효성을 보였다. 앞으로 주주들의 이 같은 경영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권고적 주주 제안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배당 제도 개선이나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이 늘면서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주 제안 등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7:50:32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다. 정권 교체로 그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야당의 방탄 프레임 앞에서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1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을 정도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제통’ 인사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우클릭 행보에도 재계의 불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증시 부양’에만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중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맞물리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공포로 즉시 시행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회사→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면서 다가오는 추가 개정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이달 9일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법상으로는 자사주 외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차등 의결권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 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 매수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과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까지 상법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폐지’ 개정안 또한 이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배임죄 폐지 법안과) 연계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배임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만파식적] 라피더스 황금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5 17:48:092023년 말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약을 맺자 미국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 측면에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계약은 1년 6개월을 끌다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일본제철이 별도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에 ‘US스틸 황금주’ 1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덕분이었다. 이 황금주는 단 한 주만으로도 US스틸이 결정한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는 ‘라피더스 황금주’도 비슷한 역할이 기대된다. 1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거부권이 포함된 황금주 발행을 요구할 듯하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1000억 엔(약 937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라피더스의 황금주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라피더스 황금주 확보에 일본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희망인 라피더스가 외국 기업에 팔리거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 등 일본의 주요 8개 기업이 2022년에 설립한 라피더스는 일본의 첨단 반도체 국산화 등 핵심 국가 이익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국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연방의회도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와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증시 레벨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취약하게 만든다면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라피더스 황금주 등을 참고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7:46:32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즉시, 3%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
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5:42:58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림청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으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도 보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개국 전체에 서한을 보냈다. 북한도 초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에프앤가이드, 자사 지수 추종 ETF 순자산 22조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15 13:51:16국내 대표 민간 지수 회사 에프앤가이드의 인덱스를 기초로 운용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이 22조 원을 돌파했다. 15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이같이 밝히며 “순자산 총액 2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불과 3주 만에 달성한 성과로 시장점유율 또한 10%로 재진입했다”고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는 약 9조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에프앤가이드가 20% 이상을 점유했다. 에프앤가이드 인덱스를 기초로 한 ETF 중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다. 상법 개정안의 후속 논의 등 배당 기대감이 반영되며 올 들어 순자산이 약 9300억 원 증가했다. 현재 순자산은 1조 3900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PLUS K방산’, ‘SOL 조선TOP3플러스' 등 국내 주식형 ETF도 큰 폭의 성장세로 순자산 1조 원을 넘어섰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 국내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이른바 ‘지금조방원’으로 불리는 지주·금융·조선·방산·원자력 테마에 대한 주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FnGuide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2x)’ 지수를 추종하는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새로운 테마 발굴 이외 기존 인기 테마의 파생 지수 개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에프앤가이드 인덱스 개발팀장은 “국내 시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테마 지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배당이나 신규 테마에 대한 수요 등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회복 흐름과 맞물려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테마 및 전략 지수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15 12:14:45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국회 통과 그대로 통과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등 상법 개정안의 범위를 확대해 추가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내 연구모인 '경제는 민주당'에 강연자로 나서 "(남은 두 가지는) 자사주 (소각에 관한) 문제와 기업들이 요구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한 배임죄 충실 의무와 관련한 문제"라며 "현재 원내지도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어떤지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키움운용, 고배당 ETF 총보수 전격 인하…배당 기준일도 15일 앞당겨
증권 국내증시 2025.07.15 11:26:39키움투자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KIWOOM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총보수를 기존 연 0.40%에서 0.19%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배당 기준일도 월말에서 매월 15일로 앞당긴 ‘월중 배당’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보수 인하와 월중배당 전환은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와 재투자 전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총보수 연 0.19%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고배당주(연 0.3%)’와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0.23%)’ ETF 보다 낮은 수준으로 키움자산운용은 이번 인하를 통해 투자자 부담을 최소화한 보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월중배당 구조를 통해 분배금 재투자 타이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보유형 투자자 및 연금계좌 운용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IWOOM 고배당 ETF는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성향이 90% 미만인 종목 중에서도 현금 배당을 실제로 실시한 기업만을 선별한다. 이 가운데서도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20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소수정예형 고배당 ETF다. 특히 전체 편입 종목의 약 60%가 은행·보험·증권 등 고배당 업종인 금융주로 구성돼 있어, 최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법개정 추진, 주주환원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조로 금융주 중심 고배당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맞물려 향후 정책 수혜도 기대된다. 최근 3년간 주당 배당금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ETF는 최근 1년간 약 4.99%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성과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KIWOOM 고배당 ETF의 올해 수익률은 53.98%이다. 최근 1년과 3년 수익률은 64.62%와 146.59%로 국내 주식형 고배당 ETF 가운데 주요 수익률 구간 전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 유도 등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배당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개편, 미국의 세법(Sec. 899) 관련 입법 추진 등으로 미국 ETF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고배당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ETF로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46:2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확인하며 "완전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이 언급한 상법 보완 입법 시기로 이달 23일 혹은 8월 4일을 꼽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보완 입법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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